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제16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5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이번에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운영비를 295만7,000원을 감액했고 밑에 단사~만수간 군도개발 시설비도 7,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개발사업은 이번 추경에 2억3,480만원을 계상했는데 고달면 두가리 현수교 보수공사비로 8,000만원, 곡성읍 진입로 방음벽 조경공사비로 7,000만원, 삼기면 행정리 진입도로 암거 하부가 노후화 돼서 불안한데 거기 설치공사 3,600만원,삼기면 금반리 부근에 우리지방도 65호선 경관조성 공사비로 4,000만원 있는데 그 부분을 도에서 일부 3,000만원 도비로 확보를 해 준다는 연락이 와서 4,000만원을 이번에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비 중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 7억7,9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시설비로 염곡제 이설도로 정비사업 등 18건에 대해서 5억7,900만원을 확보했고 162페이지 한국농촌공사 구역 숙원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비로 목사동 신전 농로포장 등 6건에 대해서 2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에 나온 그 내역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시개발사업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는 지금 소도읍 사업비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약19억9,200만원을 확보했는데 소도읍 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시가지 경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간판정비도 하고 낙동원 사거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행자부에 변경승인 과정에서 낙동원 지역은 별도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자부 하고 협의를 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간판정비와 기본계획 용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 중에서 중앙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당초 17억이 확보됐는데 실제 감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7억2,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밑에 또 소도읍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에 필요한 일반 토지입니다. 15억을 확보해서 결과적으로 2억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 160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사업 시설비로 14억6,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및 정주여건조성 사업비 중 오지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를 통계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면 시설비에서 2억을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오지개발사업비 중에서 마을회관 2동하고 농기구 전시관하고 농산물판매소 등 그런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2억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중에서 농어촌 가로등 보수사업비로 1,800만원을 확보했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중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곡성읍 서계리 마을 농로포장 등 25건에 대해서 6억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계획은 나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도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미산1구 마을회관 신축공사 7건에 대해서 2억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범죄 없는 마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범죄 없는 마을사업은 우리 전라남도가 전체 34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서 65%인 22개 마을이 우리 곡성군이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른 범죄 없는 마을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32만원, 그 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 보상금은 1개 마을 당 500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2개 마을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22개 마을 중 시설비로 19개 마을을 줬는데 기존 확보된 2억1,000만원에다가 이번 추경에 7,5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범죄 없는 마을이 민간자본보조 성격사업은 3개 마을입니다. 삼기 수산하고 오산이 2개소로 3개 마을인데 당초에 기정예산에 1억9,5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1억5,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4,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159쪽에 곡성읍 진입로 방음벽 조경 7,000만원 있는데 지금 방음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

예.

방음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다 또 조경을 해요? ○

기존 방음벽에 페인트로 그림이 그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페인트로 그려진 것은 일정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그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방음벽 앞에다가 말하자면 넝쿨을 식재를 하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고속도로 구간을 다니시다보면 넝쿨을 식재해가지고 차광을 해놓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기 금반 경관조성공사비 그 부분에 도비를 3,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그 돈 포함해서 그러면 7,000만원입니까? ○

그렇습니다. 군비 4,000만원에 도비 3,000만원입니다. 아직 내시는 안 왔는데 그런 연락이 와서 소요공사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7,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경관조성 하는데 뭘 심습니까?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

괴티재 넘어가다보면 일부 도로부지에 소나무도 심어놓고 했는데 거기 주차시설도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런 것도 추가로 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다 또 소나무 갖다 심어버릴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보면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또 소나무 심어버릴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사업계획서는 정확히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 구상은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입면 금산 3구 배수로 정비, 그 밑에 겸면 대명 용배수로 정비 했는데 그 위에 금산은 700미터를 1,500만원에 하고 겸면 대명 용배수로 정비는 200미터를 2,000만원으로 해요. 그런데 어떻게 1,500만원 가지고 700미터를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개가 바로 붙어 있어서 비교가 되더라고요. ○

위원장님! 솔직히 제가 이번에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제가 예측컨대 단면이 크고 적고 차이는 있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별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일을 옛날에 해봐서 1,500만원 가지고 700미터 가려면 바늘 가지고 묻어도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700미터가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정확히 어디를 금반이라고 합니까? 괴티재 넘어야 금반입니까? ○

괴티재와 곡성읍 경계가 금반입니다.

아니, 그런데 금반에 우리가 알다시피 조경을 다 해놨는데 어디다 또 한다는 거예요? ○

도의 계획은 주차시설하고 일부 그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그거고 곡성진입도로 방음벽이것은 신월리 쪽을 말씀하시는 같은데요. ○

방음벽은 신월리부터 괴티재 올라가는 곳까지 3군데로 322미터가 있습니다.

넝쿨 심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7,000만원이나 들어가요? ○

예. 저희들이 그걸 대략 설계를 해봤습니다. 기존 옹벽에다가 앞에 화단도 조성을 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음벽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페인트 상태도 양호하고 곡성이 심청 브랜드를 쓴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군정요인도 있고 그러는데 왜 자꾸 곡성에서 심청이미지를 지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심청그림이 거기에 남아있는데 그것마저 지워 가지고 거기다 담쟁이 넝쿨을 한다면 해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보기 흉한 것도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흉한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양호한데 굳이 왜 7,000만원을 들여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이미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저 그림을 본 지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번에 옥과도 칠하면서 보니까 그 담장 허름한 데도 하면 5년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정도면 코팅이 잘 됐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담쟁이가 효과가 좋을지언정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심청 이미지를 자꾸 지워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지정 지방도로 65호선 도로변 경관에 소나무를 심고해서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저도 엊그저께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런 도로시설물에 대해 페인트로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떨어지는 경관이다. 그래 가지고 세계적으로 전부다 방음벽에는 넝쿨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조경을 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 기왕에 지방도 65호선에도 다른 구간에는 소나무도 심고 다른 조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는 조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심청 이미지를 일부러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걸 맞는 조경을 해봐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곡성읍에 대표적인 진입도로로서 육성을 하고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안과 부기가 변경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110만원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해 가지고 재난예방을 위해서 옥과 설산 산악위치표지판 설치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석곡 배수펌프장 유수지 설치를 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4쪽입니다. 여기는 국비를 균특예산으로 부기를 변경했고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9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해 가지고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1월 달에 이것을 착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009년도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로 해 가지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3,800여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취수종합대책 추진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에 보면 학정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해 가지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인 연봉천 정비사업 2,500만원 하고, 월계천 소교량 설치로 3,500만원, 대곡 이천 정비사업해 가지고 2,500만원 하고, 약천1천 정비사업 해 가지고 2,600만원, 대명천 정비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로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지방경찰청하고 곡성경찰서 협조 공문에 의해서 방범용 CCTV 성능개선 2,200만원하고 방범용 CCTV 설치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강대광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가 뭡니까? 말씀 그대로 재난대비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뒤바뀐 업무가 종종 있어요. 결국은 이번 추경에도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서로 미루는 바람에 빠져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다시 올렸는데 그것 아시죠? 그런 것이 먼저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방범용 CCTV 개선하는데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옳으면 옳은 일을 시행을 하셔야지요. 그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씀 그대로 위험지구에 있었던 얘기고 소하천 정비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고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는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도 소관 업무가 아니면 그것 어디서 해야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체적인 재난안전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빠졌습니까? ○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 자체가 총체적인 재난안전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게 우리 소관은 주로 하천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농로나 이런 것들은,

그곳이 소하천이 시작된 데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면 농로입니까? 용수로입니까? 용수로도 아니고 소하천이 시작된 데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보셔야지요. 감사계에서도 현장을 방문을 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업무의 경중을 따져서 무엇이 우선인지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성능개선이 2,2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도에 했던 것을 일종의 업그레이드로 봐도 되지요? ○

아니요.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성능검사라는 것은 범죄용을 한번 점검을 현재 걸로는 2~3일 정도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 성능을 다시 업그레이드 해놓으면 바로 30분이면 나오기 때문에 이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3,600만원 3개소인데 우리가 지금 방범용 CCTV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

18군데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목적지에 다 돼 있던데 굳이 또 3군데를 어디다 하려고 해요? ○

그것은 군청 앞에 하고요.

군청 앞에 뭐가 있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합니까? 군청 앞에서 도난사고라든가 발생된 게 있어요? ○

고달면 가정리하고 목사동 신기리하고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이미 제가 봤을 때 될만한 곳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가 허와 실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인권침해 요소로 변질될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도시도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해달라는 데도 있고 꺼려하는 데도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 본 뒤에 해야지 아까 같이 그런 위험요소는 재껴버리고 CCTV는 3,600만원, 2,200만원 쉽게 계상해놓고 1,500만원 들어가면 할 걸 못하면서 이걸 먼저 계상을 해요? ○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앞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5페이지요. 학정천 기본 및 실시설계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비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학정천이 도시계획 내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계획에 의해서 밑에 하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제외된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학정리 위로 도시계획 제외 지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 다음에 177페이지요. 재해대책 원금상환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를 차관해서 이번에 6,000만원 상환합니까? ○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면 금년에 완료가 돼요? ○

아닙니다.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예산에 하천, 하천 자꾸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하천 공사 많이 하지요? ○

예.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재시공한 업체들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그러지요? ○

예.

