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오늘 제121회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사업 재원과 연내에 추가세입이 가능한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법정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을 보충하고 절감예산으로 경제살리기 및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시급한 사업 외에는 편성을 유보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3.5% 증가한 6,963억 4,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41억 8,800만원이 증가한 4,918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5억 9,200만원이 증가한 2,04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23억 6,500만원 등 총 241억 1,900만원이 증가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분 보통교부세 98억 2,400만원과 2007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146억 4,300만원, 2006～2007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65억 7,600만원 등 총 31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공청사 건립 62억 7,000만원 등 총 107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총 1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분야로는 총 14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충렬사 복원건립 10억원 등 총 5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사무위탁 13억 7,500만원 등 총 56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총 87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로는 출산축하금 3억 1,100만원 등 총 20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총 64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8억 6,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34억원 등 157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44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예비비는 17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경비는 14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185억 9,200만원이 증가한 2,045억 2,5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총 127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58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과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현안 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통해 설명드린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국·소장 및 담당관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국·소 및 사업본부별 심사 시에 과·소별 행정직제순으로 질의하시되 각 상위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21～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방송음향시스템 설치공사에 1억 6,300만원. 찾으셨나요?

예.

후반기부터 상임위 하나가 증설되면서 시설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비하고 방송음향시스템까지 포함해서 1억 6,300만원… 23쪽에 보면 원주시의회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2억 6,000만원,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2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의회방송을 상임위원회도 생방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었는데, 인터넷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한 게 일단 본회의는 생방송을 하고, 상임위원회는 녹화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주간의정활동은 영상컨텐츠로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총 소요예산이 연 5억 378만 1,000원이 됩니다. 방송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해서 5억 378만 1,000원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2억 6,0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반기용이라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연 5억 378만 1,000원이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 계상한 게 2억 6,000만원, 부족분 1억 1,836만 5,000원이 하반기에 추가로 소요돼야 됩니다. 여기 1억 1,800만원이 시스템구축비가 2,800만원, 영상컨텐츠 제작비가 2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하반기분만 해서 8,958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방송하려면 추가로 1억 1,836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이 부분을…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다 하고 있죠?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27～2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철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32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35～42쪽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자료가 안 와서 말씀드립니다. 범죄예방용 CCTV와 관련해서 2,000만원씩 35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 범죄예방용 CCTV 설치현황과 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 CCTV 설치현황 자료를 부탁드린 바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치안사무가 지방자치단체사무입니까, 국가사무입니까?

치안은 국가사무입니다.

예, 국가사무죠. 그런데 치안사무와 관련해서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요구… 경찰측 요구에 따라서 2,000만원짜리 카메라 CCTV 35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심각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태껏 계속 국가사무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에서 관리비, 전기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을 담당해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전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경찰관서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CCTV는 범죄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교육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지원을 하고, 금후에 이런 것이 또 소요된다면 저희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어쨌든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CCTV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가 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사무와 국가사무에 대한 분류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CCTV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다 보면 개인 초상이나 인권의 침해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테잎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는지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전혀 없이 행정편의 내지 검거편의주의에 의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뒤쪽에 보시면, 시청사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40쪽입니다. 우리가 시청사를 천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사실 실비용을 따지면 천억원도 훨씬 넘는 비용이긴 하지만 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청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올해 시청사로 이사를 왔고, 그렇지 않아도 시청사가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일각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관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경관조명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경관조명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13년 만에 통합청사를 건립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커나가는 도시로서 도시의 랜드마크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기왕에 시청사가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조명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에너지절약문제도 대두되고 해서 조금 불부합되는 일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일단 경관조명을 해서 우리 청사를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하고, 활용은 에너지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그때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이것을 지금 해야지만… 물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시설만 지금 해놓으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설을 해놓으면 감가상각이나 자연적인 훼손 내지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금방 마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우리 시도 도시디자인을 추구하는 면에서 도시디자인과도 만들고 모든 도시를 디자인하는 마당에 우리 청사의 경관조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증액해야 될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매월 2회 개최해서 16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금년에 횟수를 늘렸습니다. 20회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4회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원주출신 도청직원 임대시설 확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원주출신들이 도에 가서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는 숙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현재 아파트 20평이 3개가 있고, 원룸이 5평짜리가 1개가 있어서 4개가 있는데, 추가로 아파트를 하나 더 마련하고자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이 있어서… 그런 아파트나 숙소 문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청직원들이 도에 가는 것을 기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이번에 많은 예산은 투자 못 합니다만, 아파트 임대를 1개 정도만 더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 해결됩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우선 아파트 1개만 더 증가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7,000만원이 더 계상됐나요?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한 퇴직예정자들, 공로연수를 들어간다든지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공로를 기려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금년에 명예퇴직자가 좀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전에도 이게……

