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현행화에 따른 개정 계획에 의거 조례 전문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보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조례상의 인용법령 낫표쓰기, 상위 법령의 제문 변경,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이번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하고 그런 조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등에서 보면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뀐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법 제명이 바뀐 것입니다.

법 제명 자체가 바뀐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바뀐 것입니까?

그것은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보니까 아직 서울시는 안 바뀌었더라고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만 바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제12조1항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및 제12조1항1호에 보면 한부모가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고 하는 것은 한부모가족이나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한부모가족도 감면혜택이 이루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이루어지고, 별도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4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차상위 계층 이것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고 표시할 필요성이 있나요? 어차피 제4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되면 수급권자를 명시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12조1항1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차상위계층과는 물론 다르지요. 그렇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제4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권자도 되고, 차상위계층도 되고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압축을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고 별도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밑에 4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항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보장대상이고 4호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그러니까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이것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맨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별도라고 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수급권자대로 감면혜택을 주고, 앞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지원한다고, “ 및”이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조직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법이나 4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은 시행령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법이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구자체를 4항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렇게 문구를 압축할 수 없겠느냐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1항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나오고 4호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1호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그렇게 하고 4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1호에서 규정한 것은 예외규정이 아니고 법에 명확히 규정된 수급권자, 한가족가정이고 4호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예외규정을 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정과 예외규정을 동률에 각각 규정하는 것은 이해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1호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이렇게 명확히 떨어지는 규정을 두고, 4호에는 차상위 계층 예외규정을 규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더 생각을 해보고요, 4항에 보면 시행령이 제36조에서 제3조로 뒤바뀐 것입니까? 4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3조의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36조가 제3조로 법이 바뀐 것입니까? 제36조의2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것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리가 바뀌기 전에는 제36조에 있었는데 그것이 제3조로 바뀐 것입니다.

것입니까?

네, 바뀐 것입니다.

이 문구자체가 제36조에서 제3조로 갑자기 바뀔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제36조의2가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상위법이 맞지 않나요?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 건가요? 아니면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바뀐 건가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구청장님방침에 의해서 조문을 바꾼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나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방침으로 바뀐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상위법에서 법 제명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의 제명이 바뀐 것이죠.

바뀌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 것 아닌가요?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들도 조례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 화재발생이라는 문구가 별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라는 것이 초기진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로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철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전통시장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물론 도깨비시장이나 창동골목시장과 같이 그렇게 상인들이 단합이 잘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매출증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자체가 장사가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아직까지 단합을 해 가지고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덜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상인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빨리 상인회가 다시 구성되어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단체로 들어가면 과거의 해묵은 그런 감정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동안 산업환경과에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하려고 여러모로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제대로 기해지지 않아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들이 연합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움직인다고 하면 위원회보다는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별시장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별시장 독자적인 노력으로서는 구민들의 관심을 재래시장에 돌리기에는 아직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대형유통센터들이 점점 더 자금력을 동원해서 소비자한테 파고들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앞으로 설자리는 점점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 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협의회를 만든다거나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지원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활성화 하는데 많은 행정지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 이해관계니까 당신네들 임원들끼리 구성해서 해라하면 사실 그분들이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과 같이 장사하기도 바쁜데 재래시장 자체적인 회의에도 참석하기 어려운데 협의회까지 나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로 인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우리 도봉구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협의회 구성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구청에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협의회가 정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해서 앞으로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전통시장이 육성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체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라든가, 제재조건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건수는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했지만 원산지표시나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원산지 표시율을 높여서 고객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어렵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행규정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찮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부서 관련 직원을 시켜서 신창시장 단속을 일부러 더 시킨 적도 있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색실선을 지키지 않으면 좀더 물리력을 동원해서 또는 다른 조항을 적용해서라도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강제력을 동원했을 경우의 효과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위반사항은 질서 확립차원에서 최대한 조치할 것은 조치하면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것을 다 관리하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관리시장으로 선정을 일부러 받게 한 것이 방학동 도깨비시장인데 원산지표시 시범시장으로 육성을 하면서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최근에 완공한 창동 골목시장을 추천해서 최근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원산지표시를 높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표시를 높인다는 자체가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라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쟁력의 하나가 되겠지만 보니까 74조는 과태료가 있고 37조부터 42조가 과태료의 부과·징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제징수사항에 항목은 지금 몇 조에 있습니까?

몇 조 말씀하셨죠?

74조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어느 항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처한다.” 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과태료나 과태료부과 징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강제징수조항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국세징수법이라든가 그런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 과태료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출해야만 이의신청 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또 체납을 해서 계속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세징수법의 징수절차 예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의무부과한 부과금은 그런 조항을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과태료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징수조항도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강제징수조항은 모든 과태료 징수조항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르도록 대부분 되어 있어서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의논해 보고요. 시장 활성화 방안이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육성에 저희가 도깨비시장하고 창동 골목시장하고 신창시장이 인정시장이 되겠고 특별 등록시장은 도봉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 것 제가 보충답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40조에 보면 강제징수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그런 조항 이 있었고 제가 이 사항을 먼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시장은 도봉시장이 있고 바로 앞 큰길 건너서, 도봉동 건너서 신도봉시장이 있습니다. 신도봉시장이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형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도봉구민들이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초질서나 이런 것을 행정관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그 다음에 임시시장이 서로 다르죠, 여기 조례에서 표기된 내용 자체가?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재래시장이라는 말보다 용어가 전통시장이 더 좋겠다고 해서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썼고 다음에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시장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3,000㎡ 이상은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시장이 되는 것이고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 중에서 그 동안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환경개선사업을 했던 방학동 도깨비시장 같이 골목이 재래시장 형태화된 것을 법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해 준 것이 인정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이 욕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점포가 50개에 인정시장 면적이 1,000㎡ 이상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구청장이 인정시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임시시장은 예를 들면 도봉시장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임시시장을 개설한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임시시장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인정시장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전통시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상점가가 추가된다고 그러는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상점가도 해당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해당이 됩니까?

