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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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실·단·국·소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단·국·소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성율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용, 계속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내용 조정 등 당면한 군정 주요 시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총 규모는 당초예산 3,640억원보다 684억원이 증액된 4,32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86억원이 증액된 3,820억원, 특별회계는 98억원이 증액된 5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의 추계액 상향조정 및 주행세의 안분액이 조정됨에 따라 78억원이 증가한 1,442억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및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다소 증가하여 210억원이 증액된 68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확정에 따른 조정편성 및 부동산교부세 반영 등 224억원이 증가된 52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그밖에 국·시비 보조금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비정규직 임금협상에 따른 조정 등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79억원, 당면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475억원, 기타 예비비 등 1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분야별 편성 현황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8억원, 도로개설 등 수송 및 교통분야 148억원, 문화관광 분야 108억원, 공원조성 등 환경분야 107억원이 되겠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공사 105억원, 농어촌도로 207호 확장 및 온산 학남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98억원,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및 옹기엑스포 테마거리 조성 등 64억원, 기타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비 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사업 중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조정 및 원전지원금 등 98억원이 증액된 5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63억원, 영어마을조성 및 진하～강양간 인도교 개설공사 등 특별지원사업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7건의 사업으로 외고산 전통 옹기마을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삼동 하잠교 가설공사, 서생면 청사 및 주민복지센터 건립 사업 등 3건은 예산액이 추가 조정되어 변경승인을 받고자하는 사업이며 서생군도 12호선 확포장 공사, 온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영근린공원 조성사업, 영어마을조성사업 등 4건은 총 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예산액이 조정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08년5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1호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성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은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심의시 사무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곧바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척과에 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가 있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권영호위원

1억6,600만원인데 기존 척과에는 보건소가 없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지소가 있는데 84년도의 건물이라서 너무 노후되어 이전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매입하는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토지 매입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계상해서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국비, 시비 신청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척과보건진료소 외에 노후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 신축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진료소 9개 중에 완공된 게 봉계하고 진하, 다음에 금년에 검단, 내년에 척과 남았는데 그 외에 3개가 남았는데 앞으로 화산하고 그 외는 아직까지 바쁜 데가 없습니다. 화산이 좀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9개 있다고 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권영호위원

9개 중에 혹시 산간 오지 같은 데에 설치해야 되거나 추가로 해야 될 곳은 없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울주군 관내에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9개만 있으면 원만하게 해서 주민들이 갑자기 이용시 진료소 역할은 다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불편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책자에는 없는데 방역하는 거 보건소에서 하죠? 용역으로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전부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개…….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2개 읍·면에 6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5월1일부터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진료소 부분 거리상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소를 유치하는 거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우규위원

군 관내에 9개가 있는데 정비가 된 게 진하, 검단, 봉계, 척과 등 하면 5개가 남는데 5개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왕 이렇게 하면 요새는 주차시설을 감안하고, 봉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되어있어서 전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는데 봉계 수준의 방향으로 해서 오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봉계진료소를 보면 진료소 앞에 맹지인 사유지가 들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혀서 주차도 안 되고 있는데, 80여평 이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계획이나 향후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땅 값이 비싸서 검토는 안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맹지는 얼마 안줘도 될 건데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가격을 책정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용을 잘 그려놓고 점을 안 찍은 것처럼 진료소는 멋지게 지어 놨는데 그 앞에 사유지 때문에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방역부분 이야기 했는데 방역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안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우규위원

방역에 대해서 여름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혹 방역하면 길거리가면서 방역하고 또 사람들이 밀집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피하고 하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우규위원

방역이 인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직접 바로 맞으면.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방역은 분무를 많이 합니다. 연막을 주 1회 하고 분무를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 같은 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방역을 함으로 해서 균만 소멸됩니까? 충도 소멸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분무하는 것은 해충입니다.

서우규위원

해충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은 아니고 해충의 서식처 또는 번식 자체를…….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걸 합니다.

서우규위원

이렇게 했을 때 벌 농가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방역을 하는데 하천이나 습지에 많이 하기 때문에 양봉은 보면 밭이나 농촌들판에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방역부분이 예방차원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름에 고생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하는 건 군비로 하지만 시설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는 몇 % 정도 받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국비가 1억 가까이 9,800만원 되고 시비가 2,300만원 되고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과 별도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 사항은 현재 남부보건소 추진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거기에 지주가 9명이 있었습니다. 8명은 돈을 다 수령해갔고 1명이 남아있습니다. 공장이 방선테크라고 공장도 아니고 가내공업입니다. 그분이 돈은 수령해 갔는데 아직까지 이전할 부지를 못구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6월17일날 최종 판결이 납니다. 나면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남부보건소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설계 등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지만 비워지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과 읍·면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내무위에서 충분히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83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공단출연금은 어느 기관에 출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또 84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해 놨는데 5개소인데 어디 어디에 해서 5개소에 구입을 하시는지, 85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자문위원이 영어마을견학을 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당 5만원해서 15명이 2회로 해서, 영어마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나 충청도에 한 번 가려면 경비가 많이 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영어마을 체험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사전에 다른 영어마을에 가서 교육을 체험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 네 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먼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법인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법인등기를 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해야지 법인등기가 가능한데 1억으로 잡아서 법인등기를 하고 등기하게 되면 그 일부분을 인출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경비로 쓸 계획입니다. 법인등기로 하면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을 하더라도 출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금액이고. 다음에 작은도서관 구입은 현재 도서구입이 5개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산에 있는 복지과, 청량면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서생주민자치센터, 온양에 대우아파트, 삼남에 주공아파트 총 5군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온양에는 기존 군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도 작은도서관도 짓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온양에는 아파트입니다. 대우아파트니까, 공동주택법상 앞으로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래에 지은 아파트는 구영 같으면 도서관을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 놨고 아파트 지을 도서관을 안 만들면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 아파트들은 공간은 있지만 도서관시설이 안 된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 작업을 현지조사를 해서 그만한 공간을 갖춘 데에는 도서관시설을 해줄거거든요. 그게 온양 대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지금 도서구입비거든요, 책을 사준다는 말인데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온양 같은 데에는 울주군도서관도 있는데 오히려 거기보다 범서나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는 도서가 많이 안 필요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범서에 읍사무소 있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도서구입을 해 줬고 천상은 문예회관 공사가 진행 중인데 문예회관 중에 도서관이 크게 들어가거든요.

권영호위원

언제 완공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내년쯤에 완공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도서관이 크게 들어가집니다. 천상에는 땅을 구하기 어려워서 기존 문예회관에 도서관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범서 구영지구에 종합 복합문화회관을 건립하려고 타당성조사하고…….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역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온양에는 큰 군도서관이 있는데도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또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밀집지역에 도서를 구입해 줘야 될 게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 온양 대우아파트, 삼남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법상에서 도서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서관을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시설을 하고 도서구입은 기획실에서 구입해서, 작은도서관이 읍·면 위주거든요, 성인을 위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개념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조사를 해서 충분히…….

권영호위원

언양같은 데에도 보면 도서관은 언양 자연과학고등학교 밑에 있는데 거기하고 언양, 삼남, 상북 이쪽에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도 언양 같은데 밀집이 아파트 같은 데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거리가 먼 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지역에 적어도 이 정도의 작은도서관은 30평 이상의 공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상북이나 외지는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차츰 차츰 전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인데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차츰 보급하는 것은 맞는데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등 권영호 위원 이야기는 군도서관이 있는 곳에 또 하면 군도서관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원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전혀 고려 안 된 사항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공간이 기 확보된 데를 먼저 잡고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라든지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차츰 여건이 안 좋은 지역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작은도서관이 부군수님이 오셔서 시책사업 비슷하게 하는데 효과 면에서 좋습니다. 반영도 좋은데, 이 부분은 단추를 처음 잘 끼워야죠.

권영호위원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어마을 자문위원 수당은 현재 영어마을운영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1차 회의를 했었는데 전체의견이 한두 군데 가서 실제 영어마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대구 영어마을과 경기 영어마을 은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는 걸로 해서 견학비용을 잡아 놓은 돈이고 다음에 영어마을 체험교육은 영어마을을 조성해서 군 지역 어려운 학생들한테 영어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지다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33군데가 있습니다. 33군데에서 한 학교당 한 명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성실한 학생위주로 선발해서 대구영어마을이 2주 프로그램이 140만원 합니다. 거기에서 33명을 선발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33명을 여름방학 때 대구영어마을 체험교육을 하고자…….

권영호위원

며칠간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2주입니다.

한성율위원

울주군 관내 학생들을 선발해서 영어마을 체험 교육을 시키도록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1개 초등학교에 한명씩이네요?

서우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작은도서관 개관행사는 5개소로 하고 비품구입은 3개소로 하는데 2개소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은 5군데, 시설비는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작은도서관 사업이 많이 시행이 되는데 작은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새마을문고는 활성화도 안되어 있고 새마을 문고도 가봤습니다만 도서구입이라든지 시설 면에서 새마을도서관이 어떤 의미에서 생겼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새마을문고는 이름만 바꿔 놓은 겁니다. 작은도서관이나 문고, 새마을문고가 마을단위, 읍·면단위 조직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 가면 울주군문고 회장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독서경진대회라고 합니까, 독후감대회도 하고, 이런 자원이 많은 새마을문고나 이런 곳을 기 있는 것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을 찾아서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사업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중으로 작은도서관 따로 있고 새마을문고 따로 있고, 도서관과 문고는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새마을문고는 아실 겁니다. 마을회관에 책장을 갖다 놓고 책 비치해 놓은게 새마을문고이고요, 작은도서관은 거기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공간상 넓고, 문고는 대출기능이 대부분이고 작은도서관은 거기보다 향상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문고의 조직체나 시설들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설치된 새마을문고에 가보면 도서관을 만들만큼 공간이 안되거든요. 그것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제일 문제는 관리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리의 인력도 문제이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작은도서관 운영조례를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설치지역은 현재 이번에 설치한 범서 구영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인원이 한 사람 있었거든요. 앞으로 각 마을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운영할 분들이 구성될 지역,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대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실비는 드리되 그렇게 구성돼야만 해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이 최고 문제거든요. 시설은 한 5,000만원 하지만 계속 나가려면 그런 조직체를 갖추려고 하고 아까 송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문고 쪽하고 운영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물론 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 내에 기 도서대여, 도서관 형태로 있었는데 그 시설도 괜찮았는데 돈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책 몇 권 바꾸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이다 라고 하는게 과연 예산관리측면에서 효용성이 있는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종전에 있던 구영같은, 도서관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구영도서관도 가 보면 큰 탁자에 의자 놔두고 앉아서 책을 독서실 형태의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은 가정생활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공간에 가서는 책을 안보려고 하거든요,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다르게 만들자는 뜻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실장님 말씀으로는 책상에서 보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탁자에 앉아서 보겠다. 잘 안보고 잘 운영이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느냐는 이유를 살펴보면 제대로 책이 신간 또는 새로운 책이 계속 공급이 돼야 사람들이 모이는데 새마을문고의 실패원인이 한번 책을 사주면 1,2년간 책 공급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책은 시대의 흐름으로 새로운 신간이 아니고 베스트셀러가 아니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시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좋은 책만 구비가 되고 잘 되어 놓으면 시설에 차이가 나도 활성화 됩니다. 너무 시설 위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구비되어서 주민들이 원하고 읽을 사람이 원하는 책을 제때 제때 공급해 주면 제대로 된 활성화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작은도서관이 확정되고 나면 도서관 업무를 한 곳으로 모을 겁니다. 저희 온양에 있는 주도서관으로 잡아서 신간은 교환하고 나눠주고 바꾸고 하는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그러면 책이 잘 들어오고 좋은 책이 많이 들어오면 이용객이 많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책을 작은도서관에 배부하기보다는 예산의 사정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구입해서 도서관끼리 교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예산내용하고는 다른데 요즘 보니까 사무관 급인지 공무원들이 책을 많이 읽고 독후감을 쓰는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디다. 이런 것도 어째보면 그분들이 한번 읽고나면 집에 비치하는 것도 좋지만 똑같은 책을 지정하지 말고 각자 하는 책을 해서, 그것도 예산으로 사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

사서 그 독서가 끝나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치가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아보면 아주 좋을건데 읽고 있는 책들이 책 제명은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똑같은 책을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각자 맡은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책을 읽거나 교양서적도 베스트셀러도 각자가 읽고 각자가 활용하고 그 책을 재활용하면 뭐 합니다만 작은도서관이나 울주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예산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보통 책을 한 번 읽고나면 그걸 두고 두고 읽는 게 아니고 방치가 되는데 활용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서구입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송정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관내 작은도서관에 똑같은 책을 똑같이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책이라는게 도서관에 동일종류의 책도 10권, 20권 갖추고 있거든요. 모든 다양한 종류의 책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성율위원장

그러니까 로테이션하면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시스템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작은도서관 실적위주로만 하지 말고 관리체계까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각종 새마을문고나 이런 것들이 실패한 사례가 지적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기획예산실은 군의 모든 기획, 예산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부서인데, 1,000만원 이상 자체사업이 전체 38억7,000만원정도가 이번에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보통 전년도 같으면 이 부분을 결산추경에 강화할 것인데 이 자체는 민원, 사업의 연계성 문제 때문에 이월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편성권자가, 부군수님이 오셔서 당초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년에 없이 대형금액을 감조치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부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업내용의 추진방법을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저희보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만약에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사업반영을 할 때 그 사업이 토지매입이라든지 각종 모든 게 검토되고 사업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면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부지매입 등 주민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사업이 불가능한 게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종전에 그 사업을 결산까지 끌고 갔거든요. 결산에서 대부분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재정조기집행 이런 여러 가지 방침이 많이 시달되는 바람에 미리 사전에 삭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로 했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토지매입비라든지 아니면 실시설계비 먼저 반영해놓고 그 사업이 가능해지면 사업비를 반영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방침을 바꾸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업을 이렇게 삭감하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한 번은 거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웅촌교 재가설 공사라든지 상북 양등교 이런 것들이 사업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보이고 실제 많은 사업들이 삭감된 게 아니거든요, 금액이 그게 38억으로 60%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봐주시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사업 분야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 어차피 각종 건설공사는 토지가 필요하거든요. 토지는 대부분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의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상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1회 추경때 이렇게 삭감되는게 없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잘하고자 이번에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과정은 거쳐야 될 부분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장이 김지태 기획실장이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현재 부군수님이었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서우규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참고하도록 해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산에 남부종합사회복지회관에 도서관이 있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작은도서관 관계 때문에 나가봤었거든요.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완해서 온산지역에다가 다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런데 얼마만큼 인테리어를 하고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줄 알고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를 신간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운영위원회문제, 자원봉사자 문제를 해결해서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이용이나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서우규 위원이 하신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산건위에서 보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게 의문스럽다 말입니다. 당초에 그 많은 예산이 편성 올 때에 당초예산에 해야 될 부분도 추경에 올라와 있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좋다 이거야. 토지매입비가 5억 이상은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야 되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올라온 예산도 있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일부 산림공원과에서 군립 수목원 관계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은 걸로 아는데 직원들이…….

