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강용주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종 행사참여와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5월 31일로 종료함에 따라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포한 보고서 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시고 좋은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시면서 그간 우리 기업투자유치특위가 1년 6개월을 활동하면서 기한에 비해서 좀 적극적인 활동이 좀 약했다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박람회 유치활동이나 또는 우리 시의회 고유의 활동 그리고 각종 민원해결 등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간적인 제약도 있었고 또 집행부의 여러 가지 투자유치와 관련된 것이 우리 기업투자유치특위 하고 협력이 잘 안 되면서 MOU도 체결하고 각종 투자와 관련된 이벤트행사도 하고 집행부에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지만 그것이 아쉽게도 우리 특위하고 연계되는 어떤 모습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제일 첫 머리에 기업투자유치 위원장인 제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이런 난에다 집행부 또 우리 내부의 한계 이런 내용들을 좀 적시해서 정리를 좀 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고서는 우리 활동과 또 우리 활동이 아닌 것들은 우리 시의 현재 투자의 여건이나 또 분위기 그리고 좀 참고할만한 여러 가지 인용될 수 있는 자료 이런 내용들을 별첨이나 또는 이 내용 속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애초에는 저희 활동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 대로 좀 얇게 정리를 해 볼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보고서가 약 백여 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 저기서 또 좀 보는데 너무 좀 빈약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말씀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55쪽 마지막에

강용주위원장
55페이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55쪽 마지막 이 말의 의미를 알겠는데 의회 기능상 행정 집행력이 없어 투자유치 활동에 능동적으로 임하지 못하였음은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 향후 의원 개개인이 계속 관심을 갖고 기업투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 말이 조금 적절치 않다, 표현이.

강용주위원장
표현을 좀 정리를
완석
서완석위원
정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약하면 투자유치의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해도 결국 다 집행부로 찾아가 버려요, 결정권 부서로,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임하지 못했다는 말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그 투자자들이 결정권이 있는 집행부로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성과, 어떤 큰 성과에 우리 특위의 성과로는 오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해서 이런 말이 좀 그 말인데, 투자유치 활동에 능동적으로 임하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홍보도 하고 유치를 할려고 노력도 하고 뛰어 다녔는데 결국 결정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집행부로 가서 다시 논의하니까 우리가 성과를 기대만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강용주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같은 말인데 실지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전문위원님 잘 받아적습니까? 속기 나오면 풀이해서 문맥을 좀 고치십시오.

강용주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 보고 싶은 게 저희 현재 보고서 내용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투자유치특위를 만들고 나서 곧바로 직제 개편을 하면서 투자유치사업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투자유치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개별 과로 그 업무가 분산되면서 조정능력이나 종합능력이나 기획능력이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냥 뭘 좀 해 보고 싶소 그러고 오면 거기를 실·과에다 그냥 연결해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좀 전문성 제고가 약간 약화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보고서의 어느 부분에 좀 담아서 투자유치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언급을 적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쩌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도 어느 해당분야로 꼭지를 넣어서 우리 특위의 평가로
완석
서완석위원
투자유치사업소 정도로 확대해서 원스톱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기관이 축소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들의 일을 돕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한 예로 구 도심권의 노후된 시장의 주상복합 건물을 한 3백 억 이상 들여서 투자하겠다라는 사업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시 집행부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는 했지만 어떤 제도 개선할 부분, 시에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 지원할 개선할 부분까지 문제가 나와서 실제로 투자자가 우리 지역에 투자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개선할 제도 부분은 개선해서라도 지원해서 투자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서로 여기 연관된 부서들이 통합적으로 사업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흘러서 아주 답보상태에 빠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시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그런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시도 좀 투자유치팀을 확대해서 원스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요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 예로 하나 넣죠, 그런 부분을 예로, 실 예로는 이런 예도 있었다

강용주위원장
그런 예를 몇 가지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이제 기업투자유치위원장입니까?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급하게 좀 뵙시다, 부산에서 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1청사 의회민원실에서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의 요지는 이렇더라고요, 산단 내에 현재 3년 동안 150억을 투자해서 부지조성을 해 놓고 지금 2백 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을려고 하는데 약 60여 가지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좀 해 주라고 요청을 할려고 했는데 찾을 데가 없더라, 우연히 의회에 기업투자유치특위가 있다는 걸 알고 전화를 하게 됐다 이게 요지였어요. 그래서 경제투자과인가요?
영택
이영택전문위원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에가 투자전략계가 있습니다.

