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5월 27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5월 27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조건부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5월 2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결의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5월 2일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등 총 4건 9,40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호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21일 본의원과 윤병옥, 유만희의원 외 10인의 찬성으로 공동 발의되어 2008년 5월 29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해양부와 서울특별시가 우리 강남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서2지구에 국민주택단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하여 의회차원의 반대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우리 강남구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한다는 유만희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량 증가와 환경문제발생, 주민갈등심화,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부터 강남을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데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강요하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계획과 사업추진 중단을 촉구함으로써 이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장 윤병옥의원입니다.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문” 수도권 주택 3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인 수서동 일원 18만㎡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2008년 3월 6일 강남구 공고 제2008-164호로 주민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강남구민과 강남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1. 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 그리고 자치구, 자치구의회, 해당지역 시의원 간에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도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 등 제반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이러한 형태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2. 강남구의회의 허파역할을 하는 대모산은 대도시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완하고 주민들에게 조망권을 제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환경보존을 갈망하는 해당 주민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자연환경 보존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권 보장 등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3. 서울시 전체의 20%에 이르는 수서동 인근의 임대주택은 노원구, 강서구에 이어 세번째로 많고 주택정책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이는 대부분의 임대주택단지가 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보다는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 중심지와 멀리 떨어진 외곽경계지역에 조성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현재 수서2지구 임대주택단지 조성도 주민요구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또 다시 실패한 사례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를 강력히 주장한다. 4. 수서·일원동 지역은 광역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지역난방시설, 도시가스저장시설, 지하철차량기지, 음식물처리장, 중고차 매매시장, 종합병원영안실 등 각종 주민 기피시설의 밀집지역으로 지역의 슬럼화 촉진은 물론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오히려 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므로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지역 대다수 주민이 염원하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5.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강남구의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대화에 나서고 주민들의 권익증진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남구의회는 상기와 같이 주민의견을 개진하고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에 대하여 끝까지 반대할 것을 56만 강남구민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2008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운영위원회 서영원의원입니다. 2008년 5월 29일 제17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위원회 설치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라 김병호의원 외 10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서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김병호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현재 3개 상임위원회를 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하여 위원 및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욕구의 다양과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의정 기대치, 행정조직의 변화에 따른 안건처리의 적정한 배분,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입법 및 행정감시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현행 운영위원회,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의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 세분화하여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고자 동 조례안의 개정을 발의하였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증설하여 소관을 세분화 한 것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집행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업무의 소속 위원회에 대한 구분 및 위원회의 적정한 배분 등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폭넓은 질의 답변과 토의를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를 9인 이내로 하는 등 위원회 업무와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재민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병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봉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2007년 12월 20일부터 140일간에 걸쳐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활동을 함에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소극적인 협조를 받으면서도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사명감 속에 7차에 걸친 위원회 소집과 9차에 걸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서류의 검토분석과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157회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국가적 대사인 대통령 선거 일정이 시작되었고 이어진 세모의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징구된 서류검토에 협력해 준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중 도출된 주요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면 강남구청장은 역삼청소년수련관의 계획과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처음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문성이 대입된 검토 없이 설계변경, 해수수영장으로 운영케 함으로 염기에 의한 부식을 초래하게 하고 찜질방을 추가시설함으로 구조상의 무리를 초래한 바 있으며 아울러 최초 수탁자를 선정함에 심사위원들의 명단 사전유출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또한 3년간의 제1차 위탁운영 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것은 위탁자로서 고유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고 수탁자 법인전입금을 시설장이 대납하게 한 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과 조치 없이 2007년도 1월 22일 재위탁하게 하고 재위탁 후 시설장 교체분쟁이 야기된 바 사용자인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준 사실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설운영 및 재정관리에 대해서도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설을 운영함에 수영장을 비롯하여 제반시설을 수익창출에 목적하고 그 수익금으로 청소년을 위한 목적사업에 차중하게 하는 것은 마땅히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을 수탁자에게 전가한 행위라고 판단되고 더욱이 법인전입금을 시설의 개보수 및 추가설비비로 사용케 하여 소진한 것은 구청장이 충분한 시설로 위탁했어야 하는 의무를 해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시설의 위수탁의 기본근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규정된 지휘 감독, 운영의 위탁, 운영규정, 위탁의 취소, 철회 등에 대한 집행부의 권한과 의무사항에 대해서 매우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며 총괄적으로 위탁자는 하자보수처리, 설계 부적정 등으로 예산을 낭비했고 감사 미실시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충실히 수행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사항과 본의원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적절한 행정 조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는 강남구청이 향후 정책결정에 대입하거나 마땅히 참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각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장을 도와 조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박남순 부위원장, 김병호위원, 이경옥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2008년 5월 27일 제170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강료 수입 지출을 통합 운영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수지를 향상하고 수강료 수입, 잉여금 사용과 관련하여 수강생과 주민자치위원간의 분쟁요인을 해소하고 자치센터간 정보교류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강남구 주민자치 운영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안 제4조 명칭변경, 제10조 강좌별로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사용하는 통합 운영방법, 제24조 내지 제33조의 강남구 주민자치 운영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직무, 회의개최 등의 내용 및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의 편의, 복리증진 및 내실 있는 운영에 이바지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하다 판단되며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8조 등에 위배되지 않으나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지급 등의 규정은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 타 자치구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 견지에서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적절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에서 오완진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중 제10조 사용료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집행부의 재량을 인정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삭제하여 현행 유지토록 하고 주민자치 운영협의회 신설에 대하여는 설치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결여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현,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지금 심사보고 내용에 보면 강사 수당을 사용하기로 하고 강사수당 충당외 잉여금 다시 말해서 전체 강사료 수입이 전체 강사수당을 초과할 경우에 그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강사, 그러니까 개별프로그램별로 거수된 수익금을 그 당해 프로그램의 강사수당으로만 사용하는 것인지 동주민센터 전체에 프로그램에서 거수된 수강료를 전체의 강사수당으로 쓸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전체 프로그램에서 거수된 수강료를 전체 강사료로 세하여서 나눠줄 수 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의 수익성이 거의 없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의 소명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수익금 전액을 강사수당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면 강사수당이 수익금에 대한 수익금 전체에 대한 배분을 해 버리면 그만이지 거기에 잉여금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잉여금은 어떤 근거로 잉여금을 계산해 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지금 현재의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개별프로그램별로 수입을 강사수당으로 충당하고 남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의 협의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여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별로 적자를 강사수당에도 못 미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폐지하려고 여러 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를 하니까 주민들이 구청에서 그 정도 서비스도 못하느냐 강사수당에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는 그 강사료로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수익금을 최우선적으로 강사료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규칙에서 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두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지 왜 올렸느냐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혹은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고 기존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규칙으로 해서 그대로 이 제도를 이용해 나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행정에다 재량권을 줄테니 까 잘 좀 운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석에서 - 다시 말해서요 그 프로그램이 한 프로그램당 우리 수강자들이 20명을 기준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7명짜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30명짜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결국은 전체 프로그램 강남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안으로 들어도 됩니까?) 아니 뭐 강사료에다, 모든 것을 강사료를 통합해서 최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강사료부터 지급을 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그 뜻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을 했었던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에요.) 지금 이강봉의원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사료가 지금 현재는 개별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이 강사료를 지급하고도 돈이 남으면 지금 그 강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든가 임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남는 잉여금액은 다른 강사료를 우선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남는 것이 있을 경우에 타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인센티브나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조례를 요구를 했는데 조례에서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3명, 5명짜리 프로그램도 결국은 다른 프로그램의 수익금이 남으면 운영할 수 있다.) (

