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구병
윤구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노재룡입니다. 평소 시정 및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정책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만수리 마을공동 축사가 이게 공동축사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호과 예산에 서있던 것을 거기서 추진이 곤란하다고 해서 당초 우리하고 협의할 적에는 당초에 7,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을 추가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거 해서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저희한테 인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 편성에 대해서는 그냥 당초예산 세운 것을 저희들한테 7,000만원에 해 가지고 축사를 지어주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부족분 2,000만원을 더 세운다는 것을 검토해 보고 요즘 자재값이 올라간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추진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옛날 70년대 시설도 아니고 공동축사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온 건가, 확실하게 지어줘야 되는 건가, 마을공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몇 집이 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니까... 지금 자재값 무지하게 올랐어요. 7,000 갖고 얼마만하게 지으려고 하는 건가, 몇 평을 지으려고 그러나 그런 게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그렇지요?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이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호과 당초에 서있던 예산을 거기서 만수리하고 평목리 도로포장, 마을회관 보수 및 가로등 시설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서있었던 것을 축사시설만은 농업정책과에서 소관하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7,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더 세워서 저희들한테 전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7,000만원만 당초예산만 저희들이 전수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고 난 다음에 확실히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값도 오르고 당초 저희들한테 넘겨줄 적에도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넘겨준다고 했는데 당초예산만 넘어와 갖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마을공동축사라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지금 박종숙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시설로 가는 게 맞기는 맞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시범으로 한 군데를 해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주시가 앞으로는 공동으로 전부 갈 계획이 있는지?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만수리 쓰레기매립장이나 인근지역 피해 나는 데에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시에서 여태껏 지원해 준 게 없다 해서 동네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본예산에서 마을에서 공동축사를 져가지고 소 입식하는 걸로 해서 계획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다른 동네 시범적으로 공동축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혐오시설 피해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내용은 공동시설이 아닙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공동시설로 지원이 갔기 때문에 다른 부락에서도 공동시설을 원할 때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건데 이게 방향은 좋은 방향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시의 예산 갖고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돼서 우리시를 전부 이렇게 끌고 가지 않을 거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원래 다른 데에 확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인근 제일 가까운 피해지역의 피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측면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는 한 사람 몫으로 돼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을의 공동시설 같은 것이 보면 마을에서 쓴다고 해 놓고 지금은 전부 개인 거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신경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및 계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의 중ㆍ대형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수정발의까지 추가로 하려다가 논란이 있어서 결국 빠지고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 중에 그동안에는 1,000만원 이상 중ㆍ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특정 농가만 지원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농가 숫자를 많이 지원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농기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도 일반농기계로 지원을 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중ㆍ대형 농기계라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중ㆍ대형 농기계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정한 기종을 농가에서 부담이 큰 1,000만원 이상 되는 농기계를 중ㆍ대형 농기계라고 해서 20%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지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작년도까지는, 작년도에 30%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중ㆍ대형 농기계에서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기종별로 읍ㆍ면에다 배정을 하다보면 기종별로 한 대꼴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50여대, 많게는 60대가 채 안 되게 지원이 되면 그 60농가나 50여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4년동안 계속 공주시에서 중ㆍ대형 농기계를 지원해 줬고 그러다보니까 일반농기계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고 해서 일반농기계 또 대형농기계에 대한 일례를 들면 트랙터 외 로터리라든가 이런 작업 부속기에 대한 교체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주민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도액을 한 2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농기계를 정하고 50%를 지원을 해 주면 100만원씩 농가가 혜택을 봐도 300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일반농기계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부기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동안 중ㆍ대형 농기계를 지원하셨다고 했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예를 들면 트랙터나 요즘은 농기계가 대형화 추세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많은 농민들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농기계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농업인안전공제보험 지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광우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에 FTA 체결 이후에 우리 농민들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사실상 영농의욕 상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우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안전공제보험이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 없다면 앞으로 이런 보험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안전공제보험은 농민이 농업에 대한 농작업을 하다 재해를 입을 적에 받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재원은 50%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35%가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15% 자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산정가가 당초 54,000원에서 66,200원으로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22,000건으로서 전체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로 수요는 충분하다는 생각이고 다른 보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농업재해에 대한 보험을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도 검토해서 그런 데도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자꾸 불거지는 광우병 소고기 문제 농업뿐 아니라 FTA 관련된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대한 그런 게 모든 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축산농가 농업인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많은 대안제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정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고맙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이무성입니다. 219쪽 농업육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관광아카데미 운영해 가지고 5도2촌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도2촌팀에서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우리시의 예산을 보면 다른 실ㆍ과에서도 5도2촌에 관련돼서 사업이 상당히 그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공주시 적은 예산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5도2촌에 관련돼서 이 사업이 여기다 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농촌관광아카데미 운영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성
이무성농업육성과장
아마 공주시 전체에서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T/F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0억 정도가 신활력사업으로 공주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총 사업 일부 중에 교육사업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분을 저희 기술센터 농업육성과에서 맡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중요부문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226페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민자연학습체험장 조성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PC온실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4년 전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기 전에 사실 신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345만원, 내부수리비 5,734만2,000원을 가지고 온실 피복제 및 출입문 교체, 온실 전면부 비가림, 온실 내부 해가림시설, 교육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공사를 착공을 현재 착공계가 들어온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온실 내부 실내조경을 위해서 약 7,0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여기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한번 뭐 좀 물어볼게요. 농산물 홍보전략이라고 여러 번 몇 년 전서부터 하다가 지금은 시들해졌는데 농산물의 홍보전략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신 거 그 점 하고요. 지금 우리 농촌이 굉장히 다들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촌의 방향이라고 그런 것이 하나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홍보유통이 마케팅과로 넘어갔거든요.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 그것이 마케팅과로 넘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과에서의 홍보전략은 농산물에 대한 홍보전략이 굉장히 미흡할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 마케팅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아주 무관한 겁니까? 이게요.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할 수 일이 다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일반적으로 농업육성과에 있는 모든 전략이 넘어가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글쎄 넘어간 것은 이게 답답한 것이 뭐가 답답하냐 하면 농산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의원님들이 몇 년에 걸쳐서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홍보 전략을 그래도 관심 있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마케팅과로 넘어가고 나서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이게 잘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뭔가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든가 같이 노력을 해서 농산물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은 공동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게요.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마케팅과에서 모든 것을 다 업무를 이관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즉석 답변이 어렵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리고 이게 농촌의 방향도 답답한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까 하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쌀하고 공주 밤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무슨 전략이라든가 무슨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농촌은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뭔가는 그래도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 같은 것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 좀...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과를 만든 거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취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즉석 답변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 좀 가져 주셔야지 농업분야는 마케팅과에서 뭘 합니까? 진짜로.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농업유통이...
