김기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종석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국민의 대다수인 80% 이상이 지금과 같은 협상내용으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광우병 반대카페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서명이 100만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일 수천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행사는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집집마다 현수막 달기 운동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사는 한국교포들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며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고국에 수출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리본달기 등 직접적인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안전하다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선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평택시민들도 정기적인 촛불문화제, 서명 등으로 직접서명자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집집마다 현수막 걸기를 넘어 아파트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붙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은 더해만 가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들은 학교급식이 두렵고, 직장인들은 단체급식이, 주부들은 시장보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광우병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 할 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일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에 평택시의회도 평택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나 국회에 쇠고기 재협상과 광우병 안전특별법 제정,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한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을 제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히려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제 장관고시가 되면서 더더욱 국민여론이 쇠고기 협상은 다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정당의 입장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벌어지는 그 우려되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볼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양론에 대한 주장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동안 언론에서 줄기차게 제시됐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찬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것이 어느 쪽의 주장이 맞다의 논리를 따지기 전에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또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좋은 법안도 국민들 대다수가 그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번쯤은 재고해 봐야 된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별도 협의를 통해서 몇 가지 보완조치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과정의 문제라고 보면 이것은 지금이 오히려 이와 같은 문제를 새롭게 하는데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가 됐든, 아니면 도, 아니면 시가 됐든 내용에 대한 문제가 정말 국민들로부터 우려되는 시각의 문제라고 보여 진다면 그것은 선동이라는 의미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가령 의회에서 결의안 을 냈을 때 국민들로부터 저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지를 받는 것이 선동으로 비춰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어느 시군 의회가 했다, 늦다, 빠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쇠고기 협상과 관련되어 있는 제반사항에 대한 진행정도를 봤을 때는 저는 늦다는 판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실제 이것이 지난번 미국과 처음 협상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오픈됐을 때 이것이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한 제기를 안 했다면 그 차후에 정부가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장관고시가 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없다면 그걸로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끊임없이 국민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하고 있고, 또 우려를 갖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의회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다시 한번 쇠고기 문제와 관련된 국민들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이 시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택시의회가 촉구 결의안 을 낸다고 해서 대세를 가르지는 못 할 거라는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FTA문제는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FTA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 은 지금 굳이 필요 없겠다 싶습니다.

저는 김재균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평택시가 정부로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나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문제가 이미 평택시민과 또는 국민과 정부와의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새롭게 돌출된다고 해서 바뀐다면 그 합의는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그런 합의를 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크게 우려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있고요.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염려하는 것은 의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기할 수 있는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 않고, 정부가 듣기에 거북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저는 우리나라 정부는 아주 수준이하의 정부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굉장히 많은 발전의 여건을 갖고 있고, 이미 중앙정부와 합의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결의안 과는 무관하게 될 수 있겠다싶고요. 정부의 수준이 낮다면 괘씸죄를 통해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싶지만, 저는 그 정도의 정부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저는 큰 우려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항간에 언론에서도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이것이 반미문제로 접근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쇠고기 협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애초에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운동권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합세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것은 반미도 아니고,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이 그것을 이용해서 뭘 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애초부터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공교롭게 어제 TV토론회에서도 그런 주장들이 여당대표로부터 제기됐지만, 그것은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주장일 뿐이지, 실제 그것을 거기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저는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난번 이명박대통령이 쇠고기 문제로 굉장히 논란을 겪고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고, 세 번이나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가 이 문제는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별반 다를 수 있는 조건들을 내지 못 했습니다. 물론 조건이라고 낸 게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 조건은 좀 미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는 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쇠고기 문제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만 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이 결의안 을 낼 때 그와 같은 입장에서 결의안 을 내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