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팀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7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매년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의 전망은 다수의 행정기관과 민간업무시설이 입지한 대전의 행정ㆍ경제ㆍ문화의 중심 지역으로서 둔산지구를 비롯한 대단위 주거지역이 존재하고 관저지구 및 서남부권의 개발사업으로 향후에도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산업구조의 90% 이상이 3차 산업으로 현재 도심지역 성장이 일부 정체현상을 띠고는 있으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개발 및 행정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 성장잠재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주민들의 고령화 추세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준 높은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교통, 도시정비, 여권사무 등 민원행정과 국가와 광역시 사무의 위임 증가 등으로 행정수요는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보고드리면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토대로 꼭 필요한 일 위주의 조직으로 정비하고 비용개념에 입각하여 인력을 운용할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한시업무와 기능쇠퇴분야의 인력은 감축하되 경제살리기 등 미래대비 업무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07년 말 현재 정원은 총 898명이었으며 2008년 30명을 감하고 2011년 9명을 증함으로서 2012년 정원이 총 877명이 되고 4쪽의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2년까지 일반직 13명과 기능직 8명 등 총 21명을 감축할 계획됩니다. 5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증원대상은 총 15명, 감원대상은 총 36명이며 인력증원은 11쪽 행ㆍ재정분야에서 2008년 여권사무 전담인력 3명과 12쪽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2008년 어린이도서관 운영인력 3명, 21쪽 동분야에서 관저 4ㆍ5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로 2011년에 관저2동 분동 전망에 따라 9명 등 1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인력감축은 27쪽 기획조정분야에서 2008년 혁신업무 한시인력 5명과 기획업무 인력 1명, 28쪽 행ㆍ재정분야에서 2008년 일제ㆍ과거사 조사 및 복식부기 관련 한시인력 7명과 세무 인력 2명, 29쪽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2008년 체육지원 및 도서관 인력 2명, 30쪽 보건복지분야에서 2008년 보건진료관리와 주민생활 및 복지 일반관리 인력 4명, 32쪽 환경관리분야에서 2008년 재활용 업무 인력 1명, 33쪽 도시주택분야에서 2008년 기능 지도직류 3명과 지적관리 및 청사관리 업무 인력 2명, 34쪽 지역개발분야에서 2008년 도로관리 및 주차관리 업무 인력 2명과 기능 지도직류 6명, 37쪽 의회분야에서 2008년 의정일반 인력 1명 등 36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40쪽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657억 2,900만원이며 총액인건비 예산은 533억 4,700만원으로 자체수입대비 약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쪽, 금년도 총액인건비 예산 533억 4,7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액 560억 3,000만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41쪽에서부터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3쪽의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상공인종합지원센터 등은 시설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을 검토하여 준공 후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58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261억 1,400만원보다 200억 8,200만원이 증액된 2,461억 9,600만원으로 8.8%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164억 2,300만원보다 181억 7,400만원이 증액된 2,345억 9,700만원으로 8.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6억 9,100만원보다 19억 800만원이 증액된 115억 9,900만원으로 19.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세목별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83억 2,7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267억 8,700만원보다 95억 6,600만원이 증액된 363억 5,3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 정산분 교부결정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 38억 2,8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학교공간 지역사회 중심센터화 사업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 교통문화 지수 평가 상사업비 2억원, 건축행정 건실화 및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 등 8억원과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한마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456억 9,400만원보다 10억 1,300만원이 증액된 467억 7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증감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11억 7,500만원 등 총 161건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1,082억 7,600만원보다 37억 6,700만원이 증액된 1,120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의 운영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의전용 관용차량 구입 1억 2,000만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1억 1,000만원, 새올행정 업무처리 단말기 고도화사업 7,300만원, 민선구정 15년사 발간 7,000만원, 무지개프로젝트 예쁜동네 만들기 사업 5,200만원, 서구비전 2020 보완발전 용역 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2억 9,200만원 등을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165억 4,100만원보다 6억 8,800만원이 증액된 172억 2,9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4억 2,000만원보다 7억 7,900만원이 증액된 11억 9,900만원을,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직업 교육 등으로 주요사업은 꿈돌이 공부방 지원 4,500만원, 무지개프로젝트 학교시설 개선 지원 1,4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4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8억 8,100만원보다9,300만원이 증액된 9억 7,400만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 관리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6,000만원, 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 6,000만원, 어린이도서관 콘텐츠 구입 6,0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갈마도서관 식당 보수공사 및 집기구입 2,800만원, 둔산도서관 옥상 하늘공원 난간대 보수공사 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2억 5,6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32억 6,400만원보다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34억 3,800만원을, 환경보호분야는 수질 및 환경보호,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9억 1,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5억 2,4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142억 2,800만원보다 15억 1,200만원이 증액된 157억 4,0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비등으로 주요사업은 차등보육료 21억 8,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13억 600만원, 기초노령 연금 6억 5,900만원, 유아반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 7,800만원, 결식아동 급식 2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10억 4,200만원과 예산절감에 따라 