의석에서 - 그래서요 삭제한 이유가 뭐냐하면 그것을 갖다가 조례로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 시행규칙을 위임해 가지고 세세하게 나눠서 하라고 삭제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삭제한 사유가) (

의석에서 - 그 얘기는 3명, 5명짜리 프로그램도 그 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아니 뭐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에 만들면 하는데 그런 구분을 다 해서 하면 편하고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삭제한 것이지 주민 뜻대로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각동의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위배될 수 있다고 해서 조례에서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럼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요청하고요 궁금한 것 얘기하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선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2008년 5월 27일 제170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청담·도곡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청담·도곡 아파트 지구는 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대부분 지역이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가 어려운 역삼주구내 역삼동 750번지 일대 존치지역은 한티역 역세권 주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규모, 용도가 제약되어 사실상 아파트지구에 부합되는 개발이 불가하여 집단민원발생 및 지구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역삼지구내 역삼동 756번지 일대 저밀도 아파트지구 존치지역은 역세권 주변지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지구에 부합되는 개발이 불가하여 집단민원과 주민의 불만이 비등한 지역이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7년도에 개발잔여지 및 존치지구에 대한 조사, 분석, 관리방안 등 타당성 검토와 세부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본예산 4,4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를 기초로 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의견 청취안의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이나 대부분 정비계획의 변경은 토지주의 의견이 상충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구주변 현황이나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공람 공고시에 제출된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등 용적률의 산정의 적정성 및 상향 가능성, 주민의 재산권 침해여부 등 전반적인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본 존치지역 용적률을 현재 230%에서 2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에 상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3동, 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2008년 5월 27일 제170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으로부터 지원자금 수요자에 비해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액이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기금규모를 확충하고 창업 및 운영이 어려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지원자금 수혜자를 최대한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금리는 연 3%로 일반금융권보다 저리로 많은 업체가 기금융자를 신청하고 있으나 기금이 부족한 실정이며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층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기금 규모의 확충과 지원제도의 확대 실시는 강남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의욕 증진과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과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시책의 수립과 지원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사업비 출연과 지원제도 확대 등의 신설은 법률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내용 중 안 제1조 목적에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는 중소기업의 시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근거 법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출연기금액 2003년 이후 출연되지 않은 사유, 소상공인들의 담보 무능력자, 융자대책, 금리의 적정성 및 출연기금 확대 등 제반사항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1조 목적의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를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 유만희의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례에 신설된 조항 중에서 제4조3항 즉, 기타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이 신설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특별한 상위근거법이 있어서 신설되었는지를 질의하고 싶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조례인데 지금 저소득층 창업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한 취지나 목적에 배치되지는 않는지? 세 번째 지금 저소득층 창업지원 제도는 지금 타법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복되지는 않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김상주입니다. 이번에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제출한 배경은 기본적으로 우선 현재 강남구에 확보되어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03년도부터 추가로 출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

의석에서-다른 것은 이해했으니까 그 질의만 대답하면 돼요.)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한 일곱번째로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신용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번에 중소기업기본법 이외에 저소득층으로써 담보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그분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금마련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소득층 창업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