계속 시행해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청사 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로서, 이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전기세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시설보수하는 겁니까?

보수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청사 지은 지가 얼마 됐다고 유지보수예요? 하자보수기간에 다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당초에 계획된 것하고 실·과·소가 위치도 변동이 되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영치 못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돈이 5,000만원인데, 더군다나 6개월 남았는데…….

CCTV도 하나 더 설치를 하고, 의회 같은 경우에도 처음의 계획은 1층 로비에 역대의원님들 사진전시회 하는 것 이런 것 등 계획 못 했던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것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다 거기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회도 본청 예산 가지고 하는 거지 별도로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을……. 예를 들면 본관 정문에 CCTV가 없던 것을 1대 보완하는 것, 또 기업유치단이 처음에 계획이 안 됐었는데 기업유치단 새로 설치한 문제, 서고문제, 체력단련실, 기계실을 추가로 보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거의 천억 가까운 공사인데, 박스 안에 하드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기본시설은 요구를 해서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남아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가요?

2년입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트라이해서……

하자난 것은 보수기간 동안에 하는데,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새로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글쎄, 추가로 필요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상 비추어봤을 때 필요한 부분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그쪽에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 시의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얘기해서 손해날 것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부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에 있는 대로는 다 됐는데 설계에 없는 것을 추가로 더 해달라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에 코팅 같은 게 원래 설계에 없었습니다. 보니까 그런 게 미비해서 그것도 그냥 건설회사에 얘기해서 추가로 이것을 좀 해달라 해서 그것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건에 대해서 다들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동에도 하자된 부분이 있거든요. 벽도 갈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바로 밑에 시청사 경관조명 1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회 때도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어차피 논의하게 됐는데요. 한번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얘기가 있으셔야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 또 산건위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시청사가 지난해 11월 21일 준공이 돼서 강원도에서는 강릉에 이어서 저희 시가 두 번째로 청사를 수려하게 지었는데, 지금 추세가 도시디자인을 다 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 원주시도 도시디자인과도 설립을 해서 도시경관을 좋게 만들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시청사가 번듯하게 지어져 있습니다만, 경관이 미흡하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해서 원주시의 랜드마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것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이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도 부담은 갑니다만, 이 시설은 일단 해놓고, 또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각종 물가가 인상되는 마당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 시설을 해놓고 저희가 경관조명은 실지로는 켜지 않는, 물가가 좀 내려가고 물가가 안정됐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선 시설은 해놓고자 해서 인상요구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시청 전광판 10억원인가요. 그것도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집행부의 잘 하자는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시청사 경관조명도 거기에 연관되는 것인데… 지금 청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는 입장에서 전광판 10억원에 이어서 시청사 경관조명까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나,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광판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전광판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청사를 조명을 멋있게 해서 원주시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고 오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시기하고는 안 맞는 감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 시설을 먼저 해놓고 사용은 저희가 억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여기 청사 앞에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말이면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놀고 있는데, 거기 안전을 위한 배상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나 그것 좀 확인하려고요.

배상보험이요? 분수대 옆에?

