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곽상권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이석기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봉구의 대외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1996년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 창평구와 국내 4개 지방자치단체 동해시, 진안군, 함안군, 무안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속의 도봉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봉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도봉구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해 도봉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도봉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며 자랑스러운 도봉인으로서 긍지와 애향심을 유도하여 대내외적으로 도봉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수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내국인, 도봉구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인 외국인 중 도봉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과 도봉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후보자 추천 및 수여대상자 결정에 대한 조항으로 후보자 추천은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도봉구민으로 추천된 자 중에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에 관한 내용으로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 명예구민메달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심사위원 구성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도봉구 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기타 도봉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봉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및 타 구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와 강북구 등 8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도봉구가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신인도를 높이고 도봉구의 위상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 오세권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90일 이상 거주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들은 4월 30일 기준으로 2,725명이고 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은 54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해서 명예구민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공로가 있을 경우에 주겠지요. 그런데 제3조2항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외빈, 그러면 2,725명 외국인 숫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구민증 수여하는 것이 현재 도봉구가 시행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몇 개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 구가 아홉 번째 되겠습니다. 서울시 포함해서 열 번째입니다.

포함해서 열 번째이고 구로 봐서는 아홉 번째에 해당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여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여대상에는 제3조에 도봉구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인 외국인 중 도봉구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여 귀감이 되는 자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년 이상 거주를 하고 또, 거주기간 7년 이상인 외국인으로 한정되게 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도 우리 구민대상도 일반적으로 도봉구 거주기간 3년 이상 해야지 구민대상 자격을 부여하듯이 우리 도봉구에 외국인이면 5년 이상 살아야 도봉구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7년 이상은 도봉구에서 한 2년 살다 3년 살다가 다른 곳에서 살다 왔을 경우 한 7년 정도는 살아야 우리 도봉구를 이해하고 도봉구 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고, 발전에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계속해서 5년을 거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7년은 타 구나 지방 등을 왔다 갔다 해서 총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7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명예시민증 조례가 있어요. 서울시를 보면 2005년 8월 19일 이전에 5년 이상 거주를 계속하는 자 혹은 총 10년 이상 거주자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2005년 8월 19일자로 3년 이상 거주 혹은 총 거주기간 5년 이상으로 대폭 확대를 했단 말이죠. 서울시 전체에서도 명예구민증이나 시민증을 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는데 구는 5년, 7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것은 완화차원에서 확대해야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시에서도 7년, 10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명예구민증 수여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로 거주기간 때문에 제한을 받아 그런 규정을 완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신다면 기간이 짧더라도 심사를 정확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이렇게 방대한데도, 명예시민증이나 구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바로 구나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을 명예시민증이나 구민증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도봉구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구민증을 준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도 대폭 대상자를 확대해서 3년 이상 거주 혹은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만큼 도봉구도 서울시 명예시민증 조례가 상위법도 아니지만 서울시와 맞춰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는 3년 거주 총 거주기간 5년으로 정했는데 도봉구는 5년 거주 총 거주기간이 7년으로 하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서울시와 타 구의 것도 다 검토했었습니다. 시행을 하면 기한을 좀 늘려서 처음부터 제대로 한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강화를 한 것입니다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해보고 결정짓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수여대상후보자 추천에서 3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공공단체의 장이라든가,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30명 이상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0명 이상 구민이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자가 규합해서 가져온다든가, 구에서 접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30명 이상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구민이 30명 이상 어디다 추천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가 규칙을 제정하면서 구민증이라든가 메달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다 정하게 됩니다. 규칙에서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양식도 있고 대표자 구성이라든가,

