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류재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6월02일(월) 10시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8억5,857만8,000원보다 93억3,976만2,000원이 증액된 401억9,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4,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회계정보과는 전자정부 추진평가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8,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방세과는 순세계잉여금 34억5,034만5,000원, 종합부동산세 지방보전분 55억6,110만9,000원 등 총 90억4,587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여권발급업무 국고보조금 1억4,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지원 등 시비보조금 1,868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0억6,796만5,000원 보다 29억4,060만6,000원이 증액된 330억8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7억3,780만6,000원이 증액된 259억2,24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하나 되기 한마당 큰잔치 3,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시설비 1억1,000만원, 농소1동 임시청사 임차료 6,050만원, 통장 인원 증가에 따른 수당 3,380만원, 예비군육성 지원보조금 2,0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7,59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19억9,740만2,000원이 증액된 52억6,46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사 내 실내화단 조성비 2,640만원,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7억4,668만원,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축 등 정보시스템 확충에 6,150만원, IP 영상방송시스템 구입비 등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사업 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청소용역 집행잔액 3,78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3,988만3,000원이 증액된 6억3,7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1,050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6,167만8,000원이 증액된 4억7,65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여권업무 개시에 따른 보조 인부임 1,502만6,000원, 사무관리비 1,563만8,000원, 직원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77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는 1억383만7,000원이 증액된 7억70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지원 1,209만5,000원, 간이급수시설 염소 자동투입기 설치 7,060만원, 무룡산 간이화장실 설치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금 1,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건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77페이지, 직원 하나 되기 한마당 큰잔치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동료 직원간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서로 격려하며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북구 직원으로 서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원하나 되기 한마당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6월과 7월경에 북구청 청사 광장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직원들의 장기자랑대회, 등 정서함양을 위한 클래식연주 공연 관람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전 직원에 대한 만찬, 다과 및 음료, 무대설치비, 장기자랑 시상품, 출연료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행사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방범용 CCTV 3개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7년도 신설 시부터 양정, 염포, 강동지역은 동부경찰서에서 그 외의 지역은 중부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범인검거 및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전국적으로도 일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조하여 확대 설치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범죄의 지능화 및 무동기성 범죄에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없어 2008년3월, 4월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중구와 동부경찰서에서 12개소에 24대의 CCTV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후 설치 요청지에 대해 우리 구에서 현장확인 결과 주변여건 및 범죄발생 빈도에 맞춰 호계동 세나병원 뒤 제5어린이공원 내 1대, 호계동 북구 한샘학원 뒤 1대, 염포동 신전시장 내 1대 해서 3개소 6대 설치를 결정하였습니다. 81페이지, 예비군 육성 자본금 보조 2,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군훈련 시 북구 예비군들이 주차부지로 연병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군사훈련에 지장을 주고 있어 부대외곽 군부대 소유부지에 예비군 전용주차장을 신설하여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약 800평으로 100～150대가 주차 가능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며, 우수관로공사를 포함 총 사업비 4,000만원 중 동구에 2,000만원, 북구에 2,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구는 예산편성 되어 6월 추경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
직원 하나 되기 한마당 큰 잔치에 당초예산에 직원체육 대회가 1,765만7,000원이 승인됐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직원 체육대회는 가을에 실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6월에서 7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금 틀립니다.
윤임지의원
이중 예산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체육대회이고, 이것은 하나 되기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는 따라 가는 기분이 드는데, 타구에도 같이 하다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자체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작년에는 직원 한마음 연수를 다녀오셨잖아요. 그 사업을 격년으로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한다고 당초예산에는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런 사업은 기획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자체에서 편성했다가 제외시켰습니다.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말씀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체육대회라는 것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할 때 한마음 연수를 체육대회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그건 그렇고, 이것은 …
류인목의원
그건 그렇고가 아니고, 이중행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꾸 엉뚱 대답을 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체육대회하고 직원 한마음은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연수를 나누어서 가니까 불편한 것이 있어서 올해는 체육 대회하고 내년에는 연수를 하겠다고 당초 예산 심의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하겠다는 이유가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직원 한마음 연수는 …
류인목의원
체육대회가 없던 것이 생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러니까 한마음 연수대회를 원래 예산을 삭감하고 체육대회를 가을에 넣어놨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체육대회도 삭감안이 내려와야지요. 같이 이야기 하시려면. 직원들을 위해서 행사를 두 번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봄에 하는 행사는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고요. 가을에 하는 예산이 차라리 1회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요. 봄에 할 것을 1회추경에 올리고 가을에 할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무계획성이 어디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작년 같은 경우 한마음 직원 연수 1인당 2만원 정도 해서 7,8천만원 정도 잡혀서 소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는 류인목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한마음 연수 예산이 7,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금년도 체육대회는 2,000만원이 안 되게 잡혀 있으니까 추경에 더 잡아서 비용이 너무 많이 절감돼 있으니 그 부분을 직원들을 위한 행사를 더 만들자고 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말씀 하신 것하고 지금 하고 전혀 얘기가 안 맞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한마음 연수는 1년 뒤에 하겠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격년제로 하면서 금년에는 체육대회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후생복지 예산인데 연수를 가면 7,8천만원 소요되다가 체육대회를 하니까 2,000만원이 안 되게 되니까 6,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지만, 직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건의라든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당초예산 때 설명하신 것하고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미안합니다.
이은영의원
건의가 있었어요?
류인목의원
노조하고 협의나 건의가 있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우리 구만 아니고 시나 남구하고 전부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도 한 번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 직원들의 건의도 있었고요.
류인목의원
노조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구두로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트너가 있는 것이고, 협의 없이 올라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노사관계는 체육대회 때문에 마찰이 있고 불참하고 이런 것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가 오래 되지 않은 노사관계라지만 최소한 협의를 통해서 상정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수용하는 방식 같으면 모르지만, 그리고 구청 앞마당에서 노래하고 장기자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여 질지는 모르지만 일반 구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연수처럼 밖에 나가서 머리를 식히는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은 항상 개방돼 있어서 저녁 시간에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공무원들이 자기들 잔치한다고 띵가띵가 한다는 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으리라고 봅니다. 체육대회 정도는 운동장을 빌려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관람하고 같이 즐겨도 무방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주민들 의식은 공무원들하고 하나로 보기보다는 거의 도둑놈 수준으로 공무원들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부분은 신중한 것이 안 맞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신중한 것도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하고 타구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지방자치제 하지 맙시다. 똑같이 하면 되지, 뭐 하러 별도로 정책을 만들고 합니까? 똑같이 하지요. 구청장들 한 번 모여서 합의하라고 하세요. 무슨 예산이든 다 그렇습니다. 다른데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뭐 하러 지방자치 합니까? 그대로 하고 말지요.
