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9건의 조례안심사를 비롯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확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회의시작전 요청이 있었으므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기능을 창의적 실용조직으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획감사팀을”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통신지원 및 정보통신검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문화홍보팀”을 “문화홍보실”로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제6조의2 “혁신정보팀”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생활지원국장의 분장사무중 “지역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 도서관장의 소관 사무중 “분관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조직개편안 편제표를 보고 설명이 덜 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편제표 개편안에 보면 밑에 23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민원하고 주민생활지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들어가 있는 동이 있고 빠져 있는 동이 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동에는 이런 담당을 더 늘려준다는 표시입니까? 이것이 무슨 표시인가요?

동 조직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2만 이하 그리고 면적이 3㎢ 이내의 동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발 더 나아간다고 하면 선거구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통폐합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개편안은 사실은 저희가 동 바로 위에 현재 담당 이상에 대한 우리 기구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현행하고 개편하..., 동 밑에 있는 그 부분은 개편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과 같은 사항인데 바로 위에 동조직에 대한 현황이라고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이 개편안을 언뜻보니까 염려하시는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없는데 벌써 동통폐합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기 좋은 편제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찬을 하겠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침 또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새정부의 국정지표라든지 방침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어요. 단, 팀제를 실제로 다시 바꾸는데 있어서 행정안전부 또한 팀제나 이런 것이 우리로 하면 실로 돼 있는 것이 맞고 계나 이런 것이 팀이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다시 실로 전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전면 팀제를 시행하고자 시행했다가 거기 또한 부서 축소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는 명칭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행정안전부지침을 똑같이 수용하는 자치단체인데 우리는 굳이 실제로 바꿔야 되고 거기는 기구축소만 하지 팀제의 명칭은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과 논의나 정보교환이 있었습니까?

그런 교환은 없었고요. 단지 대덕구에서 현재 바뀌는 사항이 아니라 팀제로 최초에 바뀔때 그 사항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팀제의 보직을 과 단위인 사무관으로 했고요, 대덕구에서는 6급까지 팀장 보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의 처음 목적대로 팀장 밑에는 별도 조직이 없어 파트라든가 담당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의사결정을 빨리하기 위해서 팀내에 팀장이 관활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인정하기에는 조금 자존심은 상하지만 대덕구가 팀제로 전환하면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연의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조직개편을 과감하게 시도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즉 6급도 팀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의 근간이 이제까지의 관행을 흔드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팀제를 도입하는 분명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에 따랐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조직기구가 조금 축소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팀제로 가는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늬만 팀제였지 사실은 그동안의 조직과 다른 것이 없었는데 무늬만 팀제로 전환한 듯한 인상을 남긴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우리가 잘못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공표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견지를 팀장께서는 충분히 고려해주시고 추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모습이 이제는 안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많은 것을 우려했던 점들이 바로 그것인데 결국은 원위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 여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 또한 과거 행자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의 강제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에 따라서 전국적인 저항이 오고 하니까 그 당시에 현판교체라든지 각종 비용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국고에서 절반정도를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50%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의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팀”제를 다시 “실”제로 바꾸고 그것에 따라서 기구축소를 하고 부득이 이에 따른 제반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하다못해 입구에서 각층별 안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당히 될텐데 우리가 처음부터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했으니까 그에 따른 비용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부담 이 부분에 대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지침을 어기지 않고 따랐을 경우에 인센티브 그리고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패널티 이것은 현재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전국의 단체장들 모일때 지난번 주민센터 때문에 비용부담 해줬듯이 이 또한 인센티브뿐만아니라 충실히 따를테니까 비용은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갖다가 현판교체나 이런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는 없나요?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면 포괄적으로 그 일부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행안부에 유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힘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요.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 한가지가 안 제8조에 보면 지역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생활지원국으로 분장해주셨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행정혁신에는 두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행정혁신 그래서 행정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팀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고 지역혁신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라든가 어떤 일정 부분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혁신 부분은 경제진흥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혁신정보팀에 있었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 사업이 경제진흥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활성화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고 하고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혁신정보팀으로 하면 어떤 점이지요?