한성율위원장

산림공원과에 간절곶 같은 데에 토지매입비 같은 중기재정에 준해서 막대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다른 사업들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런 기타 등등의 예산을 볼 때에는 상당히 불필요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구심이 가는 방향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예산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마다 안 세웁니까? 연동제거든요. 연동제인데, 사실 지금까지 죽 보면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에는 읍·면장, 지역에 민원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 각 실·과에서 그렇겠지 하는, 예를 들어서 모 이장을 하면서 소 숫자를 조사해 오라고 하면 반장시켜서 잘 합니다. 그 다음해에는 해온 자료 보고 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십시오. 그것만 참고하면 한성율 위원장님의 이야기는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되도록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당 실·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현재 기획실 삭감조서에 보면 정책자문단 회의참석수당, 정책자문단 연구활동비, 사실 정책자문단은 보류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예산은 올라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조례가 심의, 보류됐었기 때문에 심의, 보류된 조례가 의회 운영 일정상 조례 심의는 앞에 있었거든요. 만약 에 심의, 보류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서우규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보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되지. 참고로 의회에 와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안되도록 예산을 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적사항은 내무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단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이 부분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또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상당히 고생합니다. 하나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지역 내에 사업체는 우리 지역 내에 원하는 사람 있으면 고용 창출하는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현재 조정과정에서 기업유치단이 지역경제과로…….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같이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통합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자료나 기타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바로 이 사업도 이관되는 부분입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나중에 조직이 조정이 되면 어차피 그 부분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삭감조서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와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추경에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걸 해줘야 된다는 주문이 있은 삭감조서 내용이 있거든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어차피 연계선상에서 업무는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서우규위원

혹시나 과 조정이 되더라도 업무부분에 대해서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이 생긴지 1년 좀 넘었지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1년6개월 정도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1년6개월이 되고 난 뒤에 유치단이 생긴 당초 취지대로 기업유치는 어느 정도 잘 됐습니까? 예산에 보면 옛날 지역경제과 하던 업무 그대로 이어받는 느낌이 있는데.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물론 유치도 유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봐집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단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민원지적과까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총무과 없으면 회계정보과로 넘어갑니다.

서우규위원

한번 봅시다.

한성율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삭감조서에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 105페이지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

총무과 없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총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권영호한성율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내용을 설명 좀 해보세요. 여태까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누적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일용인부하고 있는 분들의…….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1명이 퇴임을 했습니다. 사망으로 해서 퇴임했고 그래서 퇴직금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하고 임금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금계약에 따른.

권영호위원

환경미화원 전체에 대한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번에 사망한 사람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18명해서 이것도 그렇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것은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료비 일용비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권영호위원

그 사람들의 퇴직금을 여태까지 정산 안한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정산 안 한걸 이번에 일괄적으로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118명이네요, 일괄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여태까지 안하고 있으니까 노동법에 저촉이 되니까 지급해 주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됐고, 그리고 또 작년 10월 달에 노동부에서 나와 가지고 한 번 협의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권영호위원

어쨌든 행정기관이니까 법을 위반 안하고 여태까지 됐으면 퇴직금 예산 세워서 주는 게 맞습니다. 줘야 됩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번에 정리가 되고 나면 앞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으면 회계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이 설명하기 전에 예산삭감조서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각 실·과 과장님들이 예결특위에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라도 들어봐 주면서 토론을 하는 게 위원들이 준비하는 시간동안에 타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한성율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105페이지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사이버아파트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이 어떻게 삭감조서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사이버아파트 홈페이지구축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왜 과장님이 안하시고 국장님이 하십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지시한 사항이 되어서요.

한성율위원장

알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범서읍을 비롯해서 신개발지구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내의 상호정보교환을 위한 홈페이지를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되고 하면.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러한 기능이 없고 해서 우리 군에서 군 홈페이지 내에 들어와서 아파트 개별 홈페이지로 들어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아파트주민들의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정홍보를 일부러 주민들이 군 홈페이지를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자기들 아파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군정홍보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 저희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시스템 내에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기술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전혀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아파트주민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우리 군정도 홍보하고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장

회계정보과장 보충답변 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저도 삭감된 줄 사실 몰랐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회계정보과의 특수시책으로 사이버아파트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0개 우리 관내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3개 아파트가, 구영에 있는 현대아파트라든지, 현대 2차, 3차 3개 아파트는 Daum 홈페이지에 카페형식으로 만들어서 아파트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 군 홈페이지에다가 란을 만들어서 링크를 하면 우리 군정홍보라든지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그런데 아파트도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수의 아파트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에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가능하시면 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군정홍보라든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려를 해주시면 군정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제일 끝 페이지에 마을방송망 보수비가 기정에 3,0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해왔거든요.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131개 정도 마을방송망을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또 지역의 위원님들이 마이크시설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장거리에 방송이 안 되는, 올해 한 것을 보면 두서에…….

서우규위원

잠깐 거기에서 자연마을 단위로 독립된 엠프시설이 있는 게 전체 131개소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131개 정도 됩니다.

서우규위원

131개소 울주군 전역에.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거기에서 또 뭐가 있는가하 면 무선시스템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계속하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올해 3,000만원을 가지고 두서 신전부락, 두서 차리, 상북 이천 주암마을 4개 마을에 지역의원님들 부탁도 하시고, 또 부군수님 순시 때 지역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수리를 해서 새로 확장도 하고 3,000만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3,000만원을 추경에, 지금 주민들 건의가 들어온 게 12개소 정도 됩니다. 앰프가, 시설이 작다든지 또 소리가 잘 안 난다든지 이런 고장수리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원활한 우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홍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131개소 거의 다 보면 마을 자체 내에서 자비로 구입을 해가지 고 시설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게 그러면 포괄성이 아니고 신전, 차리, 주암 등 목적이 있는 곳에 해 준다 말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주민들이 긴급하게 새로 요구를 하는 그런데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어떤 마을방송망에는 마이크를 더 달아달라는 데도 있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3,000만원을 가지고 예산범위 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사실 마을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104쪽에 청사 문제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청량 주차장 부지매입 해가지고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지장물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범서 청사 재감정에 따른 추가보상인데 돈이 4,00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몇 ㎡가 되어서, 그러면 미보상으로 인해서 건물이나 이런 데 지장은 지금 현재 안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맨 하단 부분에 보면 두동면 청사부지도 몇 ㎡를 하는지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삼동면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여기에 보건진료소에서 척과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땅을 매입하던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청량면 청사 제일 먼저 지적하신 부분은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해서 의회에 다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바로 청사뒤쪽에 가건물이 아니고 본 건물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재감정을 하니까 이 금액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토지 값이 조금 상승이 되어서…….

권영호위원

지장물인데.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토지 값은 상승이 되는데 잔여 계산을 전부 해보니까 당초에는 1억3,000만원을 예산 확보했는데 4월에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전체 거주지 보상, 지장물 보상이 최소한 1억5,0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오른 걸로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아직 토지하고 보상이 다 안 나간 실정에 있거든요. 재감정하니까 금액이 오른 분야이고요…….

권영호위원

청량면 지장물 보상이 1억5,000만원이나, 전체예산이 5,300만원이거든요, 보상이.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장물만 당초예산에 3,0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량면에 대한 전체 예산을 보면 지장물 말고 토지매입비, 거주지 보상해가지고 1억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장물은 3,000만원이고요, 그래서 재감정을 하니까 지장물하고 토지하고 차이가나고 해서 감정가가 올라가지고 3,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범서는 1개 정진국 씨라고 범서 청사 내에 아직 보상을 안 받고 있어서 작년에도 철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감정을 하니까…….

권영호위원

이것도 건물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있습니다. 건물은 소도 키우고 바로 범서 청사 안에 있습니다. 배창고도 있고 해서 재감정을 하니까 4,000만원이 올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권영호위원

원래 금액은 얼마 감정이 됐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감정은 당초에는 2억6,000만원 정도 작년에 나왔는데요, 올해 재감정을 하니까 3억 정도, 땅값하고 상승이 되어서.

권영호위원

1년 만에 재감정을 하니까 4,0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두동면 청사 부지는 지금 현재 두동면 청사가 있는 부지가 재정경제부, 지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땅에 두동면 청사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매각이 가능하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시기를 놓쳐서 못하고 이번 추경에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동면 보건진료소도 건물은 저희 건물입니다마는 현재 있는 진료소의 땅이 기획재정부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야 나중에, 두동면보건지소가 올해 면청사하고 같이 건립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새로 짓고 옮기더라도 우리가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국가 땅을 저희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두동면이 아니고 삼동면이거든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삼동면보건지소 입니다.

권영호위원

재정경제부 땅이 있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서 매입한다 이 말씀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두동면 청사가 몇 년 됐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두동면 청사는 오래 됐습니다. 십 몇 년…….

서우규위원

오래 됐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왜 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 건물은 우리가 지었는데 땅은 국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동면 청사 있는 땅이.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매입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사도된다고.

한성율위원장

이 돈을 재정경제부에 넣어 줘야 되네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사고 매각을 하면 5% 정도는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한성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서우규위원

두동면 청사 신축은 청량, 서생하고 같은 연도네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 정도 됐지 싶습니다.

한성율위원장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하려다가 말씀 안 하셨는데 104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청사화장실 비데설치 예산이 57대네요. 하나에 30만원씩 해서 1,71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데 비교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청사 시청이라든지 중구청이라든지 남구청이라든지 북구청이라든지 동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비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울산광역시청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구하고 북구는 시범적으로 층별로 한두 개씩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동구나 타 구 2개는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인터넷 스마트플로어에 의견을 올려서 타진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범적으로 1개에 30만원…….

한성율위원장

인터넷에 올리면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 하지말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층별로 남자, 여자 하려고 하다가 이왕 하는 김에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다 하자 해서…….

한성율위원장

울주군에 예산이 많아서 그렇네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답니다. 저희자체에서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위생적이다. 그래서 57개 정도를 이번 기회에 별관도 짓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아울러서 같이 청내 비데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성율위원장

참고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왜 청사만 합니까? 읍·면에는 안 하고, 읍·면에는 깨끗 안 해야 되나, 건강관리를 안해야 되나. 한번 물어봅시다. 읍·면에 화장실은 깨끗 안해야 되고 위생상 안 좋아도 되겠나 이 말입니까? 하면 다해야지 왜 청사만 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다음 기회에 예산편성 요구해서 올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우리 울주군 청사 본청에 있는 사람은 늦게 하더라도 고생하는 읍·면 직원들 우선적으로 해야지, 앞뒤가 안 맞는 예산 편성 같은데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예산 잘못된 것 같아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저희들 당초 비데 관계는 회계정보과장이 본청 내에 시범적으로 한두 개소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다가 하는 김에 전체를 하자는 그 바람에 읍·면까지 같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조금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읍·면에 설치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편성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총무국장님, 이 예산 편성된 것을 읍·면에 먼저 하고 본청에 남는 것 하면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은 읍·면 수요 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읍·면별로 몇 개의 화장실이 있는지 그런 수요를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예산 잡은 범위 내에서 본관하고 본청 먼저 하고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한성율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우규 위원 말씀이 맞는 게 읍·면에 먼저 하고 본청의 남자화장실은 뒤에 하고 여자화장실만 우선한다면 우리가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4개 읍·면은 올해 신축 중에 있습니다. 4개 읍·면에는 우선적으로 청사 신축과 아울러 바로, 설계는 비데기로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 이것만이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예산범위 안에서 차츰 차츰 연말까지 가능한지, 읍·면에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대안제시가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비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 쓸모없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화장실에 변기가 4개쯤 되면 바깥에 표시를 해서 비데기 설치한 곳은 별도로 표시를 해놓으면 보통 화장실이 4칸 있으면 비데 설치된 데 2칸, 설치 안 된데 2칸 바깥에 표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설치해놓은데 들어 갈 것이고 또한 읍·면도 있지만 주민들 다수가 모이는 복지관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하면 필요한 곳 반쯤 선택적으로 해놓으면 더 효과적일 수 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저희는 일단 아까 도 국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내 층별로 하기로 처음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이 하는 김에 본청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차후에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다시, 사실은 읍·면뿐만 아니고 송정문 부의장님 말씀하신 복지회관이 있는데, 사업소도 특히 보건소 같은 데도 비데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회계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지방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세과 없으면 지방세과장님 특별히 예결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과 109페이지 자산취득해서 차량탑재형기기 말입니다. 차량탑재형 기기는 어떤 기계입니까? 그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번호판 영치하는데 PDA라고, 개인 도보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차량에 탑재해가지고 시속 40km 달려가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안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경찰용 차량조사하고 비슷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차에 부착을 해가지고 체납자들을 감식해내서 찾는다 이 말씀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지방세과장님 특별히 예결위원님들에게 소신 있는 말씀이라든지 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없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러면 민원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113페이지 민간위탁금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민원안내도우미 지금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민원실에서 안내하고 전화민원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 일시사역인부로서 해오다가 비정규직 관련 제도시행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사역할 수 없다. 그걸 우선 뒷받침하고 그다음 또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하면 아무래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올해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해본 것하고 일시사역 하는 것 예산을 비교하니까 약 1,800만원 정도 용역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비교가 우리 자체에서 일시사역으로 하는 것하고 전문기관에 용역 하는 부분하고 장단점, 그리고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을 때 1,800만원 예산이 더 들어 가는 부분, 이 부분에서 비교 분석해 봤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걸 용역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용역은 올해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마는 꼭 용역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 일시사역으로 했을 때 첫째 문제점은 안내할 수 있는 요원확보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경험에 따른 문제점이고.