이은영의원
노조랑 구두로 얘기가 오갔다면 직원 하나 되기 한마당이라는 내용이 다양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취지에 맞는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한 적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여기에 대한’이 아니라,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직원 한마음 연수는 설문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새로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를 하고 사업을 올리시는 것이냐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 관계는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노조와 얘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올리신 거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재건의장
잠깐만요. 류인목의원님, 표현이 개인적인 표현하고 전체적인 표현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 전체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도둑 놈이다’ 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는 입장이 서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런 예산이 요구 되었는데, 추경을 하다보니까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아니면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렇게 편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성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산들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됩니다. 편성을 미처 못 했는데 직원들의 사기 측면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문석주의원
직원 하나 되기 한마당 큰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과 연관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싶었는데, 직원들 470여명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경상일보에 나왔습니다. ‘공무원성과금 평가성 결여’해서 일부에서 는 수령에 대해 재분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구에도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작년에 재분배를 했지만, 올 해만큼은 6급 이상 공무원들은 내부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보니까 부서별로 상당히 사기저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업무별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원 취지인데, 국장님께서는 이번 성과금 지급 평가가 올바르게 됐는지 여쭙고 싶고, 성과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선의 방법이 없는지, 현재의 방법뿐인지, 실제로 보면 공무원들은 부서에 관계없이 인사조치에 따라서 자기가 근무하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정말로 한다면 직급별, 부서별로 해서 업무역량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S급에서 A,B,C 4등급 해서 성과금이 많게는 230%, 적게는 제로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바르게 됐는지, 그러고 국장님께서는 개인별 등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올바르게 평가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개선방향, 현재 이 방법뿐인지 부서별, 직급별, 등급별로 할 수 있는지, 있으면 등급별로 현황이 파악돼 있는지. 그리고 6급 이상 공무원들, 개인별 등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 가지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이번 성과금은 앞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평가표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원칙으로 말하자면 개인별로 성과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1/n형태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작년 내용이지요. 작년 평가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결정돼서 6급 이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6급 이하도 개별통장에 입금했는데 이하 직원들이 1/n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은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급은 목표관리제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연말에, 2008년 같으면 2007년도에 2008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어떠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성과표를 제출합니다. 그 성과표 제출에 따라서 내용이 첫째, 어느만큼 목표 설정이 잘 되었는가, 그리고 달성하는데 쉽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난이도 등등을 해서 연말에 성과치 측정결과 내용에 따라서 일단 5급은 성과금 지급액 수령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제출한 2008년도 목표관리제가 건설과장이 제출한 목표관리제하고 제출한 내용은 네 건, 네 건으로 같은데 거기에서 달성하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 파급 효과라든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렵게 달성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자면 100% 달성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으면 쉬운 것을 해서 달성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합쳐서 총무과장이 목표관리제 성과에서 1등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등수가 매겨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근무성적과 다면평가 기준하고 합쳐서 두 가지를 가지고 확인자가 수령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별로 다시 말하자면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S등급과 A,B,C등급이 있는 것을 국별로 비율을,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국별로 줍니다. 그러면 국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6급이 10명이면 어떤 형태의 일을 해서 근무성적이나 이런데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고, 그 이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국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구청 전체에서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평가자료 제출 관계는 제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통상 근무평가가 60%이고, 다면평가가 30%이고, 각 실？국장님들이 10%를 하지요. 그러면 부서별로 업무역량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으면 그 부분을 고려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를 들어 6급 이하의 직원들에게 S등급을 100명에게 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으면, 각 국별로 업무기준에 따라서 S등급을 배분합니다. 그러면 결국 A국에서는 S등급이 6급 이하가 20명, A등급이 30명, B등급이 30명, C등급이 10명이면 자기네들이 기준 등급비율에 따라서, 어차피 성과금은 실적 결과에 따라서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근무평정 성적과 다면평가가 100%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확인자가 10%를 가지고 그 두 개를 비롯해서, 평소에 몇 번 봤는데 근무평정한 사람과 다면평가한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해 주는 것이 확인자 10%입니다. 그래서 전체 각 국의 성적순위가 매겨집니다.
류재건의장
잠깐만요. 질의는 전문위원검토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답변하는 사항하고 안 맞는 사항에만 먼저 질의를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임지의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직원 하나 되기 한마당 큰 잔치가 봄에 한다고 했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6,7월에 합니다.
윤임지의원
그리고 체육대회는 가을에 한다고 했는데, 6,7월 같으면 지금 6월에 접어들었는데 언제 할 것이며, 이 더운 날씨에 이런 예산편성은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앞에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말하자면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도 있고 사기앙양, 그리고 한 구청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한 달에 동료직원들과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부서 외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런 장을 만들어서 직원들 사기앙양과 그리고 정서, 분위기 등을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계획인데, 말씀하신 체육대회는 글자 그대로 체육을 해서 한마음도 하고, 이번에 올리는 것은 성격이 다르게 말하자면 클래식음악회라든지 이런 장을 통해서 서로 즐기고 대화를 하는 형태로 바꾸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마음 등산대회와 같은 그러니까 행사 장르만 다르다 뿐이지 같은 생각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성격을 보면 당초예산에 다루어져야 될 성격이라는 것은 두 분 다 인정하신 것 같고요. 아까 표현이 과했던 부분은 공무원들 전체 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 사기를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고요. 조금만이라도 민원이 발생이 되고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들은 쉽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대로 들은 내용이어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령 예산을 절감해서 후생복지에 썼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비칠 때는 ‘구청 돈 빼서 자기네 거 뭐 했네.’ 라는 이런 소리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비성이라고 보여 지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후생복지를 강화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접근방식이라도 주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를 맨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북구청은 많이 오픈돼 있고 저녁마다 운동하는 인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공무원을 위한 음악회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봐줄 것인가, ‘공무원들도 요즘 취향이 있네,’ 이렇게 표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쳐지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보다 도 부정적인 부분이 전파력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차라리 마음 맞는 팀들끼리 가서 일정부분 자기가 평소에 못 해 보던 것을 해 본다는 의미들은 사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동원식으로 ‘다 참여를 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크게 사기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상의하달 식으로 지침을 할 것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방식으로 접근이 돼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수렴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건의사항을 받아서 모임을 통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부분도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항은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것 외에 세미나 등 지금까지 직원들을 위해서 한 행사도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형태만 있었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타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북구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다고 이런 부분들은 쉽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꼭 해야 됩니다, 북구청에서 합시다.’ 이런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당초예산에서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방범용 CCTV가 1억원이 넘는 단위인데, 사실은 경찰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전체 흐름 추세가 민원을 위한 용이거든요. 범죄사실이 전부 CCTV에 감지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국고 는 안 내려오고 지역 경찰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해 달라 는 그런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방범용 CCTV를 3대 설치해서 얼마만큼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우선순위가 이것보다 북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깨끗한 북구에 혈안이 돼 있는데, 사실은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1억원 이상의 CCTV를 3대밖에 설치를 못한다면 저는 오히려 재활용 수집장이나 아니면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CCTV를 설치해서 깨끗한 북구를 만드는 것이 우선 급한 것이 아닌가, 1억원 주고 3대의 CCTV를 설치해서 과연 범죄를, 북구에 가끔씩 대형 강력범죄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막을 수 있도록 쓰레기감시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방범용 CCTV는 지역 치안이기 때문에, 경찰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차원을 떠나서 지역치안이기 때문에 지역 내부에 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접근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3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경찰서에서 볼 때 통상 구 단위로 주요 방범지역을 세 군대 정도 찍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역 방범활동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 북구에서 강력범죄가 발생된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이 지역, 이 지역은 우범지역이다, 정말 사고가 많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차별성이 있으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경찰에서 대충 파악해서 여기, 여기, 세 군데 정도만 설치해 달라고 하면 과연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예방 활동이 크기 때문에 이미 범죄가 일어나서, 만약 계속 우범지역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이 내용이 예방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
CCTV 설치장소는 말씀하셨고, 센터 2개소는 어디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전체 총괄은 파출소에서 합니다. 총 3대인데, 동부경찰서 1대, 호계, 세나병원 뒤 공원 있는데 2대해서 3대입니다. 동구와 중구가 하기 때문에 여기는 호계지구대입니다.