지역발전에 해당됩니다.

균형발전도요?

예.

지방분권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분권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내부 조직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그러한 업무를 지방으로 내려주는 것은 행정혁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팀에서....,

분권과 균형은 내재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 제6조의2 혁신정보팀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구가 지난 4대, 5대의회 회기기간중에 혁신정보팀의 조직변천 과정, 표현이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명칭변경 및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역할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료가 지금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에 혁신정보팀의 4대, 5대의회 기간중에 명칭변경을 포함해서 변천과정을 정리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우리 구 조직에서 사라지는 시점에 스터디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다리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예를들어서 갈마도서관과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안 제16조인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도서관도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개정안에 보면 그냥 갈마도서관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다음 상정해서 처리할 명칭변경 하는 문제와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까? 연계성이 없나요?

연계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행에 보면 도서관장 사무중에서 분관 및 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이 분장사무를 여기에 삽입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실”에서 “팀” 또 “실”로 다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비용이 수반됩니다. 사무실내에서는 그동안 쓰던 고무인 이런 것도 바꿔야 되고 직인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알리는 명패,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기획감사팀, 혁신정보팀 해서 안내하는 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적인, 내부적인 것이지만 각종 명칭변경 이런 것들이 따릅니다. 큰 비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명칭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써야 되는 예산을 쓰게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실장들에 대한 명패라든가 또는 “실”일때 사용하던 고무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가급적이면 최소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관이 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현상태로 업무를 볼 때와 실로 바뀌었을 때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무실도 변경되는 것이지요?

사무실은 문화홍보팀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획감사팀이 현재 조직개편안대로 의결이 된다고 하면 전산분야하고 통신분야가 기획감사팀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쓸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기획감사팀 사무실을 일부 넓혀서 같이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생각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같이 한 공간에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사실 혁신정보팀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월에 정권이 교체되고 새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새대통령의 마인드와 혁신이라는 단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행안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6개월만에 바꾸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팀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성이라는 표현은 제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맥을 같이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할진대 우리 지방행정조직에서 혁신과 관련된 조직을 과가 있던 것을 폐지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착잡한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 중앙부서와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방자치 행정에 앞장서야 하는 기초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16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비용 개념에 입각한 정원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904명에서 868명으로 36명을 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0명에서 845명으로 35명을 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4명에서 23명으로 1명을 감하고 안 별표에서 본청 일반직 5급 1명, 6급 3명, 7급 9명, 8급 6명, 9급 4명과 기능직 10급 9명을 감하여 정원을 531명에서 44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일반직 8급 1명을 감하여 정원을 24명에서 23명으로 하며, 직속기관 일반직 8급 2명, 9급 1명을 감하고 기능직 8급 1명을 증하여 정원을 76명에서 74명으로 하며 사업소 일반직 9급 1명을 감하여 정원을 35명에서 34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상당부분 논의는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같은 얘기를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것이 우리가 직업공무원제라고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덕목이 안정성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철밥통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동요가 상당부분 있었고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에 의하면 자연감소 되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동요가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간담회 이후라도 서구에 직협이 있습니다. 직협의 주요 구성원들과 이에 따른 논의가 어느 정도는 있었는지 또는 실효가 있었는지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명을 감하는 조직개편이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진통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팀하고 구 그리고 사업소까지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서로가 대화를 팀하고 국하고 말씀드린 대상들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는 팀, 국장, 사업소장하고 또 직급별로는 분포에 대한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급 1명, 6급 3명, 7급 9명, 8급 9명, 9급 6명 그리고 기능직 9명을 감했는데 이러한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직장협의회 하고 의견개진은 없었고 아마 입법예고를 통해서 전직원들이 이러한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까지도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의견제출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직원들께서 100% 동의를 해줬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감내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팀장님! ‘투게더 서구’라는 사이트 아시지요?

예.

혹시 최근에 보셨나요?