범헌
이범헌위원
그건 유통만 마케팅과로 갔지만 생산은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도 고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범헌
이범헌위원
글쎄 생산도 고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도나 전략은 다 우리가 하고 있고요.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해요. 이렇게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요만한 거라도 좀 찾아서 우리시에서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하는 거지 지금 얘기했다고 해서 금방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과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25페이지에 병해충 예찰여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현장순회검정자재 및 시약구입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도 농사를 지면서 올해 키다리병에 걸려가지고 묘판을 많이 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뿐 아니라 금년도에는 기온이 안 맞든지 어떤 온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키다리병이 많이 있었고 묘판에 대한 병충해 예방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0만원 가지고 이게 예찰여비가 충분합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여비는 담당별로 서 있는 게 있고요. 예찰여비는 특별히 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서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300만원이 그럼 그거에 대한..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병해충 예찰하는 데만 지원이 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그 밑에 검정자재비하고 시약구입이라고 해서 300만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이거 갖고도 시약이나 자재 구입하는 데 검정하는 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이거 가지고 나름대로 국비에서 또 구입하는 자재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열
이충열위원
아, 국비에서도 지원하는 되는 게 있습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시비 가지고는 270만원 정도 예산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저희가 시설채소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월 2～3회 정도 순회하면서 차량을 직접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검정을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도 같이 키다리병도 많이 만연이 돼 있고 또 타 시ㆍ군에 보면 금년도 예를 들어 보면 묘판을 많이 버려가지고 상토까지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상토 제조회사로부터 급히 지원받은 사례도 제가 몇 개 시ㆍ군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모농사가 반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묘판에서 모가 잘 길러져야 풍년농사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모판에서 병충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본답에 가서 방지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판에서 병충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계획을 수립하셔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범헌 위원님도 말씀하신 중에 일부인데 지난번 며칠 전에 마케팅과 예산심사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공주시가 당초에 도시브랜드 예산이 원래 농업 쪽 농ㆍ특산물 브랜드를 하기로 했던 것이 변질돼 가지고 도시브랜드로 탈바꿈 돼 가지고 하이터치라는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하이터치에 대해서 우리 농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의를 마케팅과에 드렸는데 거기도 확실한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님이 걱정... 이범헌 위원뿐 아니라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생산이나 농업유통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도나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업무가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때는 서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농업 쪽에는 엄청난 취약점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후 조직개편이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농업유통 특히 마케팅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를 저는 다시 기술센터 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을 생산해서 그 지도 생산해서 한 것을 유통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지 각 실 부서별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다보니까 특히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 자기 일이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유통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기술센터나 농업하고 관련된 부서로 통폐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그런 계기가 된다면 센터에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2쪽에 21세기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지원사업에 민자로 음식업소 간판정비 2,000만원을 아까 도비지원 내시가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는 2010년도 백제문화제, 대백제전을 대비해 가지고 공주시와 부여군에 각각 1개소씩 해 가지고 시범거리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에는 도의 기금에서 3년간 8,000만원씩 그러니까 3×8=24 2억4,000만원을 도비보조를 하고 시비는 20% 정도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음식문화를 한 단계 높이고 또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이 그 지역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역사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간판의 정비라든가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 기타 물품의 지원, 물품지원은 찬이라든가 위생복, 위생모 이런 게 지원되고 자체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본 업소에서 1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시설개선자금으로 해 가지고 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내년도에 업소에 부담할 것은 3,000만원, 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7,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부담비율에 대해 이렇게 하고 장소가 지금 문제인데 먼저 토론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를 여기다 하고 적당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금성동 지구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한 다음에 그보다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더 위치의 선정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 지역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용역을 못주고 있습니다. 예산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도비 8,000만원을 지원을 받는데 사업계획서를 내기 위해서 어디에 타당한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8,000만원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비를 대가지고 용역은 별도로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양준모 위원님께서 한 데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거리 지정이 혹시 과장님 다른 데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어떤 디자인을 해 놓은 데라든가 안양 같은 데 혹시 가보셨어요? 중앙로.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먼저 제가 한번 3개 음식거리하고 7개 지역 즉 3개시 7개 장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대부분 가보면 현대, 미래 그렇지요? 전통의 거리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만든 데도 있지요? 또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것은 저렇게 길고 그런 가로등을 세운 게 아니라 짧게 세웠고 지금 가보시면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거의 그 지역에 물어보면 지역분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10%, 15% 이내거든요. 그래서 바닥 같은 데는 리빙스톤이라고 해서 좋은 화강암 같은 걸로 깔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아까 용역을 준다는데 상당히 그거 생각을 하셔서 금성동을 아까 대략 잡았다고 하셨는데 금성동에 할 것인지 이쪽에 강남지역 안에 밀집지역 그쪽에 전통 그런 쪽으로 할지 연구를 잘 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2페이지 보면 유통식품 수거검사 이렇게 나오지요? 과장님,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유통식품은 지금 공산품과 농산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통식품이 지침에 따라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35건이라고 하면 공산품 포함해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 GS마켓이라든가 중형의 마켓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돈을 내고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것을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해 가지고 중량이라든가 표시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맞나 안 맞나 이것을 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9일날은 사실은 우리 농산품 농협 경매장에서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한 30건에 대해서 보냈는데 그것은 이상 없다고, 잔류농약 같은 것도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통보를 하면 거기에 불량식품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해당 업소에 서명령과 그 해당지역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품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그 업소 공표를 하고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산품은 그날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사실상 있습니다. 수거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데에서 자체적으로 물리치료기구를 사놓고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노래교실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진료소가 우리가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도 했습니다. 지원사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3개월간은 보험공단에서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공단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건강증진실에서 노인양반을 모셔가지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새로 신축되는 진료소에서는 건강증진실 체조라든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일부는 돼 있습니다마는 전에 시설된 건강진료소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운영상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진료소는 대부분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 시골에 있는 보건진료소 얘기인데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은 지소가 되겠고...