이은영의원
호계지구대이면 1개소잖아요. 그리고 호계지구대 안에 모니터랑 관리서버랑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기본으로 경찰서 같은 경우는 CCTV 총괄망을 안 가지고 있나요? CCTV 값은 얼마 하지는 않고요. 사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메인으로 연결하는 것이 고가일 것 같은데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경찰서에는 CCTV 자체가 구축이 안돼 있고, 설치하면서 호계 같으면 호계지구대에 설치해야 되고, 양정 같으면 양정지구대에 설치를 같이 합니다.
이은영의원
호계지구대하고 양정지구대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호계지구대 한 군데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두 군데입니다.
류인목의원
지구대 현황을 보면 당직 한 명이 보통 서는데, 저녁에 술 드신 분들이 들어와서 민원이, 또 긴급할 때는 출동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혼자서 당직 서서, 요즘은 계속 지구대 숫자를 줄이고 순찰을 강화하다보니까 … 실제 지구대가 설치돼서 그것을 보기 위한 상근인이 근무하지 않는 이상은 별 실효성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아까 예방차원이라고 하는데 CCTV가 쟁점도 많더라고요. 일단 프라이버시가 우선이냐 방범이 우선이냐는 것이 아직까지 감각이 안 좁혀 지고 있던데,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차라리 동부서나 중부서에서 일정부분 몇 십 개 모아서 CCTV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것은 경찰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대, 세 대 해 봐야, 그것만 보고 관찰해 봐야 일 량이 많지 않고, 녹화는 물론 되겠습니다만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음식물 카메라는 지켜 봐야 되는데, 이것은 꺼놔도 몇 시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 안에 전부 저장돼 있답니다.
류인목의원
예방 기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범죄 검거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또 예방차원이라고 해서 … 만약 CCTV 설치구역이라면 그쪽은 다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6개월 정도 있어 보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의 방향을 틀거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두 대, 한 대를 가지고 관찰하기에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두 대, 한 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4대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안 되고, 1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도 있었습니다. 정말 북구에서 꼭 이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누구나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지역 외에는 정리를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최소한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CCTV가 6대 아닙니까, 장소는 3군데이고, 그렇다면 이 추세로 계속 늘여줄 계획을 가지고 중앙통제소를 만들 것이다, 이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가령 24대를 요구했는데, 그것까지 시스템을 가진다면 24대가 됐을 때는 지구대가 맞다고 보고,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 같으면 경찰서로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치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답답한 것이 예산 1억원을 들여서 4월15일 저희들이 중부경찰서 치안인프라 구축해서 유아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졌지만, 그 지역의 방범대장들이 다 참석했었습니다. 중부서 관할에서도 다 왔는데, 열악한 환경을 그분들이 해 주면 … 오히려 그 시간에 다 돌고 있는데, 오히려 북구청 총무과에서는 방범대 치안 예산을 작년보다 삭감 했습니다. 이것하고 반대되는 역행을 하고 있으면서, 박병석의원님이나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안에 모니터나 카메라가 설치되면 그 자리는 피합니다. 거기에 있겠습니까? 아는데. 그것을 인프라 구축을 해서, 지금 파출소에서 잘못한 것이 미국식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화봉파출소 가면 텅텅 비어 있고 농소1파출소도 텅텅 비어 있고 호계지구대만 있어요. 1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다 출동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동안 두 군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파출소 유리창이 깨져도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방범대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깝고 또 모니터는 안에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24시간 모니터도 다 되고, 아파트 관리소처럼 돼 있듯이 그런 부분을 케이블만 연결하면 다 되는데 왜 또 구축해야 됩니까? 관리는 또 누가 할 것이며, 물론 관리는 우리가 하겠지만 경찰서에 다 이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문석주의원
지점을 파악해서 하고, 아까음식물이나 쓰레기, 차량단속 카메라가 오히려 더 이동성이 있지,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없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가에서는 지역치안이기 때문에 단체장하고 경찰서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지역치안이기 이전에 사실은 경찰제도가 자체 경찰이 아니거든요. 경찰공무원이 지방자치와 별개의 조직으로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아니면 광역시？도 단위에서 하라든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북구 입장에서는 범죄예방 CCTV보다는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감시용 TV가 더 급하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로 하고 마치지요.
이은영의원
관련해서 관리는 우리가 하지 않고 경찰 조직에서 할 텐데 매월 운영비를 우리가 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우리가 내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시설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도 내야 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재건의장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81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본 보조는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국유지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군부대 땅이 있습니다. 800평.
류인목의원
그것을 연병장을 쓰지 않고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지금 연병장에 차가 들어와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 군부대 땅을 정리해서 우리하고 동구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별도로 만듭니다.
류인목의원
해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예비군 훈련도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연병장을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훈련 올 때 예비군들이 차를 다 대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2대대 쪽의 근무 인원들이 대부분 예비군 훈련 병력과 해안경계 부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부대가 훈련을 상시적으로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비군 훈련과 겹치는 날이 1년에 한두 번 일 것 같거든요. 예비군훈련하고 현역들하고 훈련이 상충되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동원훈련 외에 분기별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던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박병석의원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감사 를 나가 봤잖아요. 마침 예비군훈련 중이어서 차를 많이 주차해 놓은 것을 확인도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주차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건 뒤로 하고요. 지금 거기가 GB지역이지 않습니까? 부대 땅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전부 산인데.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북구 땅인데 당연히 관여 해야지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
류인목의원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은데, 법을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한 것 같은데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얼렁뚱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동구와 북구가 50 대 50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추진사업은 예비군 군부대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돼서 일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는 내용은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박병석의원
그린벨트 훼손인데 …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해소가 됐다든지, 해소가 될 것이라든지, 정작 사업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국방부 소관 안에 GB지역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지정돼 있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은영의원
지정만 하면 가능하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류재건의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방법은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에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직원 하나 되기 한마당 큰잔치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에 ‘노조와 구두로 확인했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노조에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위원장에게 물은 것 보다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꼭 노조위원장한테 물은 것은 아니고 …
이은영의원
아까는 노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밑에 직원들한테 …
박병석의원
앞으로는 개념 정리를 해 주세요. 우리가 노조라고 하면 노조집행부를 얘기한다고 보지, 노조 전체 직원 500명 다 조합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노조는 노조집행부, 권한이 있는.
이은영의원
노조가 아니고 과장님 주변에 있는 여러 직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재건의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보조금이 시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추경에 내려온 이유가 뭐죠?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부족해서 더 내려온 건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이유가 뭡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상반기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시에서 보조금이 자치민원센터 운영비로 내려옵니다.
류인목의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1차추경 쯤에 계속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 부족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2차추경이나 결산추경에도 가끔 내려오는데, 이것이 꼭 1차추경에 거의 내려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수시로 보조금을 이렇게 시에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인구에 비례해서 시에서 5개 구？군에 수시로 내려줍니다.
류인목의원
옛날에는 목을 강사수당 보조해서 계속 내려온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편성을 작년에 당초예산을 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1차추경에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보조라는 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지원금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강사료는 별도로 내려와서 편성이 됩니다.