서우규위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에 베일만 하면 교체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것도 있지만 오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서우규위원

하기야 이 인부임으로 누가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하루 이틀 있다가 그만 두고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비일비재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있는 저 사람들이 유일하게 1년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해온다고 하면서 했는데 지난해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성도 없고 불친절하다, 그러니까 시와 같이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의원님들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비정규직 관련 법률시행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 방법이 타당하다 싶어서 했었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약 1,8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서우규위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예산을 더 소요해가면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문제하고, 최근에 공공병원이든 백화점이든 이런 데 가면 민원안내도우미가 있는데, 두 분 있는 것 같으면 한 분은 앉아있고 한 분 은 어른들 와가지고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고 더듬거리는 분들한테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안내도 해주고 상당히 친절한 부분, 그러면 용역하면 이런 부분까지 소화가 가능하답디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그 관계는 국장님 새로 오시고 난 이후부터 밑에 탁자라든지 시설을 교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앉고 한 사람은…….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 자체에서 일시사역 하는 부분 용역체계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바꿨을 때 예산도 더 들어가고 바꾸면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변화가 가능하냐 말입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사실상 변화는 가능합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주무부서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용역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 용역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 당초에 해서 해왔기 때문에 추경에 용역비 확보가 안 되면 8월 달부터는 그 자리를 다 비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이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도우미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대한 만큼의 친절도라든지 밖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용역으로 인한 친절도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일시사역 했을 때의 그런 문제점보다는 용역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더 친절히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친절은 예우, 여러 가지 보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친절이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친절이 안 나오는 곳에 친절이 안 나옵니다. 용역이 되면 이 친절이 확고하게 방향을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에서 잡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 이렇게 의뢰하면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용역 할 때 우리 울주군수하고 용역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는데 계약에 보면 용역회사에서 그런 걸 갖추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아가씨를 용역회사에서 바로 보내주면 우리가 무조건 받는 부분이 아니고 실·과에서 면접 정도 보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그것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도 물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일시사역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인원확보가 잘 안 된다는 것, 거기다가 계속 치중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 홍보를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집을 할 때는 읍·면을 통하든지, 처음에 하면 오기는 옵니다.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주부나 이런 분들이, 또 아가 씨들은 이 월급을 가지고 올 사람이 없고 와보니까 자기가 근무할 자리가 못 된다고 해가지고 거의 하루 이틀, 작년도에 열 번도 더 나갔습니다.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은 안에 내무 보조를 하고 있고,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안내대에 앉아서 있으니까 자기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걸림돌이 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자꾸 나가고 해서 사람을 확보하기가 힘들다하는 저희들 경험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면 요즘 자원봉사 쪽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라도 우리가 알아보면 굳이 보수를 떠나서 자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더 그쪽으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용역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양방향을 우리가 강구해서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일단 올해는 저희들도 아까 말했지만 이미 용역이 아니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새로운 것을 할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내무위에서도 용역이 맞는 지 일시사역이 맞는지, 지금 해버리면 예산편성 목에서 변경하기도 힘들고 해서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체제를 가면서 한 9월이나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장단점을 가져와서 지금 현 체제가 연 2,000여 만 원 더 들이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동료위원의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시사역 방식으로 가면서 또 다수의 군민이나 주민들한테 행정의 참여 및 최소한의 경비라도 받고 할 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좋은 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은 기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관둬버리면 또 몇 개월 동안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예산을 한 겁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료하기 전 약 50여분 간 우리가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국장님, 예결위원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든지 본인에 대한 말씀이든지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 예산은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지원성격의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읍·면의 사항을 배려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 다음 예산편성이라든지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왜 예산요구를 했는지,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개척단에 가는 분들이 누구인지, 공무원이 몇 명 가는지, 또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이 1억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간에 환율상승, 유가상승, 물가상승 요인이 있어서 지금 동남아는 4월달에 6개사가 갔습니다. 동남아 가는데 4,700만원 들었고, 동유럽 6월21일자로 가는데 4,600만원 소요됩니다. 총예산이 1억500만원 중에서 9,300만원 집행하고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중남미 7개사가 가려고 하니까 소요예산 6,000만원 듭니다. 그 부족액 5,500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가는 회사는 수출 중소기업체이고 인솔 공무원이 1명 따라가고, 코트라 현지에서 가고, 다른 기자나 의원님들 상반기 그 이외는 같이 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 질의 요지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항공료 인상, 체제비 인상이 되어서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1억500만원 확보한 것 중에 이것을 무시하고 여기 저기 잡다보니까 벌써 상반기에 1/4분기에 확보한 예산의 90%를 써버렸다니까 예년에 비하면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가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었기에 그만큼 소요가 되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시장개척단 연간 3회 정도 보내는 것으로 계상해서 1억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한 것이 실제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전망이 세출에 준하는 만큼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해서 일부 조정하다보니까 1억500만원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확정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군에서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시개단을 파견해 왔습니다. 매년 연 3회 정도에 참여업체가 17개사 내지 18개사 정도 참여했고, 작년도의 경우는 2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주로 아시아지역을 위주로 했고 멀리 유럽 또는 러시아 쪽으로 했는데 2008년도 올해 들어와서는 마지막 하반기에 중남미 권역으로 시장개척단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하게 정확한 예산을 산정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 맞는데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작년과 같이 1억2,000만원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1회 동남아 시개단 보내고 난 뒤에 비용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항공료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동남아노선은 약 10만원, 15만원 정도 인상, 유럽은 20만원에서 25만원 인상되고, 중남미 노선이 25만원 항공료가 인상되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권 외에 유류할증료가 2007년도에 유럽권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 유류할증료 물던 것이 2008년도 40만원에서 50만원 물고 있습니다. 중남미권의 노선은 작년에 유류할증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 연중 부과해 왔는데 올해의 경우는 비행기 삯 외에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비행기 할증료를 물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가 되었고 작년의 경우에 코트라를 통해서 사업비를 교부해 줄 때 주로 국내에서 쓰는 비용 외에 국외비용은 달러로 계산해 주어야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환율이 비교적 안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미화 1불에 950원 정도 한화로 계산해 주었는데 지금 원화가 달러에 대해 상당히 평가절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보통 미화 1불에 1,050만원 정도 계산합니다. 거기에 환차가 갭이 생기고 이런 것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무분별한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바꾼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게 시행이 됩니까, 원위치 되었습니까? 최소한 몇 개 이상의 지자체가 합쳐서 가라…….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 감사원 감사에서 지자체의 시개단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코트라에 오더가 떨어진 사항이 시·군 지자체 단독으로 시개단 파견을 지양하고 지자체 2,3개 통합시개단을 운영하라고 감사원에서 코트라에 업무 개선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작년까지는 통합시개단 운영을 했습니다. 통합시개단 운영해오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코트라가 올해부터는 공동시개단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3월에 동남아 시개단 보낸 것, 유럽에 유럽시개단 보낸 과정을 해보니까 참여업체가 많이 신청해 놓고 막상 출발할 시점이 오면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5,6개 내지 7개사 정도 단독으로 보내기 무리가 있다 해서 장기적으로는 인근 양산시에서도 시개단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는 우리자체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인근 지자체 또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최소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니까 감사원이 그런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해외 나갔을 때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할 때 보통 투숙하는 호텔의 지하 회의실을 많이 빌립니다. 그 호텔규모에 따라 회의장이 100평, 200평 되는 회의실이 있고 50평되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 전체를 빌리기 때문에 인원이 우리 지자체 단독으로 5,6개사가 나갔을 때 1인당 회의장 빌리는 비용이 압박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몇 개 시·군이 공동 시개단 운영하면 참가업체가 15개 업체가 되면 1인당 부담하는 회의장소 임차료, 국외에서 운영되는 전용차 운영비 부분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통합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게 코트라 쪽으로 개선지시가 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작년에 운영을 했고 올해부터 코트라가 운영해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다보니까 작년에 제가 시개단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전북 전주시, 경기도 고양시, 울주군 등해서 3개 시·군 14개 회사가 참여했는데 통합시개단 운영하니까 거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간 참여하는 참여업체들 간에 서로 마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2008년도 통합시개단 운영을 잠정 안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 군의 경우는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단독으로 하니까 과다예산이 소요된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사항을 내릴 때는 예산의 효과적인 측면, 전국적으로 모아가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울산광역시 내에라도 북구, 남구…….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시개단은 기초는 울주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시개단 운영을 하고 지금 저희들 3월에 동남아 시개단을 파견했습니다마는 시가 동남아시개단 파견 6월에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6월에 할 때는 울산광역시와 양산시가 통합시개단 운영해서 가는줄 알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공동시개단을 운영해 보고 올해 우리 군 자체에서 단독시개단 운영해 보니까 해외체제 경비가 부담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예상이 되고 하다보니까 내년에 만약에 시개단 운영을 한다면 인근지자체 양산, 타 지자체와 우리 시개단 계획과 맞는 지자체와 1개 정도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경상남도 양산시도 울산광역시와 같이 갈 생각을 하는데 같은 광역시내에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이런 데 가서 서로 중소기업의 지원이나 이런 애로사항을 시에 요구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시가 동남아 시개단을 보낸다고 했을 때도 시가 가고자 하는 장소와 우리 군이 가고자하는 장소가 틀립니다. 당해 해외 현지 국가의 시장성은 코트라 울산무역관을 통해서 전체 조사를 합니다. 시가 파견하는 장소하고 우리 울주군이 가는 시장개척단이 같다면 통합 운영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시 본청에서 주관하는 동남아 시개단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도해 주는 길뿐입니다. 지금 과거 시에 해 왔고 우리 군에도 해왔지만 시개단 파견 대상국을 보면 같은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광역시내에는 국장님께서 울주군밖에 기초단체에서 하지 않았고 우리는 2003년도부터 올해 6년째,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자료로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시개단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일부삭감요인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또 확보된 예산은 거의 집행을 해버리고 추경에 올라오고,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1억이 확보되었으면 1억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중간에 올라오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서두에 말씀드렸다 시피 당초에 중남미까지 보내게 되면 시장개척단에 드는 총 비용을 상세히 계산해서 비용을 얹어야 하는데 그게 미안한 점 있었다 했고, 두 번째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2008년도 시개단 운영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를 1억2,000만원으로 예산실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 군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조정하다보니까 1억500만원으로 당초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1억 얼마를 생각했는데 세입·세출 조정 때문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당초계획 대비 1,500만원 적게 되었고…….

송정문위원

세입이 부족해서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세출의 규모가 세입을 초과하다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가장 비용증가 요인이 첫째 항공료가 올랐고, 두 번째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다보니까 항공사에서 유류할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할증료가 30만원 내지 5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한 사람당 50만원이니까 18개사로 예상하면 그 예산만 해도 돈 1,000만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점까지 다 충분히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해야 하는데 그 점은 계산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자부담 몇 % 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지 나가는 항공편 편도노선만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현지 숙식비, 호텔에서 자고, 밥 먹는 것은 참가업체 자부담입니다.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느냐 하면 저희들 관내에 참가를 어느 지역에 시개단을 파견한다 했을 때는 울산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현지코트라에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 하는 조사대행비, 현지 바이어가 우리 시개단이 갔을 때 한 장소 어느 나라에 갔을 때 보통 바이어 6,7명 알선해 줍니다. 그 바이어 알선하는 비용, 공항에 내렸을 때 숙소이동, 숙소에서 또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전용차가 있어야 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복잡한 문제보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코트라가 뭐 하러 있습니까? 코트라가 운영을 하고 해 주는데 별도의 통역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코트라 현지무역관에서는 자기업무를 위해서 현지 대화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저희들 시개단에서 7개 업체가 갔을 때 그 7개 업체와 현지바이어와의 1대1 사이에 통역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상담이 안 됩니다. 현지 코트라에 가면 직원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 해외공관에 코트라를 보면 관장 1명, 조직 큰 데는 부관장 1명 있고 밑에는 정규직원이 없습니다. 전부 현지에서 고용해 쓰고 있는 현지직원이 코트라 소속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해외 직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10명, 20명 규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코트라에서 해외에 파견한 코트라 직원이 1명 내지 2명입니다. 나머지는 현지인입니다.

송정문위원

코트라는 일반 관광이나 여행으로 치면 현지여행사 정도 역할밖에 안할 바에야 굳이 이런 코트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코트라를 안 통하면 첫째 해외 정보파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권에 보내고자 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갔을 때 어떤 한국상품이 시장성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파악을 코트라를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 군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정보에 전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유가인상이나 첫째 처음부터 정확한 예산집계가 안 되었다. 두 번째 세입·세출로 인해서 1,500만원 조정되었다. 유가인상으로 이 만큼 더 있어야 된다. 본 위원 질의 내용은 1억500만원 내에서 했으면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한 번 더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계획을 바꾸어서 두 번에 끝내고 돈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월이면 벌써 4월 이전에 예산의 90% 이상 쓰고 또 달라…….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3월에 동남아 시개단 파견했고 그때 4,700만원…….

송정문위원

동유럽 언제 갈 것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6월에 파견할 예정이고 거기에 5개사 소요경비가 4,600만원 예상하고 있고, 중남미 7개사 파견한다 했을 때 소요예산액 6,150만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 자료 최근 2003년부터 올해까지 갈 때마다 간 6개사, 5개사, 7개사 회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가서, 실적까지 가지고 오면 더 좋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아마 이 자료를 드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인데 왜 단일팀들만 가느냐 하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가는 팀이 갑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채택했느냐 하면 신규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장개척단 참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첫째 과거에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시개단 참여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를 1순위 넣고, 두 번째 5년 이내에 5회 미만 간 업체를 2순위, 3순위는 5년 이내 5회 이상 참가한 업체를 3순위에 넣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신규업체들이 과거에 시개단에 참여 안한 업체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 바이어와 상담해서 수출로 연계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동남아 보낼 때도 신규업체가 참가한다 해서 코트라까지 다 통보되어서 모든 비용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회사가 못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정문위원

그런 것은 자료를 보면 판단은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시장개척단 관련해서 지금 중남미 지역 7개사 시장개척단은 지역적으로 중남미가 2008년도는 처음이지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시장개척단 파견지역을 이 개척단 참가업체들이 결정합니까, 무역협회 울산지부나 코트라에서 지정해 줍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지역별로 정해서 어느 지역에 파견한다 할 때 회사를 모집합니다. 자체는 코트라하고 저희들이 지역을 정합니다.