범헌
이범헌위원
지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진료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료소에서...
범헌
이범헌위원
보건지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가 18개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건강증진실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만든 데는 일부가 만들어져 있는데 전에 시설된 곳에는 건강증진실이 없어가지고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또 노인양반들을 모아가지고 2007년도에는 우리가 3개월분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3개월간 지원하고 해 가지고서 노인 체조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중단된 상태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부락에 있는 보건진료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지금 진료소 말씀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체 재원이 풍부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이런 것을 해 보자 그래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지금 운영하는 데 있는 거 모르십니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건강생활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범헌
이범헌위원
운영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느냐.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데요. 그 업무를 사실상 건강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건강생활과장 오시면...
범헌
이범헌위원
다음 과...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다음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다음 과에서 하라고.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거야 뭐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이범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전체가 하는 사업으로 노래교실... 전체 하는 것은 금년도에 작년에 이어서 노인체조 경연대회를 6월 14일날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인들께서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주 기능은 저희가 예방보건 활동사업으로 가정방문이라든지... 노래교실은 지소별로 형편이 닿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권장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재원이 없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뭐 하나 지으려면 될 수 있으면 조그맣게 지어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돈 안 들여가지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비좁아가지고 많은 애로가 있어요. 이왕에 앞으로는 부락에 진료소 같은 걸 신축을 할 때는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노인회관에 보건진료소 같은 것은 붙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락에 이왕 지을 때는 이왕이면 노인회관이라든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한 장소에서 그래야 이게 효과적이지 노인분들 회관에 따로 여기에 따로 이게 지금 소장님도 진료소장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노인분들 막 데려다가 운동도 시키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효과적인 면을 볼 때 가까이 있는 것이 좋고 또 이왕이면 시간 있을 때 보건진료소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부락에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런 거 신축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크게 해서 이왕이면 노인분들이 거기 가서 지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견해를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요. 국비 80%로 농특에서 나오고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 기준이 진료소는 45평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더 크게 한다면 시비를 보태야 될 이런 사항이 되는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45평이면 충분합니다. 45평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229페이지 세출예산서에 증감률을 보니까요. 요즘에 여름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든가 기타 방역관리를 증액을 시켜서 더 확대를 시켜야 할 판인데 상대적으로 방역관리라든가 전염병 예방관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식품의약안전 쪽에 48% 이상이 새롭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즉, 우리 시책에 따라서 세목별 편성목별로 10%를 절감하다보니까 금액상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뒷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2,000만원을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긴 건데 방역관계는 그렇습니다. 다 공감하고 지금 방역관리를 예산 증액도 시켜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이번 방역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일단 방역약품이 일부가 이월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능하다 이것을 담당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줄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 기억으로는 임성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토바이 소독이라든가 기타 연막소독 여러 가지 소독횟수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시민들과 직결되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여름철에는 많은 전염병이라든가 질병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는 꼭 이상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232쪽 상단부에 재료비 마을모기유인퇴치기 설치 10% 절감 이것은 조금 싸게 사든지 몇 개 덜 사면 그만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마을모기유인퇴치기는 아시겠지만 형광등으로 해 가지고 퇴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을 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소가 지금 20개소에 2,000만원을 잡았는데 한 개소에 약 200만원 정도가 설치비가 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10% 절약하다 보니까 1,800으로 200만원 깎인 사항인데 설치장소는 그렇습니다. 18개에 5도2촌 시범마을지구하고 나머지 2개 지역과 작년도에 설치하다가 저기 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합해 가지고 나머지는 쌈지공원과 둔치 이렇게 설치하는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도2촌 마을에는 18개 정도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세무서 앞과 검찰청 앞에 쌈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도 5도2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쪽은 답변을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연막소독유류대, 방역소독약품, 살충제 및 살균제, 유충구제약품, 월동전후 소독약품 이것을 다 10% 절감을 했는데 작년에 연막소독유류대가 전부 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는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유류대가 쓴 경우가 1억3,000만원 정도 썼다고 받은 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 기름값이 배는 올랐어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많이 올랐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걸 감안하셔야지 연초에 계약을 해 놨습니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계약 안 했으면 수시로 구입해서 써야 되잖아요. 계약을 해 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이충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막소독이라든지 방역소독약품 이런 것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10% 절감하라고 해서 10% 절감할 게 아니라 넉넉히 세워놨다가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깎아내려 왔는데 저희가 증액시킬 권한은 없지만 기획예산실장께서 수정발의 때 이거 좀 한번 넣어요. 기름값이 배로 올랐는데 예산 세워놓고 깎아준다는 건 조금 그러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유류대가 오른 건 누구나 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집행부의 상황 봐갖고 여기에 보면 예산서 보면 유류대를 오히려 올린 데도 있어요. 올린 데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갖다가 그 부분만 올린다는 것은 좀 필요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
선태
김선태위원
필요하게 되면 한번 잘 판단해서 분석하셨다가 2회 추경이나 이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올리시고...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주민들이 이제 소독을 하수도 소독부터 시작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주민들이 어째 우리 동네는 연막차가 한 번도 안 오느냐, 어쨌냐 이런 불편이 올해는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2쪽에 여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하고 그냥 위생업소하고의 차이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는 담당 단위별로의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담당에 여비가 270만원 좀 적습니다. 300만원에다 10% 하니까. 또 공중위생에 여비가 500만원 이게 담당 단위별로 여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음식점,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음식점 관리에 들어가는 식품위생이고요. 그래서 담당이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은 숙박업소라든가 숙박, 이ㆍ미용업소 여기에 관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담당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요식업 간판정비, 간판정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문화시범거리에 도비 기금에서 8,000만원이 오고 20%는 우리가 시비를 2,000만원을 이번에 한다고 하면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장기적으로 음식문화거리를 만드는 사업인데 여기 간판정비라는 것은 도비가 오면 용역절차를 거쳐 가지고 간판과 기타 이미지 거리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기술지도 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할 사업이 총괄적으로 연차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모기유인퇴치기하고 벌레유인퇴치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계 자체가.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모기유인퇴치기는 유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불을 켜가지고 유충이 날러들게 해 가지고서 퇴치를...