지난해에 발주한 하천공사가 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전체적으로는 16개소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 시공된 곳하고 온전하게 시공된 데하고 분류해서 회사까지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3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체를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 한 과 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술센터소장 손한길입니다. 당초 준비는 과장님들 선에서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연구개발사업비입니다. 군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민간보조금이 각 부서에서 개인 작목반 법인별로 또는 단위사업별로 지원되고 있으나 보조사업 통합전자관리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아서 이중 또는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혜대상자를 각 부서별, 개인별로 관리했던 것을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 곳으로 집중 관리하여 전 직원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조사업을 군민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은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가보조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 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는 본예산에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요구하여 의원님들의 배려로 1억원이 성립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이 마무리 되려면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어 금번에 계상하였으며, 178페이지 하단에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복지증진 연구개발비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비로 15억4,000만원 중 연구용역비 1억6,000만원과 179페이지 상단에 민간인 국외여비 7,500만원, 민간경상보조 중 맨 하단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3억6,000만원과 다음 장 상단 시설비 중 마케팅 홍보 및 멜론 파크센터 설치 6억3,500만원, 민간자본보조 3억1,000만원 등 5개 과목에 15억4,000만원이 1회 추경에 성립되었으나 지역아카데미의 컨설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실행계획 조정에 의해 단위사업 세부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감 조정되고 188페이지에서 199페이지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일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2억3,014만1,000원과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 활동지원 4,02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920만원, 농업 인턴제 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보조사업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조정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의 세부사업변경에 따라서 여성농업 일손돕기 2억3,014만1,000원과 하단에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 활동지원비 4,02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6농가 3,920만원, 농업인턴제 1,200만원 역시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에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친환경육성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1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 2억9,700만원,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비 420만원 등 3억120만원이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감 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중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7억5,000만원과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실천농가 교육 참석자 보상금 3,100만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퇴비사 1억8,000만원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감 조정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곡성IC에서 기차마을 구간 경관작물 조성지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과 부대비로 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동구간의 88㏊ 유채파종 경관작물 조성지 민간대행비로 2억4,7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로 당초 1,117㏊ 2억9,700만원에서 면적이 2,770㏊로 확대됨에 따라 1억7,248만7,000원이 증액된 4억6,948만7,000원과 곡성, 오곡, 삼기 등 10개 읍면 19개 단지 295㏊의 경관보존직불금 3억27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폐비닐수거지원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2,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에서 세부사업 변경된 민간대행사업비로 녹비작물 종자대 7억5,000만원, 신활력사업 친환경 실천농가 교육참석자 보상금 3,100만원과 중간에 30평형 친환경퇴비사 지원사업비 1억8,000만원을 세부사업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 일반운영비로 맨 하단에 친환경농업단지 경계표시기 제작은 무농약 이상 47개 단지 996㏊ 5,500필지에 무농약 마크와 경작자 이름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것으로 본예산 확보분 2,500매를 제외한 부족분 3,000매 제작을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조건불리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을 위한 44억8,781만7,000원과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토양계량제 공급,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기반조성사업비 24억8,827만2,000원을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무농약 쌀 생산 장려금 은 무농약 이상 면적이 당초 예상 면적 700㏊보다 296㏊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분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사업 699㏊분 2억8,349만7,000원과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 5,532㏊분 42억432만원을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기타보상금에 편성하였고 토양계량제 공급 2,632톤 공급사업 3억9,827만2,000원과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기반조성 9억과 187페이지 상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11억9,000만원을 세부사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채소특작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중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비 1억1,580만원과 시설하우스 잡초발생 방제사업비 1억6,000만원을 세부사업 변경으로 감하고 188페이지 고달 섬진 유기영농조합법인외 12개 작목반에 지원할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비 1억1,580만원과 시설하우스 주변 잡초방제사업 1억6,000만원을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곡성 멜론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개 예산 과목 15개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5억4,000만원이 편성됐으나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상단까지 총사업비 변경은 없이 일반보상금 등 4개 과목 8개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누어드린 설명 자료를 보면서 일괄 설명을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설명 자료는 2페이지 첫 번째 과목 일반보상금으로 멜론 클러스터 대상자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두 번째 과목으로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및 워크숍 사업단 컨설팅, 판촉홍보행사, 전문경영인 영입 및 우량품종 선발 용역비 등 민간경상보조에 6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 번째 과목으로 멜론 홍보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목은 민간자본보조로 멜론 비파괴당도측정기 및 공동선별라인 증설에 1억9,800만원과 GAP 인증시설 개보수에 1,800만원 등 2개 사업에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과수 친환경농업 중 중간에 친환경 명품사과생산사업비로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FTA 전략으로 적정규모의 과원유지를 위해 포도, 복숭아 재배농가에 21호 78㏊ 과원폐지지원사업 4억2,0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명품사과생산사업비 2억1,5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세부사업 변경에 의해서 감 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친환경농업과 부서운영비등 5개 사업에 501만5,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센터 키폰전화공사 2,000만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노후관용차량 대체구입 등 2건에 147만3,000원 중 2,648만8,000원을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 감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센터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850만원과 리모델링 사업비 9,15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사업 변경에 의거 농정기획 및 시책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05년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 조성사업 집행 잔액으로 4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농업관련 공직자들이 책임성을 갖고 농업인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서 농업예산에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해서 2억3,0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여성농업인들을 어떻게 해서 돕습니까? ○

미취학 아동들에 대비해서 일손돕기 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미취학 아동 중에서 시설이용아동하고 농촌에 있으면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농촌여성 일손돕기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세부터 6세까지 아동들에게 육아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육아비지원이라고 해야지 일손돕기 지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명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짚어져서 내려왔어요? 그걸 이곳에 쓰라고 나와 있어요? ○

예.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사업명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고요, 사업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들도 다 선발되어 있겠네요? ○

예, 0세부터 6세까지 해서 147명 계획입니다.

지금 자료 되어 있지요? ○

예.

자료 있다가 제출해 주시고 181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쭉 해 온 사업이지요? ○

예.

이것 아까 6농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예.

매년 한 농가를 합니까? 자꾸 돌아가면서 합니까? ○

경우에 따라서는 2년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면서 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받아서 참 좋았다. 성공했다는 농가들을 제가 귀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82페이지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녹비작물을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변경이 많이 되면 물론, 상부에서 계획변경이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경이 많이 되면 농가들이 혼선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많이 변경됐어요. ○

세부사업이 변경되면 명이 변경된 것이지 사업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야죠. 명칭만 바뀌지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되는구나라고 알지요.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쪽에 보면 친환경퇴비사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세워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미리서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고 혼선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이쪽에서는 감해서 이쪽에는 다시 세워놓고 해서 이상했습니다. ○

현행 예산과목 세부사항들이 이번에 다 변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감해서 다시 이쪽에 세우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서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예산안 보는데도 좋았을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됐다는 것을 소장님이 한번쯤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그런 부분이 좋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많이 감액을 시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앞에서는 죽여 놓고 뒤에서는 세웠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그랬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많이 다루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89페이지 멜론 비파괴당도측정기는 이 앞전에 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가들이나 농협에 것이 그대로 있을 텐데 이것을 또 사요. 이중지원입니다. 지금 지원한 것 몇 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

5년입니다.

5년이지요? 그런데 5년 못 됐어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비파괴당도측정기를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전부다 공동선별 한다는데 거기에다가 비파괴당도측정기를 갖다 놓으면 다 끝나는데 또 들어있어요. ○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곡성멜론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곡성멜론 작목반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과처럼 하나의 통합체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곡성농협 선별장에 당도측정기가 200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동이 하루에 선별할 수 있는 양이 한 4동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곡성에 있는 작목반들을 하나로 통합했을 경우 현재 그것 가지고는 선별능력이 태부족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에다 보강을 해서 하루에 선별량을 최대 한 확보하기 위해서 멜론클러스터 사업에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

지금 그 관계는 조금만 보충설명 드린다면 심청멜론과 농협에서 하고 있는 선별장과의 통합에 대한 회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는 멜론클러스터 사업을 육성하는데 애로점이 많고 실질적으로 멜론클러스터 사업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통합이 안 되면 멜론클러스터 사업을 반납하는 위치에까지도 올 것이라는 의미에서 멜론클러스터 사업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비파괴당도기가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클러스터 사업으로 온 것 중에서 보충하고 통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0분의80 지원한다고 했지요? ○

예.

제가 형평성, 형평성을 많이 따집니다마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멜론 클러스터 사업에서 대상지는 국비, 지방비대 50대 50, 시설비는 40대 20, 내지는 40대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으로 하는 것은 4대6으로 되고 개인이나 법인에 가는 경우는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균특하고 도하고 군하고 되어 있네요? ○

이것은 보조사업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지원배분율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들쭉날쭉합니다. 예산지원된 것 보면 그래요. 똑같은 것인데도 어디는 60% 지원하고 어디는 80% 지원하고요. ○

저희 센터에서 정한 보조기준은 이렇습니다. 개인사업의 경우는 50%, 법인사업의 경우는 70%, 시범사업 내지는 신규사업은 80 내지 100%, 그다음에 정부나 도가 보조율을 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따르도록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입면에 폐열실증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 실증하우스인데 거기는 말이 50%였지 사실은 50%도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선정당시에 개인농가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들어간 돈은 50대 50이 조금 더 들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내지 80%를 해 줘야 된다고 방금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

그런데 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 나온 국비시범사업에 한해서 40, 40, 20이 되지 우리 군비나 도비사업으로는 시범사업을 그렇게 8대 2 내지는 100%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배분율을 형평성을 맞췄는지 물어봤어요. 도에서 필요한 것은 도에서 책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은 군에서 책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곳은 이미 지났으니까 다른 곳이라도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을 하려면 비율을 차별을 두지 말고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

최소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군에서 이 방대한 예산을 갖다가 그것을 안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폐열관계는 기술지원과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들이 연결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추진 할 때 비율을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그 비율을 올려주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폐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요. ○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강대광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가 했더니 물론 세부사업변경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변경된 과정이 있나요? ○

저도 이걸 보고 드리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목이 전산시스템화 해 가면서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전체적으로 변했더라고요.

