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0회 임시회는 김용철 의원님 외 다섯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박재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안병덕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 김양모 의원님 네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규칙안 등 2건, 구청장권한대행 제출 조례안 14건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8일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김강열 지방부이사관이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전입하여 구청장권한대행을 수행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열 존경하옵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성임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민의의 전당 강동구의회 제160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47만여 우리 구민들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신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공직생활에서 강동구와 인연을 맺고 의원님 여러분과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 발전과 강동구민의 복리증진에 혼신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애정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강열 구청장권한대행님, 1,200명의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도서관이 구유재산 변경을 3번했고 간신히 부지를 선정해 지난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007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토지보상과 철거까지 완벽하게 하겠다고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통해 약속한 문화체육단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로 지금까지 말 한번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선사마을 방음벽설치는 지난연말까지 끝내겠다고 과장님과 약속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있다가 총선 선거유세 중 주민들이 몰려와 항의하는 일이 벌어져 다시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제야 진행되는 있습니다. 구의원은 주민과 구청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때도 많습니다. 지역현안의 문제점 및 진행중이거나 신설되는 공사에 대해 설명하고 어느 시점에 완공한다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거짓말만 하는 구의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현장에 본의원과 함께 참석하여 의견청취를 부탁하였는데도공사가 완료되어 갈 수 없다고 하며 민원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5분 발언을 해도 좋다는 둥 지금 시대에 이렇게 배짱 좋은 부서장이 강동구에 근무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서장은 자기 예산으로 도로를 포장을 해주는 것 마냥 생색을 내며 민원이 발생 할 때는 그 예산이 다른 동으로 갈 수 있다고 으름장까지 놓으며 강동구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는 주민을 위해 설치된 볼라드인지 볼라드 업자를 위해 설치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주민의 공복이 뭔지 공무원의 고자세가 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관급공사와 함께 민간자본이 투입된 암사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답보상태로 설계부터 말썽이 있어 시장상인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설계가 나오지 않아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정에 대해 지역구 의원한테 따질 때는 저 역시 답변이 곤란 할 때가 한두 번 이 아니였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해 주민이 가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안 된다고 말하고 구의원이 찾아가면 그때서야 검토하는 행정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이든, 의원이든, 모든 분야에 똑같은 행정이 펼쳐져야만이 행정에 신뢰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불공단의 전봇대 이야기를 하였는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결과는 국민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민원처리를 단축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실지로는 그렇지 못해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구청장 이하 국, 과장들이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관급공사가 얼마가 진행되며, 현재공정이 어느 정도라는 것만이라도 그 지역 의원한테는 알려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으며 그나마 치수방재과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5분 발언, 구정질문을 통해 올해 행정감사에까지 이어질 것이며 꼼꼼히 따져볼 것입니다. 주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약속 구청과의 약속이 돈독해질 때 지방자치의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이며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들 때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능한 공무원 퇴출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 지금도 안일무사하게 집행하는 공무원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큰 머슴 대통령, 작은 머슴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공무원여러분도 국민의 머슴으로 주민을 무섭게 알고 주민을 고객으로 받들어 모시는 섬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변합시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나를 강동 구민에 내동댕이치는 행위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야만이 21세기 변화되는 시대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김강열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덕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관내 학교에 교육지원 사업을 지난 2004년부터 지원해오면서 금년에는 작년 대비 6억4,000만원이 증액된 18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사업은 그동안 상위법인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원해 오다 지난 제158회 임시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타 자치구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액을 살펴보면 우리 구는 20위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18억 4,000만원도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적지 않은 지원금입니다. 그동안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와 학교지원 팀장이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성실히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교육경비 보조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조금 지원 학교 선정에 있어서 보다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학교장이나 정치인,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ㆍ구의원과 각 학교의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뿐만 아니라 지역 유지들에 의해 로비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행위로 지원학교가 일부 선정된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이 보다 적극적인 열린 행정을 펼쳐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심의과정과 학교선정 과정에서 교육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청서 제출 양식에 “학교 공동체 사전 합의서”를 첨부하도록 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찬성비율을 기록하고 학교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근 송파구도 재학생을 둔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학부모들이 학교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의견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지원 시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기 지원된 예산과 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점검과 개선할 점, 그리고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새로운 사업 등을 전용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학부모 교육지원 