성란
임성란위원
밤에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밤에만 모기는 하는 거고 벌레는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그 다음에 유충은 대부분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금흥동과 옥룡동 뒤에 지네가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업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하루에도 두서 건씩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벌레를 잡는 사업과 모기퇴치기는 모기를 잡는 사업 서로가 각각 틀립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아, 기능이 다 다른 거군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벌레유인퇴치기가 예산이 올라온 걸 앞에 봤기 때문에 이게 같은 기계인가 하고 한번 여쭤본 거구요.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 때 이충열 위원님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방역장비 수리 해서 77대가 이게 오토바이입니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77대는요. 우리가 총 보관하고 있는 게 읍ㆍ면까지 포함해 가지고 102대의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차량탑재용과 오토바이용 각각 따로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오토바이는 한 두어 대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담당 읍ㆍ면ㆍ별로라든가 연막 소독기를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기 좋도록 개인별로 개조해 가지고 하는 상황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은 107대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토바이로 소독을 하다보면 방사량이 적어서 분포지역이 적다보니까 연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차량을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여름에 위생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큰 지역, 큰 도로 지역은 차량을 이용하지만 도시지역은 길이 좁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많이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큰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중요부문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과 같이 시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보건환경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9페이지 보면 아까 임산부영유아보충식품비라고 해서 얘기하셨는데 식품비는 주로 어떤 식품비로로, 우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수유부들이 부족하기 쉬운 우유라든지 12가지 대상자별로 품목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구입을 해 갖고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는 134가구에 180명을 다 조사가 돼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고 6월달부터는 체결이 되면 구입을 해 갖고 업자로부터 가정까지 다 배달을 해 갖고 식품관리 요령이라든가 섭취요령을 다 교육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좋은 사업인데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산부영유아보충사업 교육강사료 해 갖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 저희들 당초에 보조될 적에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변경을 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교육은 다 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다 해서 지나간 거예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사업 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에 이동목욕사업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방문보건사업 뭐 말씀...
광철
고광철위원
방문보건사업의 종류가 여기 나왔는데 인력인건비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동목욕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건 해당이 안 돼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별개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별도고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2명을 작년도에 10명, 금년도에 2명을 확보를 해 갖고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소장님한테 한 말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이상기온 여러 가지 인재나 재해가 많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대개 방역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날짜가 5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5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5월 1일부터요? 그럼 작년보다 혹시 당겨졌나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아니요, 예년에 5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방역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5월 1일부터 방역 비상근무에 들어가면서 평일은 8시까지, 휴일은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자를 지정해 가지고 질병모니터 점검이라든지... 예찰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저는 시기를 좀더 날씨가 예년에 비하면 일찍 더워졌으니까 시기를 더 당겨서 방역활동을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미 시작하셨다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방역소독은 저희가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제한적으로 일본뇌염모기 항체까지 50% 이상이라든지 제한적으로 저희가 실시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주택가에 연막소독이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기 잡으려다가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좁은 골목에서 연막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연막소독은 참고적으로 제한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잔류소독으로 잔류효과가 남도록 하는 소독 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242쪽에 연구용역비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학술용역이 1,0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양준모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발간하던 건강정보지 발간을 1,02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정보지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매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각종 정보를 게재를 해 갖고 시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 1,020만원을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 학술용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동, 영양, 절주, 비만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공주시 보건소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뒤떨어진 이유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관여하시는 우리 충남의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함으로써 우리 공주시도 충청남도에서 앞서가는 보건소로 거듭 발전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계획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위에 보면 구강보건의 날 행사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자로 4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목 변경을 그동안에 어디에서 행사를 했었고 목 변경하게 된 경위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지금 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우리 지역사회 치과의사회를 동참을 시켜갖고 금년도에 처음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관과 민이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그 분들도 시민들한테 되돌려 주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기들도 약간의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 갖고 대대적으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우리 관이나 민이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치과의사회에서...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35분까지 10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구병
윤구병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각 부서장이 저희 예산심사에 참석치 않아서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오늘 오후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머지 부서 심사를 하는 동안 자리를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오늘 아마 촉박한 계수조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본 위원이 기획실장께 잠깐 질의를 해도 되겠는지?
구병
윤구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길행
조길행위원
우리 신활력사업이 지금 현재 5도2촌이라든가 산림과 아까 농업기술센터 각 처에 해당이 돼서 제가 자세한 사항을 할 수가 없어서 방금 자료가 왔기 때문에 기획실장께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이 뭔지?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제가요?
길행
조길행위원
예, 나는 그냥 글자 그대로 신 활력 그렇지요?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구성된 지가 신활력사업을 농산부에 신청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금액은...