일도 많으신데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182쪽에 보면 곡성IC에서 기차마을 구간 경관조성으로 탐방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 설명했던 IC부터 기차마을까지 탐방로를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차마을에 있는 탐방로인가요? ○

군데 군데 소위 말하면 탐방로 내지 포토존 형식입니다.

앞으로 할 곳이요? ○

6개소 88㏊분에 대해서 면적이 광대해집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탐방로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18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무 농약쌀 생산 장려금 지원, 무농약 1,000㏊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그렇습니다. 유기농 46㏊를 포함해서 996㏊입니다.

금년 계획이요? ○

예.

장을 넘겨서 186쪽에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기반조성 이게 지금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탑라이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권역별로 했던 그것입니까? ○

이것은 탑라이스 하고 틀립니다. 탑라이스는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반 친환경단지인데 국비 내지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명이 고품질 브랜드단지, 친환경농업단지, 맞춤형 고급미 단지 이런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군에서 집행할 때는 무농약 단지, 저농약 단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6쪽하고 187쪽하고 비교 설명 좀 해줘보세요.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단지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사업명이고 친환경농업단지는 도비보조사업 사업명입니다.

그런 차이입니까? ○

예. 탑라이스는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FTA 과원폐원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인데 자칫 센터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무리해서 추진을 했는지. 농민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과수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겠어요. 지금 이것이 자칫 뒤에 보면 과원폐업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이 기술지원과 소관이지요? 거기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

폐업지원은 시설원예에서,

FTA기금으로 해서 지난번에 임대기계도 들어간 것 아니예요? ○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예요? ○

예.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줄 알고요. 이상입니다.

겸면 FTA 과원폐업지원을 보면 겸면에 복숭아재배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폐원신청 하라고 해서 신청만 받아놓고 그 뒤에 폐원도 안 시켜주고 지원도 안 해 주고, 다른 과수들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

지금 폐원지원사업은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과수농가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곳은 폐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지원해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대상은 시설포도와 복숭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농가예요. ○

금년도에 12농가에 아마 그 대상농가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12농가 자료 좀 주셔야 제가 금년에 폐원자금이 지원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배나 사과 이런 것은 지원이 많이 되는데 폐원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봉지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든지 하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원망들이 많습니다. ○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틈새과수 그것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품목이라고 할지라도 일정규모가 되면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나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을 때 금년에 그런 소수농가들도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수농가들 틈새로 예를 들어 자두나 살구를 하는 농가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과 한 사람들은 기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자기는 그쪽에 적성에 안 맞으니까 다른 과일을 하는데 그쪽에는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망이 많더라고요. 지역구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어왔습니다. ○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집계가 되면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농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농약 재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농가에 보면 실질적으로 무농약 농가가 하려고 하더라도 위에서 엄청난 약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이 바로 이번 비에도 굉장히 물이 내려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농약으로 재배한 논에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현장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센터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계몽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염려스러워서 묻고 싶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7개 무농약 단지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1주일에 한번 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저께까지 3일간 계속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자기담당 무농약 단지 이상의 지적도나 농가들 대장을 전부 만들어서 논두렁에 살포하는 무농약 단지의 제초제 쓰는 것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야 주민들이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기어이 그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그것은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논둑에라도 쓰는 제초제 사용 농가는 무농약 이상에는 철저히 배제하려고 카드 대장까지 확인해서 하고 있고 지금 취합이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책임운영모델 업체하고 농가하고 단지 대표랑 참석 하에 그렇게 조사를 해서 무농약 이상의 단지를, 내년부터는 저농약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농약 이상은 정말로 이제는 친환경농업의 자리매김으로 하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지금 모내기철이지요. 지금 모내기를 안 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늦게 심어라. 6월 6일 넘어서 모내기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상황을 보면 시기가 한창 심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몇%나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제 현재까지 우리가 돌아보는 입장에서 예년 같으면 거의 80% 이상 심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6월 1일자로 부임해서 있었을 때 모내기가 거의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평리 쪽 많이 심어지고 일부 많이 심어진 곳을 제외하고는 우리 군내 평균적으로 30% 내지 40% 정도 이양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게 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그렇게 늦게 심으라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심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저는 금년도에 6.6.6식 농법에서 이양을 6월달에 하자는 것이 굉장히 많이 먹혀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무농약 이상단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기상여건으로 봤을 때 6월달에 늦게 심을 수록 유리하지 나쁠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5월 25일날 심은 것이나 6월 15일날 심은 것이나 나중에 수확 시기는 잘해봐야 1~2일 차이지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 양양생장 기간을 길게 해서 병충해 같은 피해에 기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농약, 무농약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농사를 지어보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보니까 대부분이 농약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비단 벼뿐만이 아닙니다. 하물며 깨 할 것 없이 전체 곡물에 대해서는 농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약을 쓰지 말라고 해도 우선 농가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농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

물론 일부 인정을 합니다.

예. 모내기 하는 과정에서 모판을 들어다놓고 거기에다가 농약을 치고 있어요. ○

그것은 모판에 쓰는 비료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논 갈기 전에 모든 약품처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모판에 사용하는 일반살충제도 옛날 같은 유기성 살충제 하고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됐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지도를 하시는데 물론, 불편한 감은 있겠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각별히 다니시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한길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9억8,84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차마을장미원조성 추가사업비 15억2,668만원과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 4억1,3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8,425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사업예산으로 친환경농업 교육 외래강사 수당 및 교통숙박비 57만1천원과 위탁교육비 100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안전생산입니다. 19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스템구축을 위해 중금속 리켈, 아연 등을 분석하는 토양 전분해 장치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친환경농자재 사용프로그램 시험연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채소분야 물품보관용 비품구입비 350만원과 시설채소 주산지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시설로 겨울철 딸기, 감자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 고갈로 중대형 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어 지하수를 재사용하는 지하수 절감형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을 지원 물부족 현상을 예방하고 관정개발에 따른 농가부담을 절감하고자 5개소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기차마을 초화류 단지, 장미원 예정지 토양이 현재의 마사토로서 꽃 재배에 부적합하여 논흙을 성토하여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장비임차료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심청축제장 주진입로인 기차마을 초화류 단지에 돔형 아치형 조형물과 조경소품을 활용 입체적인 꽃단지를 조성코자 조경용 소품 및 재료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1일 주례간담회에서 사전설명 드린바 있는 기차마을 장미원은 당초 생태학습관 주변에 13,200㎡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설계 추진을 위해 조경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생태학습관 언덕을 이용한 장미원은 관광객이 관람하기에는 불편하고 사업규모가 적고 단순하여 명품장미원을 조성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인공 연못주변 평탄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19,800㎡로 규모를 확대하여 기차마을과 심청을 태마로 차별화된 조형물과 다양한 장미를 식재하여 전국 제일의 명품 장미원을 조성코자 시설비 15억2,668만원과 부대비 290만원8천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차마을 생태학습관 주변은 생태관과 연계성이 있도록 재래식물과 허브 및 야생화 등으로 자생식물원 10,000㎡를 조성 장미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소득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시설비 4억1,300만원과 부대비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1읍면1소득 특화사업비 5,800만원,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1,27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교육비 10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감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사탕옥수수 확대재배 사업비 403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공장 폐열을 회수하여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완공됨에 따라서 온수이송 배관만 인근하우스를 중심으로 희망농가에 폐열활용난방시설을 지원코자 하우스 7,000㎡, 난방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164만7천원과 자산취득비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0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소장님께서 고생해 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번 연수관계로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사전설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있었다면 제가 지적을 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기차마을 경관조성 흙 성토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그 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흙을 성토하고 장비를 임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때는 빠졌다가 단위도 큽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때는 왜 빠졌을까요? ○

그때 4,000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경사지 또는 이외에 1차 적은 면적에 재배를 했었습니다. 심은 것이 남아 있었는데 장미가 굉장히 다비성 작물입니다. 중간에 고려대학교 심우경 교수님과 고려대학교까지 가서 토의를 거친 결과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 마사토를 가지고 장미가 최소한 5년 내지 7년 정도 성목으로서 견뎌내려면 기본적인 토양이 조금 약하겠다.

