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우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복지건설위원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두 분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서명하신 위원님이 우리 양동용 위원하고 심상문 위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명하실 때 그걸 보시고 공감하신 부분이 있으셨을 테니까 먼저 생각하시는 점을 먼저 얘기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먼저 해요, 서명한 사람이 해야지.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하고 지하보도 서울시 반환 건은 정해진 사항이니까 거기에는 이의가 없고요. 여기 지금 김연선 외 4명이 집회요구를 했잖아요.

아, 김수안 위원이 안 했어요?

아, 3인. 그래가지고서 저희들이 5대 들어와서 물론 모든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그 타구의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의 권한이고 또 업무보고를 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받게끔 돼 있으니까 우리 5대가 열심히 지역주민들한테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현장을 실사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방문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이야기죠.

주민들한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 이 이후에 들은 얘기인데 밑에 복지건설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복지건설위원장하고 어떤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협의가 돼가지고 했던 줄 알았는데요.

(동시발언) 심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 제가 말씀드릴 게요.

(동시발언) 글쎄요. 나도 물론 서명은 했는데,

(동시발언) 위원님은,

(동시발언) 아니 아니, 알고 있어요.

(동시발언) 제 말씀 들으라니까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동시발언) 아니 글쎄 알고는 있는데,

(동시발언) 의회는 3인 이상이 요구를 하면 이것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이야기만 하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의회를 열고 말고 그래요.

아니 그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의회라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라는 게 일단 조직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장이,

(동시발언) 아니,

(동시발언) 아니 글쎄, 알고 있어요. 뭐 3인 이상이면 뭐 된다는 거,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떠한 사항이든지 협의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동시발언) 아니 협의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나 참 답답해서,

(동시발언) 아니 합의가 이루어지면 업무를 진행시키면 더더욱 좋았겠다, 이후에 들었는데 우리 김기래 위원장께서는 이 내용을 통째로,

그러면 서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심 위원님같이 말씀하시면 집회요구를 해달라고 서명할 필요가 없지. 합의해서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서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의원 겨우 9명인데 서로 손발을 맞춰서 가면 더 편안하지 않겠나, 이런 뜻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거는 좋은데요. 내 이야기는, 당초의 목적은 우리가 열심의 일하자는 뜻에서,

일은 열심히 해야지.

하자고 해서 한 것이니까, 또 우리가 1/3를 서명을 하면은 의장은 15일 이내에 아무 이의 없이 열어주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동시발언) 그런데 여기 봤을 때,

(동시발언) 합의를 뭐 하고 안 하고,

(동시발언) 예, 맞습니다.