길행
조길행위원
금액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금액은 필요 없고.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3년 전에, 3년은 안 됐겠네요. 얼마 전에 한 2년 정도 아마 어떤 부서를 시켜서 농산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으니까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균특예산이 돼서 아까 자료에 보면 19억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이렇게 19억을 할 때 예산요구를 우리 예산부서의 계장님이 하셨습니까, 기획실장이 하셨습니까, 시장님이 했습니까? 제가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신활력사업 추경예산 요구가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1억9억 중에 거의 용역비가 무려 9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아무리 균특예산 국비라지만 이렇게 갖다 전부 갖다 사장한다면 저는 이거 못마땅해서 혹시 본 위원은 왜 물었느냐 하면 예산 계수조정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다른 예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신활력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신활력사업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이 아닌 그 외의 사업으로 한다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신활력사업, 아니 글자 그대로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힘이니까 그거에 국한된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신활력사업 내에 사업 범위 내에서...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신활력사업은 누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제가 추진위원들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이 시장하고 이름을 거론... 공주대학교 정한용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외 8명의 위원으로 10명이 위촉돼서 신활력사업위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내 그 안에서 그분들이 이 추경예산을 요구한 건가요?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사업을 선정할 때에 지금 선정과정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있다고 하게 되면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설명 듣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거기 협의를 맡은 건지 심의를 받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기획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본 위원은 난감하고 그러면 시장이 요구한 겁니까? 신활력사업 추경예산 요구를. 시장이 편성권을 가졌으니까 저희 의원이 한 건 아니고 저희는 심의권밖에 없으니까. 시장님이 틀림없이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시장님이 요구하면 시장님이 그냥 농촌관광프로그램 연구용역비 해서 4,000만원 예를 들어서 또 농촌관광아카데미 2억 또 가공상품개발 연구용역 2억2,000 이렇게 해서 하여튼 9억1,000입니다. 그럼 시장님이 올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정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하도 시간이 없어서 방금 나가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타 시ㆍ군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심의위원회가 돼 있는데 그중에 시장님이 틀림없이 심의위원장입니다, 정한용 교수하고 같이 공동위원장. 그럼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서 21억을 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비를 전부 용역비로 배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님 의견, 견해, 잘못 됐나 안 됐나.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잘못이라고 하게 되면 절차상이라든지 이걸 갖고 말씀하신다면 명백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용역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22억 사업비 중에서 9억이 용역비인데 그것이 편성하는 과정이 너무 용역비에 치중됐기 때문에 잘못됐냐고 묻는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그에 대한 답변은 내용상을 모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럼 결론 내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에 의해서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 다른 사업비로 다시 올려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신활력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5도2촌팀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5도2촌, 산림과, 또 관광축제팀, 마케팅과,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활력사업이 방금 자료가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본 결과 19억 중, 저희가 사실은 1차는 이게 3년을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신활력사업이. 그런데 오히려 타 시ㆍ군보다 저는 많이 가져온 줄 알았더니 19억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 해 오시느라고 시장님이든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농산부 지정을 받기 위해 굉장히 고생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 19억 중 이렇게 전부 용역비로 됐다면 2차년도, 3차년도도 마찬가지로 또 용역비로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낸 세금이 거의가 용역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이 아닌 거의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혹시 계수조정에서 제가 묻는 게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조정하시기 전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예산부서 장도 그건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5도2촌팀장을 나머지 부서가 끝난 다음에 잠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구병
윤구병위원장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재권입니다. 우리 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하고 이쪽에 무령왕릉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석장리박물관 그 다음에 도서관 수당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수당이 제대로 적용을 시켜서 수당을 달아주고 있는지, 대략 보면 휴일날 근무가 굉장히 몰려있어요. 문예회관도 그렇고 석장리박물관도 그렇고.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문예행사하고 기획공연 하는 게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로 잡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로 시간외근무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배가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수당을 배로다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게 신청을 합니까?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게 신청은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잡힌 시간대로만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잘못됐지요. 휴일날이라든지 야간은 평상시 일과시간보다도 배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심하면 밤 11시, 12시까지 공연을 다 마치고 근무를 하고 가면 평일날은 어떻게 합니까? 평일날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시간을 주나요? 근무를 빼주나요?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평일날도 행사하고 공연 같은 게 잡히기 때문에요. 평일날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명색이 국가공무원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밤늦도록 근무하고 수당도 평상시 시간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수당을 주고. 혹시 직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한번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옛날 수당 가지고도 다른 지자체도 말이 엄청 많았었는데 일이 불가피하게 있어 가지고 하는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수당을 달아줘야 돼요, 1분 1초라도. 그게 바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준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따 석장박물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쪽에도 주로 일요일날 문예회관이니 공설운동장이니 보면 주로 휴일날 많이 행사가 겹쳐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면 행사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휴무날 행사일정을 쭉 뽑아주시고...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알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에 근무에 임하시는 분들의 수당내역까지 한 2년치쯤을 뽑아서 주세요. 이번에 사무감사 할 때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개진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석장리박물관도 그렇고 무령왕릉도 그렇고 공산성도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여기 대개 사업소에 들어오신 분들이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로 행사가 많이 있는 부서장들이 들어와 계신데 이재권 과장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걸 꼭 좀 뽑아서... 사실 공무원들이 돈 벌려고 공무직에 종사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벌려면 당연히 사업을 해야지요. 그러나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제 근무 자체가 뭔가 휴식시간도 충분히 주고 또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업무의 창의성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입장도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데 평일날 휴식시간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내근,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외수당하고 똑같이 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나같이 다 뽑아주셔서 충분히 의사개진을 하고 재정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형평에 안 맞으면 뜯어고쳐서라도 관철이 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곰나루 토속음식점 화장실시설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토속음식점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100여m를 걸어가지고 웅비탑 옆에 있는 화장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잘 안 되고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다 내부에다 설치해 주는 걸로 계획 잡혔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음식점이 우리 시유지로...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시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임대로 돼 있습니까?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현재 화장실은 두 개가 야외에 있기는 있는데요. 주차장 양쪽으로 해서 화장실이 하나씩 해서 두 개가 있고 거리가 100m 정도 됩니까?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화장실에서 거기 이용하려면 100m 정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건물 내부에...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 수영장에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어린이 수영장에는 현재 없고요. 그쪽 지금 현재 개축 중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수영장에 오는 아이들은...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바로 화장실 옆에 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면 한 10여m 걸어가면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수영장에서는 또 10m 정도면 화장실을 가나요? 어디...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바로 붙어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어디랑 붙어있다는 말씀이죠?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지금 새로 건축하고 있는 화장실하고요. 공동화장실하고...
