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박응삼 의원입니다. 인제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 지역의 개성있는 경관조성과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과 군민의 합동에 의한 마을만들기 추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시와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마을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의 개성있는 경관 또는 조화로운 도시공간의 창조 등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활동을 정하며,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단체의 조직방법과 그 단체의 신고사항 및 추진계획 작성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추진계획이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때에 해당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지원된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않게 사용하였을때 등의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덕용 의원입니다. 인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9일자로 제정된 인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지급대상자 범위를 노인 및 장애인 세대로 국한하여 지원의 폭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수정등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노인 및 장애인 세대로 국한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월 1만원이하인 차상위계층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인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구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던 사업장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각종 제증명 및 공부등의 확인발급시 첨부되던 수입증지가 인증기를 통해 발급됨으로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위임사무명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근거법령 수정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07년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인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법률상 용어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을 안 제2조제2호에 정의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의 주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가 바뀜에 따라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만 설명드리면 제2조 2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 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을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와 소멸화로 폐기물 양을 줄이는 것이 말한다. 다음 3쪽에 3조 적용범위입니다. 이것은 종전과 같은데 별표가 조금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 구역중 제4조에서 정하는 지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2항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으로 현행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폐기물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수료의 징수 방법 및 환불규정을 안 제11조2 및 제11조3항에 신설하고 불법투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범위를 안 제30조에 개정하며 신고 방법, 보완, 지급제한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안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6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품목을 안제6조에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2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목적, 제4조 업무의 위탁, 제6조 폐기물의 처리, 제 8조 폐기물처리 대행 및 수수료 수집운반,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11조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이 조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거기에 맞추고 또 조례 정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2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방법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2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방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에 의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3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읍면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읍면에서는 환불신청서를 군에 이송하여야 하며 군수는 확인절차를 거쳐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3조 수수료의 감면, 제16조 폐기물처리의 허가, 제17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21조 재활용 가능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제24조 과태료 처분등 이것은 종전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30조 불법 투기단속 및 신고자 포상입니다. 군수는 쓰레기는 종량제의 정착과 불법투기단속의 효과 거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속공무원 또는 신고주민에게 쓰레기를 버린 사람으로 징수한 과태료 4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을 40%를 1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0조의2 신고방법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신고자는 무단 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 또는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30조의3 이것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항 군수는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서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30조1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음 제30조의3항 신고포상금 및 지급방법 이것도 신설하는 조항으로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2항 신고포상금을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한다. 제30조의5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호부터 7호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군수는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6 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수정안에 있어서 상위법 관련 조문에 누락된 부분 때문에 제6조를 보시면 제26조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제8조에 보면 영 제7조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 개정된 것과 관련돼서 누락인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 읍면장에게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도 조문내용이 부적정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읍면장한테 신고를 한다는 내용보다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자가 배출물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되돌려 줘야 하며 또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추가 부과 징수하거나 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읍면에서는 산불신청서를 군에 이송하여야 하며 군수는 확인절차를 거쳐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이것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낫표표시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휴게소라고 하지 않거든요 대개 휴게음식점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휴게소”를 “휴게음식점”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될 것 같구요. 제28조에 가면 비송사건 절차법에도 낫표표시가 빠진 것 같고, 42조에 보면 은행법도 역시 낫표표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제6조 법25조가 여기에 누락이 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이 누락돼서 법 제25조를 수정해서 삽입시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제25조가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넣어야지 나중에 폐기물처리법이 인제군에 허가가 났을 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제8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의3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규정한 것은 여기에 대한 환불규정을 자세하게 조례로 정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현재 신고나 모든 사항이 읍면장이 기존에 조례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서 불요한 사항이라 이것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조례정비를 미처 정비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의 의원입니다. 관계조문에 대해서는 김관용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렇게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나온다면 관계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올려주셔야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사전에 드리면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조례 좀 봐 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전용수거 용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5조2호를 보면 “음식물을 폐기물을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통과가 돼서 개정이 돼서 완전히 공포가 돼서 시행된다면 지금 인제 시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용기가 아파트나 특정 지역에 배치가 돼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저희가 이번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주 원인은 용어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음식물 폐기물로 바뀌다 보니까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례에 개정된 사항은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대형음식점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선도적으로 가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가정집이나 모든 음식물 배출하는 방법 이것은 현재 저희가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며 가져가고 전용수거함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파트단지 몇 개소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아파트 단지는 무상으로 수거를 해오고 있는데 조례가 정비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전용용기를 집단지역은 더 확대를 하고, 현재 저희가 음식물 전용수거함 수거운반 차량이 한대가 있고, 거기에 운전기사와 청소미화원이 한분 따라 다닙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 처리장이 1일 5톤인데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3톤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용용기로 하게 되면 여기에 수수료를 별도로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부과 징수해야 됩니다. 조례를 정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후보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실제 조례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은 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잘 다뤄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불법 신고자 포상관계를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더 강화를 해서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40%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10% 낮춘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본래의 신고포상금 환경 관련법상에는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각 개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목적하에서 정부에서 추진이 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본래의 목적이 어긋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도 그렇고 1회용품법도 그렇고 이것을 전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래의 목적하고 어긋난 경우가 많아서 40%를 10%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관광지 같은데서 쓰레기를 버려서 수해만 나면 홍수에 떠내려오는 폐기물 이건 뭔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는 강화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10조에 보면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의해 부과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는데 전용수거용기가 있는 아파트 같은데서는 각 가정에서 수거용에 담아서 전용수거함에 넣습니다. 예를들어 여러세대가 있을때 수수료를 부과하면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이건 수수료 부과 방법인데 원래 배출자 한테 직접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으로 수거함에 붓기 때문에 양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운영 주체한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여기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대표자라든가 전체를 관리하는데에 요구한다고 하지만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집집마다.....

의원님! 전용수거 용기를 공급해서 시행할때는 의원님이 우려하신 사항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인제군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와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운영상 필요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과 휴양림시설 중 일부를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없는 범위안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두었으며 휴양림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사항을 안 제4조에, 국가 또는 군 주관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물 및 주차료의 면제 규정을 안 제6조에 두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시설물 예약 취소시 위약금과 관리기관 규칙으로 시설물 사용불가시 대상 규정을 각각 안 제7조와 8조에 두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3조에 보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는데 4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각 관리자는 휴양림 시설의 일부는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조례나 협약을 할때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수탁자가 시설물을 미리 받아서 운영하는게 관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자연휴양림 조례에서는 수탁자가 다시 또 전문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 자연휴양림 시설내에 식당과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과 매점이 위탁관리자가 물론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같이 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