(동시발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 것인지, 열면 되는 거지 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보니까 뭐 업무실적보고라든가 하절기 종합대책업무보고 등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뭐 점검하는 것은 좋지요.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아닌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어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이러한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진행시키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5대의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고,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그렇게 뭐 인위적으로 보일 필요는 없고, 일 하는 모습으로 비쳐져왔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인위적인 형식들 간에 일을 열심히 해왔다고 보여지는데, 뭐 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간에 그 절차적 행위가 잘못됐다, 가타부타, 이런 행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어떻든 간에 이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 행위를 통해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거니까 이 사항을 놓고 지금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논의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것이 지금 임시집회 요구에 대한 것은 뭐, 의무적으로 법에 돼 있는 거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에 못지않게 폐회중이라도 각 상임위 별로 어떤 사안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받고, 상임위별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개최가 지방자치법에도 61조에 돼 있고, 굳이 임시회 개최를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그런, 양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일하는 의회로 가기 위한 그런 실무적인 절차를, 의회와 기관의 어떤 방법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어떤 집회요구에 합당한 이유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다만 행정보건위원회에서나,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의되는 안건에서 들여다 볼 때 중복성이 있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임시회 요구에 대해서는 부당성,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게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위원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임시회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 집회요구자의 서명을, 참여자를 보면, 상임위의 소속이 상반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 논의를 음으로든 양으로든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한 상태에서 집회요구를 하는 것하고, 조금 안 한 상태에서 집회요구를 하는 것 하고, 약간에 그런 어떤 의견이 달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 라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의 집회요구, 지금 이 안건에 보면 이런 식의 집회요구라면 집회요구가 아니다하더라도 충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지방자치법 61조, 폐회중이라도 행정보건위원회는 행정보건위원장이 이 세 건에 대해서 폐회중이라도 언제든지 이것을, 세 가지를 논의하고 충분히 현장방문도 하고 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복지건설위원회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폐회중이라도 임시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각 상임위에서 좀 논의하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걸 지적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또 상충되는 부분은 우리가 풀어나갈 부분은 행정사무조사특위의 건이 있어요, 행정사무조사특위의 건이, 지금 이것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이것이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안됐으니까 조사특위 구성이 시급하다, 라는 것, 그것도 현장방문 다 할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게 있으니, 조사특위를 구성할 거라면 임시회를 통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한 1주일, 2주일을 조사특위를 운영하면 되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조사특위가 아니고, 두 가지 부분인데요. 조사특위가 아니고, 여기대로 5일을 하게 되면, 5일 내에 다 소화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5일 내에. 그리고 조사특위를 하게 되면 일주일 내에 충분히 현장도 방문하고 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하나 짚어보면, 부서별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이거 금년도 2월 달에 다 받은 겁니다. 작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추진실적은 이렇게 작년도 업무추진실적이 그 어느 과에 한 건별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그러면 전반기 실적보고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향후 계획까지.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성을 띄는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종합업무보고도, 이건 너무 좀 형식적인 맛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행정보건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센타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업무,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정도 좀 믹싱해서 우리가 회기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건설에 은행나무 가로수 제거 가시자고 하면 이거는 소나무특위랑 연관되는 문구니까 두 가지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부분의 발의의원으로서 만약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할 것인가, 조사특위를 임시회를 열어서, 임시회는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차라리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특위를 한 2주일을 할 것인가, 이거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임시회를 한 5일 열어가지고 조사특위는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로 할 것인가, 둘 중의 하나 선택의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조사특위를 하되 이런 내용으로 해보자, 회현체육센타까지만 해보자, 뭐 아트홀까지 다 해서 해보자, 라는 거라면 법적인 절차가,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제가 발의했던 조사특위의 건을 취하를 해야 됩니다. 취하를 할 테니까 지금 임시집회 요구를 한 분들께서 의견을 해서 다시 조사특위를 요구를 해서 조사특위로, 하루 임시회를 해서 조사특위로, 이 내용을 포함, 조사특위라는 건 그 조사특위 내용이 정확해야 되니까, 새로운 조사특위, 내 취하를 해드릴 테니까 새로운 조사특위 내용을, 정확히 이렇게 언급을 해서 조사특위를 해서 하루 임시회를 열든가, 이 문제입니다. 두세 가지 문제니까,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좀 간단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양동용 위원이고요. 우리 김기래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조사특위는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조사특위는 조사특위대로 하고 이거는 우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1월 달에 당연히 보고는 보고고, 또 우리가 하절기, 이 현안 문제를 실제적으로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의원들이 공사현장이라든가 지금 행정보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현동 문화체육센터에, 지금 우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은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넣었습니다마는 9명이니까 의장님 포함해서, 좀 의장님도 이번, 수고스럽지만은 바쁘시더라도 같이 동참해서 현장 방문하는 것을 좀 보고, 또 그래가지고 행정감사 때 질타할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적다보니까, 이런 것을 미리 좀 조사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했거든요.

자, 위원님. 이것을 뭐 하지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방법론에서 지금의 1/3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시회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시회를 하루 열어서 특위로 갈 것인가, 아니면 특위를 그냥 결정해서, 아니면 특위를 임시회 5일 열어서 임시회에서 다 소화할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특위를 하면요?