모니터링단”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여론 수렴을 객관적으로 거쳐서 선정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보조금의 배분 기준이 보다 객관적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교육환경을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심의 이전에 사전조사 및 심의할 수 있도록 “구의회ㆍ구청ㆍ교육청 삼자 협의회”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제15조에 (교육실무협의회)라는 규정을 두어 서울시와 교육청간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본의원이 여기서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또한 강동구의 학교지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 또한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재원을 적재적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면 보다 내실 있고 알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강열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순자 의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공직 선거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타 자치구와는 달리 국회의원선거와 구청장선거가 나란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의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며칠 후면 어김없이 구청장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기 4년마다의 2년간의 터울로 실시되는 양 선거가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2년마다 나란히 실시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선출 정무직 공무원은 자치단체의 장과 지역민의 대표인 시.군.구의원으로 정치활동이 보장된 시.군.구의원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격한 정치적 중립으로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자치구민의 복리 증진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민의 선택으로 그 직을 수행할 때 자치구의 장으로서 책임의식과 성실한 봉사자세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임기 4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만이 유일하게 2003년 당시 구청장의 중도사퇴의 나쁜 선례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의 정치적 목적의 중도사퇴는 시.군.구의원의 중도사퇴와는 달리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사퇴로 인한 자치구 사업의 행정적 공백으로 지역구민에게 주는 폐해가 실로 지대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수 십억원의 보궐선거 비용으로 혈세가 지출되는 것과 함께 2003년부터 2008년 5년간 강동구의 행정 공백은 무려 1년이나 지속되어 그로 인한 피해는 그들을 지지해준 구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강남권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때 유독 우리 강동구만이 낙후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5년 전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져온 구청장의 중도 사퇴에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직기간 중 각종 선심성, 행사성 사업에만 편중된 나머지 자치구의 발전과 진정 구민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세의 부재 역시 우리 강동구의 낙후에 한 원인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역을 위해 더 큰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함이고 구청장직의 중도사퇴는 적법한 행위임을 내세우는 본인들의 주장은 그를 선택하여 지역의 발전을 기대한 모든 구민에게 실망과 배신, 분노만을 안겨주었으며 이러한 발상 자체가 지역민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주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지오르그 옐리네크가 말한 것처럼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단체장에게 적용되는 준법정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다 높은 도덕적 가치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구민은 중도사퇴의 비양심적, 비도덕적 행위를 규탄하는 것입니다. 2회 연속 우리 강동의 구청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구민을 배신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5년 전 당시 구청장의 중도사퇴때 구의회를 비롯한 강동구의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 강하게 질책하고 도덕적 책임을 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관대하게 용서하는 바람에 오늘과 같이 우리 강동구는 불명예스럽게도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우리 역시 강동구를 낙후한 자치구로 전락시키는데 일조를 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며칠 후에 우리 강동구를 이끌어 갈 임기 2년의 새 구청장이 선택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 말로 지금까지 구청장 중도사퇴의 배경이 된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치적 놀음에 좌우되지 않는 구청장으로서의 강력한 리더쉽과 정치적 사심 없이 우리 강동만을 위해 헌신할 새로운 감각과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구청장이 중도사퇴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 우리 강동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강동으로 이끌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 길1.2동 출신 김양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구청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꽃이 되어야 할 선거를 대하며 솔직히 본의원은 기쁜 마음이 아니라 참담한 마음이 앞섭니다. 잘 아시다시피 6년 사이에 벌써 네 번째 구청장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었고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또 무슨 선거냐며 외면하거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편 저편으로 갈라지고 조각난 강동구의 민심을 대할 때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강동구에 살며 강동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특정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정파를 초월하여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우리 강동구에서 보궐선거, 재선거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앞으로 강동구 선거역사에서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정당을 뛰어넘어 같은 공기를 숨쉬는 강동구민으로서 우리모두 엄숙히 맹세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선거 이후에는 우리 강동구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장을 잃은 강동구의 공직사회는 아무래도 긴장이 풀어지고 목표를 잃고 헤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여러 지도자들과 구민들의 마음은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쪼개지고 갈라졌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우리 공직사회는 강동발전에 한 목표를 위해 신명나게 뛰는 분위기로 일신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모두 씻어내고 서로 격려하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구청장이 되든 새로운 분위기에서 오직 강동구를 위해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는 보궐선거로 날 새는 강동구라고 언론에 오르내리며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오명을 씻는 길은 우리가 앞장서서 중도사퇴의 정치풍토를 바꾸는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 소속 정당을 떠나 자치단체장의 출마를 위한 중도사퇴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 청원 운동을 우리 강동구가 앞장서서 주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다른 선거 출마를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가 주도하여 구민들의 서명을 받아 법률 개정 권한이 있는 국회에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자치단체들과 연대하여 청원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시행착오 속에서 계속 발전되어 가는 제도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되어 가는 제도이기에 생명력을 잃지 않고 연속성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강동구의원들이 나서서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뛰어넘어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