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예산은 설명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총예산이 당초 16억3,003만원에서 20만원이 증액된 16억3,02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중간부분입니다.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일반운영비는 당초 1,938만6천원에서 410만6천원이 증액된 2,3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의식 부족으로 일상생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 불우가정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도비 205만3천원 증액에 의한 군비부담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재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감액하여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감액사유로는 재난관리계획서 제작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는 당초 2,055만원보다 765만원이 증액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 우리군의 풍수해 등 재난예방 예찰활동 실시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피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비중 배수문 유지관리 운영비로는 당초 3,650만원에서 5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감액사유는 당초 배수문 운영 7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왕징면 무등리 배수펌프장이 완공되어 기존 배수문에 대한 별도관리가 불필요하여 배수문 관리요원 1명의 실비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배수펌프장 관리비로는 당초 2억4,981만원에서 2,525만7천원이 감액된 2억2,4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백의리 배수펌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부임 1,591만원에서 64만3천원이 증액된 1,6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당초 건설인부임 단가 5만6,820원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 임금단가 조정 및 지급기준에 의거 직종별 단가 4만5,780원을 적용하여 인부임 1,306만9천원에서 61만6천원이 삭감된 1,24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일수당 284만1천원에서 82만6천원이 감액된 20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미반영된 4대보험료로 2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6,350만원에서 2,550만원이 삭감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으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비 300만원, 발전기 유지관리 대행료 5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25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군남·장남배수펌프장 공공요금 계약전력 기본요금 적용체계를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당초 산업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업용으로 변경하여 공공요금 1,500만원은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재난종합상황실 관리에 따른 재난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근무자 피복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비상근무 상황발생시 근무자에게 근무복 착용후 상황실 및 현장순찰시 활용하고자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비상근무자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의 야간근무시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휴식을 위한 간이침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인 인명구조 및 복구지원을 위한 사업비중 수난사고예방 안전계도요원 운영 재료비 135만원은 안전계도요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조끼, 모자, 호루라기)를 인건비에서 재료비로 목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재난인명 구조활동중 일반보상금으로 당초 3,158만원에서 70만원이 증액된 3,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 여름철 우리군 관내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무자 격려를 위한 간식비로 증액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 교육 민간이전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 재난관련기관 소속 군부대에 민통선 전담 필승교의 북한주민 표류자 구조 등을 위한 인명구조장비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방위대원 동원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 재난발생시 민방위대 동원 참석자에 대하여 급식비 등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를 위한 경보사이렌 축전기 교체비용으로 당초 4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감액사유로는 작년 4/4분기에 경보사이렌 2개소 및 재난앰프시설 3개소에 대한 축전기 교체를 위해 금년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사이렌 2개소 축전기에 대한 교체작업을 2007년도 12월 24일 실시하여 부득이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액중 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인력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을 당초 6,828만6천원에서 30만원이 증액된 6,8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무활동비로 2007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5,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국가안전관재시스템 구축외 3건으로 357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기초생활보장하고 안전점검외 12건으로서 4,9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497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군부대 인명구조장비 지원(구명의, 구명환) 이 내용이 뭐죠?

이것은 저희 소관의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서 수난구조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협조가 있었습니다.내용은 튜브라든가 구조할 수 있는 장비 구명환이라든가 구명의같은 거요.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필승교 28사단쪽에 있는 군부대인데 저희도 군부대 헙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명구조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작전을 하다가도 필승교에서 임진강까지는 우리가 민간인 출입이 통제가 됩니다.그런데 혹여나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이라도 들어갔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구조할 수 있는 협조도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어느정도는 구입을 해 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바로 아랫부분에 보시면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 이 내용은 민방위대원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거에요, 뭐에요?

이 내용은 없었던 내용인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재작년에 한탄강에 홍수경보가 떨어져서 민방위대원을 한 번 동원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렇게 응급발생시에 군수님이나 읍면장님은 동원권한이있습니다.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지역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에 동원인력이 나왔는데 그 분들의 식대라든가 간단한 일반 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저희같은 경우는 교통비까지는 그렇고 식비라든가 실비정도는 지급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올해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시에 민방위대를 동원했을 때 쓸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494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분에 위험지역 안내경고판 75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건 전년도에 설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해도 돼서 삭감시키신 건가요?