지금 심우경 교수가 등장하는데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애초에 이렇게 증액도 되지 않고 그 교수가 얼마 만큼 권위가 있는 교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두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맨 처음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했던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10억짜리에요. 그다음에 이것이 25억짜리입니다. 적어도 장미원을 하신다고 할 때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를 만들더라도 명품을 만드십시오.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품으로서 분명히 만들랍니다.’ ‘10억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된 게 그때 당시에 타당성 검토를 했든지 용역을 거쳤든지 절차를 거쳐서 했을 건데 적어도 일련의 정책을 펴면서 정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계획이 확 바뀔 수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미원 면적을,

면적이 아까 차이가 나는 것 13,200㎡에서 19,800㎡이니까 약 6,600㎡가 늘어났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장비 임차를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비롯된 것입니까? ○

우선 장미원 조성면적이 4,000평정도, 즉 13,200㎡에서 19,800㎡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도 늘어났고, 두 번째로는 당초에 10㏊는 생태관 2층 중심으로 소나무밭 있는데까지만 조경하다보니까 10㏊면 조대의 벤치마킹 한 결과도 있고 해서 10억원 정도면 하겠다 해서 했는데 또 기차마을 전체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고려대학교 심우경 교수를 모셔서 전체적인 기차마을에 종합 마스터플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미원을 저쪽 한 코너로 몰아서는 중심이 장미원인데 구경하는데 또는 장미가 사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해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면적도 늘고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와야 되는데 이해가 오지 않아요. 단순하게 지난번에 3,200㎡에서 그때 계산할 때는 10억이었어요. 그때도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명품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을 했어요. 13,200㎡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자문을 다시 한번 구하다보니까 이것이 명품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으면 예산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600㎡가 늘어났다고 해서 150%가 인상이 되었어요. ○

장미종류도 당초에는 200여종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보다 더 전문가이신 신교수님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세계적으로 약 7,000여종의 장미가 있는데,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배짱으로 이걸 추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책에 실패해서 반면교사로 삼자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고생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못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정책의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장미원을 와서 설명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명품 그렇게 운운하고 그러실 때 항시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에요. 전문가한테 충분히 자문을 구한 다음에 해서 요구를 입안하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 착오가 나지 않았을 텐데 장수로만 볼랍니다. 친환경농업과 13억을 요구하셨는데 장수가 그렇게도 많은데 기술지원과에서는 19억을 요구하셨는데 딱 두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위가 큽니다. 지난번에도 센터에서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정책실패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 볼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면 장미원 명품으로 충분히 됩니까? ○

지금 현재 이 수준이면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용인 에버랜드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조선대학교 장미원 같이 그 이상으로 할랍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보고 도대체 15억이 늘어나게 된 충분한 설명서로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설명을 들었는데 6,600㎡가 늘어난 산출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산출근거도 분명하지 않고, ○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25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별도로 준비해온 자료로,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이것 봐가지고는 추상적이어서 모르겠다는 이야기에요. 전문가한테 어떻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당초 10억짜리는 어떻게 됐는데 25억원으로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 귀동냥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장미도 수천수만 가지인데 우리가 심으려는 장미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칠뻔 했는데 심교수님이 지적한 바람에 하루아침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센터에서 적어도 장미원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갔어야 된다 이겁니다. 장미에 대해서 수백번 연구를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완벽한 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대충대충 해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고무줄 늘리기 식으로 만약에 안 맞으면 이렇게도 요구하고 저렇게도 요구하고 그때그때 가서 용역을 거치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미원을 계획해 가지고 지금까지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깊은 사고를 가지고 연구해서 낼만큼 정말로 시간적인 기간이 촉박했고 이번에 심우경 교수가 오셔가지고 된 것은 기차마을에 종합마스터플랜이 변하다보니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런 것이 한두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미원도 저쪽으로 코너로 갔다가 중간으로 오다가 최종적으로 심우경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도 터덕거리고 그랬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이것을 가지고 벤치마킹 또 가시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할랍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에 자꾸 그런 주문을 합니다만 생물방제사업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그것도 평가도 한번 받고 점검을 다시 한번 재차 해야 합니다. 거기를 자주 출퇴근하면서 봅니다만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5쪽 1읍면 1특화사업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5,800만원을 절감하셨습니다. 이것은 1읍면 1소득 특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안들어 간 면이 3개면인가 있었죠? 그것을 제하고 기존에 나가있는 올 금년사업에서 신규사업에서 절약을 한겁니까? 기존에 순차적으로 나가는 예산 속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금년도에 2차년도까지해서 선정이 안 된 3개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업계획이 요구하도록 했는데 덜 들어 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서 삭감한 것은 기존 사업인 겸면 특화사업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을 감액을 했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 때가 언제에요? ○

지난 3월입니다.

그때 바로 각 면에 공문냈죠? ○

예.

그런데 그때 약속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음 추경때에는 예산을 넣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업무를 어떻게 하길래 아직까지 신청이 안들어 와요? 고추를 특화작목 한다고 현황판에 써놨습니다. 말을 그런 식으로 자꾸 돌리면 신뢰가 안 쌓입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그쪽을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했고,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안 들어오면 공문을 내고 다시 독촉을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입면에 출장을 가서 면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에 아직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끝나고 저하고 같이 면사무소 가볼까요? 특화 작목해 가지고 고추로 써져 있어요. 면장님 사무실에다가, ○

고추를 선정한다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정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일정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뒀겠습니까?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기술센터 수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미를 계획을 할 때 마사토를 반입했다고 하는데 장미하고 마사토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농업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흙을 들여 올 때 마사토를 들여오면 되겠습니까? ○

그것은 전체적으로 거기가 마사토가 와 가지고 흙을 돋아야 되기 때문에 와서 장미하고 꽃 심는 것은 퇴비하고 다른 흙을 섞어서 했습니다.

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사토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

그래서 흙을 들여오려고 차차 계획을 세웠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아무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어, 그래 가지고 다비작물인 장미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다시 또 하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것은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미를 심는 다비성 작물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넣었지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장미임차료 이야기 할 때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

전체적인 흙을 돋우기 위해서 마사토가 들어 왔는데 꽃을 심고 장미를 심는 데는 다른 흙도 넣고 거기에 있는 바닥의 흙도 넣고 퇴비를 넣습니다. 그랬는데도 경토심이 더 깊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흙도 넣고 퇴비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기본적인 토양 흙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체육관 절개지 흙, 논흙을 갖다가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장미가 식물성입니까? ○

원뿌리가 직근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 찔레로 접목한 것은 굉장히 깊게도 뻗습니다. 그래서 당초 생태관에 흙의 높이를 1m이상 돋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저는 그런 것을 갖고 이야기하냐면 장미원이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옮겨졌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모든 축제장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가 일관성 없게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한 것을 소장님도 인정하시네요. 우리 곡성 행정이 순간순간 변해버린다는 것을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종합마스터계획이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각과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종합마스터 계획하고 더 전문인들을 모시다보니까 각계 교수, 전문가들 모시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다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심우경 교수를 고향분이고고려대학교 전문가고 그래서 그분한테 종합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해 줄 때 이 자리만 넘기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가면서 나중에 7월달에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는 말이 안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감안해서 답변하고 계획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신중하게 말씀하셔야돼요. 장미원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마스터플랜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부서 불러서 물어봐요. ○

마스터플랜이 바꿔지고 그래서 우리도 움직이고 사실대로 드린 것이죠.

5,800만원 예산 절감차원이 겸면 명품사과 만드는데 특화사업으로 거기에서 절감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왜 변경했습니까? 물어보려고 이야기 들어 봅니다. 이 대목에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뭘 변경했습니까? ○

당초에는 거기에다가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왔었는데 저희들이 폼목별로 유통시설을 가급적이면 한군데로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관련해서는 옥과 소룡 쪽에가 사과 세척기가 들어가 있고 사과의 주 시설을 그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 방향을 설정하고 겸면에는 특화사업 쪽에서 타 산업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겸면에서 당초 요구한 것은 비파괴 당도나 그런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센터에서 봐가지고 안되겠기에 다른 것을 유도해서 예산절감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종합해 보면, ○

사업내용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도 해 가지고 변경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러면 오산 특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계획서에다가 문제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시다고 변경 요청을 하셨다고 했죠? ○

예.

그런데 왜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때 그때 상항에 따라 다릅니까? ○

오산에도 안 된다고 말은 안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서 결말을 짓고 왔는데 그 뒤에도 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

지난번에도 대표자도 만나 뵙고 했습니다만 좌담회때도 강 위원님께서도 오셨었는데,

특화사업 줄인 것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서 예산을 줄였는가 싶어서 겸면에 한군데만 줄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오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당초요구했던 내용을 변경을 요한다면 협의해서 요청하도록 말씀을 드렸었고 자체 내역을 협의하는 중에 아직 확정안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가서 대표자하고 만나 뵙고 조속히 사업계획변경을 올려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업계획이 특화사업 선정하기 위해서 1차년도에 사업계획서가 잘못 올라왔으면 지도를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느 면은 되고 어느 면은 안 되고 공무원들 주관대로 결정을 내릴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작목반원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1차 년도에 소득 작업을 가기 위한 기초시설을 하는데 투자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난 번 오산면 같은 경우는 순서가 뒤뀌었습니다. 이미 생산 기반이 다 마친 과정에서 유통시설을 투자하려고 해서 작목반원들한테 이야기하여서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변입니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서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다시 이야기를 맞춰가지고 변경해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

예.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도 다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

저희가 표현이 잘못돼서 이해가 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지계차를 몇 대를 하겠다. 너무 과잉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드렸던 것입니다. 변경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러셔야 됩니다. 어느 면은 되고 어느 면은 안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

추호도 읍면별로 저희가 편향된 것은 없습니다.

장미원은 아직도 이해가 덜 됐으니까 시간관계로 다음에 추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겸면 사과특화사업장 선과장 좋게 되어 있죠? ○

예.