최인식위원

우리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코트라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잘 알 수 있고 시장성이 있고 없고 또 무역거래가 될 수 있는 대상업체 이번에 중남미를 선택할 때는 거기에 시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08년도에는 동남아나 기존에 가던 러시아, 중국 이런 지역을 빼고 중남미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선택할 때 확실히 어떻게 보면 참가업체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트라에서 보면 매년 익년도에 시개단을 파견할 대상지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해외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연말에 2008년도 같으면 올하반기 에 현지 코트라를 통해서 조사된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파견지를 결정합니다. 해외코트라 무역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느 나라는 무슨 상품이 나갔을 때 우리 한국상품이 유망하다, 경쟁이 된다 하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를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고 나면 분기별로 집행하기 위해서 코트라 하고 예를 들어서 중남미로 보낸다 할 부분에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내 중소업체가 10개 참가한다치면 이 10개 업소를 다 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0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이 제품이 중남미에 가서 과연 시장성이 있느냐 그것을 다시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무역관에 조율합니다. 10개 업체가 생산하는 10개 품목에 대해서 주력상품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 울산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중남미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이 상품이 나갔을 때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조율을 합니다. 거기서 시장성, 상품성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70점 이하가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를 못하도록 합니다. 왜, 나가봐야 경쟁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탈락시켜서 최종적으로 6,7개 업체를 보내게 됩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한 1년 전에 국장님께서도 코트라에서 어떤 시장성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을 2008년도 중남미 계획은 2007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중남미 쪽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겠다는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께서 1억2,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입관계로 인해서 1억500만원 결정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추경에 요구를 하듯이 중남미계획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그 계획이 그때부터 잡혀 있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때 1억2,000만원 요구했지만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항공료, 고유가 이후에 변동되는 인상요인을 1억2,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 해서 1,500만원 삭감되었지만 1억500만원 당초예산에 확정되었고 그 이후 변동사항으로 해서 5,500만원 추가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2006년도 1월 1억2,000만원 했고, 2007년도 1억2,000만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2008년도에도 1억2,000만원 하면 될 것이라고 얹었는데 비용자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제까지 군에서 시개단 보낼 때 가장 먼데 보낸 데가 유럽권입니다. 중부 유럽쪽까지 보내다보니까 중남미는 비행기가 유럽보다 멉니다, 항공료도 비싸고 그런 부분을 우리직원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첫째 전과 같이 1억2,000만원 예산요구 했는데 1,500만원 삭감되었고, 중남미 노선 더 먼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더 계상해야 하는데 그 부분 착안을 못하다보니까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비행기 항공료 유가인상 등으로 유류할증료가 증가하다보니까 추가부담요인이 되어서 중남미 7개사 보낼 때 5,500만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질의를 하시는 분도 되풀이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답변하는 국장님도 되도록이면 되풀이되는 답변은 시간관계상 하더라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7개 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1개사에서 몇 명 정도 갑니까, 어떤 사람이 갑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주로 회사의 대표자들이 갑니다. 한 회사에 한 명입니다. 그 회사에 7개사 회사대표나 경영책임을 지고 있는 판촉담당이나 담당과장, 부사장이 가고 그 7개사가 갔을 때 7명 인솔하는 우리 직원이 1명 갑니다.

최인식위원

한 회사에 2명 가는 사람은 없고 1개사에 1인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1개사 1명밖에 안 데리고 갑니다. 둘이 가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오늘자 경상일보에도 나와 있듯이 울산지역이 각 광역시, 도 단위로 해서 계속 4개월 연속 1위이고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언론에 나와 있다시피 기본에는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개척단이다. 이게 월등하게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이 설문자료에는 울산시 전체 했을 것 아닙니까? 북구도 연관, 우리 군에서도 연관, 울산광역시 전체 비율에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됩니다마는 연간 시개단 파견규모는 연말에 계산해 보면 저희 군하고 비슷한 숫자가 됩니다.

최인식위원

울산시, 구·군 관내 비슷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시도 연간 3회 정도 보내는데 전체 연말에 집계하면 20개사 전후가 됩니다. 저희들 군도 지금까지 과거 진행해 온 것을 보면 17개 내지 18개사입니다. 작년의 경우 23개사가 했고 보통 17개, 18개사가 참여합니다.

최인식위원

남구, 북구 물론 각 구·군보다 중소기업체 수는 다르겠지만 시장개척단 구·군별로 순차적으로 보면 참가하는 업체수나 구·군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비슷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서 파견한 시개단도 우리 군에서 하는 이 비용 이런 체제로 갑니다. 예를 들어 남구에 있는 업체가 시가 주관하는 시개단에 참가했을 때 남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광역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 왕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비행기 현지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보통 시개단이 가면 3개국 가니까 여기서 출국해서 귀국하는 과정에 비행기를 아무리 못 타도 5번 내지 6번 탑니다. 그 비용의 편도만 지원해 줍니다. 50%만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부터 파악해서 이 제품들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경쟁력이 있는가 이렇게 코트라에 조율해서 그 경쟁력 있는 나라에 제품별로 아시아권에는 경쟁 있는 제품이 있으면 거기 팔아야 되고 지금 방식은 코트라에서 동유럽 간다고 하면 동유럽 갈 사람, 서유럽 간다면 서유럽 갈 사람,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 같고 울산광역시는 편도만 아니고 왕복을 예산편성해서 한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 그러니까 구만 그 혜택을 보고 울주군은 중소기업들이 울산광역시에 같이 동행해서 가면 안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송정문위원

울산광역시에서 10몇 개 편성 하는 것은 울주군에서 편성하는 중소기업은 갈 수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서 주관하는 시개단에 우리관내 업체 참석은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편성해서 우리만 별도로 운영하니까 남구나 북구도 시개단 운영 안해도 울산광역시에서 왕복 항공료 받아가며 하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시 관내에 중소업체가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에 참가 기회가 그렇게 안주어집니다. 우리 군에는 2002년도에 저희들 과거 과정을 추적해 보니까 엄창섭 군수님 계실 때 코트라 출신이 되다보니까 우리 관내 기업체의 수출판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이것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시킨다 해서 2002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시개단은, 시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지 시에 하면 군 자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할 필요가 없다는…….

송정문위원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시 관내에 가는데 울주군 관내 중소기업체를 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합니다.

송정문위원

얼마나 있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시에서 계획이 나오면 참가업체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려줄 뿐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 우리 관내 업체에서 참가 희망하면 참가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실적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안내정도로 끝내지 말고 같은 값이면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면 거기에 편성해서도 가고 거기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일부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탈락되는 업체들은 같이 더 확보해서 그 지역에 같이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산도 울산광역시에 같이 가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을 동일한 시점으로 보시면 안되고 시개단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외코트라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연말정도 되면 익년도 파견계획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일제히 잡혀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개단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물량과 관련된 것이 해외코트라에 연중업무가, 각 기업체도 코트라 힘을 빌리고 합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현장 시장조사, 정보를 받고 각 기업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지 코트라에 나가 보면 모든 일정이 1년 것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8월 언제 어디 간다 했을 때 현지 코트라와 일정이 안 잡힙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 어떤 수출품이 경쟁력이 있는 것을 먼저 해서 그 나라를 집중적으로 사전에 잡아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게 어려운 것이 해외코트라무역관을 통해서 시장조사 그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전부 조사대행료를 주고 합니다.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코트라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현지조사를 시키는 것 대행료 줍니다.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가 수출에 종사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담당부서에 자료를 챙겨보니까 약 270여개 업체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개 업체를 가지고 시개단 보낼 때 이런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단관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은 지금 과에 연락해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간 업체 수하고 내용을 가지고 와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국장님께서 그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같은 업체가 계속 갔을 수도 있다. 새로운 업체들은 거기에 적응 못하는지 수출품목이 없는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에 의하면 120몇 개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이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설명을 잘 들어 주세요.

송정문위원

잘못 설명한 것은 예산의 확보범위 내에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뚜렷한 그게 있어야지 처음부터 예산 기본을 잘못 짰다. 1억2,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이 1,500만원 없어서 깎였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우리관내 업체가 신규업체 등 해서 최근 조사에 270여개가 해외수출 하는 회사라고 조사가 되었는데 신규업체들이 신규 참가하는 것을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자료주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보시는 분 시각에 따라서 왜 같은 업체가 계속 참가했느냐 그런 지적이 있을까 사전설명을 드렸고, 이 270개 업체에서 전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개단 운영을 할 때 가능하면 신규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개단 유럽권을 보내든 중남미를 보낸다 할 때는 수출을 하고 있는 2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이런 사항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기회를 안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보면 아까도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 잘못편성된 것 1억2,000만원도 세입·세출에 의해서 1,500만원 까졌다.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예산이 일단 확보되면 추경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지 않지요. 당초예산을 요구하면 추경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확보한 범위 내에서 쓰려고 편성을 해야지 다 쓰고 또 우리 계획 잡은 것 이것이 더 필요하다 저게 더 필요하다 이것은 편성방법이 가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안 맞다는 말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들이 숙지하고 이해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서 심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것 때문에 약 5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2003년도부터 울주군에 시행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3개 지역을 갔고 2004년도에도 아시아, 동유럽, 중국을 갔고 2005년도에는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국, 2006년도에는 인도, 유럽, 중동, 아프리카, 2007년도에 중국, 일본, 소련연방, 아시아 이렇게 다녀왔고, 올해도 1차 동남아 다녀왔지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두 차례로 지금 현재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쪽으로 일정 잡혀있고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유럽, 동남아 가면서 울주군에 200여 중소기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 갔는 부분이 전체 회사를 따지면 15개 회사 정도지요? 왜냐하면 중복되어서 역량 있는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판촉을 하려고 하면 그 나라에, 현지 판매할 수 있는 특화성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야만 이 시장개척단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수는 15개정도밖에 안 되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회사 수는 한 15개 넘을 것입니다. 20여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연 90여개 업체이고 회사 하나하나를 계산하면 20여개 정도 될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10월에 중남미 가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적응할 수 있는 특화성 사업 있는 중소기업을 다시 모집해야 되지요. 모집할 때 조사대행료, 자료구입비용, 국내 용역비, 참가업체 항공료, 카달로그 및 해외발송비, 경상비 이렇게 국내비용이 들 것이고, 국외비용은 장소 임차료, 현지에 임차료도 우리가 비용 일부 부담하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순걸위원

임시용역비하고 거기에 따른 통역비, 운영비, 광고비, 대행수수료, 국외비용은 몇 % 정도 부담을 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국외비용은 전체예산의 약 3분의2정도 됩니다. 60% 정도 됩니다. 정확한 비용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추정치입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본 위원은 온양읍 출향인사들 모임에 한 번씩 가면 우리 시장개척단에 의해서, 기로에 서서 사업의 성패가 흥망이 있는 이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개척단에 합류되어 가서 정말 사업을 부흥시켜서 지금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그분이 의회에 오셔서 자기의 경험담도 한번 제1회의실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상당히 사업에 역량 발휘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울주군에 있는 230, 250개 중소기업체들이 정말 수출하고 싶어도 이런 국내비용이나 국외비용도 비용이지만 코트라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수출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정보 부족으로 상당히 곤욕을 치루어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저거를 하는데 본 위원 이 부분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과거 2007년도는 다른 기초단체와 합류하지 않으면 못가는 법도 적용된 것도 있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감사원이 코트라에 대한 감사 지적 때문에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장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전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규모에 의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현재 유류비용, 제반비용이 증액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 한 자체부터 국에서 전년도 예산편성이 얼마였으니까 올해 10% 정도 올려서 얼마 이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어떤 지역을 이번에 3개 지역을 가겠다든지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가는 비용보다는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중남미, 유럽, 러시아, 동유럽 가는 곳들의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가려고 하는데 추가되는 항공료 추가 부담 이런 부분을 삽입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다보니까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게 자꾸 의회에서 삭감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편성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 주셔야 하는데 올해 예산도 거기에 따라 근거 편성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점에서 몇 % 올려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부족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지역이 대충 정해지면 그 지역에 따른 예산편성 자료를 수집해서 경비비용 부담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해서 올라와야지 전혀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몇 % 올리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항상 그대로 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점은 송정문 위원님도 지적했고, 그 점은 충분히 드는 비용을 계산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이 전년도 하고 비용을 계산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예산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전년도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7,500만원, 9,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중소기업 시장개척단을 형성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위치가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특화성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따른 경비를 현실성 있게 짜서 예산편성해서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할 때 설명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라는 당위성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년도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예산자체를 편성하는데 지양을 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검토를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회의중지

15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온산 한마음회관 지금까지 냉·난방기가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운영됐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준공됐거든요. 근로자복지회관 및 덕신 2차 시장에 작년 연말에 건물이 준공됐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안됐습니다. 난방기하고 체력단련기기하고, 그 일체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최인식위원

가구나 체력단련기구 취득부분에는 이해가 가는데 애당초에 설계할 때 냉·난방기를 집중식이라든지, 다 중앙집중식…….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관리차원에서 전체적인 관리가 그래서 별도로 하려고 당초 설계를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최인식위원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신설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되어서 중앙집중식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냉·난방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냉·난방기가 아니고 덕신 2차시장 1층은 시장기능이고 2층은 주민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공급식으로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당초에 그런 운영을 해서 설계를 해오면 추가비용이 발생 안했는데 그 당시에는 다목적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뼈대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층 같으면 시장 점포 구역만 되어 있고 2층 다목적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그 옆에 회의실, 체력단련장 등의 구역만 해 놓은 상태이지 아무 장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31일날 준공이 되다보니까 점포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2층 다목적공간에 대한 예식장 사용에 대한 인테리어나 예식장으로 활용하거나 주민회의장으로 쓰려고 했을 때 여름의 경우에 냉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동용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당초에 예산도 많이 증액된 시설물인데 그것까지 반영 안됐다는 부분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가장 좋은 것은 당초에 건물 설계를 할 때 냉난방 시설을 같이 넣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본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인식위원

필요하긴 필요하다 그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면 위생과장님이 예결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없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위생과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농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1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산업육성지원금 3억원인데 선정이라든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향토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써 전체 예산액은 자부담 합해서 5억입니다. 부기를 잘못했습니다만 5억 중에60% 보조인 3억을 시·군비 각각 50%해서 했고 이 내용은 FTA 울산시와 우리 군의 새로운 농정시책사업으로써 우리 지역의 향토산업을 집중 육성 발굴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토산업이라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을 1차 생산산업에서 2차 가공, 판매하는 것까지 이런 사업을 해서 해보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향토산업과 관련해서 읍·면지역 농협 또는 생산자들 작목반, 3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혹시 이런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 단체나 농가나 이럴 경우에는 신청을 해주면 좋겠다. 해본 결과 3번 다 이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겠나하는 상태에서 울산원협과 우리 지역에서 배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 배가 미국에 수출됨으로 해서 등외품이 나오기도 하고 농가에서 좋은 특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난 2,3등품을 배즙을 짜서 하는 그런 공장을 건립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생산농가 어떻게 보면 1차 산업 형태가 아니고 제조업이나 가공…….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차산업에서 가공하는.