왜냐하면, 물이 뿅뿅뿅 위로 올라오거든요.

현재 보험은 들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시설 안에 있는 시설이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다보면 다치는 수도 있고, 배상보험은 큰돈 안 드는 것이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70～74쪽까지입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보면, 원주 2007 책자발간운영비 지원 해서 2,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의 책자이며, 어디에서 발간을 하고, 또 발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발간해서 어디에 배부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작년부터 발간이 됐습니다. 사단법인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작년에 제1집을 만들었고요. 금년에 제2집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금년에 만든 것은 작년 1년 동안에 원주시내에서 발생됐던 모든 분야의 자료를 정리한 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복지, 산업,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분류를 하고 여기에 따른 현안과 집중분석, 혹은 대안제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발간비용은 1,5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이것은 이사장이 손정진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시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시사를 만들 때 자료가 부족해서 각종 신문사라든가 방송사에 있는 자료까지 다 취합해서 만드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역소사를 전부 발췌해서 만들어놓으면 귀중한 시사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렇게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홍보물 제작비,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시상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주신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은 한국일보하고 행정안전부가 주최가 돼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홍보부스비를 3,000만원 확보했는데요. 행사를 하려니 홍보물 설치비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언제쯤 하죠?

이 행사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당부랄까 부탁이랄까 그런데요. 민의의 대변자, 30만 원주시민의 대표, 이런 거창한 구호를 떠나서 적어도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회에서의 답변에 ‘아니면 말자’는 식은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안 다룰 때 분명히 어떠어떠한 문제를 해주겠다고 하고 안 해주다 보니까 의회에서의 답변도 이런데 일반시민들하고의 약속은 또 어떻겠어요. 물론 평상시에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항상 긴장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원주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원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 분야는 7～15쪽, 세출 부분은 75～76쪽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보면 지방세 연구기관 설립 출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 3억원.

세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지방세 연구기관 출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일 경우에는 조세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세 연구기관이 없어서 국세와 상대적으로 지방세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평가 분석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차제에 이 연구기관의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31일 법이 공포가 되고 금년도 2월 29일 시행령이 최종 공포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출연금과 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이 출연금은 이미 작년도 12월 31일 국세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출연을 하는 것으로 재원대체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세가 몇 퍼센트 정도 받아놓으셨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5억원을 받아서 우리 원주시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다른 재원대체를 하고 이번에 출연금으로 3억원만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게 상사업비예요?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것의 10%를 경상적경비로 예산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위로 격려차……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 고생을 하시지만 이게 읍면동에서도 역할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모시고 가시나요?

예.

세원발굴의 노고를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77～79쪽까지입니다.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80～83쪽까지입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보면 전화 친절도 평가우수 시상금, 그 밑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이것은 위탁해서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시민을 생각하고 고객우대를 잘 해서 시민들이 진짜 행정기관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응대하는 공무원 분들도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일이 많은 부서는 사실 다 매끄럽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채택됐었을 때 응대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내가 일이 없다가 편안한 자리에서 고객이 왔을 때 응대하는 것하고 계속 바쁜 부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일반 민원이 많은 데에서는 사실 응대하기가 쉽지 못하거든요. 전화친절도 그것만 하시는 건가요?

전화친절도도 있고요. 맨 위에 있는 것은 전화친절도,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는 그동안에 민원을 봤었던 사람들을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만족도가 얼마 정도 있었는지 그러한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공무원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을 받으면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알파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잘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초창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베스트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을 교육해서 1년에 몇 번씩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강제성도 사실은 필요하겠지만, 보다 더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또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의 메이커에서는 몰래카메라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응대를 합니다. 하다못해 보기 껄끄러운 것은 자막처리를 해서라도 전 직원이 있었을 때 재미있게끔 그런 식으로 응대를 바꿔나간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응대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또 민원인으로부터 박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바뀌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벌써 몇 년째 하는 거죠?

금년에 하면 4년째입니다.

