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정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정인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인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기 배부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안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중요사항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번호 3번 감사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7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도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계획서안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감사를 하기 위한 일반사항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책상 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하고 선서하고 이 사항인데 별다른 할 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연연이 그대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원래 행정사무감사가 15일간 인가 기간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며칠간 지금 현재…….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7일 이내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할 때는 9일간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을 그렇게 모아주시면 그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7일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7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절차에 보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공휴일 일수는 포함 안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작년에는 우리가 공휴일 포함해서 9일간 안 했습니까. 했는데 오늘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이야기를 7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결정해서 9일이 좋다고 하면 9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7일이 좋다면 7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법적으로 못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예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작년에는 우리가 9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그게 올해 또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필요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가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때는 애초에 토요휴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로 가능하다고 했고 법제처에서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7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체가. 그런데 해석이 좀 저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법을 만든 데가 발의한 데가 행자부거든요. 행자부에서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자기들 편리한대로 해석하느냐 행자부에서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로 해도 된다라고 했으면 다른 것은 전부 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업무를 다 하면서 이 부분만 굳이 안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뜻을…….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분량이 많아서 하면 9일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7일 해도 되고 나름대로 위원들끼리.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
저번에 국회에서 그때 한 분 오셨죠. 그 분이 그때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하니까 법제처 보다 행자부의 그게 우선한다 그렇게 답을 하고 갔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을 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인호
정인호위원장
작년에 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저도 그래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맞춰봅시다. 그래 할 것 같으면 9일로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9일이든 7일이든 이래 해도 문제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문제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사항입니다. 공통부분부터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추가나 삭제 등 변경할 사항이 있는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기록중지
10시 16분 기록계속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가 대충 맞춰가지고 속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회의를?
인호
정인호위원장
기록을 하지 않고?
경수
강경수위원
예, 정회를 좀 했다가 토의를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속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깐 속기 중단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기록중지
10시 18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간사인 김수근 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수근 위원입니다. 의석에 배부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8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7일간으로 정하고 마지막 날인 6월 23일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으로는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기간 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과 함께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보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