같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똑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황색선을 안 지켰을 때 또 자료요구를 제출했는데 거부했을 때 또 허위를 보고했을 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점가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상점가는 일반상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상가가 황색선을 안 지킬 일도 없고 자료제출을 일반상가에 있는 상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게 산업환경과에서 있습니까?

지금 상점가 법74조에 보시면, 저희가 별도 법적 법규까지 준비를 못 해 드린 것 같은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조례에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법74조에 과태료 부분에 있는데요. 여기 과태료 부분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하는 시장에 한해서지 이것이 상점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한 것이 올라와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등록이 되고 관리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관리대상이 된 시장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협의회 구성은 구 단위로서 협의회 구성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회에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캠페인을 한다든가 홍보매체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추후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고요. 그다음에 제36조에 전통의 날 운영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을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정한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트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마트라든가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 시중가보다 싸기 때문에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인정을 하죠? 싸기 때문에 그곳을 가고 또 저렴한 가격에 많은 물건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렇게 되면 마트라든가 이런 곳을 보게 되면 그 마트 안에서도 세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네, 그것은 품목에 한해서,

한해서 세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6조에 전통의 날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것이고 지금 도깨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주 요일을 정해 가지고 매주 세일품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이 민원을 했는지 타 시장에서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관계로 그것을 자꾸 제재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산업환경과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장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제재한 것은 아니고 만약 너무 빈번하게 해가지고 통로가 원활한 소방통로 확보가 안 됐을 경우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제안을 했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반짝 세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스스로 잘해서 활성화가 된 시장이기 때문에,

세일에 관해서는 제재한 바가 없고 다만 소방도로에 적치물을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과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에 매주 금요일을 전통시장의 날로 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정해놓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세부규칙이라든가 지침을 내려서 매주 금요일날 전통시장에 가면 뭔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나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구에서는 그 전통시장이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가까이 가고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산업환경과에서 할 일이고 또한 시장에 대한 혜택이 주어줘야 되는데 지금 혜택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방학동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도 하고 있지만 일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송센터라든가 그런 것도 추가로 해서 다방면으로 시장상인회에서 노력만 한다면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면서도 너무 한 시장만 편중해서 지원했을 경우에 다른 시장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전체적인 도봉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도깨비시장에 국한돼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통시장의 날을 운영할 때에는 뭔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만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에서는 시장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아까도 세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했지만 소방도로에 적치물을 갖다놓는 것은 제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문제인데, 도깨비시장을 예를 들면 세일을 하려면 자기네 가게 상점에서 세일을 전체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점포 안에서 있는 물건은 그냥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그 다음에 국한된 몇 가지 세일품목에 대해서만 중앙통로에 놓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꾸 제재가 들어오니까 상인들이 자꾸 제재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조례로 매주 금요일 전통시장의 날로 정했다고 그러면 매주 금요일은 거기 적치물을 갖다놓고 세일을 하는 것도 구청에서는 제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신중히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단지 그것을 무조건 금요일 날은 괜찮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또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한다고 구에서 조례를 정해서서 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시장상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재 방법만 자꾸 갖다놓은 것이에요. 과태료 100만원에서 500만원, 10만원에서 300만원인가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는 상인들을 활성화시켜서 마트라든가 대형 물류센터를 대적해서 거기에서 살아 남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재사항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산업환경과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도깨비시장만 봐줘라 전통시장만 봐줘라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깨비시장에서 세일을 하는 것은 현재 상인들이 매출감소를 감수하고 나서도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세일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물건을 싸게 주는 목적이 아니고 이 주일에는 이런 물건을 싸게 파니까 타동이나 타구에 있는 일반 구매자들이 많이 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전통시장이 도깨비시장뿐만이 아니고 신창시장이라든가 신도봉시장이라든가 도봉시장 등 쭉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을 총망라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만날 재래시장 살리자고 KBS방송 6시 내 고향에서 만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 살린다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 살린다니까 거기서 노래자랑도 하고 이게 재래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기청에다가 요청을 해도 좋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요. 거기다 화장실도 확보를 하고 중기청에서 지원받고 또 구·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조례에 걸맞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질의를 마치겠는데 도깨비시장을 보면 황색실선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과태료가 처분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징수가 안 됐죠?

저희가 과태료 조항에는 황색실선을 안 지켜서 부과하겠다고 이런 말씀은 안 드렸고 이것은 그 외에 다른 저희한테 서류제출이라든가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부과를 하겠다는 것이고 황색실선 사항은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추진하지만 실선을 지키고 하는 것은 또 관련부서하고 함께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필요하면 회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창시장 단속요구도 하겠다하는 것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선 단속은 산업환경과가 아니죠?

네,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 지금 현재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각 점포에다가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데 그 부과를 상인들이 내지 않고 또 하다 보면 상인들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내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또 점포주인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황색실선을 안 지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볼 적에는 건설관리과라든가 토목하수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별개고 지금 이것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등록을 하지 않고 시장을 임시개설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를 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빠르지 자꾸 아까부터 황색실선을 한 것, 과태료처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해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근거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명의 띄어쓰기와 함께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5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