이것은 예산이 저희가 도비에서 보조되는 것으로 쓸 수 있는 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쪽에서 사용을 안하더라도, 올해도 다 설치하고 구입을 할 겁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올해도 위험지역에는 경고판을 설치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읍면에서 필요한 곳을 다 받아놨습니다.

위험지역에서 사고시에는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9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 1,200만원을 없애셨는데 이것은 올해 어떻게 체제를 운영하실 겁니까?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도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저희가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냐면 당초 본예산을 수립할 때 도비가 내려올 건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자동우량경보시설을 내년도에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경비를 편성해 놨다가 도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9,900만원의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에서 지출이 됩니다.그래서 저희 군비 자체로 세워놓은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도비만으로도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반환금 부분에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1,200만원하고 수의관측시설 설치 2,450만원을 반환하셨는데 왜 반환하신 겁니까?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반납사유는 저희가 작년도에 유지보수 예산이 8,100만원이었습니다.8,100만원에서 무정전전원장치 축전기 교체에 1,700여만원이 들어갔고, 재난대응시스템 모니터 조달 및 보관, 지리정보시스템 서버구축이 2,200만원, 하천수위 유지보수비에 490만원, 영상감지CCTV 수리비에 570만원이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만큼 다 집행한 집행잔액입니다. 수위관측시설 반납사유는 저희가 궁신교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수위센서를 설치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50대 50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50%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별도로 안하고 반납하고 수자원공사것을 우리가 자료만 같이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설치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답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원무과 및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8억7,145만9천원입니다.이중에 금번 추경에서 예산절감액은 총 16개사업에 1억8,854만4천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보건사업 분야는 5,635만1천원을 감액한 13억6,7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절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건강증진사업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중 인건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강행태 개선사업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영양사업 추진을 위한 영양사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즉,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 비만예방, 영양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동 인건비는 그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을 절감해서 인건비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하홈메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치아홈메우기 사업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절감해서 자산취득비 위상차 현미경 구입비로 37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동 현미경은 구강보건사업 일환으로 구강세균검사용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일반운영비를 절감해서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지역보건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504페이지에 불임부부 지원도 국비가 102만8천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재편성하였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또한 국비가 55만원이 감액되어서 82만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한방건강증진 사업도 국비가 감액됐고요, 하단에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절감해서 민간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를 의료비로 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노인건강 관리를 위하여 방문보건사업 추진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즉 혈당스틱이나 소변줄, 거즈 등을 구입하는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도비 증액에 따라 재편성한 것으로서 국도비, 군비 총 60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3,5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에 여성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여성건강 증진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모유수유실 운영비 200만원을 절감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506페이지입니다.모유수유실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즉, 여성건강 증진사업비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자산취득비 모유수유실 물품구입비로 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동 사항은 모유수유실을 새로 신설함에 따라 그에 따른 집기, 가습기 등 모유수유에 따른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로서 국비가 310만8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621만6천원이 증액된 3,7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비는 국비가 다소 감액되었기 때문에 재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 사업비는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 영양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의료원 등 운영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총 4,35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39억3,6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공 보건의료기관 관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 4천만원을 증액한 것은 고문리 보건진료소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실시설계비와 폐기물처리비, 감리비를 국도비로 편성하였으나 지침에 의해서 순수 군비로 편성토록 지시가 되어 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실시설계비 2,100만원을 순수 군비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비 1,300만원을 군비에 추가 계상하였고, 감리비 6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국비와 도비로 계상했던 설계비와 폐기물은 시설비로 포함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호분야 장비관리가 되겠습니다.간호분야 장비관리 자산취득비 4,650만원이 증액된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내역을 보면 진료기구세트와 수술기구세트는 감액처리하였고 내용중간에 CO2측정기 2대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CO2측정기는 수술이나 응급환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로서 환자 체내의 가스정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현재는 저희 의료원에 없습니다.다음은 바로 밑에 환자감시모니터(심전도측정프린터기) 2대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현재 환자감시모니터가 의료원에 3대가 있습니다.3대가 있는데 모니터는 현재 응급실에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응급환자 우송시 앰뷸런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린터기를 2대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환자감시모니터와 관련된 충전밧데리를 3대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환자감시모니터와 같이 부가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내시경세척기 1대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현재 내시경세척기가 2대 있는데 '99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됐습니다.그래서 우선 1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에 의료원 진료운영 암 조기사업 인건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 인건비는 바로 밑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270만원을 절감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509페이지 상단에 취약계층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에 389만3천원이 증액된 567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동 사항은 국비가 311만5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아래 내용들은 절감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510페이지 의료원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의료원 청사관리는 1,638만원이 증액된 9억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원시설 유지관리중 일반운영비는 부분적으로 절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 내역의 하단에 보시면 보일러 교체가 있습니다.보일러 교체에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의료원에 보일러는 발열량이 1.5톤 규모의 2대를 가동중입니다.그래서 1대를 계속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교대로 2대를 가동중에 있는데 '99년 5월에 설치한 것으로서 노후되어 1대가 고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일러 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보건지소 관리 일반운영비는 절감하였고 자산취득비를 562만원이 증액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 내역을 보면 군남면지소에 차트장, 청소기 구입, 특히 장남면 지소에 진동매트, 안마의자, 온열발마사지, 쿠션안마기, 발지압매트를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56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서 보건지소내에 건강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진료소 관리 일반운영비는 군비를 절감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중에 양원리 구 보건진료소 개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 사항은 양원리 보건진료소를 2007년도에 신축했습니다.신축해서 구 보건소 건물을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창고를 이용해서 요가라든지 취미활동 등 건강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양원리 주민과 양원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만 보수를 해 주면 향후 유지보수 운영에 대해서는 양원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따라서 구 보건진료소 개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서 7,793만6천원이 감액된 54억9,5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동 내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1대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건사업과의 전자복사기가 노후돼서 기 정수승인을 받고 교체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재무활동으로서 2007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7,1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503페이지에 보시면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어요.대상이 어떤 분들이 대상이죠?