4년째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해마다 개선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사항처럼 일이 많은 부서나 또 약간 한가한 부서나 이런 차별적인 것은 사실은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일이 많고 바쁜 부서도 어떤 민원인이 와도 항상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는 변함이 없고요. 저희가 이 평가를 하고 용역을 주는 사항에는 해마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1,900만원이란 돈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좀 해서, 이왕이면 결과물에 대해서도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활용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홍보용 전광판 전용회선 사용료가 약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인구홍보용 전광판이 인구홍보보다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죠?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나요?

인구홍보도 하면서 현재는 시정의 전반적으로 급히 알려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공익적 광고 위주로 하고 계시죠?

예.

설치 개소가 몇 개소죠?

두 군데입니다. 세 군데 설치를 했다가 구청사에 설치돼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하고요. 청사 이전을 하면서요. 그리고 두 군데는 기존에 원주역하고 환경청사거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을 카운트다운 하는 것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홍보용 전광판은 기왕에 설치했으니까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담당부서가 만약에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상업성 광고를 위주로 한다면 광고물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된 전광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시고, 담당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행정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소관은 84～86쪽입니다. 행정정보과장은 사무관 교육 때문에 수원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89～93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101쪽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장애인분들이 우리 시청 앞에서 농성한 것이 활동보조 관계 때문에 농성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30시간 내지 90시간을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시에서 지난번에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된 것이 30시간부터 50시간을 추가로 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110～119쪽, 시민문화센터는 1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121～13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보면, 원주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도 경상비하고 사회보조금까지 해서 다 받은 것 아니에요? 문화원 운영비 아니에요?

원주 문화의 집하고 판부 문화의 집이…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원 운영, 122쪽 맨 위.

2,000만원인데요. 문화원의 옥상 방수가 저희들이 99년도에 지은 이후에 방수공사, 보수공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로 인해서 운영비 쪽으로 2,000만원……

이게 방수공사한 그 돈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쭈어봤던 내용인데요. 원주향토사 연구 4,000만원 연구용역비 책정된 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원주향토사를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그림도 넣고 사진도 넣고 해서 향토사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기획 의도하에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하나 제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 원주의 역사를 알기 쉽게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그림책 수준으로 원주의 통상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문화,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것들을 사진이나 일러스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림책처럼 만들고, 영문본도 만들고 일어분도 만들면 저는 그 책 한 권으로 원주시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되고, 원주시민들, 아주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면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일전에 보고도 되었는데 실행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용정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관계 전문가를 불렀는데,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의 그림책으로 작품을 하나하나 다 사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all 컬러고. 그런데 지역사회 분야에 관련해서 활동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한다면 예산을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절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다각도로 고민해보시고, 자원들을 확보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은 134～1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171～17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나 추경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 민간이전되는 보조금이 너무 남발되는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조금이 편성단계부터 적정하게 편성돼야 되는데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 해서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없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에 되고요. 사업성은 그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항목에 대해서 보조금이 꼭 나가야 되는지, 하다못해 작은 체육대회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조금이라는 게 너무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민간에서 행사하면서 이것은 꼭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을 것이고, 지인도 계실 것이고, 사회단체 압력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우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조금이 지금 형태로 운영되는 게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면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김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보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민간인이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있고요. 또 보조금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목적 외에 사용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통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종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한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한해서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금액이.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이 많은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는 부서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총액 기준에서 제한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부서 실무담당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조금이 책정되고 안 되고 이럴 게 아니라, 이제는 정리될 것은 정리되고 일몰제 같은 것도 도입이 돼야 되고, 전체적인 총액이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총액선에서 묶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 이쪽 분야는 보조의 목적이 다양합니다. 총액으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각 과별로 묶는다든지 사업별로 묶는다든지 이런 건 한번 검토해서 김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정산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급이 5,0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요인이 생겨서 그런 거죠? 수혜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이것은 누락자가 추가 지원된 관계로 인해서 늘었습니다. 2007년도에 400세대가 증가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1만원 이하 보험료 내는 사람에 한해서,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누락이 됐습니까?

