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금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우리과 소관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맨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대통령령 제20381호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도 11월 13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서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 정산제를 실시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을 이용한 무박출장이 대부분인 경우로 증빙자료징구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단가가 점차 높아져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등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기준으로 조문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의2에 운임과 숙박비의 정액제 시행에 따른 지급방법을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정산제로 실시하고 있는 숙박비와 교통비에 대해서 정액제로 환원해서 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4조, 4조에 정액제실시를 위해 공무원여비규정을 정하고 있는 정산제준용규정을 삭제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지방공무원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시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에서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발명자에게 특허권은 100만원,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시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시가 직접 실시할 경우 권리 매 1건마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19조와 23조에 논산시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직무발명의 시승계 결정여부,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결정 등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사전 심의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특허법」 제133조제1항의2조의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권리증 150만원, 등록보상금 100만원, 변리사 수임료 300만원 등 특허등록에 따른 제반비용과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건당 총 5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뒷면에실음)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여비의 실비정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제도개선 취지를 살리면서 국내 공무여행시 운임과 숙박비 정액제를 시행하고자 것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무원여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논산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의안번호 15호 보면요, 지금까지는 실비정산제로 했었는데 정액제로 한다는 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실비정산제로 했을 때하고 정액제로 했을 때하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어떤 부분이 더 불합리한 점이 표출되는 점이 있습니까?

실비정액, 정산제로 그동안에, 원래는 정액제로 했던 것을 정산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일이 카드를 사용해야 되고 증빙서류를 갖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실제 하루 출장가고 그러는데 가서 밥 먹는 거 어디 떼기도 그렇고 카드 쓰기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지방공무원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다시 옛날로 환원해서 그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낫고 또 정산제로 한다는 그런 개념을 악용하는 공무원은 없겠지만 쓰지도 않은 걸 영수증을 다 갖다 썼다고 증빙을 갖다 내놓으면 그거 누가 심사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작용만 속출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액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출장에 관계되는 그런 어떠한 경비를 사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액제로 했을 때는 영수증 처리나 이런 건 안해도 되는 거예요?

예,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된다?

예, 일정금액 이하는 안해도 됩니다. 당일출장이라든지 또 금액이 어느 정도, 뭐 숙박비같은 것은 3만원 범위내에서만 자면 됩니다. 3만원 이상을 했을 때는 영수증을, 필요한 영수증을 제시해야 겠죠, 왜 3만원 이상을 했는가.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해 줍니다, 지금.

정액제로 해서 숙박비를 예를 들자면 3만원까지 정액으로 주는 것이고 영수증이 필요없다 이거죠, 3만원까지?

예, 예,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3만원 이상 혹시 들었을 때는 자기부담을 해야 된다?

자기부담을 해서라도 출장목적을 달성해서 오라 그런 뜻입니다.

출장목적을 달성하고...,

예, 예.

그럼 필요에 따라서 지금 정액제보다 더 드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정산제가 유리했던 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는 3만원짜리 자고 5만원짜리 잤다 영수증 떼오면 5만원, 2만원이 갭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더라. 지방공무원입장에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일일이 뭐 하루 1박을 출장갔다 오면서 영수증을 전부 카드다 영수증을 갖다가 일일이 하는 것은 사실 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돼서 이렇게 바뀌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여비가 더 정액제 이상으로 들어갈 경우가 생겼을 경우 일을 소홀히 하고, 소홀히 해서 논산시 전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혹시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 위원님이...,

왜 그러냐면 여비가 출장을 갔으면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익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공무원들은, 저희공무원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적어서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든지 정액제가 됨으로써 활동할 것을 못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도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사업과장 윤병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주민에게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교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등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논산시에 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였습니다. 안 3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ㆍ치료,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또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주민교육,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건강가정업무 수행계획 수립,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안 4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센터는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두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비상근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센터종사자는 최소 4인으로서 그중에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하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대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2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연간 1억 6,4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 예산은 국비가 50%고 도비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지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예, 사회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에게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교육 등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