최근에 본 적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의견개진 한다는 것은 기대난망이구요. 투게더 서구에 보면 내재적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익명으로 이런 사례들을 저는 몇가지를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협과 우리가 공무원 노조로 전환하는 얘기가 일정부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서구만은 아직까지 직협이 유지가 되고 있구요. 그에 따라서 노조로 전환하지 않아도 집행부와 적절한 파트너쉽이 있어왔다 이렇게 믿어 왔었고 또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전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안정성이 상당히 동요되는 시점이구요. 청장님께서도 평소 교육하실 때 지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를 하는데 철밥통을 깨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서구 공직자들은 깨지지 않는 철밥통으로 만들자, 즉 그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일체 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고 또 우리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 철밥통은 신화로만 존재하지, 현실은 아니다 하는 36명이나 감축이 현실적으로 나타났구요. 물론 이것은 당장의 시행은 자연감축 또는 신규채용 억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켜지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추후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직협과의 관계를 보다 파트너쉽을 강화시키는 이런 점에까지 신경쓸 시점이 분명히 왔다, 그렇지않다면 직협에서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꼭 ‘투게더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함께 봐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교육경비 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임위까지는 통과했구요. 머지 않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공포가 될텐데요. 물론 시기상 이것은 지난 4월에 준비를 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기술적인 것은 전문위원님께 상의를 할텐데요. 기획감사팀장, 문화홍보팀장이 들어가 있어서 다음달에 공포하기전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잠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수위에 맞는지 고민할 시점이 왔고요. 또 양동직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생활지원국장이 위촉을 당연직으로 받아야될 실익이 있는지 기타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니까 직급을 형평을 맞췄던데 국장급 3인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니까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생활지원국장과 팀장이 추후에 실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들어가 실익이 있는지 굳이 없다면 10인 이내로 돼 있으니까 밀도있게 어차피 학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숫자를 제한두지 않았으니까 당연직 위원을 최소화로 하고 격을 맞추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떤지 함께 고민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 2007년도에 저희가 1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지원 내지는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학교급식비 그리고 문화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민속시범학교 육성 그리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꿈나무육성 그리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문화홍보팀 소관이 많고 또 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 협력활동에 관한 지원, 결식아동에 관한 지원,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방학때 어려운 아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과에, 생활지원국 안에 있는 한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지원과나 생활지원과에 같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13억 정도가 지원 예상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생활지원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12시이구요, 또 원거리에서 와 있는 도서관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다뤄야 할 조례도 있고 해서 해당 조례가 논란이 계속되면 유보시켜서 오후 내지는 내일 심의를 하고 또 저희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원거리에서 온 도서관 것을 먼저 처리하고 중식에 들어가는 것이 능률적인 회의가 되지않느냐, 공직자들의 중식시간도 감안하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동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잘 바꾼 것 같기는 한데요, 어린이 도서관의 명칭이 조례에까지 들어가면 서구 어린이 도서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별칭으로 따로 공모하고 한다는 당초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본래의 표현을 어린이전용도서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칭으로 해서 그때 현장에 갔을 때는 꿈꾸는 도서관인가 뭐라고 돼 있었는데...,

그것은 설계자들의 이미지로 그려놓아서 다시 고쳤습니다.

서구 어린이 도서관!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했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또 바꿨어요. 서로 시기가 달라서 그런데 3월달에 입법예고를 했으면 행정기구설치 조례 여기에서는 도서관 명칭은 그대로 서구 도서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갈마도서관이! 주소만 바뀌는거에요?

그렇습니다. 행정기구설치에...., 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상 그 자체가 전부 사업소가 되는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다 삭제를 하고....,

그냥 갈마도서관 하나 놓아도 여기서 얘기하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되고 분관이라는 말은 없애버려도 되는 거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고요, 서구도서관으로 총 명칭을 하고 별표 1에 보시면 구분에 본관은 갈마도서관이라고 하고 분관은 가수원, 둔산, 어린이 이렇게 행정용어로.....,

그런데 오전에 심의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보면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해서 명칭은 갈마도서관, 위치는 갈마도서관 길 80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쭙는 거예요. 도서관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전의 갈마도서관을 서구도서관!

그렇습니다.

그 안에 갈마도서관, 분관도 가수원도서관 이런식으로!