그러니까 특위를 하게 되면 소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이런 것 좀 넣어서, 제가 취하를 할 테니까, 다시 특위 요구를 하세요.

그럼 특위를 해요, 그럼.

지금 특위는 안건이 소나무하고 충무아트홀밖에 없으니까 회현체육센터까지 넣어서 다시 요구를 하세요. 저는 취하할 겁니다. 그런 방법론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분명히 지금 업무보고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임시회 특위를 하게 되면 임시회를 하루하니까 특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보고는 받기가 곤란한 일정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방법론을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는 것은, 상임위별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61조에 위원회,

(동시발언) 알아요. 상임위별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동시발언) 상임위별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동시발언) 알아요. 상임위별로 한 거 알고 있어요. 아는데 내 이야기는,

(동시발언)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이런 식으로 묶는 게,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그렇게 또 나오면,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이렇게 보고 사실 지방자치법도 보고했는데, 이게 진짜 일하는 모습으로 가는 건 100% 동의합니다. 하는데 이걸 형식에 좀 맞춰서, 절차 행위는 맞게 올라왔지만 맞춰서, 조금 어떻게 보면 엇박자로 비쳐지고 공무원들이 추진업무실적보고 하고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 보고가 들어오는데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중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는 행정실사를 못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죠. 현장실사 부분은 특위를 할 때 믹스를 시키자, 라는 거지요.

우리가 2년 동안 해보니까 현장 가서 실사 한 번도 못 했잖아.

현장 실사는 행정감사 때 한두 번 한 적이 있고,

아니 동사무소만 방문했지, 실질적으로,

한 적 있어요.

이야기 해보십시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집회요구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동시발언) 중복성 띄는 건,

(동시발언) 뺄 거 빼고 넣을 것 넣고 하면 되니까.

조사특위를 우리가 열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10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이제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상위별로 우리가 연장해서 90일동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사특위를, 큰 틀은 두 가지예요. 일단 세 가지일 수가 있어요. 임시회 여는 그 자체는 지금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임시회를 여는 자체보다도 임시회를 5일로 해서 이걸 다 소화시킬 것인가, 뺄 건 빼고 넣어서. 그 다음에 조사특위를 해서 그냥 이 줄로 해서 여기 각론, 이런 거 빼고 조사특위를 중점해서 현장방문을 가미시키겠는가, 이 몇 개는 빼야 될 것인가,

(동시발언) 그런데 김수안 부의장은 여기,

(동시발언) 아니면 상임위별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김수안 부의장은 자기네 동네 지역구의원이시니까 그 벚꽃나무, 거기도 가보자고 하는데, 그 양평인가 어딘가 거기도 이번에,

그 나무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곳을, 우리가 예산 줄 때, 속기록 다 돼 있습니다. 가보자, 라고 한 겁니다. 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직접 선택도 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일리 있는 얘깁니다. 워낙 괜히 그 엄한 나무 갖다 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임시회에서 5일 소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거지요, 어떻든간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논쟁을, 뭐, 결정을 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은, 자, 일단 조사특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부터 결정하라는 거예요. 조사특위를 할 것이라면,

발의했던 분이 얘기하세요. 나는 조사특위하자는,

아니 그러니까 조사특위를 나는 취하할 의사가 있다, 라니까요. 왜 취하를 하느냐, 방법론의 문제예요. 왜? 여기 지금 다른 내용이 더 나왔으니까, 조사특위 요구를 다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나? 그것도 좀 물어봐야지.