최인식위원

1차 생산 단지도 해당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단지보다는 지역 향토산업,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농·특산물 중에…….

최인식위원

가공식품이나.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예를 들어 쌀을 가지고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지역특산품이라고 하면 쌀이나 배라든지 이런 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작목반이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원협에서 배를 상위품 1등이나 2등품은 미국수출이나 국내 내수용으로 판매가 되는데 수출과정에서 선별된 등외품은 덤핑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과도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등외품이나 불합격품을 가지고 배즙을 짜서 시판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원협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최인식위원

울산시와 군과 최초의 사업이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아직까지 호응이나 홍보가 덜 되어서 참여업체는 없는 가운데 원협에서 소개해서, 지금 몇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무도 신청 안하고 가공공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도 자체에서 확보해야 되고, 그중에 예산도 5억 중에40%인 2억은 자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부지와 2억을 자부담해야 되니까 시설 채소단지는 지역의 향토산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게 신청하는 품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 울산에 농특산물을 갖고 생산해서 가공해 가지고 판매해 보자 하는 뜻에서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막상하려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신청을 안하고 해서 배원협에 김철준 조합장이 작년도부터 배즙공장을 해 보면 좋겠다, 해보면 좋겠다. 왜냐 하면 배즙을 하게 되면 등외품이라 든지 3등품이 배즙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생산된 배가 그만큼 감해지니까 남아있는 상품들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된다면 원협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해 보자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2008년도 추경 확정 이후에 6개월 정도 밖에 없는데 당초 취지가 FTA대비해서 지역에 생산 농가, 아니면 활용 안되는 배 품질 이하의 것을 가공해서 농가의 목적으로 취지가 그렇게 지정된 만큼 이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농산과장님께서도 관내에 충분히 홍보해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목적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힘을 써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애초부터 원협을 상대로 해서 했던 사업이고 향토산업 육성지원이 가능하다면 무학소주와 접근해 보십시오. 무학소주에도 1차 산업 상품인 배를 소주 만드는 데 주원료로 사용한다고 무학소주가 울주군에 올 때 양해각서를 쓸 때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무학소주공장과 울주군이 체결할 때 엄창섭 군수님께서 여기에 배를 전량으로 매입을 하는 조건하에서 무학소주를 울주군에 유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원협에서 배즙을 짜서 판매하고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한테 다른 음식대용으로 먹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원협과 같이 무학소주에도 의뢰를 해서 경쟁을 시켜보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협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과 무학소주에서도 상품의 질이 좋지 않은 배를 상대로 해서 소주원료로 사용한다면 우수한 소주를 만들어 낸다고 해서 호응도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토산업 육성지원이라는 명목이라면 울주군에 MOU까지 체결하면서 기업유치를 했는데 그런 회사도 울주군을 상대로 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울주군에 있는 농산을 소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무학소주도 한 번쯤은 대상으로 삼아서 심의, 토론할 의사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대상이 시가 시책사업을 하면서 농업인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대상을 정해놨습니다. 무학소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사이지, 개인회사 같으면, 우리 관내에도 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회사가 지역농산물을 갖고 김치공장도 있고 거기에 줘버리면 빨리 사업이 됐었을 건데 저희들은 대상이 시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업인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같으면 농업협동조합하고 영농조합, 작목반 이렇게 대상을 한정해 놨습니다. 저도 무학소주하고 울주군하고, 무학소주공장을 울주군에 유치할 때 배즙을 이용해서 소주를 만들 때 원료를 쓰겠다. 아스파라긴산을 넣어서 소주를 하듯이, 만약에 원협에서 배즙을 짜서 했을 때 배는 여기에 넣을 때에는 한방이나 한약재를 넣어서 짜거든요. 도라지 등을 넣었는데, 그걸 직접 배즙만 짜서 무학소주에 원료를 넣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농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축수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수산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이번에 가축분뇨처리 장비와 집초기입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추경에 반영된 게 13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용 장비지원사업을 2억2,400만원으로 계획한 것이 당초 저희들이 스키드로다 6대에서 10대를 추가해서 16대로 예산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신청자 수와 대상 확정자 숫자적으로 봤을 때, 대상 농가에서 인기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당초에 8,400만원하고, 추경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 금액정도로 했을 때 100% 신청자 수만큼 소화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어느 정도 해소가 아니고 당초 추경에 20대분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10대분만 계상이 됐는데 이 형태로 나가면 4,5년을 가야 농가 희망 양을 소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차적으로 추경에 적정부분은 반영하고 당초예산에도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내년에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요구를 할 때에도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처리기하고 집초기는 안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번에 집초기는 신청 양하고, 집초기는 올해 16농가가 신청이 되어서 대상지 확정을 10명을 했는데 6농가가 규모가 작고 해서 집초기는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하고 원형베일러 사업으로 전환할까 싶어서, 올해 원형베일러 4대를 공급했는데 집초기는 사각베일러로 해보니까 원형베일러로 해서 사료효율이 청보리나 호밀 재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형베일러로 사업을 전환할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원형베일러하고 사각베일러부분 상당한 농가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 게 많은데 사각베일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사각베일러 필요한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농가에 필요한 것은 사각베일러입니다. 원형베일러는 대단지 부분인데, 산골로 들어가서 대단지 부분에서는 원형베일러 쓸만한 곳이 없다 말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축수산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산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김호기 과장께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농지공원계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도 올라와 있는 군립수목원 조성사업이 당초예산 때인가 추경 때인가 토지매입비로 4억인가 편성해서 토지매입을 했거든요. 매입을 했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해서 토지매입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이 없다가 다른 데에서 땅이 나왔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8년도 당초예산 할 때 기 과거에 2차에 걸쳐서 구입된 약 11만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원 조성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로 8억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3억이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5억이 공사비로써 승인이 났습니다. 막상 5억을 가지고 수목원조성 공사를 하려고 접근을 해 보니까, 당초 8억 중에 3억 삭감이 뭐냐 하면 화랑운동장에서 수목원 예정부지로 들어오는 다리 설치하는데 3억이 소요됩니다. 만약에 수목원을 조성하면 작업의 원활을 위해서 교량부터 설치를 하자는 쪽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변이 사유지입니다. 화랑운동장 지나서, 사유지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KTX 건설 현장 사토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주변이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그걸 구입하지 않고는 교량설치가 불가능하니까 장기적으로 수목원을 약 10만평 정도 했을때 수목원다운 수목원이 되기 어렵다보니까 면적을 키워서 장기적으로 접근했다싶어서 올해 사유지 보상이 안되면 공사가 안되니까 그 공사비를 사유지보상에 우선 충당하고 내년에라도 교량설치를 확보하려고 올해 예산 5억 사업비를 토지 매입비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순걸위원

2007년도 추경 때 토지매입을 안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안 했습니다.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기억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상일보…….

한성율위원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예, 경상일보 땅.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땅을 2차에 걸쳐서…….

이순걸위원

2007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샀다 말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분명히 2007년도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 매입할 때에는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와서 시설비로 올려놨던 비용을 다시 토지매입을 하겠다면 예산편성에 너무나 하자가 많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토지 매입을 하고 나니까 또 여기에 시설비로 올려놨던 부분을 전용해서 토지매입비로 쓰려고 예산편성하려는 자체가 안맞다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토지매입 예산을 올릴 때 주변여건을 도면을 가지고 확인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가잘못 됐습니다. 새로운 이봉원 계장이 교량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변토지를 도면을 놔두고 필지별로 사유지인지 우리가 산 군유지인지 하나 하나 체크를 하다보니까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안하고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저번에 경상일보 땅도, 공무원들이 구상권 행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같이 예산편성해서 토지매입 할 때 이 부분을 전혀 넣지 않고 토지만 매입하면 수목원 하는 데에는 이상 없다고 해서 토지 매입을 했고 그걸 해서 수목원조성 사업을 시설비로 5억을 편성한 부분을 가지고 전용해서 다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농락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그 토지만 매입하면 수목원 하는 데 이상 없다 라고 했는데요, 그때 보고 사항으로는. 그래서 그 토지를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해서 예산편성, 한성율 위원장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한성율위원장

맞습니다, 고 과장이 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죄송하다 생각하고 아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산편성 요구하는 것도 정확한 주변여건이나 정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검토과정에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아예 추경 때 편성하는 것도 토지매입을 포기했을 수도 의회에서는 있었죠, 이런 식으로 토지매입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한성율위원장

국장님, 토지매입이 5억 같으면 공유재산 취득을 하지 않고 바로 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적이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공유재산취득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단순하게 과목을 공사비에서 보상비로 바꾼다. 이렇게 단순히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절차를 저질러 놨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거는 삭감돼야…….

이순걸위원

질문을 거기까지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자체가 공유재산 심의하고 안하고는 다음 문제이고 애초에 수목원을 만들려고 했을 때 2007년도 추경예산 편성해서 토지매입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그것만 매입하면 수목원 하는 데 토지매입은 더 이상 없어도 되는 걸로 이야기 했고 시설비로 해서 수목원을 형성시켜놓고 하는 과정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이순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을 안 했을꺼라 말입니다. 그것조차.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만 삭감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 놓은 토지매입도 전부 잘못됐다 말입니다. 그것으로 수목원을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예결특위에서 통과시켜 준 내용이거든요.

서우규위원

지금까지 1차, 2차 부분에서 산건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1차,2차 토지매입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검토안하고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다시 시설비로 변경해서 토지 매입비로 해 온 것은 더 잘못됐다 말입니다. 단지 현재 화랑체육공원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으로 이 옆에 철도 지나가는 쪽에 사토장 쪽으로 주차장 부분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쪽으로 검토한다고 이야기 합디다. 기 토지매입을 해 놓은걸 활용하려니까 다리를 놔야 되는데 다리 놓는 부분에 대해서 길게 사유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순걸 위원도 일리가 있고 맞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에 그것도 검토안하고 남의 땅 사 주기 형식으로 끌고 왔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등등의 이유로 삭감된 겁니다.

이순걸위원

당연하게 삭감이 돼야 될 사항인데 본 위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토지매입을 모 언론사를 마지막으로 사 넣을 때 수목원 하는 데에는 그 땅만 들어오면 더 이상의 토지매입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또다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넣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예산편성상에, 오히려 그때 만약에 이런 토지 매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면 군립수목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토지매입은 다 된 걸로 되어서 시설공사비만 하면 수목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위원들한테 다시 토지매입을 해야 한다고 운운하는 행위는 안 맞다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1회 추경 때 있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산림공원과장이 단지 수목원을 하고 자하는 부분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녹지공원 담당계장이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이 되어 있는 시설비 5억을 가지 고 교량을 놔야 여기에 들어와서 공사차량도 들어오고 작업이 되니까 그래서 주위를 조사해 보니까 KTX에서 사토장을 쓰고 있는 부위라든지 사유지가 남아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때 당시에는 날아가려고 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진입로 부분을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그게 사전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기획부서도 아닌 사업부서에서 진입로 해결하는데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 안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신중한 태도를 하지 않고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서 다 해 놓고 군립수목원 하는 데 다 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토지매입을 또 해야 된다면 애초에 거론이 되었으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 토지매입을 해 놓고는 안 사줄 수 없을 것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접근한 것 아닙니까, 고의성으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오늘 와서 4억을 추가해서 작년도 샀다는 걸 처음 알았고 저는 보고받기로는 과거에 1,2차로 나누어서 10여만평을 매수를 완료했다, 뭐 가지고 했느냐 하니까 원전지원금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순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1회 추경에 4억을 올려서 추가 로 더 샀다는 것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 금시초문입니다.

이순걸위원

분명히 샀습니다. 기존에 토지가 있어서 이 부분만 더 사 넣으면 수목원 하는데 이상 없다 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점은 전임 실무선에서 의회에 그렇게 보고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155페이지 간절곶근린공원 기반조성공사 토지매입에 있어서 30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위치변경이라든지 면적이 확대되는 이유였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간절곶 중앙통로에 등대 쪽으로 들어가는 길 말고 중앙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회센터 짓는 그쪽으로 올해 당초에 도로개설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40억을 가지고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용역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개설해 놓고 주차장 시설을 완료해 놓고 했을 때 토지 보상이 올해 내에 완료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사가 자연적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먼저 공사를 출발시켜놓고 나중에 나머지 땅을 사려면 지가상승요인이 오기 때문에 올해는 중앙에서 중앙무대로 가는 공연장하는 중앙길을 경계로 해서 북쪽 라인에서 대송항에 무허가 회 건물이 많이 있는 천막촌을 경계로 해서 간절곶 관광 회센터 짓는 건물 군부대안까지는 토지 매수를 다 하려고 합니다. 다하고, 그 다음에 관광회센터 짓는 국도에서 관광회센터 뒤쪽으로 내려오는 라인을 계획을 했는데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서 물리는 사유지는 매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면적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추정을 해 보니까 추가 재원이 86억 정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실시계획 공원 고시를 거쳐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통로에서 간절곶 회센터 군부대 있는 안쪽 땅을 매수하고 옆에 공연장 짓는 부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까지 사는 걸로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 40억에서 부족액 86억을 포함해서 126억 가지고 매입을 완료하고 회센터 뒤로 지나가는 그 도로는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물론 국장님, 산건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있었겠지만 오늘 예결위에서 위치가 바뀌고 금액이 1,2억 증액되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오늘 예결위 심의과정에 있어서 계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의 설명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황판이라도 이 자리에 준비해 오는 기본적인게 있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심의과정 때라든지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리고 국장님, 주차장이 변경이 됐고 추진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주차장은 180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앞으로 간절곶 일대 명소를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차후에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가상하지만 지금 정도의 평상시에 특별히 갓길에 주차한다 든지 아니면 인위적인 공간내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차량에 대한 소통문제가 안된다든지 현재에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일요일, 토요일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근무시간에 나가보면 주차난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만한 금액을 들여서 180대분량으로, 이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해맞이행사 때나 특별한 행사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주목적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추경예산 토지매입비 86억을 한 것은 주차장에 100% 드는 돈이 아니고 중앙통로를 해서 간절곶 들어오는 라인을 경계로 해서 북쪽에 있는 대송항에서 회 타운 짓는…….