장기보험료가 4.05%가 늘어났고요.

아, 그것과 연관됐군요. 그럼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1만원 이하를 못 내서 연체되었을 경우 보험 혜택을 못 받았었잖아요. 시에서 지원이 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구제가 되었나요? 어떻게 됐죠?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이 1,460세대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정하성 위원님 지적된 대로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웅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영어체험센터 구축에 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는 전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비가 아니고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20%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6%를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영어체험센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교부세 받은 것 중 6%에 해당되는 게 10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10억원 됩니다. 현재 10억원인데 2억 2,000만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교육경비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하고 전혀 밖의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 금액이?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원래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시기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맞춰서 3% 이내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더군다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부동산교부세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6%를 사용하는 금액이 10억원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엄연히 교육경비지원조례안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적합한 학교도 지원 못 해주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 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국장님 어떻게 대처해주실 겁니까?

권영익 위원님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경비지원이 전체 26억원 정도 되는데 - 26억원이 사실 넘어 있는 상태이고요 - 추가로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됐을 경우, 영어체험센터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신규사업이 책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종전에 26억원이 됐다 하더라도 3% 범위 내에서 추가로 봐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것이 금년도에 모든 시책사업이 확정되면 뭐든 다 넣어서 심의해야 되는데, 심의가 다 끝난 이후에, 또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이 통보되는 관계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영어체험센터 구축하는데, 시설하고 강사비 지원해주는 겁니까?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지원돼야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소가 운영이 잘 돼서 성공적으로 된다면 추가로 확대돼서 원주시는 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개 학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운영비 같은 것도 계속 지원돼야 되는 거냐…….

1개소당 2억 5,000만원씩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확인돼 있으니까 2억 5,000만원씩은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1억 5,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운영비에 관해서는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운영비가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이외에는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당 2억 5,000만원씩만 지원되면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시설비야 한번 해놓으면 1년 이후에도 그 시설 이용하겠습니다만, 운영비에 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릴게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산건 위원님들은 행복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셔서, 행복위는 산건위, 산건위는 행복위 이런 식으로 해서 요점만 딱딱 집어주시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추경 세우는 일이니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저는 몇 가지 답변하신 내용 중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해서 새로 내려오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기존의 부동산교부세 중의 일정 재원을 이것으로 쓰라고 지침이 바뀐 거죠?

예.

우리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난 2007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부동산교부세 중에 일정 재원의 20%를 지역 교육지소로 반영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럼 먼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장기웅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게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가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전적으로 이게 시비로 10억원이? 그렇죠? 전적으로…….

내용상으로 전적으로 시비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교부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영어체험센터가 강원도내에 춘천, 원주 각각 4개, 강릉 3개 등등 해서 모두 48개 학교에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될 계획이라고 하고, 학교당 2억 5,000만원씩 모두 해당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현재 통과된 자치단체가 어디어디죠? 자료를 나중에……

자료는 낼 것이고요. 추가로 사업이 책정된 관계로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확정된 데가 있고, 계류 중인 데도 있고, 심의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확정된 데의 자료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201～2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성근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2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10～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17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으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시책을 좀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신청자도 많은데, 자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사업을 좀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예상보다도 너무 일찍 소진이 됐고요. 또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연말쯤에 가서 예산 추가확보가 돼서 배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복지부에서 확답은 못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자체 예산을 더 많이 계상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신청자가 엄청 많음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하반기에라도 이 사업이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프라자가 준공이 되면서 10월 30일자로 인수가 끝나면서 보건소는 언제쯤 이전해 오실 계획이시죠?

저희들의 예상은 지금 11월 중순경, 그러니까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1월 중순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콜상담소, 건강보건센터 2개 다 지하로 오는 것 맞습니까?

알콜상담센터는 지하로 예정돼 있고, 건강증진센터는 4층 일부, 그러니까 미디어센터의 일부를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쪽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