예, 서구도서관으로 총칭하고...,

지금 갈마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앞서 얘기할 때는 이것을 검토안해서 그런데....,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에는 갈마도서관 운영조례에는 본관이 갈마도서관이고 분관이 둔산..., 이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에는?

예, 없었습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39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조직관리등 변화된 행정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조직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거주유형별 가구 규모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안 제3조 반의 획정기준을 60가구에서 120가구로 상향 조정하고 통·반 광역화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안 제5조에 동장이 통·반장 임기중이라도 통폐합등 구역 조정시 해촉사유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39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39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설명해 주신 자료 제안 이유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둘째 단락에 행정동의 통·폐합등 구역변경시 통장과 반장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셨는데요. 행정동의 통·폐합이라 함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3개 동의 통폐합을 염두에 둬서 예컨대 A동과 B동이 통합이 됐다든지 B동이 그에 따라서 폐지가 됐다든지 할 경우에 구역을 다시 나눠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대전제는 중앙정부의 작은 정부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작은정부를 구현하는 큰 범위안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작은 정부의 지향이라는 것은 곧 비용을 절감하자는 얘기거든요. 국가의 행정비용을!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1차적으로 조직정비를 하고요,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정비 지침이 시달되고 거기에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제, 동을 너무 세분화했기 때문에 인구, 면적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이 시달됐습니다. 저희 구도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인구 3만 이상, 면적 몇 평방미터미만 이런 동은 통·폐합 기준이 있는데 인구는 해당이 되나 면적이 넓고, 예를 들자면 기성동 같은 데는 인구는 얼마 안되지만 면적이 넓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도 시·군·읍·면 같은 데는 면적이 넓고 인구로만 기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동이 통·폐합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구도 분석을 해 보았는데 주로 도마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이런 지역들이 한쪽 조건을 충족하면 한쪽 조건이 안되고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지구니 도시개건축지구니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모양들이 많이 변할 것 같고 해서 지금 동을 통·폐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통·반 이것을 조정해서 대통제로 해보자, 대통제로 하기 위해서는 통을 구성한 기본요건인 반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통·반 설치조례에 근거한 관련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것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이 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그러한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동같은 경우는 유보를 하고요, 우선 통·반 설치에 관한 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 시작입니다.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일반조례인 경우에 제안이유, 개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 법률적인 표현을 하면 새로운 법을 만들 경우에 입법취지 이것이 어떠한 법령이든 조례든 그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제안이유 내지는 입법취지, 제안취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신설할 경우에 제안이유라는 것이 명쾌하게 그 전제조건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주신 것이라든지 기존에 사전간담회 또는 23개 통의 협의회 회장들과 토론회를 통해 볼때 개정조례안의 본래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 숨겨져있지 드러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작은정부 지향, 행정동의 통·폐합, 안정적인 것 그리고 통장과 반장의 지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정하는 것도 힘든데 통장과 반장의 지위가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개정된 내용에는! 기왕에 있는 통장과 반장의 지위가 바뀐 내용이 6조1항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각호를 각호로 띄어쓰기 하는 것 이것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통장과 반장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조직관리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제안이유에 그 하나도 충족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찾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 하나를 개정하더라도 그런 점은 명쾌하게 대놓고 표현하기가 민망하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처럼 제안이유라해서 외부에서 볼 때 형식적인 아름다운 표현들만 돼 있지 핵심적인 내용과 동떨어진, 더욱이 행정동의 통폐합은 우리가 오전시간에 조직개편을 논의할 때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었습니다. 아직 행정안전부로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대동주의, 대통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 서구가 해당이 될지 안될지 이것이 그 누구도 지금 자신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따라서 우리가 행정행위의 안정성 또 법적 안정성 이런 얘기를 할 때 개정하는 취지 자체에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해도 추후에 행정동의 통·폐합이 만약 가시화된다면 또다시 손을 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 한정된 지면을 통한 제안이유에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관련조례 개별조항에 가서 명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적하신대로 제가 제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표현이 되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는 대국, 대과제로 가는데 대동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우리 서구의 현실적인 도시재정비, 재건축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의 변화가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잘못하면 지적하신대로 나중에 가서 상당히 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반 이것에 관한 사항은 지금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첫째로 행정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지요.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이 단독주택 위주에서 공동주택 위주로 도시가 형성되고 그러다보니까 통·반장의 업무기능이 수단과 방법이 많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능률적으로 하면서 또 지금 항상 화두가 되는 것이 비용인데요, 행정비용으로 분석할 때 그런 것 등을..., 또 특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교부세나 다른 지방세, 우리 구세만으로는 도저히 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예산절감 방안이라든지 중앙에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전국적인 추세이고 그런데 이왕에 일을 하면 수범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보태고자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1만 구민이 직적접으로 볼 때 구민들에게 큰 영향이 미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에 되어져 있는 통장님들의 기득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해관계라고 보면 볼 수가 있는데 그런것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어려운 점으로 대두가 되는데요. 어느 쪽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상대성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더 많은 것을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이번 개정안을 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편제 이런 것에서 공무원정원조례가 이에 의해서 36명이 일단 감축되는 것으로 오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36명의 공직자를 감축해야 되는 아픔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직접 얘기할 성질은 아니구요. 그러나 36명을 감축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있느냐 할 때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지않습니까? 