30명 이상의 구민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추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5조에서 보면 제3조2항을 보면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외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거치치 않고 구청장이 명예구민증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보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을 필요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상당히 남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김원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 최소한 심사위원회를 거치지는 않더라도 거주기간이, 예를 들어 창평구를 따진다면 창평구에 가 계시는 분이 왔을 때, 도봉구를 방문했는데 거류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수여를 꼭 도봉구에서만 하라는 법도 없고, 우리가 창평구에 갔을 때는 창평구에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봉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도봉구청장도 민선구청장이다 보니까 또, 선거라는 것을 통하다 보니까 상당히 남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봉구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들한테 서면심사로는 이뤄져야 된다, 그래서 서면심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은 이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남발의 염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선거권을 선거직으로서 남발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유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선거직에 대한 남발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그런 절차를 거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창평구 같은 경우 우리가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교류할 때 가서 전달하면 되지만 다른 타구의 시·도일 경우에는 전달하러 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하루 이틀 도봉구에 방문했을 때 주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서면동의 이런 형식보다도 이러한 것은 자치단체장한테 일임을 해주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이 명예구민증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명예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예를 하나들면 지난 민선 때에 구청에서 구청장 표창이 남발되어서 감사기간이나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도 간담회 시간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수여방법 및 부상이 있는데 명예구민증과 구민증명서를 수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굳이 명예구민메달이라든가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은 만들어놓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명예구민증이나 명예증명서나 명예구민메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계속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큰 예산은 안 들어가겠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차라리 명예증명서를 없애고 명예메달로 하든가 아니면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주면 구민메달이나 기념품은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표창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봉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민증과 증명서를 수여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메달이나 기념품을 꼭 주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그 분이 우리 지역에 한 것에 비해서는 명예구민증이나 증명서로는 너무 작지 않나 그럴 경우 메달이나 기념품을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만들어 놓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송별식이나 이럴 때 상패 같은 것을 만들어주듯이 이분한테는 증명서도 필요하지만 기념품도 주는 것이 도봉구로서는 최대한 성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5조에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와 내용이 반해요.

이것은 명예구민메달 기념품은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꼭 주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명예구민증과 증명서는 그런데, 명예구민메달이나 기념품은 그때그때에 우리가 상표를 만들듯이 만들어오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되면 명예구민메달을 하나 만들더라도 본을 뜰 수 있는 틀이 필요해요. 그때그때 하나씩 만들어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 1,000원에 할 것을 1만원, 2만원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2항은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줄 수도 있는데, 여기 조례상에서 이것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으면 만들어놓고 기념품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조달이 가능하겠지만 메달 같은 경우 50개든지, 100개든지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수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아니고, 메달도 처음에 제작해놓으면 제작업체에서 버리지 않고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외빈에 대해서는 꼭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하는 사람한테 꼭 메달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할 경우 명예구민증과 기념품을 줄 필요가 있겠다하면, 외빈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증만 주고 명예구민메달 기념품은 안 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 2항은 임의적 규정이고, 1항은 강제적인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것을 자꾸 열어놓게 되면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도 보면 명예시민증이나 시민증명서만 주게 되어 있지 어느 조항을 봐도 메달이나 기념품을 수여한다는 것은 없고요, 타구도 현재 8개 구청에서 메달이나 기념품을 수여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타 구 것과 서울시 것을 다 검토해서,