아, 조사특위 네 명이, 누구든 조사특위 요구를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조사특위에 이 안건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게. 조사특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는 복지건설에 네 번째 줄 연관되는 거 하나밖에 없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취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특위가 소나무하고 충무로영화제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거 해서 다시 조사특위 요구를,

복지건설위원회는 은행나무, 여기에 같이 되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나무가로수 조사특위, 현장방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집회요구자들의 요구사항이 그것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취하 의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충무로국제영화제, 또 취하 의사를, 또 배경에는 충무로영화제 부분은 계속 ING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나무는 조사특위를 할 수가 있고요. 충무로영화제 부분은 어차피 금년 예산이 나간 상태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건 좀 우리가 한번, 특위 부분은 뭐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취하를 해줘야 될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취하하려면 이거 하고 말죠 뭐.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집회요구가 일단 돼 있고, 집회요구가 돼 있는 건 이제, 임시회 열면 되는데, 지금 사안이 집회 요구한 사안을 보면 아까 뭐 얘기 나온 사항이지만은 상임위원회별로 폐회 중에도 상임위원장이 요구해서 의장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업무보고도 받고 이런 사항은 할 수 있는 거다 말이지요. 그런 거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사안이 중요한 게, 소나무조사특위하고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 조사특위인데, 이 두 사항을 가지고 의장이 봤을 때는 집회요구한 대로 하루 본회의 열어 조사특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조사특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기래 위원장 얘기대로 지금 그 영화제 문제는 예산이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추경에. 9월에 어차피 영화제 해야 되는거고 하니까. 그럼 그 예산 심의 때 우리가 예산 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갈음하고, 소나무 조사특위 문제는 김연선 위원도 그렇고 이제까지 조사특위를 계속 연기하면서 나름대로 조사특위 준비를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 국한되지 말고 본회의에서 우리가 소나무조사특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이거지요. 해가지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국한하지 말고, 두 상임위원회, 의장까지 포함해서, 그럼 부담스럽다면 의장도 같이 참석하겠다, 이거예요. 참여해서 의장도 조사할 일 있으면 조사하고, 또 우리 구의원 9명 전체 중에 조사특위위원장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기 의장 임기가 7월 4일까지입니다. 7월 5일인데, 7월 4일 날이 우리가 정례회가 마감되는데 그때까지 조사특위를 길게 열어놓고 그동안 우리가 어디 가볼 데 있으면 가보고, 조사할 것 있으면 천천히 하자, 이거지요. 다 해가지고 정례회가 마지막 되는 그날,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소나무만큼은 제대로 조사특위를 열어서 조사를 하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화제 부분은 그렇게 가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사항은 언제든지 그 기간동안에 언제든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폐회 중에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열 수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5일 열어가지고 5일 만에 소나무조사특위 어떻게 마무리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지요. 기한을 충분히 가지고 조사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의장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충무영화제는 금년도 예산을 줬으니까 한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조사는 작년 것을 하는 겁니다, 금년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54억을 어떻게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지 금년도 사업 것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의 그것은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조사한 게 있으면 이번에 영화제 예산 심의할 때, 1회 때 이런 것 문제되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영화제 예산 줄 수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하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연관해서 그 회현동문화체육센터가 예산은 지금 2년 전부터 우리가 편성해갖고 승인해갖고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되고 방치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신당5동 공영주차장에 지금 한 판사께서 화해조서로 해가지고서 합의가 끝나갖고 돈을 4억 2000인가, 3억 9000인가 여하튼 줬다고 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돈이, 우리구 혈세가 남용이 됐으니까 책임자가 없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센타하고 신당공영주차장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갈음화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시발언) 조사특위 때,

(동시발언) 그게 아니면, 양 위원님! 정 조사특위에 넣어달라고 그러면 조사특위 요구를 다시 해야 된다니까. 회현센타하고 신당공영주차장을 넣어서 취하를 다시 넣어야 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하세요.

아니, 얘기를 하세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회현센타하고,

행정감사 때는 너무 시간이 적더라니까. 우리 전부 일주일밖이 아니잖아.

조사특위를 여러 가지하면 제대로 못해.

