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5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1시 07분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서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라외순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제

규정에 의 하여’를 ‘제

따라’로, ‘통할’을 ‘총괄’ 등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동법’을 ‘같은 법’ 등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기타’를 ‘그 밖에’로, ‘행한다’를 ‘실시한다’로, ‘통지하여’를 ‘알려야’로, ‘위증’을 ‘거짓증언’ 등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제

존경하는 서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출장 여비의 실비정산제 시행으로 실제소요액을 기준으로 여비지급 등급을 조정하고, 숙박비 및 운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공무원 여비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여비지급 등급이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재조정됨에 따라 구청장 및 공무원의 여비 적용기준 변경 및 공무원 국내여비 중 숙박비와 운임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국민건강 증진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실천의 환경 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과 금연홍보거리 및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 ‘클린에어 존’ 표지를 부착하며, 민간단체 및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개인과 단체를 금연자원봉사자 또는 금연자원 봉사단체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및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사항 등으로 조례제정 발의안 제3조(책무) 조항 중 2항을 삭제하고 ‘해운대구는’을 ‘해운대구와 구민은’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하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에너지 절약의 촉진을 위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하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및 에너지부문별 시책 추진과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에너지 기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대기환경 보전법」 등 검토 및 토론결과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의원 2인을 포함하여 구 관계부서의 국·과장으로 9인을 구성”하는 사항 등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강무길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3년에서 9년간 동결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주민의 부담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인상하고, 2006년 9월27일 「하수도법」의 전부개정으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을 새로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정한대로 정비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됨에 따라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명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와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결과 조례안 제6조 중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라고 규정된 부분을 조례안 제5조(분뇨·수집운반업자) 부분으로 옮겨서 표기함으로써 조문 질서와 명확성을 기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방식을 변경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대상 영업장 면적을 확대하며,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추가로 제작하고 종량제봉투 배출자표시 및 일정규모 시설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사업장전용봉투를 사업장종량제 봉투로 바꾸고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대상 면적을 165㎡에서 600㎡로 확대하며, 단독주택과 업소용에 대한 음식물용 납부필증을 추가로 제작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동2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업대상지인 우동2 도시환경 정비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도시민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불량주택의 개량과 체계적인 도로망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우2동 1074번지 일원 14,750㎡의 면적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판매·영업시설용도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최고 45층(160m 이하), 기존 118세대에서 538세대 이하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개인사유권도 존중해서 동의율을 좀더 높여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류독감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게 된 최낙만의원입니다. 인류전체를 재앙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조류독감 사태로 인하여 지금 우리 구민들은 두려움과 공포감에 시달리며 심각한 공황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모 지역에서 폐사한 오리가 고병원성인자로 판명되면서 구민들의 불안감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적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유독 우리 구가 위험요소에 취약하고 대응 또한 상당부분 미흡하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류독감이란 닭이나 칠면조와 같은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으로써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나누며 고병원성의 경우 치사율이 33%에 이르며,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수욕장과 재래시장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조류독감을 옮기는 주범을 철새나 야생조류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철새나 야생조류의 경우 조류독감에 감염되더라도 저항성이 있어 집이나 농가에서 키우는 조류처럼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인근에 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어 철새나 갈매기와 같은 조류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상시 구민들이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수욕장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조류독감의 위해성을 알리고 일반인의 먹이급여를 중지시킴으로서 구민들이 갈매기 등 조류나 철새주변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수시로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수조사를 통해 비전문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AI의 유입경로를 원천차단하고 재래시장에서의 닭, 오리의 출하를 제한하거나 AI 진정시까지 자진폐쇄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간 추진사항을 낱낱이 공개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작금에 우리 구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사태에 대해 발생경위와 원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상황에 급급해 대충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주민들에게 우리구의 현실과 위해성을 알려 협조를 구하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달 조류독감이 발생한 전북 김제, 정읍과 충남 논산, 경기 평택 등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한곳에서 발생한 뒤 전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초기에 방역을 제대로 했더라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방증으로써 우리 구의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전예방을 위해서 손씻기, 가금류 익혀먹기 등 주민행동요령을 안내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 추진상황반을 확대하여 재편성하고 연중 상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류독감대책상황실은 급조하여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직력과 전문성이 미흡하고 기관간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위기대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등 각계 의료전문가 및 소방서와 학교 등 유관기관들을 상황반에 편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며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상황발생시 공동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추진상황반 운영을 매뉴얼화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실제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조류독감이 모두 12월에서 3월에 발생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4월과 5월에 발생함으로써 토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황실을 일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운영 함으로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류독감에 걸린 가금류가 한 마리라도 발생하면 구청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소각이나 매립을 하여야 하며 소각이나 매립지 인근주민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사전동의와 설득도 충분히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비확보에 전력하고.... (타종 2회) 피해자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닭이나 오리 사육자들과 상인들은 현대판 보릿고개라며 깊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식품부에서는 향후 조류독감으로 인한 상인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금번에 지원받은 국비 1억원에 안주하지 말고 살처분 보상비 외에도 시설자금지원 등을 국비로 우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원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위해 적기에 조기 집행함으로써 뒷북행정이라는 불명예를 낳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의 피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상 지원 확대에도 늘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가장 먼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우리 구의 어려운 실태를 충분히 알리는 등 국비확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금번 대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AI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경우 240만명에서 700만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3억 5,00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류독감이 국가재앙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현 사태를 냉철히 분석하고 문제를 파헤쳐 AI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위해요소를 소홀히 다룸으로서 결정적 타격을 입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력과 실행을 당부드리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