그쪽에를 가다보니까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을 갔다가 그쪽에 옹벽처리를 민원을 제기해서 건설과엔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옹벽처리를 해서 거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일처리를 봐 주셨어야지 여기다가 예산절감 해놓으면서 그쪽에서 민원제기를 한 것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하려다가 옹벽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3,000만원인가를 확보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깎아내고 반납하고 다른 과에서는 세워주고 그러면 기술지원과가 일 잘한다고 볼 수가 없죠. 똑같은 사업을 기술지원과에서는 안된다고하고 건설과에서는 된다고 예산 편성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한 단면만 옳다고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생각을 열어놓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화사업은 자부담이 몇 %입니까? ○

개인사업에 대해서는 50%로 하고 있고요. 작목반이나 자체사업에서는 70% 지원하고 자담 30%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집하장이랄지 작업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자부담을 하니까 작목반에서 자부담을 못해요. 작목반원 중에서 특정인이 내 땅을 내놓는다든가 하니까 개인소유가 되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작목반에 지원해 주려면 100%로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자부담을 했으니까 결국은 낸 사람 것이 돼요. 그런 문제점 파악을 못해 보셨습니까? ○

지금까지 법인체 또는 작목반들이 그동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왕왕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능력의 한계, 자본 또는 기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능력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한번에 관리해 버린 것들이 지난 사업들에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법인체로 가려고 녹차관계법 기초부터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자부담 안하고 작목반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0%를 주라는 그 말입니다. 자부담을 시켜 놓으니까 개인소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

크게 보면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민자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안시키고 그런 것을 했을때,

문제점을 개선해야지 70% 줘가지고 개인소유로 들어가 버리면 지원해 주나마나 아니에요. ○

중앙정부방침도 그러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서 할라니까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해 주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더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쭉 보면 집하장이나 작업장이나 결국은 개인소유가 되고 개인 농기계 창고가 되고 지금 파악해 보세요. 감사때 해 보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개인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작목반 것인데 사용은 개인이 하고 있어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100%를 지원해 줘야 작목반에서 왜 개인이 쓰냐고 터치를 안해요.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00% 지원하는데도 있을 건데요? ○

우리 순수한 군비로 말입니까?

곡성군 하이메론 거기다 100% 지원했지 않습니까? ○

제간 재임하면 기간 동안에는 지원한적이 없어서,

소장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곡성군 하이멜론에 비닐하우스 2동하고 관정 하나하고 100% 지원했죠? ○

보조율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흥청에서 나온 사업들은 옛날이나 지금도 새 기술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때는 100%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새 기술 시험사업결과에 의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실패를 했을 때는 보상차원까지 생각해서 100%를 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시군비를 가지고 100%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전례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군의 형편에 따라서 맞춰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부분적인 누수도 나오고 그렀습니다. ○

시범사업으로 100% 지원했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시험사업 쪽으로 하는 것하고 실증 시험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달리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나중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맞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간사 강대광하고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사실은 기술지원과장 김인수 과장님께서 1회 추경 때 3억2천을 예산을 요구하면서 2회 추경 때까지는 틀림없이 3개면을 특화작목으로 결정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5천만원 정도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없단 말입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해서 답변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해요.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3월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달을 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읍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 왔고 1개 면내에서 확정을 못 짓고 있어서 출장을 가면서 해당 면장님하고 몇 번 고민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이 안 들어 와서 부득이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선정이 안 된 지역이 입면, 오곡, 삼기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어디가 안 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

입면이 안 들어 왔습니다.

입면이 안 들어 왔으면 2개면이라도 올려주어야죠. 그래야 명분이 되지, ○

이왕 같이 3군데를 검토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되서 못 올렸습니다. ○

오곡과 삼기는 접수가 돼서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이 돼서 이왕이면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입면이 특별히,

공문이 내려 갈 때는 기간이 있죠? ○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을 언제까지로 해서 공문이 나갔습니까? ○

이 관계는 지난번에 저도 우리 관계 계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타협도 했었는데 오곡, 삼기 매실은 검토가 거의 끝이 나서 입면의 작목은 우리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는 1읍면 1특화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약하다 어떤 좋은 작목이 없느냐 우선 인력차원에서 금호타이어 같은데 가서 일도 하시는데 여기는 폐열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지정해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읍면 1특화를 하는 작목이라고 제목을 걸어놓고 그것이 잘되면 곡성군의 명품에까지도 이끌어보려고 처음에 올라온 인초랄지 고추랄지, 고추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아직 서류적으로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입면의 작목을 우리가 직접 선정해 보자는 것까지도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안 올라와 가지고 두개 먼저 하고 하나 하느니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

4월중으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공문날짜가 언제입니까? ○

오곡하고 삼기는 4월중에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제가 공문을 면에서 다시 요구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곡성군에서 특화 작물신청해서 이렇게 자꾸 입면같이 페널티를 주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

페널티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고추를 특화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고추를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옥과 같은데 부추를 하고, ○

고추를 안 된다고 안 그랬습니다. 면에서 고추도 시설고추,

금방 소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

1읍면 1특화 품목으로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지금 생각 자체가 틀리니까 두분이 답변하시는데 따로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면장님을 부르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세워놓고 왜 신청을 안 해서 특화사업을 못하게 했느냐 분명히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2회 추경에는 안됐는데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 빨리 앞당겨지다보니까 3회추경이 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넘겨 버린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취지를 드렸었죠? 왜 꼭 이걸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

저희도 입면에서 출장을 나가서 면장님과 협의도 하고 방향도 토의도 했었습니다. 면내에서 못 정해져서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다음 회에 들어 와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회추경 때는 확실히 하십시오. ○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화사업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안 올라와서 못했다하니까 총 책임을 입면 면장이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는 2억9,998만5천원으로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49억499만5천원입니다. 197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질좋고 완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감액에 따라 3,434만8천원을 삭감한 4억6,105만4천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판촉업무 전화사용료 60만원은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로 세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면역력을 강화하여 질병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증강제 구입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 500만원을 삭감한 4억1,529만5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의 한우거세 장려금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 당초 300에서 800두로 확대하여 추가소요 예산액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 장려금지원사업은 송아지생산을 유도하여 한우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00두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생산기반구축사업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양계 및 오리 자동급수시설은 당초 3개소에서 7개소로 추가 지원하고자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리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왕겨살포용 전동차 7개를 추가 지원코자 1,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의 환풍기는 당초 125대에서 50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초음파 육질 진단기 구입 지원사업비는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상단 재료비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발효제 공급비는 도사업 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9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료값 급등에 따라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생산하여 소사육 농가의 경영을 안정화 시키고자 청보리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여기에 필요한 종자대 추가 지원비 5,950만6천원과 청보리 곤포제조에 필요한 발효제와 렙네트 등 기자재 3종 구입지원비 2,22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볏짚 결속기와 곤포사일러지 집게장비도 조사료 확보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요사업비 2,400만원과 3,7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는 도사업비 증액으로 81만원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지원, 군비부담금은 9천원을 추가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상단 가축질병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지난 4월초 발생하여 전국 19개 시군에서 813만여마리를 살처분 매입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서 앞으로 소요가 예상되는 전라북도 경계초소 근로자 인부임 5,316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도에서 우리군과 담양군 등 5개 시군에 긴급 배정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초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2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초소 기자재 구입비 및 전기시설과 운영비로 도비 1,324만8천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송아지 설사 예방제 1, 000두분 1,100만2천원과 돼지 호흡기 대신 1,000두분 1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 2대 구입비 550만원과 방역소독기 구입비 도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생활경영담당소관 여성 농업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 5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단위 행사참석 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시군당 90명 규모로 참석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결의와 농업 농촌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9월경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생활개선 발표회는 한해 동안 실천하고 교육한 작품을 한곳에 모아 상호 평가하고 과제를 보급하기 위한 군단위 행사로서 전시작품에 대한 보상금의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국내여비 그리고 다음장 202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등 3개사업비 1,587만4천원은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별 1건의 세부사업으로 관리하는 지침에 따라 삭감하는 농업기술 정보화지원과 농산물소득조사 추진 항목으로 세부사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10% 절감 추진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중 부서운영비 207만3천원과 차량운영비와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42만5천원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5년에 발생한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사용 잔액으로 5,6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직판장 운영 특별회계 농산물판촉 촉진입니다. 농특산물 판촉과 홍보를 목적으로 우리군에서 개설 운영중인 호남 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 직판장은 운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해 오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8년 3월 1일자로 민간에 위탁운영토록 하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재료비 등 1억9,053만5천원으로 잔여 예산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 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쪽 중간부분에 소사육 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역증강제가 어떻게 생긴 무엇입니까? ○

소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미네랄 성분인데 그것을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들이 핥아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보면 가축초음파 진단기해서 2대를 산다고 했으면서 100분의 72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70이면 70, 80이면 80이지, 72가 뭡니까? ○

도비사업으로서 비율을 내려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전액 도비입니까? ○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보조비율이 안 맞습니다. 좀 전에 기술지원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장님 설명해 보세요. 왜 72%가 나왔는가, ○

왕왕 그렇습니다. 도비는 예를 들어서 국비가 한 50% 지원된다고 하면 도비를 아주 적은 12%랄지 15%랄지 그런 도비를 계상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숫자로 12%을 준다면 군비가 62%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다가 군비를 맞추고 자담을 맞추다 보면 쪼가리 2%짜리, 5% 짜리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라고 하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

초음파 진단기 예산비율이 그렇단 그겁니다.