타 구의 어느 구청이 메달과 기념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타 구에서 꼭 준다고 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의회 방문했을 경우에는 증명서만 주기 곤란하면 기념품 같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구는 메달, 기념품이 거의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지만 제7조2항을 보면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구민증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쪽에 전문분야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보면 도봉구에 거주하고 도봉 구에서 위원 위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예우차원 말고 다른 쪽으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혜택을 주는 것은 시립미술관이라든가, 역사박물관이라든가, 도시공원입장료 이런 것을 면제하는 선에서 끝나는데 우리 구는 타 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쫓아갈 필요가 없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민의 날 행사에 우리 구에서 초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강사로 쓰는 것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보통위원이 7인에서 9인, 거의 10인 이상 되는 것도 한두 개는 있겠지만 대부분 7인, 9인인데 거기에 공무원 구의원을 빼면 참여하는 명수가 적은데 거기에다 도봉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들까지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조항 하나 자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은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도봉구에서 생태공원 하고 있는데 이밖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에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회에 외국인 앉혀 놓았다가 물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겠지만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안건을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일반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온 사람들조차도 문구나 이런 것이 생소한 것이 많은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조6항을 보면 도봉구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도봉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그 밖에 도봉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7항에는 본 위원이 각 위원회마다 주장하는 대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지금 7인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을 두게 되어 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부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오겠죠,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2명 빼고 나머지 다섯 분은 위촉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봉구의회 의원은 몇 명을 추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두 분은 어차피 당연직이고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명을 위촉하는데 2명은 제외하고 5명인데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몇 명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봉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그러면 2인이면 2인, 1인이면 1인 이것 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표시 안해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도봉구에서 하는 조례를 보면 도봉구의회 구의원 2인이면 2인, 1인이면 1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구의원 1인, 국장급 이상 2인 그러면 3인이란 말입니다. 3인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빼면 포함해서 5명인데 그러면 일반구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서 2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도봉구 구의원 2인을 필요에 의해서 명시를 안 해주면 2인을 하고 국장급 2인으로 하게 되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일반구민은 1인 밖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도 김원철 위원님께서 7인은 적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둘 필요성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7인으로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 의원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정을 해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다른 의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넣지 않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가 아홉 번째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8개 구에서 운영하면서 명예구민으로 위촉한 실적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서울시는 명예시민 1972년부터 573명 배출을 했습니다. 유명한 분으로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히딩크나 미국 미식축구선수 하인즈워드, 주한대사 등으로 해서 573명 정도 수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실제 표창도 그렇습니다만 명예구민제도가 시행되면 주로 외국인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도봉구청에서 명예구민증을 준다고 해서 얼마나 명예성을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도 걱정을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주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아주 한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명예구민이 위원회에 일부 들어간다고 해서 도봉구민 전문가가 위원회에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운영해보면 알지만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도봉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구민증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증서만 주는 것보다는 메달 같은 것을 함께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그나마 도봉의 명예구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달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도 않을 것이고, 1년에 명예구민을 양산할만한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종태 위원님 말씀에 사실상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에게 명예구민증을 주어서 위원 위촉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참여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 도봉구에 외국인이 2,725명이다고 하면 여기서 한두 명 위원으로 위촉된다고 해서 도봉구 사람들의 권리가 제한받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외국인도 우리 도봉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 그 분들에게도 말할 기회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8만 명중에 2,725명의 외국인이 있다면 그것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위원 위촉이 되고 또, 명예구민증 수여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남발될 염려도 없고, 실제로 위원 위촉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서 외국인들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도봉구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를 “도봉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로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인 외국인”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으로 하며, 안 제9조 제6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2호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봉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의 노인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도봉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도봉구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자료가 며칠 전에 와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는데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보면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그렇죠?

네.

10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등록되기 전에는 향후 관리계획이 전혀 안 됐나요?

지역보건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개설되기 전에는 보건소 자체인력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인구가 약 78만7,000명 중에서 치매노인이 6만4,000명 정도 되는데 도봉구 108명이라는 데이터가 등록된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치매관리센터 사업 시작하면서 등록한 환자수입니다.