준모
양준모위원
아, 지금 계상한...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10m 바로 붙어있고요. 우리 토속음식점에서 공동화장실까지 가려면 많이 걸어가야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그러면 수영장에서는 10m면 되고요. 음식점에는 100m 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그렇다면 두 개를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요?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증축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 증축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곰나루에 그럼 화장실이 숫자로는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주차장 옆에 양쪽에 하나씩 있고 수영장 옆에 또 하나 있고 또 저쪽에 메밀회관 쪽에 또 하나 있고 숫자상으로는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산재되어 있지만. 그럼 이번에 새로 하나 또 화장실 하면 5개인데 숫자상으로 많은데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제1회 추경 문화재관리소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재관리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공산성 전망대 주변정비가 시작이 됐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수목정비사업으로 지금 1차적으로 전망대 앞부분의 수목정비를 기 완료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는 성밖의 수목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성할 예정이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전체적으로 현상변경 허가는 수목정비에 대해서는 전체 성에 대해서 받아놓은 바가 있고요. 예산이 반영된 것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계약을 맺고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산성 수목정비라든지 뭔가 어떤 색다른 행정이 이루어질 때 자체는 그렇고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그런 건 예비지식 정도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로 정보를 기자들한테 듣고 바깥에서 흘러 다니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내가 원인분석을 여러 각도에서 해 보는데 내가 시원치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부서장들께서 의원님들한테 월요총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야기를 멘트를 해 줘도 최소한 우리 지역에 가서 아니면 어떤 시민이 묻더라도 황당한 경우를 좀 덜 당할 것 같은데 비단 공산성의 수목정비뿐만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의원총회 월요총회가 의의가 과연 무엇인지? 일전에도 제가 푸념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도 참 계면쩍고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어떻게 보면 경우는 의원이 제일 늦게 압니다. 활동을 하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자꾸 그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눈치를 보내고 할 때는 사실 상당히 얼굴이 따갑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말씀드리기도 뭐 하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돼서 저렇게 갑자기 저것을 정비사업을 하는지 물어물어 가지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미리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목정비사업이라 할지 무슨 사업이라 할지 시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작업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작년에 수목정비사업에 예산이 기 서 있었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구조조정 전 문화관광과로 있을 때 공산성 수목정비사업이 계약체결이 돼서 연말에 계약체결이 됐고 저희 문화재관리소로 개칭되면서 사업은 3월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전에 전망대에서 내부 쪽으로 경사진 면은 그전에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밖의 나무 제거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실시를 하는 바 사업예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연말에 계약 체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망대 쪽으로 공북루 쪽에서부터 시가지 쪽으로 성밖에 20～40m까지 나무 제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마무리단계에 지금 관목제거 식재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이 끝나면 1단계 우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일단은 그러면 문화재청에 신청 중에 있구만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우리 256쪽 중간 부문에 있는 공산성 전망대 주변정비라든지 공산성 잡목제거 및 가지치기는 그거하고는 엄격히 따지면 별개라고 볼 수 있네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지금 현재 국ㆍ도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공북루 쪽하고 이쪽 시가지 쪽에 한 구간 중에서 사업구간 외 지역이 같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기 그렇게 공산성 정비차원에서 공주의 어떤 공산성을 명품으로 재탄생을 시키려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요? 수원에 수원성이라 할지 유명한 산성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한번씩 다 투어 해 보셨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시가지에 성이 있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원성, 진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에 있는 산성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마는 지자체에서 성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지금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정비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다, 중ㆍ장기계획으로.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 지금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기존에 있는 데도 참고로 삼으시되 우리 공주만의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산성공원을 확실하게 고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258쪽 상단부에 목조문화재 소화기 구입 5만원씩 40개, 목조문화재 소화기함 구입 4만원씩 20개 이렇게 토털 소화기 관련해서 2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소화기함은 목조문화재가 훼손될 염려가 있고 소화기함은 필요가 없고 소화기 개수를 늘려서 사기 바랍니다.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거 반값에 사줄게. 공장에다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거기서 택배로 보내면 되니까 개수를 많이 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280만원치 사려면 충분히 사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그렇게 알아보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냥 파는 사람들은 5만원씩 팔고 그러는데 훨씬 싸요. 반값이면 사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나한테 물어봐서 하라고.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고맙습니다. 함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산성 내에 있는 누각에다가 저희가 함하고 소화기는 두 개씩 한 개 함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이 없이 함은 또 상하지 않게 이동이 편하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함이 없이 낱개로 놓는다고 하면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실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잘 놓고 있습니다, 함까지.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함은 사고 소화기 살 때는 저랑 상의해서 합시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54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여기도 있거든요. 현상변경허용기준사업 9,300만원이 있는 데 이것이 혹시 곰나루 명승지를 학습적으로 규명하는 것인지 또 혹시 그 지역에 지정문화재가 있어서 현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용역이기 때문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앞서서도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들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자체는 사전에 어떤 사업을 전개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상변경허가 등등 사업에 대한 용역은...
길행
조길행위원
실질적으로 현상변경은 그 지역 국가지정문화재 500m 이내의 구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현상을 변경 할 때 현상변경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게 꼭 문화재청에다가 현상변경 내용을 해서 득을 하나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기 전에 사전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럼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돼 있는데 지금 지역이 곰나루인지 우금치인지 산성공원인지 알고 싶다 그 소리예요. 혹시 곰나루...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공산성하고 송산리고분군, 고마나루, 학봉리 도요지 등 네 개소에 대한 용역은 이미 실시를 했고 그 외 지역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그 외 지역이 용역비를 세울 때 제가 틀림없이 곰나루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디예요? A지역이라는 거예요? A지역? 아니 어디 지정이 돼...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금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석장리 구석기유적하고 우금치 전적지, 대통사지 등 나머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실시해 갖고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병수 의원님이 대강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산성 전망대 주변정비하고 공산성의 잡목제거와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지금 성밖에 주변에 나무가 윗부분이 상당히 많이 현재 베어있는 상태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 너무 공산성을 갖다가 나무를 한번에 자르다보니까 보기가 굉장히 미관상 안 좋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무를 살려가면서 제거할 건 제거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싹 그냥 베어버렸으니까 보기가 안 좋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한 번에 다 베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기본적으로 성밖에 나무제거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성곽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두 번째는 성이 존재하는 이유, 성밖에는 오래 전부터 성을 쌓을 때 나무를 제거를 해 갖고 시야를 트이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성은 그동안에 수목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해 온지가 오래 됐습니다. 지금 나무제거를 했을 때 저희도 아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몇 십 년씩 커온 나무를 갖다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정서도 그런 뜻에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많은 여론이라기보다는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시민여론도 저희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선은 거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또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성밖에 나무제거는 근본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권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정서를 무시하지 않고 나무를 벨 때 일시에 사업예산도 없지만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강변 쪽으로 또 시가지 쪽으로 해서 조명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을 해 갖도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도, 시민들 걱정해 주시는 목소리를 저희도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하면서 잘 듣고 있고 언론에서도 또 그런 걱정들을 해 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너무 시에서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산에 공산성이 그래도 보기 싫지 않게끔 앞으로도 너무 다 베지 말고 균형을 맞추어서 한번 하세요. 좋은 나무는 살리고 아주 못쓰는 나무만 베는 방향으로 그쪽에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해 달라 이 얘기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하고 고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월요의원총회에 저희가 전체 공산성 정비계획 중에 다 한다고 하면 복잡해 질 테고 우선 수목정비에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중요한 걸 빠뜨렸네. 아까 공공시설관리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 소관에 있는 직원들 휴일날 근무현황 그것 좀 빼주시고...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숭례문 화재 잘 아시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공주는 그 정도로 국보급 1호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또 생각이 나는 것이 산성공원이라든지 원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쪽에 피해가 많이 있든 없든 화재 내지는 유사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여론이 반대여론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정비계획이 화재예방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조그마한 어떤 그런 불상사라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한 가지 답변이라고 할까요. 