강용주위원장
아무튼 거기 투자유치와 관련된 담당계장을 좀 오시라 해 가지고 그 기업이 생산하는 것 그 기업이 앞으로 투자할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게 직접 집행부에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몰랐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또 그런 정보들이 충분히 여기 저기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그것이 안내가 돼야 되는데 저쪽으로, 안내조차도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제가 기업투자유치특위가 곧 끝나기는 하지만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좀 제대로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협력을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례들처럼 타지에서 오는 기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길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쨌든 좀 우리 시에 지금 현재 투자와 관련된 일정한 난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적시해서 사례로 좀 제시해 놓으면 다음에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기업투자유치특위에서 집행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 투자할려고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60여 가지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한 부서에서 총괄 관장해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부서의 필요성을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6월 말에 조직개편이 또 있다고 하니까

강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안내하는, 어차피 이 허가와 관련해서는 뭐 소방서 관련 허가도 있고 뭐 노동부 관련 허가도 있고 이런 유관기관들의 허가들이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어떤 뭐 계든 과든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난번 투자유치사업소가 할 역할이었는데 그게 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좀 전문적으로 투자유치와 관련된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같이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좀

강용주위원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저희들이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활동을 했습니다. 2006년 12월 1일부터 2008년 5월 51일 1년6개월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자체 평이나 또 느낌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엑스포유치와 병행해서 활동을 또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결과론 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수시 자체에가 또 이 투자에 관한 여수시 자체 조례가 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수시가 (청취불능)으로 하는 투자유치위원회가 병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하는데 약간 상호 집행부하고 유대 관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안 됐다 좀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스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투자유치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담당관실 예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기가 행정직만 몇 명 있습니다. 어느 누가 투자유치를 갖다 줘도 거기서는 다시 거기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실·과로 서브를 합니다,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자체 판단해서도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구분하기 어렵겠지마는 굉장히 투자유치사업소 찾아가므로 해서 거기서 상호 대화가 의견이 상충이 안 됩니다. 거의가 벌어져요, 의견 자체가. 그래서 저희 활동이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저희들도 뭐 조선산업단지나 또 투자유치 성공, 잘 돼 있는 데 헤이리마을이 됐든 허브마을이 됐든 또 산업단지를 찾아갔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아까 또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분들이 왔을 때 어차피 저희들은 다시 투자유치담당관실에다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담당관실에서는 또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다 느끼는 바지마는 하나 건의를 한다 그러면 하여튼 투자유치과에서 담당관실로 됐기 때문에 전략T/F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소가 될 수 있고 인허가를 풀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이 활동보고서에 보면은 여수시 조례에가 투자유치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좀 나열해 놨는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대안제시를 할 수 있으면 대안제시까지 가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하고 싶네요, 그간 고생하셨는데.

강용주위원장
예. 그 건의내용들을 보고서 내용에 그 조항에다 좀 녹여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건의내용에, 지금 이 보고서에 잠깐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조선소 집단화단지 조선관련 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여수를 찾아와도 현재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 남해 고흥 완도 신안 다 이쪽으로 갔죠. 기존에 있던 조선업계의 종사자들도 다 여수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형적으로 아주 좋은 조선업을 활성화시키기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있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위원회의 건의사항 중의 하나로 조속히 시가 기존에 있는 조선소를 다 통합하는 조선소 집단화단지 겸 또 외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조선산업 관련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도록 건의사항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용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기동
이기동위원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유치를 하나했으면 좋은데 현 여건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천동같은 경우만 해도 뭐 실버타운을 지을 사람이 있어 가지고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에. 그런데 거기에 뭐 국립암센터 뭐 실버타운 이렇게 해서 오천동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투자자도 있었는데 어떠한 여수시가 현재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친수공간이라든지 충분한 자체 검토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해서

강용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정식으로 항목에 넣거나 또는 수정 보완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다음 주 중에 유인이 될 거니까요 유인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개별위원들에게 마무리된 수정안을 보내서 위원님들 뜻이 좀 반영이 됐는지 최종적인 확인을 좀 받으신 후에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잠깐요, 이 사진도 사진 모음 중에 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일을 하는 사진을 좀 많이 넣고 이렇게 모여서 기념촬영 하는 식의 사진은 조금 줄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용주위원장
예. 기술적으로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이 보완해 주신 내용으로 수정해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해 주신 안 대로 본회의에 보고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5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강용주 위원 박동영 위원 이기동 위원 서완석 위원 송재향 (5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이영택 전 문 위 원 박춘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