최인식위원

북쪽에 당초에 조성하려다가 남쪽으로 이전된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죠, 주차장이 중앙진입로에서 들어가는 중앙에 회집 식당있는 거기에 진입로 바로 옆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센터하고 도로 중간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당초계획은 220대 분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들어가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 해서 상충되는 걸 계산했을 때 그 진입로가 오히려 체증이 많이 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앙통로 진입로 부분에 있는 주차장을 간절곶 회센터 뒤와 연결시키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차장을 국도변 쪽으로 외곽으로 후퇴를 시켰습니다. 86억은 중앙에 들어가는 이 도로에서 간절곶 회센터 짓는 중간에 있는 사유지 매수를 하겠다는 비용입니다. 공사비는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당초예산에 노폭 10m의 도로 개설부분과 주차장 180면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별도 계상을 해서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토지보상이 안되다 보면 사업비를 이월시켜야 되는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의회에서도 지적하지만 각종 사고이월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을 받아서 사업이 당장 안되는 부분은 사업비를 감액시키고 우선적으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스타트하면 똑같은 효과가 오지 않느냐 해서 토지매입을 우선 하고 사업비…….

최인식위원

하고자 하는 지역이 중앙 통로 진입로에서 판매장하고 중간에 거기에서 220대 분량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군부대 회센터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100m 남쪽입니다.

최인식위원

소나무 많이 있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송림뒤에.

최인식위원

경사진 그 지역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소나무 안 있습니까, 소나무에서 남측에 보면 밭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주위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이순걸위원

위원이 주차장 부지에 관해서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절곶공원 야외공연장 조성공사, 국장님, 굉장합니다. 어떻게 시비를 5억 받아 옵니까, 그 만큼 시에 가서 예산 못 받아오더니, 울주군과 교류가 멀어서 시비 못 받아 오는 줄 알았더니 시비 받아 올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무원도 계시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질책을 받은 사항이고 간절곶 공원조성하는데 군비를 전액 투자하다보니까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틈만 나면 시에 간부공무원, 국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 저녁행사장이나 이런 때에 있으면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써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공사하고 대단위행사는 시가 주관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5억은, 공연장조성 공사에 15억 중에 5억을 지원해 줄 약속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틈나는 대로 계속 시의 간부나 의원님들, 부군수님도 나름대로 위에 시장님이나 선이 되면 계속 예산 지원을 요구해서 가능하면 많은 예산이 간절곶 개발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그런식으로 비하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상징성이 간절곶이 있습니까 강동 정자 해변가가 있습니까? 몽돌은 전국 어디를 가나 몽돌이 있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곶은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내륙지역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진하 간절곶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정자에는 컨소시엄까지 결성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울주군 진하는 이제까지는 내팽겨졌거든요, 왜 야외공연장 공사에 시비가 당연히 와야 되느냐 하는걸 국장님 설명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대서 만들어주면 생색내는 것은 시에서 다 하면서 시비 하나도 못 가지고 오는 부분을 5억이라도 받았으니 다행인데요.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비상을 하는 고래형상물을 만드는 상징성 있는 상징물도 시비를 받아왔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졌다면, 멀지 않네요, 시가 가까이 있으니까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물꼬가 트여졌으면 명분있게 만들어서, 시비 받아올 수 있는 항목인데도 지금까지는 안 받아왔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시 간부공무원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절곶을 군비를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행사는 시가 1월1일날 하고 있다. 군이 하던 행사를 시가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군의 정서상 시비 투자가 안될 수가 없다. 시와 군의 긴밀한 협조, 유대강화를 위해서 시비 투자가 과감히 요구된다는 건의 도 드렸습니다. 10원이라도 얻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간절곶 야외공연장 조성 공사는 길가는 사람을 물어도 시비가 와야 되는 사업이었고 상징성 있는 돌고래 형상물을 만들려고 할 때에도 이런 식의 구상만 생각하셨더라면 그에 대한 분담금으로 10억 정도 더 받아올 수 있는데도 못 받은게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이 사업하는데 시와 연관성이 있고 명목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은 시비 없이 군비로 사업 안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야 시에서도 안 도와주면 군에서 공사를 안한다는 인식도 심어줘야지, 안주면 우리가 다하지 않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 관내에 개발해야 될 부분이 간절곶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앞으로 시비확보하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협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길 부탁드립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절곶 공원 토지매입비 약 120억 정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조건이 조성공사에서 시설비 부분은 거의 전액 시비로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승인해 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이순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같이 하는데 토지매입비는 공유재산 차원에서 군에서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반시설 부분은 그렇게 약속을 안했습니까?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100% 시비를 다 가져오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가능하면 이제까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100% 군비를, 토지보상에다가 시공공사비까지 100% 군비로 공사를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가능하면 시비를 얼마라도 보태서 공사할 수 있도록…….

서우규위원

다문 얼마가 아니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회의중지

16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부터 환경관리과까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언양복지회관 있지요? 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전체 수강활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과목이 많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 복지회관이 사실 포화상태가 왔거든요. 거기에 활용하시는 분, 또 서부쪽에 복지회관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되거나 하면 그쪽으로 다 이관되는 거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이 포화상태가 오고 주차장에 한계가 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 자꾸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복지회관 옆에 2,3백여 평의 잔여부지가 도로 사이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해가지고 복지회관을 증축 또는 주차장을 활용할 방안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땅 지주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지금 팔 의사가 없더라고요.

서우규위원

거기는 언양 읍성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서 3층 이상 건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땅 지주가 몇 년 전에 그걸 판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른 설득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지 그냥 “파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저번 회기 때 제가 말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무과장이 가서 접촉을 해봤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접촉이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언양지역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 도시화가 가속화가 될 거고, 또 KTX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도시 확장문제라든지 급속도로 발전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팔고 안 팔고를 떠나가지고 들어보고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정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본인은 그런 의사를 얘기합니다마는 그게 정 필요하고 꼭 확장해야 할 시급성이 있고 하면 구체적으로 방안을 한번 세워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그 위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이번 추경에 감을 하고, 2억6,000만원은 학교가 어디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 지역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 30개하고 중학교 하고요, 전 학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30개요? 중학교하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중학교 12개교하고 초등학교 30개교해서…….

권영호위원

돈이 단계적으로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씩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610만원씩 돌아갑니다.

권영호위원

1개 학교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방과 후에 하는 거 몇 시간 정도 하는지, 하교 후에 시간도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4주에 9개월 정도 합니다.

권영호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방과 후 수업을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방과 후 하면 2시간 안되겠습니까? 2시간입니다.

권영호위원

2시간 해가지고 9개월, 토요일 내놓고 매주…….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회 정도.

권영호위원

3회, 9개월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고, 165쪽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난방시설하고 밑에 보일러는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난방시설이 저희들 거기 도시가스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지금 바꾸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복지관 자산취득 하는 데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순간온수기 안 있습니까, 더운 물 나오는 순간온수기. 화장실에 손 씻는데 더운 물이 없어서 순간온수기로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훈단체 민간자본보조해서 울주군 보훈회관에 보수공사해가지고 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언양읍사무소 뒤쪽 편에 있는 그 회관이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여기에 지금 무슨 보수를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문이 쳐져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냉난방시설도 다시, 이중창이 아니라서.

권영호위원

1,2층 다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층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 지금 장소는 몇 개 단체가, 대개 협소하지는 않습니까? 거기 사용하는 단체에서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고 많이 그럴 텐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장소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대안도 없고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장소하고 앞에 서우규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서부복지관 밑에 장소하고를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하는 게 안 좋겠냐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보훈단체 이것도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지 싶은데, 이런 보수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몇 개 단체를 이사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166쪽 상단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기정예산이 3,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2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에,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재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채용을 2월11일에 했습니다. 그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언제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월11일 날 저희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를…….

한성율위원장

올해 2008년2월11일 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월11일 날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인건비라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직원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2월11일 날 민간간사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협의체라 그러면 단체로 봐야 되는데 도대체 지역관변단체도 아니고 지역에 큰 활동을 하는 단체도 아닌 것 같은데 협의체에 어떻게 직원을 줘가지고 합니까? 특정단체입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는 지금까지…….

한성율위원장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라는 말도 하지 않아놓고.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인건비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아니, 부기상 인건비 아니잖아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르잖아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운영비 그것은 민간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편성…….

한성율위원장

잠깐만요. 협의체 회원들 몇 명입니까? 여기는 회원입니까, 위원입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민간협의체는 인원 15명 내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넘을 겁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20명 정도…….

한성율위원장

15명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협의체라고 그러면…….

한성율위원

뭘 하는 데 입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가 그냥 일할 사람이 없고 협의기구만 있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당초에 민간간사를 채용할 때 의원님 두 분도 참여하시고 해서 예산 부기상은 사실상 안 맞습니다. 원래부터 그걸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협의체 기구가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채용이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예산 부기하고 좀 안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이분들 할 일이라든지 지금 실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고, 이 협의체 위원 15명 명단현황 있지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복지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175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 및 경로당 신축하고 177페이지 경로당 운영,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 구입 이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행정부락에 아직 안 된 데가 많이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저희들 현재 18개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부락에는 땅이 없거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고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로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대신 행정부락 안에 자연부락이 있는데 4,5개씩 심지어 들어 있는 데도 많이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물론 땅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이런 방면에 봤을 때 그걸 앞으로 대안을 세워서 행정부락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던데, 자연부락에는 땅이 있다고 해서 지어주고 행정부락에는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다음에 경로당을 지으면 경로당난방비 지원해가지고 있지요. 177페이지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뒤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입니다, 난방비를 지원하는. 지금 고유가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심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이 예산도 상당하거든요. 뒤에 에어컨 구입 161대는 어디입니까? 전 경로당에 다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올 여름 한꺼번에 전 경로당에 에어컨을 전부 다 설치해 줍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에어컨 261대.

권영호위원

261대면 경로당에 다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저희 전체적으로 349군데 있습니다. 경로당이 349군데 있는데 읍·면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1,2년 내 경로당 내에 에어컨을 구입해서 설치되어 있는 데가 91군데,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데가 261군데입니다. 금년도 건축할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권영호위원

이미 되어 있는 데는 자체에서 한 거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마을에 기증받은 것도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분들은 만약에 적거나 해서 다시 들어가려면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이 난방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난방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름보일러를 차라리 심야보일러로 대체해 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경로당 난방비지원관계는 저희들 1년에 1개소 당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군비가 60%, 나머지 시비4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나갑니다. 50만원씩, 50만원씩 1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심야보일러 관계는 지금 신규로 짓고 하는 데는 심야보일러 써서 돈이 적게 저렴하게 지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지금 현재 경로당 여기에, 175페이지 하단 이걸 전부 다 심야보일러로 다 하는 거죠?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심야보일러로 다 바꿔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권영호위원

아니, 올해 예산되어 가지고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심야보일러로 하는데…….

서우규위원

아, 신축하는 것은 심야로 한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앞으로 심야보일러로 바꿔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입니다.

권영호서우규위원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지금 우리가 난방비지원을 하는 부분은 1년에 100만원 정도 시비 포함해서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아까 권영호 위원도 좋은 이야기 안했습니까. 전에는 마을에서 경로당 운영 잘 해가지고 보일러 기름 아끼고 해서 동네에서 한 번씩 회도 잡수러가고 이런 형식의 사례가 있던데 지금은 굉장히 모자랄 겁니다. 이걸 오히려, 지금 신설하는 부분이야 심야보일러로 하는데, 기 기름보일러 부분을 연차적으로 심야로 바꿀건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노후 돼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고, 경로당별로 저희들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부분에서 조금 노후 되어서 경로당을 다시 개보수해야 된다든가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혹시나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권역 내에 경로당이 있으면 도시가스가 안 쌉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최고 싼 것은 도시가스가 최고 쌉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전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인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77페이지 아까 경로당 난방비 지원했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의, 난방비를 1년에 100만원 지원하고 운영비는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난방비는 50만원, 50만원씩 100만원 지원해주고, 운영비는 매월 10만원씩 120만원, 밑에 보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라는 이게 에어컨 사용하는데 1개소 당 33만원.

서우규위원

전기료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33만원 같으면 총계 243만원을 어떻든…….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255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255만원, 운영지원비 120만원하고 난방비 100만원하고 냉방비 에어컨비 33만원하고 해서 255만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어컨비를 349개소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기 설치되어 있는 데는…….

서우규위원

우리 울주군에 349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있으면 경로당에 올해 추경에서 해주는 에어컨구입이 261대 아닙니까?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에어컨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기 설치되어 있는 데는 최근에 저희들 100개도 넘었습니다. 기존 최근 1,2년 내에 설치된 데를 보면 91군데 돼 있었습니다. 그 에어컨비를 다 지원을 해줍니다. 경로당비로 다 지원해 줍니다.

서우규위원

지금까지 지원 안 해줬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금년도부터요.

서우규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돈으로 349개를 공통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답변이 아닌데.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177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33만원씩 지원해주는 건데 이것은 전 경로당에 다 지원해줍니다. 에어컨은 있고 없고 관계없이.

서우규위원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서우규위원

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시설에 국비나 시비 자체를 거의 삭감을 시켰는데, 감 시켰다 말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전반적인 것을 보면 저희가 국·시비 의존재원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고 늘리는 것이고, 또 전체인원 책정을 우리가 잘 파악을 못해가지 고 많이 변동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서우규위원

182쪽에 보면 연화노인요양원에 증축관련 장비보강,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할건데 삭감됐고, 그다음에 188쪽에 성애원 기능보강사업 주방개조도 필요할건데 삭감됐고, 191쪽에 보면 혜택 받아야 될 시설에 거의 다 삭감을 시켰거든요. 국비는 국비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아까운 돈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혜택을 줘야 되지 이걸 왜…….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 관계는 전액 국·시비입니다. 우리 군비는 없고…….