류인목의원
강사료 아닌 것이 더 내려온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전체 1억2,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4,800만원 내려왔습니다.
박병석의원
강사료로 내려온 것이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류재건의장
세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임지의원
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직원 명찰하고 구 배지는 지금 다 달고 있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사실 좀 잘못됐습니다.
윤임지의원
예산편성이 다 그렇거든요. 뒤에 질의드릴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이 아까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거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구 배지는 제작을 안 하고 명찰만 했습니다.
윤임지의원
달고 있는 것은 뭡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것은 4개 제작한 견본입니다.
윤임지의원
총무과 직원들만 4개 달았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전 직원이 다 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것은 구 배지 제작이 아니고, 유니폼 할 때 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구 배지하는 것은 컬러를 넣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명찰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명찰은 잘못됐습니다.
윤임지의원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증을 패용을 했습니다. 하니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외부에 나갈 때 또 벗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이래서 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 사업명에 명찰제작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필요성은 있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용비로 먼저 사용을 하고 난 후에 의원님들께 죄송스런 이야기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렇게 쓰려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있어야죠.
윤임지의원
사실상 사전에 이야기 한마디 한 것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 같으면 예산 다룰 필요가 뭐 있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임지의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예산을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쓸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박병석의원
사무관리비에서 명예 및 정년퇴임 공무원 행사 준비에 100% 증액됐고, 배우자 시상품도 100% 증액됐고, 퇴직공무원 위로여행비도 100% 증액이 됐습니다. 인원이 당초에 3명이었는데 금년에 퇴직공무원이 6명으로 배로 늘어나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전체 계획을 잡을 때 올해 연금 관련도 있고 해서 문의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잡으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정상 3명 정도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당초에는 3명으로 편성했고 연말까지는 6명으로 추정하는 것이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공공운영비 중에 문서발송 및 반송우편료를 정책에 따라서 줄이겠다고 해서 전자우편 비슷하게 우체국에 맡기는 별납 형태로 다른 과에서는 오히려 줄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는 증액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공공요금 증액이 500만원정도 됩니다. 이 관계는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3월에 내용증명 3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북구 전체 흐름을 보면 자꾸 인구가 늘어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류인목의원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할 때 올해 평균 늘어날 인원수까지 전부 감안해서 안 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원래 전년도 대비해서 증을 합니다만, 특히 달천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예상치도 않은 민원이 너무 발생을 해서 아이파크 내용증명 보내는 것만 공공요금 소요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류인목의원
계획에 없던 민원이 생겨서 추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해하겠는데, 반송우편료 라고 같이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과에서 반송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박병석의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tv구입 50만원 1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식당휴계실이 있는데 오전에는 식당에 근무하시는 영양사하고 취사원이 쉴 수는 없지만, 오후 2시 3시 정도 되면 시간이 좀 나거든요.
박병석의원
예. 됐습니다. 직원휴게실이네요. 지금 식당에 tv가 없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식사하면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요새 웬만한 공공시설에는 다 대형 tv 벽걸이 50인치 걸어 놓고 이용하는 민원인이든 아니면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본예산에 올라가서 기획감사실에 삭감됐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삭감이 아니고 업무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총무과로 편성됐습니다.
이은영의원
울산 것은 우리가 삭감했던 것인데, 왜 올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원래 관련법은 자치법 165조이고, 거기에 대한 울산광역시 회칙 14조에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신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회칙가지고 그것을 설득하려면 곤란하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회신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회신 받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회칙을 가지고 집행근거를 잡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우리도 계중하나 만들어서 회칙 하나 정할까요?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이은영의원
협의회 회칙입니까? 광역시라고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광역시 …
이은영의원
‘시’라 함은 협의회잖아요. 협의회 회칙이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이은영의원
협의회 회칙 갖고 지금 얘기하자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회신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조직으로 볼 수 있다면 자치구 일반 예산으로 부담금을 편성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임.】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에 관련된 회신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엄격히 따지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해 드린것이고, 당초에 예산 삭감한 부분은 울산광역시, 구청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을 당초에 편성기준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회칙을 그 부분에 적용을 하셨는데, 회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전국 회칙관련은 아까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해당되는 것이고, 울산광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회신입니다.
이은영의원
회칙 외에는 다른 규정이나 내용이 없지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위에 400만원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뒤에 300만원 부분은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에 별도로 아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외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서울시와 같이 전국의 광역시？도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회비를 3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되어서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회비로 300만원 올렸습니다.
류인목의원
의장단 협의회 같은 경우도 예산에 편성해서 전국에 납부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다시 피드백 해서 각 구？군으로 내려 보내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진짜 집행부가 예산을 훨씬 많이 쥐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방법을 채택해야지, 이것은 솔직하게 사적인 모임이에요. 법적 모임이 아니거든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특별하게 사적이다, 공식적이다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근거 없이 구청장님이 울산광역시가 별도로 울산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회라고 해서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사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니까 이것은 공적으로 인정을 해서 회비를 3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시도 이렇게 …
류인목의원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운영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선택의 문제라고 보거든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선택의 문제인데 하고 싶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해외 선진지 견학에 2,200만원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을 보면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되고 견학을 안 간 사람이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무원 15년, 17년 돼도 못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 30명이 되는데 원래 100만원 잡고 22명 해 놨는데, 왜 30명에 3,000만원 예산 잡고 금액을 2,200만원으로 했느냐하면 기존에 앞에 보낸 데에서 잔액이 8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류인목의원
해외여행 경비가 아까 지방세과에서도 1,000만원 정도 편성되고, 2,200만원 증액되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 관계는 시에서 지방세수 증대라고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류인목의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액 중에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해 외연수 금액이 그렇게 안 많았었거든요. 작년에도 포상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또 애당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검토를 깊이 좀 못한 사정이고, 참고로 남구는 1억7,400만원 정도, 울주군은 2억원입니다.
박병석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남구 총 예산이 얼마인데 해외연수비얼마, 울주군 예산이 총 얼마인데 직원 해외연수비가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직원들 해외연수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도 경험을 못한 분들을 위해서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500만원 2회해서 1,0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 친절도 도우미해서 1만원 8명해서 3일 2회에 48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하기 전에 연구용역비를 하든지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북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1만원을 줘서 원래 1시간이나 2시간 전 실？과로 해서 친절도 교육을 시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그분이 사실 1시간이나 2시간 해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 좀 나아져야 안 되겠느냐, 전문지식 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 직원을 개개별로 두고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애당초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맞지요? 결국 앞에 했던 것은 실패했고, 지금 다시 용역해서 한단 말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잘해 보려고.
박병석의원
이 용역을 어디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울산에 4개, 내지 5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어디에 준다는 것은 없고, 전문적으로 친절도 …
박병석의원
우리 직원들이 전화상담이나 전화를 받는데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보고서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렇죠. 예.