보건사업과장 한승열입니다.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치아홈메우기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 6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몇 분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에요?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치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초등학생때 치아에 대한 홈메우기 불소도포를 통해서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학생들한테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시켜서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보시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답변드리겠습니다.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불임부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험관시술이라든지 인공임신을 시키는 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거에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사업대상자가 선별되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보다 약간 위에 계층까지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보시면 영양제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노인 영양제 구입비요, 500만원가지고 얼마짜리를 몇 개나 구입하시는 거에요?

사실은 그 예산이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습니다.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영양제가 보통 1통에 1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독거노인이나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간호사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1만원어치를 사게 되면 한 통을 가지고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시게 되면 약 3개월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그렇게 해서 약 1,5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더 많이 올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노인영양제 구입비라고 하였는데 의료원에서 노인 연령대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 건지요?

이것은 방문보건 대상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주로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데 나이가 몇 살까지 노인으로 보고 이 영양제를 지급하시냐 이거에요.

65세이상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확실합니까?

물론 65세미만이라도 저희가 봐서 와병을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영양의 보급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또래도 노인으로 보시는지 안보시는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가서 영양제를 받아가지고 왔길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08페이지 보시면 대행의 관사 유지관리비에 창호교체공사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장소가 어디에요?

대삼아파트에 관사가 3동이 있습니다.원장하고 3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례식장 하던데 그 장소 아닙니까?

아니죠, 대삼아파트가 고등학교 입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환금에 공수병 예방사업이 있어요.농축산과에서 광견병 사업하는 그 내용입니까, 공수병이 또 다른 병이에요?

공수병이 광경병을 의미하는 겁니다.개에 물려서 환자가 오게 되면 그것이 확진을 받게 되면 공수병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510페이지 보시면 보건지소 관리 자산취득비에 10개읍면에 보건지소가 다 있지요?