지금 목조문화재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측면에서 우선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의용소방대가 안전관리 순찰을 돌고 있고요. 엊그제는 신한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저희 문화재를 후원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온 바가 있어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가 국보급이 있는 사찰 마곡사에서 6명, 신원사에서 두 명이 어제부터 실질적으로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오는 감시인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재 관리에 특히 목조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재옥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서관은 어린 유아부터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액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관장님, 엄격히 따지면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삭감당한 거 아닙니까?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절감계획에 따라서 10%씩 다 절감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신월지역에 아파트가 한 2,000여 세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늘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그 자리에서 태동이 돼서는 안 될 도서관이 생겼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마련할 길이 지금 도저히 없지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옆에 있는 부지에 자기가 조상이 물려 준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2,000여 세대가 들어오면 거기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날 지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그쪽에 직선거리가 나고 거리가 또 짧아지고 그러면 이용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 그쪽으로 부상이 될 예정인데 지금서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옆 땅이 안 된다면 나중에 주차타워라도 설치할 각오로 700평, 800평 정도 확보를 방법을 안 가리고 해야 되는데 물론 관장님의 힘으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기 행정 자체가 시민을 위하는 것이지 어떤 집행부서의 누구를 위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투자를 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지 지금도 물론 오를 대로 다 올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가면 그쪽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에 살 수 있는 땅이라면 그때 가면 그게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요. 그렇지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예산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시세가 지금 다 신관동 쪽으로 강북 쪽으로 이동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강북관하고 이쪽 강남관을 보더라도 강북관은 지금은 조금 한적한 것 같은데 틀림없이 저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아주 장 서게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하셔서 빨리 부지를 매입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절감 외에 특이사항이 없어 심사를 생략하고 이어서 석장리박물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님 중요부문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석장리박물관 김재철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274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만원씩 10명 60일 밥은 줘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밥은 안 주고 이분들이 보통 학생들이 오후에 오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옵니다. 그래서 밥은 안 주고 또 여러 명이 옵니다. 한 4～5명씩 오기 때문에 식사를 해결하고 오는 형편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지금 알바생들이 1시간 일하면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한 3,000～4,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건 와서 2시간 밖에 안 해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오후 내내 합니다. 이 사람들은 혜택이 있는 것이 1,000시간 마일리지를 쌓으면 나중에 학예사에 도움이 돼서 공부와 연계해서 조금 손해를 보지만 공부의 연장선으로 알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는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조금 올려서 줬으면 좋겠어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만원씩 받아 가지고...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교통비만 주도록 돼 있어서...
선태
김선태위원
교통비 좀 줘야지 이거 빼고 저거 빼면 뭐 남아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게 통상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일전에 행사 때도 가보고 그 이외에도 보면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방문객들 이용편의시설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추후 계획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장기 장암리 자연부락이 있는데 사실은 도시가 발전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시내에서 가까우면서도 교통이 가장 불편한 아주 오지동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진ㆍ출입로가 아주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지장이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 또 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먼저 편익시설 이용계획에서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자라든지 그네라든지 버섯 휴식처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많이 식재됐기 때문에 활엽수가 없어서 아직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부족합니다. 계획은 추후에 본예산에서 올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소에서 추진중인 체험관이 지금 9억이 예산이 있는데 그때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전망대 이런 것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개선에 더 신경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마을 교통요지 진ㆍ출입로 문제는 일전에 고광철 위원님이라든지 김선태 위원님이라든지 지금 이 위원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또 연결이 닿는 그런 분이 계셔서 지금 국토관리청에 용역을 수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억5,000 정도 들여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대동농기계센터 거기 지하통로가 왕복교차로 교행을 하게 돼 있더라구요. 상당히 사고 위험성도 있고 버스는 또 통과를 안 하려고 후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30억 이상의 투자를 해서 공주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은 지금 아마 추진중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나가는 선은 지금 나가는 데로 나가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이쪽에 진ㆍ출입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객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뭐라고 하나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매점이라든지 그런 거지요.
충열
이충열위원
앞으로 이런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불편을 민원인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바로 당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설 수 있도록 관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고맙습니다. 일전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고광철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이 또 말씀을 주셨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 때문에 자체로 조사를 해 봤더니 아직 다른 지역도 매점 정도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좀 어렵다. 우리가 하기는 여러모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말하자면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것은 있던 데도 지금 폐쇄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인 구상을 세워서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되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내년 이후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마을주민이나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관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아시죠?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공공시설관리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휴일근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의사개진을 할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올려주시고...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구석기 박물관이 타이틀인데 예를 든다면 신석기 유물이라든지 고조선 유물 같은 건 안 됩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구석기 박물관입니다마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 갖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도 고동물 뼈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테마에 맞게 석기박물관이니까 석기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와보면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느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돌 별 거 아니네.” 이렇게 합니다마는 학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로 생각을 하고 왔다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는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특별전이라든지 또 유물기증을 손 교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특별전시라든지 또 기념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만 그쪽에다가 바꿔가면서 전시를 해서 오는 사람마다 그것을 통상 2～3개월 하기는 어렵고요. 1년이라든지 해서 매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관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구석기 박물관 전문가 아니면 가 봐도 별 감흥을 사실 못 느낍니다. 저도 물론 역사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의 한 사람인데 특히 외지에서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비전문가가 왔을 때에 구석기 유물뿐만 아니라 같이 어떤 교육사에 야, 거기 공주의 구석기 박물관 갔더니 진짜 많은 걸 배워왔고 많은 걸 봐왔다 이렇게 뭔가 감흥이 일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 좀 많이 해 주시고 혹시 세계적인 박물관 여행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구석기 관련해서는 못 가봤고요. 유럽 쪽에 대형박물관에 한번 갈 기회가 서 있어서 봤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할 기회는 그냥 곁눈으로 본 정도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관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에 물론 그런 대형박물관도 유명한 곳이지만 파리에 박물관도 있고 세계적인 박물관을 자주 들락날락 하셔서 공부를 하셔 가지고 진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할 수 있는 테마를 발굴을 해야지 저거 가지고는 약간 미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산상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기 관장으로 계시다면 거기에 또 전문가시니까 관계 상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현장방문도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하셔 가지고 명품 구석기 박물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장리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청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5도2촌팀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구병
윤구병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5도2촌팀 소관인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 요구가 있어서 기획실장님께 물음을 했지만 충분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5도2촌팀장님께 물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활력사업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자치단체의 인구라든지 소득수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 자치단체 중 하위 30%인 70개 지역을 선정하고 매년 19억원씩 3년간 57억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잠깐 들었는데 올해에 청양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신활력사업이 지정됐죠?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전국단위 출범식을 청양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획실장님께 제가 물음을 했지만 충분한 답변이 안 됐다고 말씀했는데 가장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19억 중 현재 신활력사업 19억 배정분 그러니까 3년간 오니까 앞으로 57억이라고 했는데 올해 배정받은 19억 중에서 9억1,000만원이 현재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건요? 현재 우리시가.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순수하게...