류인목의원
이런 사업계획은요. 저희들도 서비스 분야에 있다 보니까 미스테리쇼핑이나 사람이 직접 나가서 관찰을 하거나 전화를 응대하는 부분 때문에 노사간에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노조를 설득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렇게 한다면 또하나의 노사관계를 그르치는 수단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필히 노사협의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이은영의원
아직 발표만 하시고 정확하게 기준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계시는데요. 공무원 삼진아웃제. 전국에서 지금 다 하겠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오는 … 거기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거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이은영의원
삼진아웃제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부분이 포함이 됩니까? 전화부분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전화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안 하실 겁니까? 7월1일부터 시작하신다는 데 한 달 남았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기준이나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민간이전에 행복한 어울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 500만원 1식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북구지회에 주는 것인지,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돼서 자료에 있다시피 운영비 빼고 두 개 사업해서 4,6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꼭 이렇게 급하게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원래 행복한 어울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과 실천의지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은 추경에 없습니다만, 이것을 수년간 해 왔습니다. 올해 예산은 다짐대회라고 해서 처음 편성하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바르게는 등반대회를 합니다. 거기는 정화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소모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는 대회행사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병석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꼭 그렇게 안 해도 다짐대회이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 관계는 했습니다. 다짐대회 관계는 처음 편성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기존에는 이 다짐대회가 없었는데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다짐대회는 있었죠. 해 왔는데 자비로 계속해 온 택이죠.
박병석의원
자비로 했는데, 예산지원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반영시키려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할 때는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됐었고요. 안은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필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돼 지거든요.
박병석의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다른 과도 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들이 물론 거기에는 집행부도 당연히 참여해 있고요. 어떻든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라든지 또는 구청에서 하면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항목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많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완전히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인쇄비가 새롭게 책정됐는데요. 1,400만원인데 이것은 매월 진행하는 구청장 주민만남의 날 같은데, 그동안 해 왔던 것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인쇄는 통장 회의시나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런데 북구는 5월 반상회 홍보자료해서 외고 관련하고, 북구청 여권발급 시작, 이화단지 현대중공업이 직접개발, 평창리비에르 분양전환해서 홍보물인데, 한 번 할 때마다 320만원 듭니다. 6만부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만남의 날을 매월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하더라도 홍보물을 한 개 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홍보물 제작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주민만남의 날에 관한 홍보물이 아니라 구정홍보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주민만남의 날을 만약에 다음달에 하더라도 이 자료는 가지고 가거든요.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구정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이네요. 주민만남의 날 자체에 대한 홍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민들 의견도 받고 다양한 민원도 받는 홍보물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예를 들면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 또는 아파트별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 구정 홍보용이라는 것이죠.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홍보용이 아니고 그 달에 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민원업무라든지 …
이은영의원
그것이 구정홍보잖아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홍보라는 것은 좋은 것만 하는데, 나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주민들이 건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홍보 내용은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일방적인 홍보내용이 아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 봤는데 과장님 답변에 전혀 내용이 없는데요. 보강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전환 등 이런 것은 구정홍보용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평창리비에르 관련된 사항을 물론 농소2동 극동스타클래스에서 안 들어야 될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구청에서 하는 일을 농소2동을 위해서, 그러면 농소2동만 별도로 제작하고 농소3동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
이은영의원
한 장을 제작한다는 것은 구 전체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작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구민들이 해야 될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려웠던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한 장에 담아서 보내겠다는데 그것을 일일이 …
이은영의원
그것이 구정홍보지 뭐가 구정홍보입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구정홍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잘된 점만 알려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정홍보인데, 잘못되고 예를 들어 교각을 놓아야 되는데 못 놓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
이은영의원
그럼 수정해서 구정소식이네요? 홍보와 소식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보자고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글자 그대로 주민만남의 날 자료잖아요.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구정홍보잖아요. 아닌가요? 아닌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구정홍보와 아무 관계없는 내용도 전체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 자료에 실어서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의원
한 장이라면서요. 이 내용 인쇄물이 한 장인데, 이 내용이 하나의 내용입니까? 1년 동안 사용하면서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아니죠.
이은영의원
몇 장 정도로 하신다는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계속 …
이은영의원
그러면 보고를 해 주셔야죠.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계속 그때그때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의원
매월 해서 7개월 정도 하겠다, 매월 한 장씩 발행하겠다는 것인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매월은 아니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시기시기에 따라서 딱 한 장이 아니고 홍보할 사항이 많으면 두 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90페이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3,300만원 늘었는데, 통장 인원이 몇 명이 늘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통장은 13명 증가했습니다. 농소2동에 7명, 농소3동에 6명입니다.
문석주의원
농소1동은 동사무소가 신축될 것인데 어디로 옮기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스정형외과 맞은편 농소1동 JU 건물 2층입니다.
윤임지의원
농소2동 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2005년도5월24일 준공됐습니다.
윤임지의원
3년 조금 더 됐는데 벌써 누수가 되고, 주민센터 앞 파손과 누수 개보수는 이해가 가지만, 누수가 된다는 것은 건물을 잘못지었기 때문에 물이 새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2년입니다.
이은영의원
작년에 한번 누수와 관련해서 보수공사하지 않으셨어요? 했거든요.
류인목의원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은영의원
예.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옆에 다른 데도 새고 …
이은영의원
그 당시 개보수 위치가 작년에 했던 위치거든요.
문석주의원
작년에 했는데는 여기가 아니고, 작년에는 예비군 중대본부에 누수가 되어 엉망진창이 되고 …
이은영의원
같이 다 했어요.
문석주의원
실제 신축하고 그 해 그다음 해부터 누수가 다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자처리를 안 했으며, 관공서 건물이 이렇게 허술하게 지어졌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은영의원
작년에 했던 위치가 중대본부하고, 풍물치는 큰 공간하고, 영화관람실 뒤편에 기계장비실 있는 그쪽하고, 세 군데인가, 네 군데 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미안합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동의 예산은 자치계에서 동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만 여기 있을 뿐이지 세세한 것은 과장이 물론 몰랐다는 자신도 잘못이지만, 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개보수는 해야 됩니다. 실제 맞는데, 신축했는지 불과 얼마 안 되고 그다음 해부터 누수가 됐고, 얼마나 관리가 허술하게 됐으면 농소2동 전체 부지가 안 맞다는 전부 그런 지적입니다.
류인목의원
그전에 예산을 다룰 때 그때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저희들 확인을 했거든요. 같은 곳에서 또 누수가 된다면 작년 누수공사는 부실공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예산을 받아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비가 샌다고 하면, 그것은 작년 작업이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은영의원
위치가 다릅니까?
류인목의원
농소2동 자료를 받아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셔야 예산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했고, 올해 예산 들여서 하고 내년에 새면 또 할 겁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것은 답변이 있어야죠.
류재건의장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따로 해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건물관리를 잘 못했든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부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류인목의원
LCD 프로젝트 구입이 농소2동에 있는데, 원래 없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고장이 상당히 많답니다. 화질도 안 좋고.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제가 한 번 봤는데 못 쓰겠데요. 일부러 방문해서 한 번 틀어보라고 했어요.
류인목의원
LCD 프로젝트는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강동동에 컴퓨터 교체 8대 하고, 농지조사용 PDA 구입이 있는데, 북구에 PDA가 총 몇 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컴퓨터 8대는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컴퓨터 8대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2001년도에 전부다 구입된 것입니다. PDA는 농소3동에 1대 있고, 강동동에 농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구청에 생명산업과에는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구청에는 생명산업과, 회계정보과, 건설과 해서 3대 있고, 동에는 농소3동, 그리고 예산 편성한 강동에 구입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류인목의원
민원지적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민원지적과는 별도로 국비에서 …
박병석의원
컴퓨터 교체는 강동 동센터 1층에 행정용 컴퓨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이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200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아까 설명하던 예비군주차장 개선공사 관리계획안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비군주차장 관계는 일단 공문으로는 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에 세부계획하고 같이 공문으로 와서 접수가 됐습니다.