보건지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군남하고 장남하고 2개소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안마기라든가 마사지의자라든가 이것을 사들이는 것으로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그동안 저희가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나 건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 확보를 해 왔습니다.예를 들면 마전리 보건진료소 신축시에 이런 기본적인 건강기구를 비치하는 것으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7개지소에 거의 다 부분적으로 설치돼 있다는 거죠?

물론 돼있는 데도 있고 안돼있는 데도 있는데 장남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 장남지역 주민들의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시설, 건강센터 이런 차원의 시설을 건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보건지소의 공간이라든지 별도의 건강실을 운영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이정도의 시설은 노인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기구만 구입을 해서 보건지소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7개지소에서 어디라도 이렇게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 설치를 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기존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또 인근에 건강관리할 수 있는 체력관리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10개읍면에 마을회관마다 이런 형태로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그래서 지소에서도 건강관리를 하신다면 더더욱 효과가 좋겠지요.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524페이지 보시면 유용미생물 연구 및 생산시설 운영에서 본예산 700만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시키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도 본예산에 도비보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군비를 붙여주셔서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5억원의 사업비중에 3억원을 가지고 213.5㎡에 대한 독립미생물 배양실을 지금 건립중에 있고요, 나머지 2억원 예산가지고 멸균배양기 등 여러 가지 미생물을 배양하는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겠는데 기존에 재료비를 저희가 7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그 이후에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연간 150톤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150톤중에서 9월말에 완공이 되게 되면 한 3개월정도 금년에 할 수 있거든요.그것만 계산을 해 보더라도 약 3-40톤정도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700만원가지고 부족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산출해서 추경에 더 요구하게 �耆윱求�.

현재 본격적인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시설 기반조성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기존 미생물에 대해서는 생산을 하면서 앞으로 연천지역에 있는 토속주의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가축진단실에서 소규모로 연간 5톤정도를 생산하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고 장비가 첨단화될 뿐이지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던 연구인데 계속 확대를 하신다 이런 취지입니까?

연구를 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요구하는 미생물을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할 겁니다.

공급까지요?

예, 연간 150톤정도 공급을 할 겁니다.

523페이지 보시면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셨는데 순회하시면서 부품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분을 어쩔 수 없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품은 계속 필요로 하는데?

예, 필요합니다.일단 사용을 하다가 연말에 가봐서 부족하게 되면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순회를 몇 회나 하시죠?

150일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백의리간 상수도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지요?

오봉선생네 있는데 기무대 뒤입니다.작년도에 관정을 팠는데 배수관로비가 부족해서 그 배수관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203페이지 보면 가성소다 부분이 전액 삭감됐는데 가성소다 용도는 어디에 쓰입니까?

이것은 정수장 혼화지에 쓰는 건데 이것을 수처리용 소석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소석회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예.

뒤에 보면 가성소다 저장탱크도 삭감한 부분이 소석회로 대체를 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인쇄비를 한 50%이상 감액했어요.기존에 고지서는 매수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2007년도에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부족하면 2007년도것은 2008년도까지 일부 넘어와서 하고 그 다음 2008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중간중간 넘어가고 있습니다.저희들이 잔여지를 봐갖고요.

그럼 금년도에 50%를 감액했는데 2008년도에는 충분하다, 고지서 발급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나중에 2009년도 예산을 본예산 세워서 다시 모자라면 바로 구입하는 것으로요.

부족분은 당겨서 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예측되잖아요, 고지서를 보낼 가구가 몇 가구면 고지서가 연중 몇 장 하면 이런 것은 예산 세우기가 딱 들어맞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신설급수공사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약간의 가감이 있습니다.

약간의 가감이 아니라 50%이상을 감액했는데 예산 세워놓은 것을 50%이상 감액해도 지장이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은 예산 예측이 상당히 근접하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부족분을 당겨쓰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파악을 정확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1년치를 좀 여유를 둬야지 세워놨던 50%이상을 감액해 버리고 또 당겨쓴다는 것은 예산운용에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도 5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차액분 그것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 맑은물관리사업소 국내여비를 50%이상 감액했는데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계산을 월 해가지고 본예산에 3배나 추가로 잘못돼서 이번 추경에 발견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본예산에 과다편성이 돼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2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약수터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약수터를 보수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숭의전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숭의전 한 군데요?