서우규위원

국·시비니까 하는 이야기지.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국·시비를 가지 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국비 재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파악해가지고 그 관계는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 예산에서 전부 다 삭감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납하는 돈을 가지고 이런 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 같은데…….

서우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연화노인요양원에 증축관련 장비보강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인데 장비보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건데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물리치료기라든가 많습니다.

서우규위원

할 게 있을 건데 다 반납하니까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지니까 부득이 삭감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서우규위원

준다고 해놓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인 돈이 안 내려 왔다 이 이야기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보통 내시가 내려옵니다. 우리 예산 세우기 전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사업물량이 바뀌거나 줄어져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못쓰는 그런 돈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지만 결과적으로 국·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서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일종의, 가내시 내려오면 우리는 진짜 내려오는 줄 알고 예산을 잡아서 해놨는데 안 내려오니 어쩔 수 없이…….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예.

한성율위원장

과장님, 175쪽 하단에 온산 덕신2리 마을회관 개보수 해놨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수리, 개보수 하는데 어떤 것을 보수한다 말입니까? 마을회관을 그러면 경로당을 만들려고 개보수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건물 건립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마을회관 형태로 되어 있고, 건물이 노후 돼가지고 서생 주민자치위원회, 또 마을…….

한성율위원장

서생 아닙니다. 온산.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온산이요. 마을자치위원회, 또 마을이장님, 노인회장님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가지고 저하고 실무자하고 읍장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새로 지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새로 건립을 하려니까 그 위치에 땅모양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위치에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부득이 기존건물 개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경로당을 변경하기 위해 서 회관으로 안한다 말입니까, 경로당으로 안한다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물론 지금 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고 일부 비도 새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개보수해서 쓰는 걸로, 당초에는 신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신축하는 것보다는 개보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개보수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개보수가 맞지요.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걸 한다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건물 지은 지는 18년 정도 됐습니다.

한성율위원장

18년이면 얼마 되지 않았네. 그리고 177쪽 제일 상단에 서부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건데 어떻게 해서 7,571만2,000원이 삭감 돼버렸는지, 물론 밑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있는데 이런 많은 액수가 되면 올해 2008년도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3월1일부터 개관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판단해서 10개월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달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운영을 안 한 경비를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그겁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다음 197쪽에 보면 보육시설 개보수 있지요? 국·시비가 왔는데 평가인증이나 사업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개보수해서 국비, 시비 다 왔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산서상에는 신규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과목이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되어있는 건데 과목만 변경된 겁니다. 이 예산은 194페이지 제일 밑에 내나 똑같은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단지 정책단위 과목이 안 맞다고 그래 가지고 그 과목 위치만 바꿔놓은 겁니다. 그걸 보면 정책과목 단위가 보육시설 환경개선이고, 이것은 보육시설 개보수비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바꿔놓은 겁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건데.

한성율위원장

밑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해가지고…….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율위원장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민간이전 관계고 민간경상경비 보조금이고 한데.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로 195페이지 위에서 보면 첫 번째 것 당초예산에 돼 있는데…….

한성율위원장

감이 됐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돼 있는데 조정을 한겁니다. 과목을 바꾸면서.

한성율위원장

그렇게 됐어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에 206쪽에 한우불고기 축제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서 봉계하고 언양하고 이렇게 축제의 차이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불고기축제 전체 예산요구한 부분이 시비 3,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행사장 정리 2,000만원해서 전체 총 합계는 2억을 요구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계에서 작년에 했던 금액과 왜 차이가 나느냐는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위원장

봉계는 얼마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1억4,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렇지, 1억4,000만원인데 왜 6,000만원의 갭이 납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 말이야.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금액에서 6,000만원 차이 납니다마는 부지정리 부분의 예산 2,00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한성율위원장

부지 정리를 어디에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현재 본 행사장 준비를 위해서 하천변의 부지 정리를 해서 본 행사장 준비를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장 정리하는데 소요 되는 경비가 2,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4,000만원 정도는 순수한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위원장

내실은 어떤 내실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장소 시설 설치부분하고 홍보부분, 그다음에 공연부분, 전시체험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조금씩 내용을 증액시켜서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봉계할 때에는 홍보 안하고 시설 안하고 공연에 대한 이벤트 관계 안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안 한건 아닙니다마는 그 행사는 그 행사대로 내실 있게 하려고 작년 같은 경우에 최선을 다했고, 올해는 올해에 맞게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의 편중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함부로 말하기를 상당히 꺼리고 안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009년도에 봉계합니다. 불고기축제하면 그때 또 2억의 예산 편성되어야 되겠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행사의 내용에 맞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현재 금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한성율위원장

그것도 앞뒤로 말씀이 안 맞지요. 내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어느 지역에는 2007년도에 1억4,000만원에 했는데 성황리에 끝내고, 어느 지역은 올해 2008년도에 와서 6,000만원 증액되어서 2억을 행사한다는 이것은 형평성 고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의 관계라든지 주민편의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그러면 봉계축제는 B급이고 언양축제는 A급이고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장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이해를 하려면.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율위원장

우리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고 심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불고기 축제가 2개 장소에서 번갈아 하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형평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단지 금년도 언양축제는 방금 실무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장소가 조금 봉계하고는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있어가지고 축제내용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또 업을 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단합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봉계하고는 특수한 점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하상정비를 해서 불고기 판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별도로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정부에서 불고기특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 해 한 해 거듭해 가면서 행사내용을 조금 발전시켜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4,000만원이 더 플러스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판단하셔서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은 봉계라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년에 지원되는 그 부분만큼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 고려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겠고, 여하튼 저희들 생각은 행사전체를 조금 더 품위 있게 해보자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바로 이런 예산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심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도 하고 결론을 의결하는 건데, 이걸 우리위원들도 현명한 심의를 해주시고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장으로서 꼭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삭감해도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그냥 편성된 대로 의결한다고 해도 이것은 뒤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크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203페이지 반구서원 복원해가지고 토지 매입한다고 2억5,000만원인가 올라온 거 있지요? 과장님, 이게 지금 어느 땅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현재 위치는 지금 반구서원으로 쓰고 있는 건물의 동편에 접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 밭이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밭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전용이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농산과 관련부서 하고 협의는…….

권영호위원

협의해 봤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실무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뭐라고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1000㎡ 미만은 전용이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주민들 일부가, 지금 반구서원 시에서도 반구대 일대를 개발하고 그렇게 하지요? 일부 시에서 부지매입한 거 없습니까?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안에 상가지역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전용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전용을 득할 때 아마 반구서원으로 인해서 논이나 밭이 전용이 여태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땅을 구입해서 전용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농산과에 협의하니까 전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관광지 시설물 유지 관리해가지고 진하 명선도 조명시설 보수공사 했는데 이게 전체 3,500만원인데 이번에 건축과에서 진하에 대한 일체 마스트플랜을 하던데 그게 다 되면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원만한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도 본 위원이 물으니까 명선도도 마스트플랜에 같이 넣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보수공사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잘못하면, 거기에 맞도록 또 설치해버리면 이중 삼중되는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명선도의 조명…….

권영호위원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명선도에 기 야간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권영호위원

정비하더라도 건축과에서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정비를 하는 게 이중 삼중 예산이 안 드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전기선이 부식됐다든지 노후화된 그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거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 야간에 불 밝혀놓고 하는 걸 봤거든요. 본 위원의 말은 건축과에서 지금 진하 바닷가 마스트플랜이 나오고 있는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구상을 해서 계획하고 있지요.

권영호위원

거기에 나오고 난 후에 거기에 맞게끔 보수공사를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또 마스트플랜에 의해가지고 1,2년 있다가 다시 또 하는 경우가 안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전기선이라든가 시급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전기부식이 돼가지 고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불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일부는 불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수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닷가다보니까 부식이 빨리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해수욕 철도 다가오고, 그 마스트플랜을 실제 여기에 적용을 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기존 부러진 것도 있고 등이 완전히 못쓰게 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앞으로 또 해수욕 철이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예산만 통과되면 올여름 피서철 되기 전에 바로 이것은 시행해야 되네요. 그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울산컵 국제윈드서핑대회 지난번에 한 건데 다시 홍보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울산컵 할 때 군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군비가 2억5,000만원, 시비가 1억5,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군에서 왜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됐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시가 주관이 아니고요, 울주군이 대회장이 되고 시하고 공동주관해서 ubc하고 3개 기관이 공동주관이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홍보비도 시비하고 같이 돼야지 왜 군비만 포함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권영호위원

다문 1,000만원이라도 부담하게 한다든가.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이후에, 행사전반에 대한 홍보 부분도 있지만 울주, 그러니까 우리 진하지역을 관광명소로서의 홍보, 울주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윈드서핑에 대한 홍보가 주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윈드서핑뿐 아니고 우리 울주군지역의 관광자원이라든지 진하를 중심으로 한 간절곶이라든지 스포츠파크라든지 진하를 중심으로 한 일대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만큼 울주군 체육…….

권영호위원

울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한성율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가운데 죄송합니다. 그만큼 울주군을 사랑하고 홍보한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롯데호텔 2층에서 행사를 하고 합니까? 울주군 관내 진하에서 행사를 해야지.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행사의 성격상 개막식은 롯데호텔에서 했습니다마는 시상식하고 그 부분은 진하에 별도 설치해서…….

한성율위원장

폐막식이 중요합니까, 개막식이 중요합니까?

권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울주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측면 같으면 차라리 다른 홍보비로 해야지 윈드서핑대회해서 울주군을 알리기 때문에 3,000만원을 홍보비로 했다는 건 본 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내무위원회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결위이기 때문에 참석 못하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고 그냥 스쳐지나갈 때는 정말로 진하해수욕장의 가치라든지 또 세계적인 위치로서의 입지적인 그런 가치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PWA 행사를 한 번 하면서 굉장히 진하해수욕장의 가치를 새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AWT 행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채 못 되어서 3회째부터 PWA 국제행사로 전환이 되었고, 국제행사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두 번째 이어서 본 행사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세계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톱 랭크에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런 선수들이 대거 참석을 해가지고 이 진하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에서도 관여를 하는데 왜 우리 울주군이 그렇게 나서느냐 이런 말씀은 부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지역 울주군에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울주군의 재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고, 또 세계선수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이 지역 주변의 환경이나 바람이나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진짜 최고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성율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요. 안 해도 우리는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의 의도는 우리 울주군 돈을 가지고 왜 행사를 울산시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국장님, 이걸 자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국장님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비를, 몇 년 안됐습니까. 군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좀 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우리 울주의 진하를 널리 알리고 하는 부분,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했다시피 개막식을 세상에 알리려면 진하 현지에서 해야지 롯데호텔에서, 그 롯데호텔의 광고 중에 진하라는 말 한마디라도 나왔습니까? 아닌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된 부분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당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인지, 안 맞는 건 안 맞고 맞는 건 맞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지 자꾸 합법화시키면, 지금 위원들 몰라서 묻고, 서로 입장이 곤란하고 서로 체면이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서우규권영호위원

동료 위원이 했었는데 이 홍보비를 경기 행사할 때 홍보가 되어야 만이 더 홍보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홍보전 행사는 행사를 정말로 성대하게 할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이고…….

권영호위원

아니, 행사 중에 계속 ubc나 이런 데하고 이야기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알려지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사할 때 그만큼 알려줬으면 됐지 구태여 행사 다 끝나고 또 홍보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아주…….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봐주십시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당초에 내무위에서 원안에서 삭감이 좀 됐지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삭감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안됐습니다. 조서에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원안 당초에 요구해온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에서 삭감 안 됐습니까?

한성율위원장

2억5,000만원 말입니까?

우순노위원

안됐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당초에 2억5,0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내무위 심의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한 우리 진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진하의 지역 상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쪽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그쪽으로만 접근하면…….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이번 홍보비에 대해서 너그럽게 좀 봐주십시오.

한성율위원장

정회할 시간이 좀 넘었는데 217쪽 최고 하단부에 내무위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비 2억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포괄성이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장

211쪽 제일 위에 체육시설물 야외운동기구 교체공사 1억5,000만원 도 포괄성이지요? 포괄성이잖아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5,000만원이지요. 1억 올라가는 겁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1억5,000만원 아닙니까? 이번에 1억이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장

우리 울주군 관내에 이 만큼 유지 보수비가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부기상에는 틀리더라도 예산을 한다면 똑같은 성향인데, 2억이고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똑같은 예산 성향이에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하는 건데 뭐, 보수하면서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교체하면서 보수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산은 같은 성향이라고 해야지, 이야기해 보세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시설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동네체육시설들이 있는 부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간절곶스포츠파크라든지 온산체육운동장이라든지 범서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동네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온산의 온산강양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온산운동장 내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4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편의시설들이 시기가 지나면서 노후 되고 또 손을 봐야 할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 인 성격이 있다고 했지만 저희들 세부적 인 자료는 기 조사가 돼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은 어떻게 보수해야 되겠다는 내역을 가지고 예산을, 부기나 편제상 포괄성으로 보입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저희들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우규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윈드서핑대회 3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5,000만원 내무위에서 삭감 안 됐습니까? 아까 왜 삭감 안 됐다고 얘기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저는 홍보비로 착각하고 답변을 드린 것은…….

서우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속기록을 보고 있다고. 5,000만원 삭감됐다 말입니다. 삭감내용이 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주 행사를 하고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내용이 그렇다 말입니다, 삭감조서내용이. 그런 부분인데 왜 삭감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심의하는데서 삭감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렇게 받아들여서 안됐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당초에 3억을 요구해왔는데 내무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삭감내용하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진하를 널리 알리고 하는 이 내용하고 지금 현재 형태가 안 맞으니까 아까 권영호 위원도 질의를 했고 우리 위원장도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왜 그런가 하면 이 목적이 진하를 널리 알리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개막식 자체도 롯데호텔에서 하고, 롯데호텔 하는 중에 광고홍보물 중에서 진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말입니다. 단지 행사 중에 우리 부군수님이 시장님 앞에 인사 말씀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우리가 받은 게 없어요. 그래 놓고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우규위원

답변하지 말고 참고만 하십시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시간관계상 그런데 우리가 심의하고 계수조정 때 참고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까? 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한성율위원장

환경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회의중지

17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부터 재난관리과까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239페이지에 도로 유지 보수비가 얼마쯤 남았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당초예산에 2억 확보했다가 1,900만원 남아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당초에 2억 확보했다가 1,900만원.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송정문위원

추경에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만큼 남겼습니까? 지금까지 긴급보수만 했습니까, 사업성도 썼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거의가 민원성 긴급보수공사입니다.