아니, 연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90일간 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에 쫓겨서 이것 볼랴 저것 볼랴,

그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사특위 안건을 새로 서 하실 거면 회현체육센타, 신당5동공영주차장 건은 다시 요구를 해야 되니까 취하서를 낼 게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세요. 소나무, 신당5동공영주차장, 회현문화체육센타, 뭐 등등 해서 다시 요구를 하세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회현센타하고 신당5동공영주차장은 행정사무감사로 넘기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임시회 하루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든가 이거는,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고요. 중구의회 의원은 중구의원이면서도 상임위를 서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상임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물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복지건설위원이다보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다보니까 철두철미하게,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봐도 눈으로 봐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 또 행정보건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가지고서 뭐가 좀 보도가 되고 지역신문이라도 보도가 되고 확실히 되면 저런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은 의원으로서,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들도 또 가서 보고 또 행정부에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까지 논의되신 게 조사특위를 다시 하시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5일 안에 이 안건을 다,

말씀해보세요.

예, 집회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논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여기 계시지만, 여기 계신 우리 심상문 위원님하고 고문식 위원님께서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셔서 토의 과정 속에서 나오신다면 할 수 있지요.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특위까지 가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아직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고, 복지건설 같은 경우는, 가로수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까 가로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시다보니까 조금 더 확대돼갖고 여러 가지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소나무가로수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사특위를 하게 된다면 어차피 아까 김기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일 동안 이걸 소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임시회를 해서 폐회중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시는 것이 저도 실질적으로 훨씬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루 본회의를 열어가지고서 폐회 도중에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서 계속하면 되잖아요.

25일 동안?

아니, 25일 동안 하다가 또 연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님, 그 말 아닙니까?

그래요. 하루 열어갖고 특위를 하고 연장해서 그렇게 해도 돼요.

임시회는 하루 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조사특위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된다니까.

임시회 여는 목적이 조사특위를 하려는,

6월 25일 정례회 때 어차피 부서별 업무추진실적보고는 항상 받을 수 있는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위원장님! 정리 조금 하면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부서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가미해서 너네들이 보고하라, 또 하절기종합대책,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여기 나왔듯이 이게 다 흡수 논의가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종합대책보고하라, 라는 시스템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얘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지금 은행석 까는 거, 이거는 (청취불능) 소나무특위를 하게 되면 다 소화되는 거니까, 공사현장 방문, 이건 특위를 하게 되면 소나무특위를 열어놓고 소나무특위에 연관되는 게 아니더라도 여기 얘기한 지금 충무아트홀 공사 현장을 방문하자는 얘기야, 특위 기간 내에. 이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1년 되는 시점에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2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빠진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는 조사특위를 할 때 짬을 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자, 라는 겁니다. 이거는 각론적인 부분이니까, 지엽적인 부분이니까 충분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회현체육센터 부분은 이건 좀 고민하자, 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지역군데요.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니까, 필요하다, 라면 추후에 하자라는 거지요.

그래요. 그럽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임시회 요구의 발의한 여기 운영위원이 아닌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 두 분을 여기 두 분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또 다른 어떤 갈등이 없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득 잘 시켜요. 저도 설득 할 테니까.

의견이 뭐 다른 게 있으면 말씀하시는데 뭐,

아니, 똑같은 거예요.

아니, 문제없어요. 문제없는데 뭐 다른 상임위 얘기를 하는데, 인원이 겨우 9명이다보니까 뭐 본인이 속해있지 않은 다른 상임위 내용을 알고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뭐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센타 방문 같은 것은 시설공단, 이런 것은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하는 모습은 언제든지 보일 수 있으니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대로 의원들이 몇 명되지 않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합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차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임시회집회요구의 경우 이렇게 지금껏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세세하게 이건 상임위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임시회 부분의 큰 틀에서 요구가, 안건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장님한테 보고 안 드린 건 잘못됐는데 또 위원장님이 결산 위원장님이시고 바쁘시고 그랬기 때문에 언제 타협할 시간이 없었어요. 또 발의를, 특위조사를 하자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동으로 하실 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특위 열자 말자 거론을 안 했고, 예우를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위하잔 말을 못 했고, 우리가 조사특위 하기 전에 미리 나가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일한 모습도 보이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위원장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9일 날 돼 있잖아요.

잠깐 정회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