예산비율 지침이 있어요? ○

아니 도비가 어쩔 때는 국비가 내려오고 군비하고 하는데 도비 액수는 20%내외로 아주 적게,

그러면 이것을 군비를 더 지원하거나 더 삭감해서 70%로 맞추든지, 80%로 올리든지, 50% 만들든지 해야지 72%가 뭡니까? 소장님 기술지원과 답변할 때 하신 말씀하고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이야기에요. 예산을 이렇게 운용한다는 것은, ○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 주었을 경우에 군비지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지원을 올려서 80%로 해 주든지 아니면 70%로 해 주든지 해야지요. 이건 시범사업이죠? ○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어느 농가로 갑니까? ○

보조지원대상이 축협하고 법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인은 어디 입니까? ○

목사동 한우법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우법인으로 가면서 박사차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보면 축사개폐기사업 해 놓도 안하는데 보조금 결정해 준 것도 있습니다. 권과장님 오시기전에 있던 일입니다. 증거자료 갖다드리면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199페이지요. 중간에 청보리 종자대 200㏊에서 530㏊로 늘린다고 그래 놨네요. ○

그렇습니다.

청보리 종자대 언제 할겁니까? 언제 쓸 종자대에요 ? ○

청보리니까 금년 가을 파종 종자대 입니다.

우리 청보리 법인체가 몇 개입니까? ○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청보리 한 법인체에서 작업 가능한 ㏊수를 얼마로 봅니까? ○

제가 거기까지는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30㏊에서 50㏊ 미만으로,

법인체 4개에서 540㏊ 가능합니까? ○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소를 더 늘려서 7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중대한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지난 해 청보리 종자보급을 할 때 확정되지 않는 법인체는 계약을 못하게 하고 보리 종자도 주지를 안 했었습니다. 여기 계약하러 법인체 대표들이 다니면서 이 단지는 되고 이 단지는 안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파종을 안했기 때문에 법인체 자격이 없다. 자격 없는 데를 어떤 사람이 압력으로 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줬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닙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몇 개 선정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가용할 수 있는 예산만 해서 금년에 총체보리 작황들 보셨죠? 예상량이 몇 %나 나왔습니까? ○

여러 법인체다 나누어 줘서 자기가 열심히 가꿀 수 있는 양만 해 줘야 하지 한 법인체에 100㏊ 정도주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100㏊ 정도 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원형탈모처럼 논 중간 중간이 안나 버렸습니다. 한 30㏊에서 50㏊를 해야 되는데 100㏊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되고 기간은 일정하고,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상황만 넘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범주 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리수를 두면 나중에 또 책임이 따릅니다. 소장님! 금년에도 이렇게 530㏊를 하실란다고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자꾸 청보리 연결체 사업단은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한우농가들이나 젖소농가들이 사육비가 절감됩니다. 그런데 개수를 자꾸 늘려서 여러 개로 늘려야지 한사람한테 책임질 수 있는 것은 30㏊에서 50㏊인데 100㏊ 정도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을에 파종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한 법인체에 가능한 50㏊가 넘지 않도록 하셔서 관리를 해야 알차게 되고 소득이 됩니다. 여기 모든 재배하는데 원가는 다 들어갔습니다. ○

우리 곡성지역에서 100㏊가 들어 갈만한 뜰도 없지 않습니까, 특정지역을 제하고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내지 50㏊를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체 말고 개인농가는 파종이 안되는가요? ○

법인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와 법인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파종은 농가에서 합니다.

파종기가 있다면서요? ○

우리한테는 도입이 안 된 상태이고 임대사업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드린다면 저희들도 청보리 연결체와 사료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도나 농림부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보리 재배면적은 연결체와 상관없이 다른 면적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서 하라고 하고 또 연결체는 그때 그때 확보가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는 청보리를 재배해서 축산농가들에게 보탬이 되어야 겠다 해서 면적을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160㏊를 계획을 했었는데 두개를 연결체로서는 힘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가로 2개를 더 받아서 4개연결체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 봄에는 4개연결체를 나누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무난히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해야 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법인체에서 마치 자기들이 무엇인냥 그렇게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 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뿐만 아니라 7월 감사때에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이이라고 했는데 품종이 무엇이 지원됩니까? ○

주로 채소종류, 저농약이상 쌀, 최근에는 축산 쪽에 지난 달 4월부터 도에서 늘려서 무항생재 계란 이런 것도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채소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3,4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예산절감에만 준해서 한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보조내시 때 관내 34개 학교하고 실제로 입학했던 학생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보고한 결과 그 만큼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3,400만원이 줄어서 이 만큼 물량이 줄어들었냐 해서 질의를 했고 3개과가 끝났는데 본의원이 군정질문 때 고령영세농 지원대책을 세워주라고 했는데 3개과를 다 끝나도 구절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작년에 했던 것인데 올해 본예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항목을 읍면에 내리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분석했습니다. 결재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상가상 분석결과를 보니까 5가지 이용 중에서 제일 원하는 것이 경운정지 이관계가 제일로 11개 읍면에서 다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려고 전부 자료랑 준비해 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쌀 도정시설 국도비가 1억2,000만원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습니다. ○

국비 1억과 도비 2,000만원은 현재본예산에 성립 된 이후 그대로 있고요. 1회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군비 8,000만원에 대해서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1억2,000만원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3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도정시설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시급하다. 서울 지역에서 공문 상으로 동사무소나 전라남도 지역 RPC에서 쌀을 공급을 해 주었는데 그 속에 겨라든지 찌꺼기가 들어 있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도정시설이 나쁜 상태이다. 그 시설이 농협도 우선 되야겠다. 여기에 먼저 투입을 하고 친환경 도정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있다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안에 1억2,000만원이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타결과 AI발생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하고 축산계장님한테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축산농가들 전체적인 의견인데 사료 값이 많이 인상되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존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까? ○

지난번에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일부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소라든지 낙농, 육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옥수수라든지 사료가 값이 그래서 소나 낙농쪽에는 어떻게든지 조사료 쪽에 청보리 재배 등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 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개인성격의 농가가 집중적으로 어떤 시설을 점유한다든지 사용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라 할지라도 조금 지양을 하고 어떻게 든지 환경이라든지 가축질병이라든지 고급육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농가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곡성 RPC 시설이 좋아서 인증을 받았다고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렇게 와가지 RPC 시설을 교체해야 될 정도가 된다면 신문이 잘못되었는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어느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미리서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하고 있는 초소가 4개 초소로 되어 있어요? ○

4개 초소 중에서 지난번에 2개소는 지난번에 철수했고요. 순창에서 넘어오는 옥과 주산하고 남원에서 넘어오는 금곡교 부분 2군데는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지속적으로 했다는 그 이야기죠? ○

2개소는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남원을 오고 가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던데 사람만 앉아있고, ○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기도 하고 수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할 때는 아주 검은 고급세단이 지나가면 작동을 안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수동을 해야 되는데 수동을 미처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급차라고 해서 작동을 안 시킨다면 말이 됩니까? ○

센서가 인식을 못 읽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얀차나 트럭은 반드시 읽어냅니다.

내차가 아니고 다른 차가 가는데 안 뿌리더라고요. 갈 때도 그러더니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

남원 인부하고 우리 인부하고 같이 공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만 빠뜨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데 작동을 안해 버려요. 이미 철수를 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께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사업단장 이금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회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된 총예산은 19억3,4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목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청 효문화 관광사업, 심청이야기마을관리 및 시설보완사업으로 실시설계비에 459만9천원, 시설비 심청이야기마을 계곡 정비 등 3건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심청이야기 계곡의 깨끗한 물과 숲을 잘 활용한 물놀이장 시설 등 발을 담그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자연석 등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미 완공된 연수원동 주변과 절개지 사면 등에 꽃나무로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초가 한옥에 대해서 하자보수 공사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었던 기와집 3동에 대해서도 내부구조를 고급형 한옥 펜션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추가로 소요된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청문화센터 유지관리 부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10% 목표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 아래 시설비에서는 심청문화센터 숙박동 방수공사, 체험강사 휴게실, 체험동 방수공사 3건에 각각 420만원, 12만3천원, 342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반면에 문화센터방송시설 설치에 9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216페이지 심청문화센터 숙소동 이불구입비에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개장시에 구입한 이불이 낡아서 새 이불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와 동절기에 필요한 이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청 효 선향 프로그램운영 민간행사보조 효녀심청이야기 마당극에 도비보조 1,500만원과 군비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부분 예산입니다. 먼저 기차마을 추진부분에서 예산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목 일반운영 공공운영비에서 50만원, 재료비 500만원, 도서구입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아래 기차마을 관광개발 기반사업 유지관리 인건비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반운영비 기차마을 전경 및 주변 항공촬영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차마을 관광개발기관사 유지관리 실시설계비에 1,075만7천원과 장을 넘겨서 다섯째줄 시설비에 1억9,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PC온실 200평 규모가 기계임대사업 보관 창고로 변경 신축됨에 따라서 기존의 것을 철거해서 기차마을 단지 내에 철골조로 시험관 시설설치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03번목 기차마을 주차장 토지 매입비로 5,48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 곡성역 앞 오지리 쪽에 좌측 편에 농지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논 두필지가 주차장과 인접해 있어서 이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태농촌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심청축제 전에 생태농촌 체험학습장 단지내 2개소 중앙광장 부분과 장미공원에 타지역과 차별화된 20m 높이 바닥 분수를 설치하고자 9억9,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농촌체험학습장 곡성역 앞에서 단지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와 중앙광장 주변에 그늘숲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수 대경목으로 해서 구입에 4억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15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00만원, 아래 부분 국내여비에서 총 4건에 322만6천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먼저 기차운행관리 사무관리비 철로자전거 수리부품 구입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고 홍보용 발송요금에 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60만원과 기타보상금 관광객 유치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차마을 운영관리인건비로 기차마을 주차 및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기차마을주변 오지리 6구 동네가 있는데 평상시에도 수많은 차량이 드나들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체에 환경개선과 정화활동이 필요한바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차운행지원 시설비에 2,7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증기기관열차가 제작 된지가 만4년이 되어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객차 2량에 엔진기관차 양쪽 바퀴 8개가 많이 달아서 안전운행에 부담이 되어서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울러 바퀴에 부착되어서 흡입 압축 등 피스톤 작용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 링크장치를 새롭게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예산절감으로 6,1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깁니다만 기차마을 펜션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과 구름다리를 건너서 동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회차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

