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 5월22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임 재 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165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960억원 보다 10.4%인 20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7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40억원에 비해 14.9%에 해당하는 230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3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20억원의 5.9%인 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230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2007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쓰레기대행사업비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8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 정산분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23억1,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내시액 7억9,900만원 감액정리와 장애인수영장 건립,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금 14억8천만 원이 교부되어 총 6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 보조금 41억2,600만원, 시비 보조금 75억9,9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117억2,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온천2동 청사 부지매입비 부족분과 노은2동 및 테크노밸리 동 청사 건립사업비 등을 반영해서 28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당초 미부담한 재난관리기금과 소하천 정비공사,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7억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노은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건립사업과 유성명물 테마거리 조성 등에 15억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는 당초 반영하지 못한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일부와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18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노인교통수당, 저소득층 보육료와 노인회지회 신축비, 장애인수영장 건립비 등을 반영하여 75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갑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과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 조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41억4,7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송정동 도로확장공사와 유성도서관 옥상녹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에 35억1,9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인건비 조정과 명예퇴직 수당,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15억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9억9,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별회계로 5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25억원이 감소한 3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과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을 일부 조정 반영한 사항이며,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계획된 체비지 매각이 금년 내 불투명하여 예비비 등에서 4억700만원과 40억8,1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900만원 감액 내시되어 조정한 사항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원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신성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등 19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실장·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과 부담금 등 법적경비와 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및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계획과 연계하여 경상경비 등 12억8,500만원을 절감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구비 일부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49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용태위원외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