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근거 인용 법령의 조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제77조의3으로 변경하고 제7조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를 제63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인용법령에 낫표를 부기하고 법명의 띄어쓰기를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그렇습니다.

도봉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5일자로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네요?

네.

이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결손처분하면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놔둬 봐야 손해 볼 것 없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 1만원짜리가 2,2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주식회사도봉을 구에서 2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5%를 가진 민간인들도 그게 그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방학중학교 하나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학교지원금이 있어요. 올해도 편성을 제가 알기로도 2008년도에 15억원 정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 도봉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관에서 김용석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대안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도 모든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다 줬을 텐데 그 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관에서 어떤 요구를 했을 때에는 분명히 반응이 왔을 거라는 얘기인데 이건 전혀 손을 놨다는 얘기에요. 저도 지금 김용석 위원 얘기처럼 모든 걸 잘하셨으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 2대 청장이 해서 3대째는 이거 보기도 싫다,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을 안 갖는데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이 자꾸만 없어지는데 세상에 관심 안 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아예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아니면 진짜 화려하게 나름대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해 주시던지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주식회사 도봉이 법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간이 16억원이죠? 16억원을 투자한 것이죠?

우리가 처음 투자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5,902만6,000원입니다.

민간이 투자한 것이요?

우리가 투자한 게 그렇습니다.

민간이 투자한 게 얼마냐고요?

16억7,700여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16억 정도, 몇 분이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들도 이것을 투자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김용석 위원님 식으로 이것을 민간인한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결손처분해 버리면 민간인들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은 것입니까?

우리 지분만, 우리 것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것만?

네.

이게 실제 이 분들이 투자할 때는 그래도 도봉구청에서 주식회사를 만드니까 아, 수익성이 있겠구나 하고 투자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가 아니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뭔가 수익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게 맥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법인을 만들었다면 벌써 부도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정책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끌고나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갖고 또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근거 인용 법명 및 조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에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조례 제1조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잔임기간으로의 용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민간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선 2기 때인데, 그래서 25개구 조례가 있나 찾아봤더니 한 군데도 없고 도봉구만 유일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조례를 계속유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일단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봤더니 내용이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스케일이 큰 법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서울시에서 도봉구가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일단 법이 개정이 돼서 조문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를 유지해야 되든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이거죠.

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단체에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도 사실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의 행정스타일대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를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세제, 재정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저도 그렇게 까지 심도있게 폐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은 솔직하게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번에는 이렇게 법의 조명이 바뀐 것만 우선 하니까 앞으로 심도있게 시간을 가지고 조금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