첫째, 자연감축이 되는 부분이 있을테고 둘째, 신규임용을 억제함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게 맞출 수가 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점은 다른 점이 없지요? 그렇게 정부의 지침과 그에 발맞추는 자치단체가 조직개편을 슬림화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면서 준공무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행정의 최하부 조직이라고도 얘기하는 통·반장조직까지도 함께 슬림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취지까지는 그런 전제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집행부에 우리 서구공직자들의 감축분은 자연감축, 신규채용억제 이렇게 해서 일정부분 예방책이 있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6월 30일 이후로 동장에게 해촉사유를 이런 통·폐합이 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임기제인 경우에 아직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할 때 굳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따라서 함께 슬림화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직자들은 그다지 크지 않고 통·반장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답변이 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직쪽에는 직접 관여는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36명이라는 목표 감원인원을 당장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원 충원을 유보한다든가 또는 자연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것에 비해서 조직정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통·반장은 이 조례가 개정되어 바로 시행되면 그러한 것이 보장이 안되지 않느냐,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왜그러냐면 통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조례에 보면 3년 임기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재연임을 한다면 6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연감소라는 것은 현재 임기를 보존해 주면, 현재 임기도 부족해서 또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은 연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잔여임기부터 4, 5년 몇 년까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따졌을 때 그 임기를 무조건 보장해준다면 통·반 광역화하기가 사실상 힘든 겁니다. 임기 보장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2년에서부터 최장 5년 이상 이렇게 한다면 이 사업의 효과는 별로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런점들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광역화 계획이라는 것이 사업의 특성을 볼 때 그런 예외규정 같은 것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를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얼마가 줄고 얼마가 늘고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공무원 36명 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준을 정한다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효과성이라는 이런 것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전제했지만 이것이 당장 금년 2008년도 지방행정종합평가에 가장 주된 항목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결과 최소한 순위에 따라서 5,000에서부터 2억정도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이왕에 일하는 것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해서 어려운 구재정에도 조금 보태고 해서 잘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끝으로 한 가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이 설치조례가 시안대로 개정이 된다고 해서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어느정도까지 조정이 되는 것인지, 지금 5개 구 행정종합평가 말씀하셨는데요.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바뀐 조례에 의해서 얼마만큼 슬림화가 됐느냐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한 것이고 의혹이 있다고 싶기도 하거니와 지금 안대로 개정을 한다고 해서 도대체가 어느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막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지역의 형편을 봐야 되는데요. 23개 동의 모든 통의 형편을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인지 다세대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이러이러한 형편을 맞춰가면서 세부적인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경우에 통·반의 통·폐합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것을 행정동으로 할 때 몇 개 통이 줄고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나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계량화가 돼서 나타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현재 통장님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막연한 불안은 상당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믿는데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꾼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 바뀌면 엄청나게 줄어드는가 보다 하는 막연한 불안감들을 혹시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소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좀더 보완하고 따라서 그 규칙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하는 백데이터가 충실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에서의 조례제정은 기왕 하는 것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충분히 동의가 될텐데 이런 혼란은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 정말로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보다 행정의 깊이를 너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분야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지금 이 조례개정안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변경해놓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역화 계획을 추진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 그것은 통·반장 임기지요. 두개가 하나로 뭉쳐졌을 때 한 사람은 통장직을 안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해촉규정이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5개 구에서 3개 구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저희 구는 해촉사유가 없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조항은 다 비슷한데 통·반이 통·폐합됐을 경우에 무엇 무엇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두 가지가 이슈화되고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자구수정, 인용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개정안을 지금 의결해 주신다 하더라도 지금 괴정동이나 갈마동같은 경우에는 원ㆍ투룸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로 봐서는 분통을 해야 됩니다. 통폐합이 아니라 더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통폐합 광역화라고 해서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여건을 봐가지고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다던가 거리가 넓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현실여건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분통을 해 줘야 됩니다. 대개 여기서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가끔 통폐합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데 특히 요즘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주거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통장님의 역할이 물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활동하는 범위라든가 소요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때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범위내에서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동장들한테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의결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기때문에요. 꼭 줄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하고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통장으로서 할 업무의 역량이 너무 광범위하다, 힘들다 하면 그것은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현실에 맞게 한다는 것 그렇다면 현실이 어떤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괴정동이나 갈마동 같은 경우는 분통을 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현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이 현재 바꾼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현재 통장님들께서 이것 바뀌면 큰일나는 것처럼 불안해 한다는 얘기는 들으신바 있지요?