2010년까지 서울시 권고안으로 지원센터를 개설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3항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전문적인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치매지원센터사업 내용 중의 하나로 연간 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센터공사가 끝나고 안정이 되면 하반기에 관련 직원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와 환자를 보호하고 계시는 가족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항에 보면 재택 치매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방문해서 관리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방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센터의 메뉴얼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시겠지만 치매진단과 같은 것은 어떤 과정이나 방법으로 이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한 도구가 있고 도구에 의해서 일정 규정 이상으로 평가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확진이 되면 필요한 시설이나 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봉실버센터가 2004년 4월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도봉실버 주간보호센터 이 부분도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계해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나 노인그룹홈, 입소시설, 치매입원병원 등이 우리관내에 한 9개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노인인구 전반에 대한 스크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류를 합니다. 정상이라든지, 경증이라든지, 중증이라든지 확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연계해 주고 또 치료비가 없거나 검진비가 없어서 확진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비라든지 필요한 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라든가 이번에 지원센터 건립되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된 것이죠? 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비는 10억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3억7,9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가 10개월을 계획하고 있고요. 설치비는 전액 100% 시비가 되고요, 운영비는 구비 50% 시비 50%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를 8개 타구 이상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례를 잘 보셔서 2008년 올해 9월 17일이 치매의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날 때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치매지원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은 신경과 의사가 비상근으로 있는데 앞으로 추가근무인원 4명에 상근하는 신경과 의사가 생기는 것입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근무인원 4명에 대해서 의사는 없습니다. 센터장 한 명이 의사이고요, 그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기로는 치매지원센터가 치매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료를 통해서 그런 개연성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의사가 비상근이면 효율적인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수조사에서 위험 집단이 있고 표적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집단이란 65세 이상 저소득주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험집단이라는 것은 55세에서 64세 연령층이 치매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하는 것인데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에 진단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그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센터에 운영목적이 치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방하고 지연시키고 분류해서 환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위탁기관이 도봉병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 이외에 도봉병원에서 별도의 운영비를 내놓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흔히 예산으로 시설물을 전액투자를 해서 지어놓고 운영비도 100% 예산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실제로 돈 한 푼 안 내고 자기 얼굴 내는 그런 형국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재단의 전입금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받은 기관에서도 운영비를 기여 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원숫자는, 근무하는 숫자는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센터 방학동 월드상가인가? 아직 공사가 덜 끝났죠?

네, 공사는 덜 끝났는데 방 한 칸을 미리 칸막이를 쳐서 거기서 내근 근무를 하고 주로 요즘은 밖에 나가서 경로당이라든지 보건소 중심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 6명이서 선별검사만 하고 있고요?

선별검사하고 필요한 나머지 계획들 세우고 사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3조 운영에 협약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

선별검사,

선별검사하고 이런 것만, 그러면 거기에서 건강검진 같은 것도 합니까?

치매에 관한 인지건강상태 수준 같은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정밀검진해서 확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홍보교육도 하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치구에 지역 치매센터 설치운영이 2010년까지 25개 구청이 전부 다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단위는 2006년도로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위탁자 선정에 관해서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구에 위탁 선정위원회를 거칩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냥 선정을 합니까?

저희가 운영기관을 공고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봉병원 한 군데서 들어 와가지고 제가 시에 재의뢰를 한 결과 우리구가 선정된 것입니다.

공고를 통해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위탁받아서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니,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크게는 서울시에 광역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대해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에 1개소씩 치매지원센터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소가 됐고 올해 7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각 구에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내라고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타구에 있는 대학병원하고 할 수도 있었지만 타구는 또 자기구와 할 것이고 우리가 대학병원이 없다고 딴 지역 병원을 들이다 보면 앞으로 우리 도봉구에 발전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치매검진을 하다보면 MRI도 나중에 확진과정에서 찍어야 하는데 마침 도봉병원에 MRI까지 전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경과도 새로 생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것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계획서를 냈는데 그것이 선정됐습니다. 작년에 25개 중에서 4개소를 뺀 21개소에서 다 냈죠. 그런데 그 중에서 7개소에 들어갔었고, 그렇지만 그것은 잠재적이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위탁공고를 다 냈습니다. 공고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 들어 온 데가 도봉병원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봉구 자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 위원님도 한 분 계시지만 위원님도 참여하셔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에 대해 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도봉병원을 선정했습니다.