류재건의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명예퇴직수당이 증액됐는데,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상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또 추경에 하는 것인데, 흐름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흐름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문의를 하신 분이 세 사람 정도 있습니다. 연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당초예산도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죠? 한 명도 집행이 안 된 것이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한 사람은 6월에 하고, 12월 1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5명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류인목의원
문의 들어온 사람이 벌써 3명이 있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신 거네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류인목의원
83페이지 양정동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예상이 안 되었던 건가요? 설계가 그때 이미 다 나와 있었는데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내용에는 아직 안 올라 왔는데요. 구청에 직장보육시설이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에 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시에도 직장보육시설이 있어서 시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 50%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현재로는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의회에도 민원이 올라와 있던데, 사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한다고 담당한테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조차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노사관계는 총무과에서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구청 내 보육시설은 정원 대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전체 직원 중에 절반 정도로 지금 22명입니다.
류인목의원
22명 정원에 몇 명이 이용하고 있나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정원은 22명에 22명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용을 못하는 분들한테는 수혜를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돼 지거든요. 늘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잖아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석주의원이 질의했던 성과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성과금 지급에 따르는 부분, 그리고 아까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와 올해 차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과금 지급에 따르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는 다른 기관이고 기관에 따르는 성과금에 따른 차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자료보다도 문석주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예.
류인목의원
사실은 예산에 전혀 과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해도가 사실 다 다르단 말이죠. 문석주의원 하고 좀 자료를 조사해 놓으신 분하고, 안 하신 분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봐져서 답변하는 사람들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준비 안 하신 것 같고요. 현황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조사가 된 후에 감사 때든 아니면 별도로 예산이 다루어진다고 하면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더 불러서 답변을 받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의원
저는 설명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부분인데, 우선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저하 되어 있고, 실제 부서별로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상세한 것은 자료를 받고 차후에 어차피 국장님한테 대충 답변을 들었고, 개선방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말로 직급별로 부서별로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각 부서별로 가고 싶지 않아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각 부서에 가기 때문에 부서별로 성과제도를 낼 수 있는, 평정도 올바르게 매겨야 된다, 앞으로 국장님 제도방안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서 강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내 실내화단 정비 및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민원실에 보면 실내하단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나무가 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화단을 대대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수목을 전체 교체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실내화단은 서편 1층 로비에 1개 소, 3층 기획감사실 앞에 1개소 해서 2개소에 실내화단을 조성해서 청사 분위기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산개발비로 구정홍보물 전자책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전자정부 구축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별교부세 8,50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한 업무계획을 3월에 행정안전부로 보고한 바 있는데, 5월14일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8,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5개 사업을 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구정홍보물 전자책 서비스 구축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고, 구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자 및 홍보물 특히 구정백서나 관광안내 등 총 망라해서 전자책을 구축해서 발간수량에 제한 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IP영상방송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및 상황실, 대강당의 방송실황 중계가 본청에만 제공되고 있어 8개 동 주 민센터를 비롯한 북구 산하기관에는 시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IP영상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본청을 비롯한 8개 동 주민센터, 보건소, 중앙도서관, 문예회관에서 TV를 비롯한 개인 PC를 활용하여 녹화방송 및 실시간 방송시청을 모두를 가능하게 하여 주, 월간 업무보고회, 의회방송, 교육강좌 등 방송중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L4 스위치 구입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4 스위치는 전산데이터 분산을 위한 네트워크 핵심스위치입니다.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발급 업무 및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핵심스위치로, 모든 데이터 흐름의 중간에 위치하며 부화가 가장 많이 걸려 실제로 장애가 빈번한 스위치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장애가 아닌 스위치 자체가 작동 불능인 상태에서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체 업무가 일시에 중단되고 또한 복구에도 예비장비가 없어 일주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 무 중단 민원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중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후 인터넷 및 민원업무서비스 용도가 다양해지고 데이터양도 늘어남에 따라 장애발생의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어 L4스위치의 이중화를 통하여 장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입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IP영상시스템은 중앙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농소1동, 3동, 권역별 도서관을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소형도서관은 아니고 중앙도서관, 보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전체 확산하는 겁니다.
문석주의원
일반적으로 나가는 모든 홍보라든지 다 나가겠네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의회나 문화회관, 상황실, 대강당에서 행사하는 모든 서비스는 됩니다.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것도 컴퓨터에서 색출해서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방송시스템이 초창기에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흐리잖아요. 해상도가 낮아서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금년에 상황실하고 대회의실은 빔프로젝트 기계를 최신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도 거기에 따라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의회의 회의 내용도 같이 내보내 줄 것 아닙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박병석의원
모니터를 나가서 봐도 굉장히 화질이 흐리거든요. 이 화질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강을 하면.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상황실하고 대회의실 빔프로젝트가 아주 오래 돼서 화면이안 좋았습니다. 금년에 새로 좋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CCTV 카메라를 교체해야 화질이 완전하게 좋아집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확대하는 것과 별개로 화질을 좀더 좋게 하려면 카메라 자체를 교환해야 되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에 구정홍보물 전자책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전자책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 간행물 등 기존 종이로 된 문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책을 넘기듯이 보여주는 이미지 북형태로 구축하여 인터넷 및 CD 등을 매체로 볼 수 있는 디지털책자입니다.
박병석의원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네요? CD로도 제작하고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89페이지에 ’06년 평가 전자정부 우수기관으로 교부세 8,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1,500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8,500만원으로 5가지 사업을 합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정보시스템 자체 물품 구입에 6,150만원하고, 전산개발비 1,500만원, 직원 해외출장해서 8,500만원입니다.
박병석의원
94쪽 예산서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총 1억원이잖아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8,500만원입니다.
박병석의원
항목이 틀린 특별교부세입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윤임지의원
93페이지, 청사 게시용 그림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청사에 일부 그림이 부착돼 있습니다만, 아주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점을 구입해서 중앙도서관에 2점 걸고, 청사 층별로 1점 정도해서 7점 정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희의원
보통 그림 1점에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이번에 기증 받는 그림이 말로 듣기로는 1,2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영희의원
700만원으로 7점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1점에 100만원 정도 잡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임지의원
꼭 필요합니까? 당초예산에 1,000만원 올라왔는데 삭감됐지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순위도 96번으로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삭감이 됐고, 순번도 거의 100번에 가까운 예산인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추경에 또 올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청사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우아한 감을 주기 위해서 그림이나 화분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
700만원 1식 같으면 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7점이란 말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700만원으로 7점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림 단가가 상당히 비싼데700만원을 들여서 … 돈이 들더라도 걸려면 올바른 걸로, 싸구려 걸지 말고 남이 봐도 정말 좋다, 1,000만원 2,000만원이 들더라도 올바른 것을 걸어야 됩니다.
