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복덕규 위원입니다. (주)청록 지정폐기물 추가반입 반대 결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5월 13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내 소재한 지정외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청록이 추가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설명회장이 원천봉쇄 되면서 양측의 마찰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보사산업위원회는 대송면민들과 (주)청록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만한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시민들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이 영일만의 기적을 이루며 경북 제1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의 발전과 함께 포항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공단이 조성되면서 집단으로 이주한 대송면민들은 공단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해는 물론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둘러싸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간과(看過)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9BL내 소재한 지정외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청록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정폐기물까지 추가 반입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업체와 주민들 간 마찰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정폐기물 추가반입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002년 10월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산업폐기물 중 지정 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사업장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은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폐기물 성분별로 매립 및 소각 처리할 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당초 폐기물 처리계획에 맞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04. 8. 19일 (주)청록은 한국토지공사 공고문에 의거 포항시에 입주추천서 발급을 의뢰하여 현재의 부지를 분양 받았고 분양공고에는 “신청인은 폐기물 처리구역, 처리범위, 침출수 처리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사항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07. 1. 27일 (주)청록은 현부지에 폐기물 최종 매립에 따른 주민과 기업의 상호협력을 위해 대송면 환경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새로운 사항이 발생될 시 갑(대송면 환경대책위원회)과 을((주)청록)은 별도 협의한다.” 라고 약속을 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008. 5. 포항시의회 의원일동 결의문 전달처는 4개소로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포항시, (주)청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