현재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짧아서 사진 한 장 찍을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청소년야영장 도착하자마자 ‘삑’ 빨리 돌아오라고 신호가 오니까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펜션에 군에서 임대를 주고 그랬으면 거기도 운영이 되도록 시간여유를 줘서 차라도 마실 수 있고 먹거리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차 타고 내려서 회차 시간이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다시 돌아가기가 바쁘다는 겁니다. 20분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저희들이 넉넉한 시간을 주면 적어도 1시간정도 주게 되면 열차시간이 그만큼 거기에 머무르게 돼죠. 열차 운행횟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몇시간 간격으로 운영하는데요? ○

평일에는 세 번, 주말에는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예약손님이 있을 때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세 번 하는데 시간이 쫓겨요? ○

평일에는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손님들이 주말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갔다 오는데 왕복 1시간10분이 걸립니다. 기관사들이 30분타임으로 점심을 먹고 가야 하루에 6번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그 만큼 횟수가 줄어들고 아니면 현재 20분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차 펜션이 들어서서 거기서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는데 전에 펜션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쪽에 가서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구름다리 붉은 현수교 갔다가 저쪽에서 다시 돌아오면 시간이 맞을 수 있도록 20분을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고객들은 가서 퍼주고 기관차가 바로 올라오는 시스템을 생각을 봤는데 다음 차에 대한 좌석배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타고 간 사람들이 좌석을 받아서 타고 가는데 올라올 때 그 좌석을 타야 되는데 이미 앞서 내린 사람들이 자기 좌석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수한 입석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단장님, 기관차 엔진이 힘이 부족해서 객차를 더 못 늘려요? ○

현재는 객차 3량 정도 끌 수 있는 마력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돋우는 문제점을 개선해야지, 펜션 설치한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 고 전망도 구경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 불편이 그거예요. ○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동력을 높일 수 있어요? ○

엔진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회차를 늘리려면 객차 칸수를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

늘리거나 현재 있는 것은 과거 추억을 상징하는 증기기관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대를 더 추가 제작계획에 있어요. 그 부분은 내년에 1대를 더 만들어서 미래형 어린들이 좋아하는 디즈니랜드에서 운행하는 기차 유형으로 만들게 되면 교대로 운행 되면 시간조정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내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

현재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마지막연도에 추가 제작 1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조경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주문도 했습니다만 장미도 심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밋밋하더라 경관은 좋다고 탄복은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고민도 하고 계시네요. ○

아까 이위원님께서 3량 이상으로 더 달면 될 것 아니냐 이 문제는 철도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계도법 및 삭도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량에 시속 40km 이내로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216쪽에 보니까 이불구입요. 앞장에 보면 침구류 세탁 살균비가 130만원 정도 올해 집행할 계획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불이 있는데 새로 구입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현재 이불이 있는데 낡아서,

그러면 그걸 버려버리면 되지 왜 세탁을 합니까? ○

아니죠. 지금 현재는 새로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불은 세탁하고 살균도 해야 됩니다. 살균은 새 이불이 됐든, 헌 이불이 됐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해야 할 형편입니다.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

현재 있는 이불은 세탁을 하고 낡아서 새로 이불을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한 거에요.

여기가 심청이야기마을에 들어가는 것이죠? ○

오산에 있는 심청문화센터 숙소동 이 개원한지 4년 됐는데 불을 교체를 못했습니다.

방송시설도 오산에 있는 심청문화센터입니까? ○

예.

나는 이번에 연수동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217쪽에 보면 센터에서 PC온실을 철거해서 기차마을로 옮겨온다는 것인데 사업비가 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철거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해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철거는 센터에서 자연스럽게 철거가 되고요. 저희들은 그걸 옮겨서 기차마을 단지내에다가 철골조 판넬 형태로 집을 지어서 체험동을 내줄 계획입니다. 그게 센터에 있는 것이 약 200평 규모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200평 규모로 잡고 평당 1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새로 신축을 한다면 얼마나 든다고 합니까? ○

제작업체에 물어보면 판넬 경량 철골조를 지어도 평당 150만원 꼴은 취한다고 해요. 150만원을 계산해 놨더니 2억이 나와서 부담이 돼서 지붕만 제대로 방수처리가 잘되도록 하고 100만원을 잡고 200평으로 2억을 잡은 겁니다.

새로 신설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원한대로 할 수가 있지만 이걸 그대로 옮겨 쓴다면 어차피 이 형태로밖에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

그 형태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꼭 이런 형태로 돼서야 되겠습니까? 가능한 기차마을 컨셉에 맞도록 구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예산이 많이 든다고 적게 하려는 것이 다음에는 버리고 예산이 더 드는 경우가 나와요. 기차마을에 맞게끔 품위 있게 디자인도하고 컨셉으로 지을 때 좋게 해야지 철골조 그림을 보세요. 명색이 관광지인 기차마을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좋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디서 갔다가 합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센터에 있는 PC온실 전경 사진이고요.

관광지에다 판넬로 건물을 짓는 다는 것입니까? ○

이 부분은 우리가 안전한 지붕에 방수처리하고 벽을 제대로 해 주고 내부구조는 계획은 민간한테 공고를 해서 건물자체만 내주면 민간이 들어 와서 인테리어,

누가 운영하든 간에 건물모양이 관광지에 걸맞는 작품을 만들어 놔야지 판넬을 갖다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조작품이라고 철거하라고 하면 예산만 더 낭비되는 거예요. 아예 할 때 멋있고 품위 있게 만들어야지, 옛것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시멘트로 하면서 초가지붕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디자인을 한다든가 현대식으로 해서 품위 있게 모양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판넬로 지어가지고 관광지에다가 말이 안됩니다. 예산만 낭비되지, ○

이 부분은 200평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지을 때 품위 없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뻔한거예요. 헌것 같다가 철골조 아깝다고 해놓으면 그것이 그것이지 얼마나 다른 것이 나오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

그냥 보기 싫게 지으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 방수를 해도 외관은 기차마을 컨셉에 맞도록 해 내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님들이 대안제시를 해 주시면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산림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감액해서 800만원을 했습니다. 중간부에 보호수 관리에서 보호수 시설비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도 예산 절감에 의해서 10% 해서 1,405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호수 관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호수 정비사업에 재해위험 수목제거 고달 면사무소 앞에 대경목이 주택이 위 있는데 그런 나무와 죽곡 태평리, 옥과 죽림리, 목사동 용사리 등 10여본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철쭉꽃길 비료주기 사업 퇴비 3,000포를 곡성IC에서 곡성까지 심은 부분에 시비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비료값으로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에서 오지 압록구간 철쭉보식 묘목 식재비로 40,000본을 해서 색깔별로 누락된 부분과 진입로 부분에 누락된 부분으로 해서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가로경관 조성사업 곡성, 옥과인데 저희들이 뺄때 잘못됐습니다. 옥과 IC에서 골프장 구간에 지사님께서 4월 19일날 소나무 특화숲 현장을 방문하시고 옥과 골프장까지도 이런 소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5억을 도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얼마나 계상이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따른 군비 기반정비로 200주를 심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총 예산절감 10%로 해서 443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220페이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경비가 394만3천원을 감하고 여비에서 94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산림사업소에 숲길조성 국비보조금 작년도분이 남은 돈 반환이 1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톨게이트에서 곡성구간의 철쭉은 몇 년생입니까? ○

금년에 심은 것은 3년생입니다.

몇 주라고 했죠? ○

8만8,000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1년생으로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

전달이 잘못 된 것입니다. 1년생은 뿌리가 그렇고 만2년이 되고 3년차인 올봄에 심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에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금년 봄에 여수 엑스포 때문에 철쭉이 거의 없어서 색깔별로 맞추는데 상당히,

지금 농번기간인데 듣기에 다음 주부터 일자리 창출을 중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

5월 초순부터 목사동 일원으로 해서 과수농가들이 적과를 해서 계속 일자리를 중단해 주라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은 인부가 160명 정도를 지정하고 있고요. 산림조합에 가서 250명, 옥외 법인에 250명해서 670명 정도가 산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부들은 영세하신 분들이고 산림조합이나 옥외법인에 있는 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 인부들을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이나 옥외법인에서 숲 가꾸기를 하다보니까 그 인부들이 적과하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과하는데 협조를 했고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절반정도 돼서 희망을 받아봤더니 다 일을 하겠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다시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야기가 농번기 때는 사업을 중간을 해서 농촌일손을 좀더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요즘 사람이 귀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치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우리 돈벌이 못하게 한다고 의원들한테 타켓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고비거든요. 읍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가 약 70%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말 그러니까 내일 모래 얼쭈 끝나가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희망자에 한해서 전부 받아 가지고 쉬도록 했고 산림조합하고 옥외법인은 15일쯤 중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하고 있는 숲가꾸기를 보면 전체적인 것을 벼만 놓고 정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원래 숲 가꾸기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베는 작업이 있고 하나 방법은 베어서 모아서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베어서 모아서 내리는 것은 1㏊에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기만 하는 것은 80만원정도 들어가고 산림청에서는 숲을 가꾸기 차원에서 베는 것만을 중심으로 하고 베어서 모으는 것은 1년에 10㏊에서 20㏊만 줍니다. 도로변이나 상수원지나 수해위험지구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베어놓은 것이 산림청의 지시입니다.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베는 것을 1㏊에 80만원인데 다 모아서 내린다고 하면 올해 4,000㏊가 100㏊만 해야 하거든요.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에 베어만 놓으니까 보기가 흉하더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