예. 지난번 토론회 때 회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다리면서요, 국장님! 앞서 답변중에 이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가 됐든 인센티브를 받아야 좋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에 예상되는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최우수로 되면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회성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해당조례가 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작은 정부 구현과 함께 통반조직도 재정비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그 돈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쓰자는 것이냐, 어느 쪽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평가관련 인센티브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일을 한다면 어차피 그 일을 한다면 일거양득이지 조례개정의 목적은 말씀드린대로 작은 정부 구현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자는 겁니다. 또 그렇게 행정능률을 극대화하자는 것이지요. 자꾸 세분화해서 아무래도 10명을 통솔하는 것 하고 20명을 통솔하는 것 하고 숫자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센티브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행제도, 현행 조례가지고 바람직스럽게 되어있지 않은 동들이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물론 언급이 됐고 본인이 구정질문까지 한 내용입니다. 2003년도에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일부 동이 있다, 상당히 우려를 표방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끝까지 해당 몇 개 동들은 2003년도에 통장조례 개정취지에 반하게 나온 동들이 있어요. 지금 많은 자료에서 보면 23개 동에 동별 구체적인 통ㆍ반의 획정 기준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많은 편차가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아시지요? 앞서 언급됐던 괴정동과 월평동의 사례만 보더라도 현행조례만 가지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부 조정을 한다고 하면 심지어 특정동의 경우에는 30%까지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이 목적이라고 하면 현행제도를 가지고 잘못된 동을 먼저 바로잡고 그렇게 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다른 조치를 강구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일부동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한 통만 줄이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다든지 어떤 동의 경우에는 이미 1월부터 5월 사이에 공석이 된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도 않은 조례를 개정되는 것으로 예측해서 아직까지도 공석으로 남겨놓고 선발하지도 않는 동이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은 일부 몇 개 통을 얼마큼 줄인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비춰보면 해당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개정해서 실천에 옮길때 23개 동이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몇%가 감축이 되고 예산은 얼마나 절약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을텐데, 다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한 결과 예측치를 예상하지 아니하고 지금 진행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당 이 조례를 가지고 개정을 만일에 했을 경우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23개 동에 통·반획정 기준을 조정해서 몇%의 통장과 얼마만큼의 예산절감을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례도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성급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 또 정확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대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통·반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동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현행 개정조례안의 범위내에서 세대수만을 100% 반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러한 전제를 했을 때 귀하의 동은 몇 개 반의 몇 개 통 정도로 획정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견을 다 받아서 하지요. 저희들이 임의로 곱하기 몇 이것은 곤란하지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 50만이상 자치구의 통·반설치현황을 보면 1개통의 반 수가 우리가 평균치에요. 그런데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한데는 8개에서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은 12개 반으로 돼 있는데요, 대구 달서구 같은 곳은 6에서 9, 인천부평구가 6내지는 10개반입니다. 우리가 4개에서 10개 반 이니까요. 그런데 굳이 통내의 반수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1개반의 세대수를 조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통반설치조례에서 반이라는 것을 조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반이 조정되면 그 반 수에 의해서 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이 모아서 동이 되고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1개반 단위의 세대수, 이것이 아우트라인이 형성이 되면 여러 가지 현 상황을 감안해서 반이 획정이 되면 통이 획정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반설치조례가 같이 묶여서 있는 것입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특ㆍ광역시, 현재 세대수 통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씀 그대로 현재 실태입니다. 지금 모든 자치단체들이 개정하려는 것이 그것보다는 더 광역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조금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20일 기간에 단 한건의 주민의 의견이 접수되지 아니했는데요. 