그런데 잠깐 제가 검색을 한 결과 또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충청남도 타 지역을 볼 때 거의가 5억5,000, 4억5,000 그런데 청양은 유독 25억이라는 신활력사업을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우리시 절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시만 이렇게 신활력사업 중에서 용역비가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신활력사업이 청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2기 사업까지 진행이 계속 돼오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기 사업으로 첫 번째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 용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점을 둔 이유는 첫째는 지금까지 하향식 방식의 사업의 틀을 상향식 방법으로 하나의 사업추진 방식을 변화를 주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신활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중앙에서 겨냥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비중을 두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들에 대한 충분한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리고요. 또 교육도 거기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됐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것이 충분한 저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9억 중에서 거의 50%를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활력사업을 이렇게 보거든요.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를 보거나 또 정부에서 방침을 보면 아마 우리 농촌의 어려움 그러니까 FTA 같은 것 때문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활력화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글자그대로 신활력사업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러면 9억1,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9억1,000만원 누가 계상했습니까? 아까 기획실장님은 예산부서인 기획실장님이 편성 안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5도2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이 사업은 지난해 7월달에 확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큰 틀의 모토를 확정될 때 정한 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말 어투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공주시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용역비 자체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의원의 입장에서 안타깝고 그래서 좀더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추진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이 사업을...
이준원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공동위원장인 정한용 교수하고 같이 위원장이 돼서 나머지 8분 대학교수를 망라해서 그분들이 사업비를 책정한 거 아니냐 그 소리예요. 맞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때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단은 누가 구성합니까?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맞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혹시 오늘 계수조정을 하면서 신활력사업의 용역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을 삭감을 할 경우 어떤 패널티가 적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도2촌팀장 윤석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활력사업의 큰 모토를 19억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사업이 전부 책정이 된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큰 틀은 중앙부처에서도 이미 심사과정이 끝났고 해서 이것을 변화를 줄 경우는 저희가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패널티 액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근간을 변화를 주게 되면 분명한 패널티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활력사업을 잘 추진하면 대통령 표창도 주고 국무총리상도 주지요? 9억 정도 시상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를 거기는 보면 용역비를 지양하라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를 이렇게 지양해서 저희가 최우수상 그런 거 받겠어요? 그렇지요? 힘들 것 같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일단은 중앙부처에 심사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주어진 사업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아까 이미 된 사업을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패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이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패밀리 닥터라고 해서 전문 자문가를 두어서 우리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우병, FTA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이렇게 용역비로 치중이 안 되고 오히려 글자 그대로 신활력사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 들은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도2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6월 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첫째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충남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중에서 대백제전 마스터플랜하고 공예공방촌 조성이 1억씩, 1억씩 더 계상된 거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대백제전하고 공예공방촌하고 똑같이 취급한 것 같아서 어느 부분이 예산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좀 저기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 대백제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공예공방촌이 1억이었으면 그쪽에는 2억이 돼야 할 테고 대백제전이 1억이었으면 공예공방촌은 5,000만원 정도가 돼야 할 텐데 이렇게 같이 가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조사설계잖아요.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기본조사 마스터플랜이고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기본조사.
길행
조길행위원
상당히 대백제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어려울 텐데 걱정이 돼서 제가 오히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구병
윤구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추경예산 때에 6억3,000으로 2,000을 추가로 계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2,000만원은 MBC 때문에 2,000만원이라고 하셨고 오늘 또 다시 수정예산안에 2,000만원은 백제문화제 대비라고 하셨는데 백제문화제 대비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년을 보게 되면 백제문화제에 물론 꼭 지정해서 한 건 아니고 예상해서 더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이고요. 백제문화제 행사 때에 각종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거에 대비해서 2,000만원 풀로다가 한도까지만 일단은 이렇게 조정해서 갖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특별히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풀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죠?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까 영어체험센터 및 방과후 교육 예산문제 때 말씀 잠깐 주셨는데 부동산교부세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침이 하달된 바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8페이지 보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해서 지금 7억이 섰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금 오인리에도 유통센터가 하나 있고 한데 지금 이것은 다른 데에다 지를 부분이죠?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아마 정안밤생산자조합에 하는 것으로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생산자조합이면 지금 공주의 밤이 두 군데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나는 심재정 씨가 하는 공주밤협회가 있고 지금 얘기하는 박상만 의원이 하는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로 5억을 따와 가지고 한 것은 참 잘한 부분인데 글쎄 여기에 대해서 센터를 어디다 지을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건 전국에서 12개 법인단체에서 신청을 해 갖고 전국에서 한 군데가 됐는데 아마 공주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인대표는 박상만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조길행 부위원장님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길행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두 건에 4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4억3,0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조길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산심사 기간동안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워준 추경예산안은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여기에서 삭감한 것은 그대로 수용해서 더 열심히 다음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위원장, 의결하시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다보니까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중 8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21만8,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굳이 도에 반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열악한 재정형편과 도의 일방적인 시ㆍ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현상에서 더욱이 반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은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이의 없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이의 없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조길행 부위원장님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길행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방금 전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김선태 위원님의 발의로 일부 수정을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4억3,000만원을 9억3,021만8,000원으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9억3,021만8,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조길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추경예산 심사기간 동안에 저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대로 집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 삭감된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흘간 계속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