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새로 부임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자로 부임한 김병식 기획예산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인사, 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금번 자치법규 현행화 추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시로 자치법규를 개정, 제정, 폐지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왔으나 오랫동안 개정 내용이 없는 조례 등은 예전에 인용법규를 근거법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최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현행화 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서별로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여 2009년 대본발간에 대비하고자 금번에 대대적인 현행화 작업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용 법령의 변경 조명을 반영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또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변경하고 전문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더러 집행실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봉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대한 집행실적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 실질적으로 도봉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운용은 되어 있지만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보조금관리 조례 관련해서는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운영 실적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과감하게 폐지했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봉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추세로 나오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각종 기초자치단체도 그러한 자치재정이 늘어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