이영희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 차원이 있는데요. 북구청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림은 계절마다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똑같은 그림을 몇 년씩 거는 것보다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그림이 진짜 유명한 그림은 말 할 것도 없고, 북구 관내 작가로 전시회도 열었는데, 그런 분들은 적당한 호수가 100만원 정도하면 협조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윤임지의원
거는 장소, 자리를 지정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서 10점이 올라온 것을 삭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그림인지는 몰라도 또 추경에 7점이 올라왔는데, 꼭 붙여야 할 자리 같으면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그림이라는 것은 그림자체가 물론 이름 있는 사람은 그림이 몇 천 만원도 하고, 항간에 어느 모 기업에 몇 억짜리도 있던데, 그런 정도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사 내 그림이라면 그래도 청사인데, 청사에 맞는 틀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우리 청사에 수채화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이왕이면 그림 한 점이라도 제대로 된 그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1식 700만원이 어떻게 7점이 된다는 것입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부기상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층별로 1점씩하고 중앙도서관 해서 7군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문 갤러리에 가서 산다면 못 삽니다. 북구 출신 작가분들도 여러 분 계셔서 협조 받는 측면에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양정동 유지 관리비에 대해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구 양정동 주민센터 건물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단 왁스작업을 1회 정도하고, 전기, 수도, 시설 정비, 기타 유지 관리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은영의원
다른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잖아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유지관리를 구청이 해야 됩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두 개 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시설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수도시설이라든지 시설을 고쳐야 될 상황이 있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고쳐 주면 나중에 모든 관리는 단체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수리비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수리 및 정비입니다.
이은영의원
이 건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이후에도 계속 구청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전체 건물소유주도 구청이고, 관리주체도 구청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소한 관리는 입주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수리 이후의 관리는 이 두 단체가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박병석의원
상황실 탁자 46만원 20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상황실에 탁자가 18개쯤 있는데 가보면 모서리가 전부 흠이 나고 아주 험합니다. 간담회나 각종 회의가 많은데, 구청의 기물로써 너무 훼손돼서 새롭게 교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회의 및 협의회가 개최되는 실정인데 책상이 너무 낡았습니다. 제가 주간업무보고나 월간업무보고 때 보면 책상이 삐거덕거리고 너무 엉망입니다.
박병석의원
3층 회의실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박병석의원
94페이지, 정보화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직원들을 IT 강국인 아일랜드, 영국 등 3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유럽으로 가실 거네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박병석의원
사실 IT 강국은 대한민국만큼 IT 강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하던데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래도 또 …
윤임지의원
시설비에 정보통신망 품질개선 공사하고 밑에 상황실 음향 방송시스템개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상황실 음향 방송시스템 개선공사 2,200만원 편성은 작년 말에 상황실에 마이크를 교체했습니다. 의회에 있는 이런 종류의 마이크를 1,100만원 들여서 교체했는데, 그래도 음향이 좋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 방송시스템을 개선코자 합니다. 마이크 수량 증가에 따라 상황실의 방송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앰프성능의 저하 및 전면에 집중된 스피커로 음향 분산효과가 미미하여 방송청취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 4개 있는 것을 중형으로 6개정도 설치하고자 해서 상황실 음향 방송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정보통신망 품질개선 공사는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여기에도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터넷 및 키폰전화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위칭허브에 접속돼야 됩니다. 현재 각 층별로 실？과용 스위칭허브가 공조실에 집중 설치돼 있으나 스위칭허브의 종류, 데이터 및 음성신호의 메인 통로인 통신실 내 벡본스위치와의 품질이 좋아야 각종 보안 정책이나 통신 속도가 개선되어 집니다. 따라서 품질개선을 위하여 광케이블 용량을 증설시켜 통신실 내 위치한 메인 벡본스위치와 각 층별로 위치한 공조실 내 스위치는 스위칭허브간 1대 1 광케이블로 접속시키고, 층별 스위칭허브 접속 방식을 실？과별로 단독 접속방식으로 세분화하여 통신 속도의 증속 및 안전과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고자 합니다.
윤임지의원
상황실 음향 방송시스템은,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마이크를 바꿔보니까 전체 방송 시스템이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작년 연말 마이크만 좋은 것으로 바꿔보니까 100% 좋지가 않아서 앰프라든지 교체하고자 합니다.
박병석의원
국고보조금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예.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해서 국고금액을 작년에 4,913만원 받아서 집행하고 집행잔액 반납금액입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전산교육장 모니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31대 있습니다. 1대는 강사가 맡고, 30명은 교육생들이 합니다.
문석주의원
여기에는 35대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여유분을 두고 교체하고자 합니다.
문석주의원
여유분을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업무용 4대가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건 누가 씁니까?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전산계 직원들이 4대 정도 써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보안시스템 구입 3,240만원인데, 보안시스템을 전에 구입을 안 하셨나요?
강수
서강수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찾고 있는 중)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요. 정보화 보안에는 개인정보보안이 있고, 시스템보안이 있고 네트워크보안, 서버보안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장비는 서버보안 상태의 장비를 쉽게 말하면 방화벽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서버보안, 키보드보안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신혜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로부터 내려온 2,000만원의 시상금 중 1,050만원을 체납세 징수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950만원은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2월2일 성립전예산으로 국외여비 1,050만원과 포상금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외여비 1,050만원은 체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4월21일부터 4월26일까지 6일간 홍공, 마카오, 싱카폴 3개국에 대하여 해외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950만원은 개인별 체납세징수 목표제 실시에 따라 429명에 대하여 징수격려금으로 4월15일 개인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건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성립전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그 외에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포상금 2,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2,000만원이 더 있습니다. 관외출장여비 400만원, 세정유공직원 선진지견학해서 150만원해서 2,000만원이 아니고 550만원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 그 외에도 또 있잖아요. 지방세과징업무보조원 1명을 5개월 쓰는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도 300여 만원이 들었는데,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 혹시 포상금 2,000만원 이외에 다른 예산이 내려온 게 있는지를 질의 했습니다.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1,441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포상금 2,000만원 이외에, 그건 어떤 명분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도 포상금인가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예. 지방세 과징업무지원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해서 1,441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류재건의장
아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릅니다. 박병석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성립전예산 으로 내려온 포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지방세 과징업무 지원해서 1,441만원이 내려왔고, 지방세 체납적립 평가해서 2,000만원해서 토탈 3,441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문석주의원
2,000만원은 포상금이고, 과징업무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내려간 금액이 아닙니까? 2008년도.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과징업무라고 해서 다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북구청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441만원은 울산시에서 각 자치단체에 지방세 부과징수경비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인건비와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 지요. 포상금은 2,000만원 뿐이다, 맞지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이은영의원
1,441만원은 추경에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세출에도 있고, 세입에도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세입에는 있고, 세출에는 금액이 안 맞는데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105페이지에 지방세 과징 업무 보조금 500만원, 일반업무용 S/W구입 380만원, 관외출장여비 400만원, 선진지견학비 150만원 해도 1,400만원이 안 된다고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토탈하면 3,441만원이 됩니다.
이은영의원
1,050만원하고, 뒤에 950만원, 개별로 지급한 금액하고 해서 2,000만원이 되잖아요. 나머지 1,441만원이 세출에 지금 안 돼 있다고요.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네 가지를 합하면, 1,441만원 하면 맞을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맞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석주의원
선진지 견학은 몇 분이 갑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10명이 갑니다. 작년에 징수실적이 우수한 10명이 갔습니다.
문석주의원
어디로 갑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홍콩, 마카오, 싱가폴 갑니다.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아시아에서 제일 선진 지역에 갔습니다.