도봉병원을 임의적으로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을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도봉병원으로 선정을 할 적에 물론 도봉병원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치매지원센터를 우리 도봉구도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탁자가 만약에 바뀌거나 그럴 적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위탁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구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7조를 보면 위탁에 취소가 있습니다. 위탁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를 여러 가지 나열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저는 여기다 하나 삽입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삽입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위탁체에 사회복지법이라든가 의료법을 위반 했을 때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적에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방아골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방아골복지관에서 위탁을 받는 법인단체가 사회복지법이라든가 모든 법에 의해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공신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아골복지관에는 사회복지법에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란거리가 많은데 지금 여기 위탁을 보면 도봉병원도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마 장애등급 책정하는 관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 병원이 되겠지만 그런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의료법이라든가 사회복지법에 저촉이 돼서 금고이상 형을 받으면 위탁업체를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봉병원 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때 조사를 했을 때 그거는 병원하고는 상관없이 원무과의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입니다. 사문서위조, 그러니까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위조해서 넘겨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병원하고는 상관이 없었고 의료법적으로 의사에 대한 처벌도 없었습니다. 그 사항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의료법에 위반이라고 그러면 위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소하게 걸릴 때마다 그것이 특별하게 센터운영을 도봉병원으로 했지만, 센터장이 거기에 있는 신경과 과장이라는 것이지 지금 직원들은 전부 이 센터를 위해서 새로 채용한 사람들이거든요. 병원하고는 별도의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의료법에는 과대광고만 걸려고 그게 또 처벌도 나가고 이런 것까지 전부 하다 보면 너무 그게 과대한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4항에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센터의 운영하는, 무엇보다도 저는 병원입장이 아니라 항상 도봉구청 보건소 입장을 생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걸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제가 더 결정하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 꼭 삽입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간호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이러는 거죠?

아니요, 거긴 치료는 안 합니다. 거긴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신건강 센터와 운영이 같습니다. 거기서도 처방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의사들은 거기서도 진료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검사, 교육 그 다음에 초기 치매로 진단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프로그램운영 이런 것이기 때문에 치료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수용기관도 아닙니다.

기관이 아니다. 그런데 10명씩 필요할까요? 지금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 총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지원입니까?

운영비는 시비, 구비 50%씩 나갑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 똑같은 케이스로 운영되는데 거기도 지금 직원이 한 9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부하고 있던 사업을 또 전문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들이 치료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인력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에 12인 이내로 하면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저희가 뽑은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도 시비, 구비 50%씩 지원한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다 질의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몇 년까지, 연도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3년 이하로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도봉병원하고 협약한 내용은 2년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님이 도봉병원 원장이 되겠네요?

신경과 과장입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격기준이 또 지침에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병원에 어떻게 어디 계신지 신상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지침에는 정신과의사나 신경과의사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도봉병원 신경과 전문의로 계시는 과장님이 치매지원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센터장은 상근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1일 나오고 수시로 필요할 때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위탁 준 도봉병원에 의사가 센터장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위탁 준 기관에서 센터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면 도봉병원에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명이 센터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에 위탁체가 바뀌면 또 센터장이 바뀌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 1회 근무하신다니까 제가 추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답변은 됐고요, 어쨌든 이것은 예방차원에 프로그램운영인 것 같아요.

네, 예방도 하고 조기발견도 하고 혹은 경증자일 경우 지연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해당되는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이 분들은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일단 우리 센터에 오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오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일단 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재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방문해서 거기서 하기도 하고 잘 움직이지 못하시거나 외출을 안 하시는 어르신들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센터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원하면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단 계획을 세워서 방문하는 주기라든지 대상을 선정하고 거기서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또 어디든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정해질 정도로 치매가 심각한 현대병이 되었는데 우리 도봉구에 치매센터가 생긴 것을 저는 환영하고요, 하여튼 조기발견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각각 잘 전달이 돼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제목 운영의 협약을 운영의 위탁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