그렇습니다.

다른데 여러 군데 약수터가 있는 것을...,

일부는 보수를 했고 숭의전에 비가림시설이 없으니까 옆으로 내려오는 물이 약수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데 약수터가 있는 것은 수질검사는요?

매분기별로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 부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보수는 한 군데 하시는 거고 수질검사는요?

저희들이 약수터 17개소에 대해서 전면 다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이명욱입니다.2008년도 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안중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529쪽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차탄리 고인돌 토지매입 4억2,088만6천원을 비롯한 6건으로 10억7,008만6천원이 증가했고, 도비보조금은 문화재 보수정비비로 차탄리 고인돌이 되겠습니다.본예산에 국비부분이 차후 편성 요구돼서 3억8,955만7천원을 감액 수정하고, 숭의전지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1,028만6천원 등 4개부분에서 1억697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액은 5,417만1천원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구석기축제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5천만원을 편성 요구받아서 9억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축제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다음은 531페이지 선사유적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은 유적지내 관목관리와 잔디관리를 위한 마사토 또는 왕사, 비료살포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선사유적지내 잔디 추가식재 및 관목 수목식재를 위해서 설계비 3,200만원과 사업비 3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 3억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9가지 사업정비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층전시관과 간이유적관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2008년도 2월 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급잔액을 감액하였고, 53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여기는 숭의전 화재예방보안시스템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3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경순왕릉 화장실 신축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수도요금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사업비로 개성왕씨 종친회에서 숭의전지 본래의 모습을 복원요청이 있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서 복원정비 기본계획에서 6,85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순왕릉 제실의 기와가 노후돼서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6,85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533페이지 연천 호로고루성 진입로가 포장되지 않아서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성벽에 잡초제목을 하기 위해서 2억8,800만원과 당포성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사업비로서는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로 차탄리 고인돌, 아까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당초 8억원에서 4,177만2천원이 추가 계상돼 있습니다.다음은 원심원사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는데 문화재 1지키미 활동사업과 관내 문화재 홍보잡지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부대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심원사지 공사하면서 좀 넓게 해 달라는 것때문에 끝까지 포장을 못했습니다.그래서 콘크리트 포장 3천만원과 철조망을 이중철조망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설계시에 돈이 모자라서 한 군데 외형철조망밖에 못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이중철조망으로 해 주기 위해서 3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천향교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과 홍보리플렛 광고를 위해서 토지정보시스템 구입잔액에서 2,269만원을 경상적경비에서 절감하고 문화재 긴급보수비로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다음은 2월 1일자 무기계약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17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535페이지 국도비중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반납을 위해서 국비 2개사업에 도비 6개사업에서 2억5,04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도 추경예산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532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체험마을 홍보물 제작이 위치가 어딘데 홍보물을 제작하지요?

저희 선사사업소내에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선사사업소내에요?

예, 사업소내에 어린이들 와서 체험하는 겁니다.어디 부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숭의전지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숭의전지가 고증없이 땅에 대해서는 국가유적지로 됐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유적지로 안돼 있거든요.그게 왜 안돼 있냐면 '73년도부터 건물을 짓기로 시작했는데 그 건물을 고증없이 지었습니다.그래서 그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 있는건지 이게 하나도 안돼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고증받아서 정비를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문화재청에서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얘기지요.

아, 다시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부지는 다른 사람 것입니까?

땅은 개성왕씨 땅이지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반환금쪽에 보면 호로고루 토지매입 도비를 1억9,400만원정도 반환했잖아요, 그 사유가 뭡니까?

호로고루 토지매입비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호로고루는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다.그래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이게 잔액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그래서 매입이 끝난 금액가지고 도비반납을 하는 겁니다.

총 매입비가 얼마지요?

전체가 15억원인데 도비로 11억1천만원어치 매입을 하고 나머지 1억9,4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그 위에것도 도지정문화재 다 똑같은 겁니다.저희가 사업이 완료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제5차 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