해당 이해당사자인 통장의 경우에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면 봇물처럼 많은 의견들이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러한 토론회장에서는 통장들로부터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입법예고기간인 20일동안에, 저희는 토론회 2시간했는데, 2시간보다도 상당히 많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에는 왜 의견이 하나도 접수가 안됐다고 봅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하려면 시민, 국민의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각종 자기와 관련되던지 아니면 주민전체가 관련되던지 입법절차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하는 율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입법예고하는 절차가 인터넷이라든가에 고시하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이 서구 공보에 입법예고를 하고요. 인터넷 구홈페이지에 예고를 하면 이해관계자들 또는 전구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하는데 참여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20일을 넘어서 30일, 1년 이렇게 한없이 입법예고기간을 둘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법규에 정한 기간 20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라도 그것이 지금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언제부터 통을 광역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아직 한 건도 안했거든요.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법규에 정한 방법이외로 추가로 무슨 절차를 취하기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두군데에 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어서 없는 것으로 해서 조례규칙심의를 해서 의회에 심의를 해 주실 것으로 해서 보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구민들,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신이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너무 오래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640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인용조문중 제1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하였으며 관련규정과 중복된 안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안 제8조 검사협조 조문을 삭제하였고,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또는 여비의 지급 기준은「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40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40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신설도 하고 하는데 최근 추세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조례에 당연히 그 내용이 중복되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해서 간소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구요. 그런 견지에서 기존조레 7, 8조를 삭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산검산에 대한 내용과 범위, 협조, 이것은 이미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다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태여 10조의 단서를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직 위원들은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수당 지급하지 않는게 이미 알고도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에 단서를 넣어서 실익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단서조항을 넣은 이유가 방금전에 양동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와중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당연직 위원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구요. 엊그제 모자치단체에서는 대전지역인데 이것 때문에 시비가 걸렸었다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지만 그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하지만 다른 위원회 조례 수당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단서를 넣지 않아도 당연직 위원, 지방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안하는데 의욕이 앞서서 그랬는지 명쾌하게 하려고 했다고 이해는 하지만 단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만약에 이 단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하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관되지 못하다 따라서 단서를 넣을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위원회 정수를 개정했는데 의회 의원의 검사위원수를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삭제를 했거든요. 배경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전문가들로 가능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하에서 검사위원의 수를 지방의원의 3분 2를 초과할 수 없다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 정수가 빠지니까 금액이 우리 지방의원이 안들어갈 경우에는 20여일, 일비 7만원씩해서 적지않은 140여만원의 금액인데 그것을 곱하기 4 하면 적지않은 인원이니까 그것이라도 절약하려고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5인까지, 단체장이 한 명은 필히 추천하니까 그것은 빼고 나머지 4인은 전부 지방의원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긴가요? 이 얘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 검사위원의 선임에 지방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서 중복규정된 내용으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1조 목적에 규정된 법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으니까!

예.

같은 견지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