3,8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1,021억 7,600만원보다 6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087억 1,600만원을, 보건분야는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7,1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6,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8,700만원, 시험관시술비 지원 3,900만원 등과 예산절감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예산액 86억 4,400만원보다 3억 1,600만원이 증액된 89억 6,000만원을,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농촌에 대한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브루셀라 채혈 활동비 1,200만원, 농업인 컴퓨터 지원 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 4,300만원, 고품질 쌀 생산비료 공급 2,400만원 등과 예산절감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예산액 25억 2,9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25억 2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도마시장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설치 공사에 대한 채무부담액 5억 4,000만원,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1,500만원, 물가안정 추진 1,4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예산액 4,600만원보다 5억 6,800만원이 증액된 6억 1,4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정비 및 포장, 대중교통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억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9,700만원, 산직동 정각골 진입로 정비공사 3억 5,9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 4,500만원, 가수원 빼울약수터 진입로 정비공사 3억 4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억 9,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1억 4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예산액 81억 3,700만원보다 26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8억 2,4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비용 등으로 주요사업은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 8억 5,000만원, 한마음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 5,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월평동 주공2단지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편익시설설치 1억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1억 1,8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27억 2,400만원보다 25억 3,500만원이 증액된 52억 5,900만원을,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과 명예퇴직 수당 등 25억 2,8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1억 9,8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544억 3,200만원보다 23억 3,000만원이 증액된 567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교통문화 지수평가 상사업비 2억원, 복수지구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 11억 3,000만원, 지하수 이용료 9,000만원 등 부담금 3억 7,7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인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10억 4,000만원,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용역비 4,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7,000만원,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수입 4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 등을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96억 9,100만원보다 19억 800만원이 증액된 11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요원의 인건비 및 여비 2,0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과목을 조정함으로써 증액하고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실시설계비 1억 6,800만원, 교통관리시스템 전산장비 교체비 8,000만원, 복수동 공영주차장 조성 6,000만원, 예비비 4억 6,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금 전출금 1,800만원, 예산절감에 따라 1억 1,100만원 등을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69억 4,300만원보다 11억 7,300만원이 증액된 8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정산금 등 4,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4,8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복수지구 전력설비 지중화사업 8억 8,900만원, 도로개설공사 등 1,500만원, 예비비 2억 2,6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1,300만원보다 1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3억 7,300만원과 예비비 9,700만원 등을 감액함으로써 기정예산액 9억 4,400만원보다 4억 8,500만원이 감액된 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신규로 설치·운영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 60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4,200만원, 예비비 4,000만원 등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59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변경내용은 기정 총규모 26억 6,800만원보다 28억 6,500만원이 증액된 55억 3,300만원으로 수입에서 각 개별기금의 2007년도 정산에 따른 이월금 20억 6,5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8억원 포함 28억 6,500만원이 증액되고, 지출은 예치금 28억 6,5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35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기정규모 2억 7,2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2억 7,100만원이고 자활기금은 기정규모 1억 6,800만원보다 예탁금 상환금 400만원이 감액된 1억 6,400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기정규모 7억 9,800만원 보다 예탁금상환금 70만원 증액된 7억 9,9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규모 3억 100만원보다 예탁금 상환금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3,100만원이며 녹지기금은 기정규모 22억 2,000만원보다 예탁금 상환금 등 400만원이 증액된 22억 2,4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기정규모 13억 3,900만원보다 7억 9,500만원이 증액된 21억 3,400만원으로써 출연금 8억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상환금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비로 괴곡동 수해상습지 예방공사 등 8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적립기금은 기정규모 70억 2,100만원보다 30억 3,200만원이 증액된 100억 5,300만으로써 예탁금 상환금 30억 3,200만원 증액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가장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8,200만원, 월평1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100만원과 예탁금 2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당초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의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예산절감에 따른 증감 조정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ㆍ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은 별도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