가급적 모아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로경관 조성사업요. 옥과IC부터 어디까지 했습니까? ○

옥과IC에서 입면 골프장까지입니다. 일단 조사를 했는데 10여개소가 공한지가 있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4월 19일날 소나무 특화 숲을 보러 오셔서 지시를 해서 조사해 가지고 도비로 5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반조성으로 돌을 운반하고 쌓고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를 만들다가 도비가 영달돼서 추경에 되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면 소재지, 오산, 겸면까지도 예산만 된다면 점차적으로 하고, 이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강대광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보면 보호수정비사업, 재해위험수목제거, 옥과 죽림리 어디가 있습니까? 옥과에 5주가 있다면 상당해 큰 데인데, ○

대경목도 있고 중경목 30㎝도 있고 고달 면사무 같은 데는 50㎝정도 바로 이런 나무들인데요. 크고 작은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10주 해 가지고 60만원씩 했어요. 한주를 제거하는데 60만원 들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주정도 제거합니까? ○

지금 고달 면사무소는 50정도면 1주정도 뿐이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큰나무를 산에서 벤다면 바로 베어서 제거가 되는데요. 위로 대형크레인이 올라가서 위에서 묶어 가지고 집게로 잡은 다음에 베어서 내려주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고달면 같은 경우는 한주밖에 못하고 한주 하는데 60만원 서 있고 옥과는 5주라 그러는데 이런 데는 같이 한마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출동하는데 얼마입니까? ○

25톤 크레인이 50만원정도,

한번 출동하면 임부임해서 거의 60만원이겠네요. ○

장비료만 50만원 주고요. 거기 벌체해야 할 인부 10만원 줘야하고,

그러면 한주당 60만원 산출근거가 넘어가네요. ○

큰 것 있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니 안나오죠. 베어놓은 나무를 모아서 치워줘야 하거든요. 소유주가 있으면 소유주한테 갖다 줘야 하기 때문에 나무가 크고 작냐에 따라서 들락날락합니다.

10주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부기할 정도가 되면 옥과에서 5주정도면 어디 마을에 하셨을까요? ○

마을별로 빼서 사전조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로경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옥과IC에서 골프장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라남도 도지사께서 심으라고 하니까 심는다고 했는데 도비 5억을 타기 위해서 2억을 가지고 기반조성을 하신다는 취지는 부합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소나무 그만 심으십시오. 소나무를 심어도 꼭 심을 장소에만 심으십시오. 그리고 한번쯤 경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시고 전문가 같지 않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지 마시고 정말 전문가다운 전문가한테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십시오. 부의장님이 어젠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옥과에서 골프장 가는 길이 2차선이에요. 거기다 소나무 심어 가지고 겨울에 나무위에 눈을 이고 있다가 빙판길 돼 가지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지금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 있는데를 심는 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한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공한지 도로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 다 기반정비사업으로 2억을 책정해 놔요? 그러다 나중에 마스터플랜 나오면 다시 변경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계획성 있게 하시고 도지사 한번 와서 심으라고 해서 심으려고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지금 옥과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말고라도 우리가 보는 눈은 다 똑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소나무가 들어가야 할 데 심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데다 소나무를 심으려고 노력해야지 도지사가 심으라고 해서 거기다가 심으려고 그러세요? ○

지역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 가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전문가의견을 듣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서 해야 합니다. 한번 사람이 지시한다고 도지사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도지사가 와가지고 여기다 누가 소나무를 심어 놨냐고 그러면 그때 또 파낼 겁니까? 도지사 핑계대지 마시고 돈 5억에 우리가 혹해하지 마시고 그 5억 주시라고 하십시오. 그 5억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실효성 있게 쓸랍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보고를 하십시오. 기대 하겠습니다. ○

예.

죽곡은 어디요? ○

태평리입니다.

면사무소 은행나무를 말합니까? ○

예.

예산서와 관계가 없는 말인데 산촌개발 예정지 지금도 부지를 안사주요? ○

산림청에서 땅은 마을에서 확보하도록 시설비와 공사비만,

땅은 본인이 부담하고 거기다가 산막을 대주면 개인소유가 됩니까? ○

마을소유가 됩니다.

자기가 땅내고 운영하는 것인데, ○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마을 등기를 만들고 공동으로 해서 수입은 마을에 얼마 내놓고 개인이 운영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원달 것은 언제 해결 할랍니까? ○

이미 3년전부터 땅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건물을 지어버리고 행위가 된 데는 땅을 매입할 수가 없답니다. 이미 건물을 짓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남의 땅에 지어놓고 땅값도 안주고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

백지에다 기간에 없이 위임을 해놔 버리니까, 그래도 등기가 자기들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땅은 자기 것이고 건물은 위에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특색 있는 가로수 가꾸기 사업에서 용역비 세워놓은 것 있죠? ○

작년에 용역비로 3,000만원 세웠다가 감이 돼서 못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강대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나무 참 좋습니다. 소나무 여기 있는 것만 갖고도 특색 있는 거리는 가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옥과IC에서 입면 들어 가는데는 양쪽이 다 소나무입니다. 거기를 보고 갈 때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수종이 무엇인가 연구해 주시고 소장님 우리군민을 위해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도지사를 위해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

군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이 당연한거죠.

그렇게 잘 알고 계신분이 도지사가 여기 좀 심어야 쓰겠다 한다고 2억이나 올려나 버려요? ○

이 돈은 기반조성비고요.

그러니까 기반조성비를 그렇게 행정을 하셨어야 되겠습니까? 했을때 도지사 혼자 골프치러 왔다 갔다 소나무 좋아하니까 즐기려고 왔다 갔다하고 입면 소재지를 넘어서 제월로 연결되는 이 도로에도 뭔가 연구를 하셨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연결차원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여기도 도지사가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나무 심은 비용이 총 몇 십억이 들어갈 정도로 작업이 됐어요. ○

정확히 15억이 들어 갔습니다

우리 곡성군에서 어느 정도 소나무에 목숨을 걸고 있냐면 군수님, 부군수님 포괄사업비 있죠? ○

예.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응급으로 쓰려고 그렇다고 해서 기획실장님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소나무 심는데 돈 얼마 갔다 썼습니까? ○

기반조성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모내기 해 놓고 다시 흙탕물이 들어와서 모내기를 다시 해야 될 형편의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설치해 주어야 될 돈들이 소나무 심는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산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어디 다 어떻게 줘야 될지 우리 군민을 생각하는 군정인지 아니면 도지사한테 잘 보이기 위한 군정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철쭉 보식한다고 올려놨는데 철쭉만 있으면 철쭉만 쭉 심어져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산람사업소장 서주섭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무 이것 저것 꽂아놓고 크면 돈입니다. 그런 말씀하신 기억 있으시죠? ○

예.

이팝나무 군데 군데 꽂아놓은 것, 그 나무가 크면 철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것을 파서 옮기려면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색 있는 조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큰나무 심어야 된다면 심어놓고 파낼 철쭉 뭐하러 심습니까? 그래서 한철보고 이쁘게 되어 있는 것 참 좋습니다. 거기는 광주전남에 아름다운 거리로 소문이 나 있어서 가꾸는데 애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이팝나무들을 심어서 가리더라고요. ○

금년 가을부터 구역사에 관광개발사업단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옮기고 그러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쭉이 키가 무성하게 크니까 전정을 해줘야 하지 않아요? ○

지금 압록구간도 두 번째 풀을 베고요. 생장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전정을 하고 곡성IC부터 압록 구간에 전반적으로 숲 가꾸기 인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주변시야가 가로수라든지 가로 경관 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비한 점이 많으니까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소나무에 아침에 하는 약이 무엇 입니까? ○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는 응애약 온오프라는 농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것 좀 안하면 안 될까요?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출근을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닌 데 아침에는 삼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소나무가 심어져있는데 쏴줘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민가 앞에 세 그루가 죽으려고 하니까 민가에다 대고 같이 쏴버리던데 집안에서 밖으로 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친환경단지 아닙니까? ○

밑에서 위로 올립니다.

다행히 거기는 그렇게 하던데 민가도 집안에서 쏴줘야 되는데 집안으로 쏴버리면 되겠습니까? 아침에 될 수 있으면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출근시간 때는 관광단지 안에치를 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괴티제 죽어가지고 있는데 빨리 철거를 하십시오. ○

1,636주를 했는데요. 제가 하루에 두번씩 보는데 3주가 죽고 나머지는 15주가 되는데 전문가들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소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며칠 기다려 보고 3주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정도 후에 판단해서 15주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판단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월 29일과 30일 2일 동안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위해 해당 실과소원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6월 4일 수요일 10시에 그동안 각실과 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전 6월 3일까지는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4일 계수조정이 끝난 후 별도로 개의시간을 통보해 드린 후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