송정문위원

민원성이라는 말은 애매하고 사업비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곳도 긴급보수로 했느냐는 걸 묻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다보면 민원인이 도로보수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난간을 들이받는다든지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성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유지 보수비가 없으면 민원해결이 들어오면 어렵습니다. 거의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수비는 위원님들이 가능하다면, 2억을 요구했는데 산건에서 감됐는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

2억 편성해서 1,900만원 남았다고 했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편성하지 말고 우기도 오고 홍수도 오면 더 포장이 늘어날 것인데 5억 편성하면 2억이 깎이고 3억 정도…….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당초에는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2억밖에 안 얹어졌습니다.

송정문위원

예비비도 많이 있는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좀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송정문위원

2억에 4개월쯤 썼으면 8,9월 되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올 여름에 비 오고 난 다음에는 이 돈 가지고 모자랄 겁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지역에 다니면…….

송정문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밀리면 사업을 하나 편성 안 하더라도 긴급성보수비를 확보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긴급하게 필요한 곳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우선순위가 밀리는 사업은 차차로 하더라도 긴급하게 풀성 사업은 확보해야 되고 마치 사업성으로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특정지역에 사업비 전체를 포장하는 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고 예결에서…….

송정문위원

1억9,000만원 정도 썼다는 내용 좀 봅시다.

한성율위원장

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많이 했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내용에 보면 공사명이 한 개가 나와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합해서 한 건을 만들어서 합니다. 한 번에 한 지역에 전체를 하면 사업성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데마다 즉시 즉시 보수를 하려다보니까 그렇게까지 밖에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여러 군데 모아서 발주하고 합니다.

한성율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사업을 추진한 걸 보면 3개월만에 2억을 도로보수비로 썼는데…….

송정문위원

지역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넘버로 따지면 8번과 11번 4,020만원짜리, 3,640만원짜리는 사업으로 편성해서 해도 충분한 사업을 긴급보수비를 받아서, 긴급보수비는 말그대로 1,000만원 전후 일어나거나 그 이상이라도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보수가 되어야지 무슨 골 덧씌우기, 덧씌우기가 긴급한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덧씌우기는 긴급하죠, 타이어 파손이 많이 나는데.

송정문위원

도로야 덧씌우기를 하지만 골짜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역이 그렇다는 거지 기존에…….

송정문위원

사업성에 편성해도 긴급보수는 천재지변이나 홍수 또는 이런 걸 장마로 인해서 아스팔트가 파진 곳에 쓰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난간의 파손 등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쓰임새를 8번, 11번 이런 식으로 4,000만원, 3,500만원으로 쓸 것 같으면 편성 안해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혹 가다 있습니다. 사업성으로 원칙을 얹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부인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쓰다보니까 4,000만원짜리 4개만 쓰면 2억 확보한 것 얼마 안 남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에 보면 풀성사업 가지 고 이렇게 아스콘 포장을 할 만큼 시급합니까? 2억을 가지고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덧씌우기 포장을 하고 예산이 또 올라오면, 만약에 이걸 감하면 남은 천 몇 백 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덧씌우기가 시급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왜 양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도로 1km, 2km 구간에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만 때워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훼손된 구간은 1km든 2km든 전 구간을 오바헤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 풀 예산은 시급하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말로 아껴야 되는데 이걸 다 쓰고 다시 하고,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후반기에 시급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민원이 많이 생기겠죠.

권영호위원

적절하게 풀성으로 대비를 해야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는 오히려 많이 안 남아있나 싶어서 감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국도 14호선도 꼭 그 자리만 자꾸 그렇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파실하고 해야 되는데 그상태 그대로 유재 뿌려서 전구간 포장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물이 스며들어가면 아스팔트가 일어나거든요, 원칙은 파쇄해 내고 5cm를 깎아내고 덧씌우기해야 오래 가는데 긴급을…….

이순걸위원

군도는 그렇게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군도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순걸위원

하고 나면 한 달 후에 비가 오면 그 자리가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군도는 군에서 즉각적인 민원에 대해서 대치를 하지만 국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디고 불편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군도정비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각부분 일괄예산 삭감조치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40페이지에 군도 33호선 외곽부분 노견 정비 부분이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울산시 경찰청에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울주경찰서와 준비하고 있거든요. 1년에 울산경찰청에 과속카메라 설치 건이 한두 건이 내려온답니다. 그 건수 중에 여기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직선코스거든요, 군 관내에 직선코스가 이만큼 긴 곳이 드물 겁니다. 웅상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새롭게 확포장되고 웅촌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확포장이 되다보니까 큰 덤프나 컨테이너 야적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무게를 피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사망사고가 1년에 1건 이상 일어나고 다수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울산경찰청에서 울주경찰서로 과속카메라 위치 관리권을 변경코자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농지경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견도로를, 나무도 없거든요, 도로변에 은행나무라든지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견도로가 설치되면 지역주민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농경지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숙원사업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한 자료는 없습니까? 가각부분을 전면 울주군에서 재정비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옛날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도로 구조령상 6m폭으로 확·포장을 하다보니까 노견이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 90년대 이후에는 구조령이 바뀌어서 8m, 6m 도로 폭이 1m, 1m씩 노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6m로 확장하다보니까 공간이 없는데 원칙,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노견자체를 울주군에서 포장을 많이 해놨습니다. 하다보니까 토사 측구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U형 측구라고 해서 위에 그라우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문제도 애로가 많고 8m 도로 폭은 별개 문제고 6m 도로 폭은 필요성은 느낍니다.

이순걸위원

여기에 포장을 하고 나면 규격 편도 1차선해서 규격하고 난 후에 노견할 수 있는 포장만 하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측구로 해서 수로가 다 되어 있거든요. 덮어씌우기 포장만 하면 노견정비가 되는 곳이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측구는 다되어 있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제가 연고가 있어서 자주 가봅니다만 산건에서 제대로 설명이 잘못됐는지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만 노견정비를 해 놓은게 사실 의원님들이 보시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가로수를 가운데 끼워놨다든지 우수 뚜껑을 많이 설치했다든지 욕을 먹을 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번에도 산건위원님들께서 제목이 노견정비라고 해서 반감을 가지셨는지 두 개가 삭감이 됐는데 사실 그 지역은 자주 갑니다. 사실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요즘은 차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평소 때에도 중장비가 많이 다닙니다. 주민들이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제목을 바꿔서라도 살려주시면 지난번처럼 욕먹게 안하고 확실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007년도 7월달에 울산도시계획국장이 울산시를 통찰하는 주민을 대변해서 온양에 중장기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겠다 라고 기자회견 중에도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웅상 서창 쪽으로, 덕계 쪽으로 울산주민들이 많이 나가서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농민들이 경운기를 끄집고 나갈 여건이 못된다고 합니다. 웅상 서창에 있는 중소기업 단지나 기타 등등 해서 매물물량이나 컨테이너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경찰청에서 과속카메라까지 설치하기 때문에 토목공사 필요 없이 측면으로 폭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큰 차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선로만 가면 되는데 전부 다 과속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과속설치 피해가려고 노견 쪽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제반여건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덮어씌우기 포장만 하면 노견도로로 활용이 충분히 되고 가로수 없고 측구 수로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유일하게 외곽도로가 옛날 도로 구조령에 적용을 받아서 포장 폭이 6m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요성은 느낍니다. 이 부분만. 다른 데에는 이후에 포장된 것은 8m 폭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도로가 넓은데 U형측구가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경찰청에 의뢰해서 청에서 나와서 이 자리는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지역 위험합니다. 올라가면 우측에는 면적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장

그걸 알고 산건위에서 심의를 하다가 직접 웅촌하고 온양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구동성으로 위원들이 그렇게 노견확포장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삭감된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옛날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6m 폭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위원장님, 253페이지에 내무위에서도 예산회계 편성상 버력대금을 특별회계로 하는게 마땅하다, 산건위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힌 모양이죠?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특별회계도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특별회계를 언제쯤 만들 계획입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장점이 있느냐, 현재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이 장점이 있느냐하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47억 정도가 버력대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분을 합해서 지난해분 35억원, 순세계잉여금에 현재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부분은 잡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되겠다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옮기면 그 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환매채는 이율이 높은 자금에 이자수입을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특정사업에 특정수입으로써 일반인과 별도 경비가 필요할 때 인가 요건은 됩니다. 요건은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쳐서 되는 것이 올해 말까지 시행이 되면 바로 온산주민협의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할 것으로 보고 한 부분인데 계획상 그렇습니다만 산건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겠느냐 내년까지도 넘어가고 뒤에까지 갈 경우도 안 있겠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세입·세출외 현금해서 관리할 것이냐, 특별회계 설치가 안 좋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계획상 실시계획 허가 기간이 올 12월말까지입니다.

송정문위원

세입은 올 말까지가 되든 내년 말까지가 되든지 정해져 있고 세출은 1년 내가 될지 10년 내가 될지 몇 년 내가 될지 모르거든요.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송정문위원

세출에 대해서 버력대금이나 주민협약서를 보면 주민과 협의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자면 굳이 현금외를 관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일반회계 예비비에 가 있으니까 큰 뭉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의회에서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하는 걸 몇 년 전에 도시과에 다 있었습니다. 아무리 관리하는 측에 잘한다쳐도 각급기관에서 볼 때에는 의혹의 대상이 되고 이번 기회에 하루빨리 의회에서 그런 생각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안을 잡아서 특별회계를 빨리 만들어야 그쪽에 관리하면 이자부분, 발생부분이 더 낫다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관리한다고 해서 이자가 높은데 못 하는 법은…….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몇 년에 걸쳐서 장기로 가면 특별회계가 맞습니다. 올 연말에 끝나고 내년에 세출이 다 된다면 특별회계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안부에 질의까지도 했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온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동료위원도 세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 느꼈고 이번에 세출편성에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도 거의 주민여론을 한 곳으로 모아서 버려진 곳에 쓰려면 상당히 장기간을 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올 연말까지니까 추이를 보고…….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온산주민협의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출을 바로 낼 수 있을것인지.

한성율위원장

주민협의회가 아니고 온산읍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봐라 이말입니다. 주민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이 부분은 주민협의회…….

한성율위원장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주민협의회라는 말이 특정단체의 주민협의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위임준 단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전체를 모아서 협의가 된 이런 협의회를 해야지 특정 단체의 주민협의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장

특별회계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언제 세출할지 모릅니다.

대의

홍대의도시과장

세출이 빨리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과장한테 말씀했는데 해안디자인 마스터플랜하고 명선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전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고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이 올라왔던데 현장에서 명선도와 같이 연계해서 마스트플랜한다고 했죠? 물론 건축과에서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공사를 긴급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선도에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참고를 하시고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257페이지에 울주군해안디자인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내용은 좋습니다만 울주군에 마스터플랜이니 무슨 용역이니 해서 할 때에는 거창하게 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해놓고 그 용역을 당초 용역할 때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이용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총괄하는 총괄자가 바뀌면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이런 용역들 지금까지 해 놓은 것 하나 하나 체크해서 사장될 것은 아예 없애고 주민의 기대심리만 부풀리지 마시고 잘 파악해서 하세요. 특정인이 이거 한 번 해보자 하면 거기에 매여서 5억, 10억이다 해서 해 놓으면 아니니까 종이 뒤집듯이 뒤집고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에는 그런 부분이 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압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더 잘 아실 것이고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은 진하 인도교와 연계해서 동백섬이나 선암 수변공원을 갔다 왔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점만 뽑아서 계획을 짜 보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보고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자문을 받겠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설명회도 하고 안이 나오면 여러 개 안과 비교해서 할 계획인데 명선도도 계획에 넣고 다음 왜성 정상 부분도 같이 넣어서 간절곶까지 같이 넣어할 계획이 있는데 그림이 안나오고 용역을 줄 계획이기 때문에 대충 그림이 나와지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유야무야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예산을 들여서 4억9,000만원한 것을 보니까 5억 넘으면 받아야 되니까 교묘하게 1,000만원 깎아서 4억9,000만원 만들어 놨네요. 이런 즉흥적인 것은 5억을 채워서라도 중장기계획에 잡아서 하세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자꾸 위원님은 즉흥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몰고 가면 몰고 갈 수 있는데 4억9,000만원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 볼 테니까 그때 자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사업들이, 상반기에도 투융자중장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잡아서 5억을 넘겨서 만들면 되지 왜 피해가기 위한 사업을 만드느냐 이거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5억을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송정문위원

5억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하필이면 1,000만원 차이로 4억9,000만원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보이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4억9,000만원이 나온 이유는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용역비와 1구간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까지 포함돼서 4억9,000만원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송정문위원

설계비가 얼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분리해서 계산되면 설계비가 얼마이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상을 하기로 측량하는 비용이 5,300만원정도 예상하고 용역비가 2억700만원, 실시설계비가 2억3,000만원을 보고 4억9,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게 편성의 앞뒤가 맞지 않은게 용역을 하자면 장기간 해야 되거든요. 용역이 끝나야 설계비가 얼마나 물량이 나올지 측량비가 얼마나 물량이 나올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설계비 측량비가 사장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이 끝나야 측량이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동시에 들어가야죠.

송정문위원

용역도 나오지 않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용역하고 같이 1차 구간에.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용역은 예상하기로…….

송정문위원

몇 개월 걸립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아보면 거기에서 좋은 안을 채택을 해서 결정이 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무슨 용역이 2개월 만에 나옵니까? 어떤 용역을 하길래 2개월 만에 작업이 끝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정문위원

업자가 정해져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이 2개월 하는 것은 1차 구간만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다면 뽑아봐야 됩니다. 뽑아보면 나오겠죠.

송정문위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6개월은 가야 됩니다. 계절이 두 번 이상은 바뀌어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실시설계해서 공사할 시점이 되면 내년 연말 돼야 시작이 안 되겠습니까, 2회 추경에 하든지 해서 그림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자꾸 똑같은 답변밖에 안되는데…….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장

그러면 재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