박병석의원
해외견학이 1식 150만원하고 밑에 1,050만원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1,050만원은 울산시 에서 주관해서 각 구？군에 2,3명 갑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150만원 해서 1명만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우수공무원 견학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예. 우수공무원 1,050만원은 구청장이 주관해서 10명이 갔고, 150만원은 울산시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각구？군에 2명 내지 3명인데 저희들은 1명만 갑니다.
문석주의원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들 10명이 가셨는데, 포상금도 그분들만 해당됩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포상금은 429명에 대해서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각 개개인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드렸습니다. 징수실적이 좋은 사람들을 위에서부터 10명을 …
문석주의원
여행도 가고 포상금도 받아서 중복이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중복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민원처리 주민평가 실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올 2008년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2008년1월부터 2008년10월말까지 민원사무처리 대상자를 무작위 200여건을 추출해서 여성자원봉사 후원회에 의뢰해서 조사표에 의한 전화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항목별 조사내용은 구청 시설환경 만족도라든지 공무원의 용무와 복장, 공무원의 친절도, 민원처리 상담 자세, 민원처리 신속성, 민원처리 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고객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 보 완해 나가고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친근한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는데 대해서 주민평가 실시에 대한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5명을 8일간 사용한다고 하셨죠? 이 평가가 공무원 삼진아웃제에 포함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민원지적과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오늘 여권업무를 시작했는데, 여권업무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비용을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일체보다도 외교통상부에서 올해는 한 창구당 한 달에 6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한 달에 지원됩니다. 12개월까지 7개월 잡고 1억4,400만원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규정이 달라져서 달라질 것입니다. 회의 갔다 온 결과 내년에는 수수료 수입에서 22%는 지방비로 하고, 나머지는 외교통상부로 올라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연말이 돼야 되겠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러니까 여권 관련해서 현재는 100% 국비입니다.
박병석의원
내년부터는 지방비가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내년부터 하는데, 국비인데 주는 방식을 올해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수수료의 20%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전체 금액에서 20%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전체 금액입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작년에 울산시에 총 수입이 46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 구는 1/3잡아서 20억원 잡으면 인건비는 충당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20억원 정도 수입을 올리면 4억원 정도 저희 구에 득이 됩니다.
박병석의원
이익이 남는 장사가 아닌 것 같은데 …
웃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발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광역시보다 서비스를 더 좋게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서비스라는 것이 시간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인데 …
문석주의원
이때까지는 여행사에서 대행하던 것을 전혀 못하고 본인이 다 해야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6월29일부터「신여권법」이 개시됩니다. 그때까지는 여행사에서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룡산 약수터 유류대에 대해 전기시설 설치는 불가능한지 여부와, 경류발전기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룡산 약수터는 2005년12월에 도시녹지과에서 등산객 및 인근주민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하관정을 개발해서 현재 저희 과에서 약수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전신주 설치 등으로 무룡산 환경 훼손 등이 예상되어 경유발전기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번 유류대 편성은 2008년 상반기까지 도시녹지과에서 유류대를 지원하여 사용해 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 염소자동설치 투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44개소에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여름철 식중독은 물론 대장균, 일반세균 등을 정수할 수 있는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동염소투입기는 간이급수시설 물탱크로 유입되는 원수에 염소가 자동 투입되어 적정 농도를 유지하며, 염소 소독으로 대장균, 일반세균 등 100% 정수가 가능합니다. 간이급수시설 44개소 중에 지방상수도 인입지역, 금년 5개소 포함해서 21개소와 택지개발사업 등에 포함되는 5개소를 제외한18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용 7대, 계곡수용11대를 설치하고자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하고 계곡수와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하수는 원수 유입량이 일정해서 간단한 세팅으로 적정 잔류염소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계곡수는 날씨 및 계절에 따라 원수유입량이 일정하지 못해 유입량을 감지하지 못해서 자동으로 적정 잔류염소량을 유지하는 데는 센서부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수용 가격보다 높게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무룡산 약수터가 실제로는 식수공급인데, 유류를 사용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약수터하고 인근 전주대가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국도31호선 밑에 까지 전주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약 1㎞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신주 하나 세우는데 가격도 많이 소요되고 …
문석주의원
한전에 요청하면 안 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하나 설치하는 데마다 자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식수라기보다는 약수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객이나 가정에 약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라서 꼭 전주를 세워서 할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전기로 해서 하면 관리하기도 편하지요.
문석주의원
거리가 가까우면 안 좋겠느냐 …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거리가 가까운 데는 전기를 넣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세입부분 12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지원물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지원물품 해서 1,295만원이 시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돼서 내려온 돈입니다. 작년에는 11개 하천에 21개 구간에 34개 단체가 참여했고, 올해는 16개 하천에 40개구간에 55개 단체가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에 필요한 장갑이나 포대, 호미 기타 필요한 도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문석주의원
개방화장실은 보통 주유소가 해당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개방화장실은 작년까지 43개소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50개소를 예상하고, 개방화장실에 화장지하고 비누를 1년에 두 번 지원해 드립니다. 시비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문석주의원
비누라든지 화장지는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청구하는 대로.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가면 … 제가 봤을 때는 전부다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똑같이 나누어서 휴지 하고 비누를 구입해서 개방화장실로 신고 된 데만 지원하는데, 개인부담도 조금 하지 않나, 일부 지원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질오염예방 및 단속과 관련해서 전혀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는데, 실제로 건설과 치수계하고도 연결되는 사업이긴 한데,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농소1동 신천교 하부에 대형 하수관로에서 계속 악취가 나는 오폐수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동천으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이미 작년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역구이기도 해서 계속 현장을 나가 보게 되는데, 물론 담당공무원도 여러 차례 현장을 왔다갔습니다. 어디에서 오수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 확인이 안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하든지 해야지, 모든 예산이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자연보호 운동을 위한 예산이 몇 천 만원씩 투입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오염이 다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할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20일 전에 직접 나가보니까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건설과 치수담당, 건축과 담당 직원들을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우기 전에 조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심각하지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박병석의원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해묵은 민원인데, 이때까지 구청에서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른다는 답변만 하면서 차일피일 오고 있는데, 실제로 매곡천 하부에 풀이 많이 자라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밑에 바닥이 엄청나게 오염돼 있을 것입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밑에 까지 내려가서 샅샅이 다 확인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 내에 조치가 됩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제가 관련부서의 직원을 데리고 가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7월 이전에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 혹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석주의원
관련부서가 여기일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중심센터에 상수도시설 보급이 안 되는 곳을 알고 계시지요? 계획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대안이 없습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 그대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요청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도시형성이 그쪽 사거리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그때 한번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결론은 매곡 ～ 신천간 도로가 평면 교차로가 되면 그때 가능합니까?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때쯤 가서 검토를 …
문석주의원
그럼 바로 앞에 거리가 연결이 되거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몇 가구 때문에 … 상수도관 이설이 상당히 난공사로 설명을 합디다. 관이 철도도 못 지나가고, 홈에버 에서 강 밑으로 지하를 파고 넘어오기도 그렇고,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식수가 최우선인데, 지금까지 지하수를 먹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난공사이고, 공사비가 엄청 많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디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하시고,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개인 식당이나 교회라든지 상당히 많거든요.
차범
이차범환경위생과장
예.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과장 김경재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지방세과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