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따른 지방세제 지원방안으로써 군세감면 확대를 통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었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담양군세 감면조례 제2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에 있어서 제1호 및 2 호는 기업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있어서 10년간은 100%, 3년은 5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를 2년간 연장, 확대하기 위하여 15년간100%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3호 및 제4호는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은 기업의 재산 및 토지에 있어 10년 가운데 7년간은 50%를, 3년간은 30%의 혜택을 주었으나 이를 10년간 10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에서 이전시 재산세 감면혜택으로써 제28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할 경우 8년 중 5년은 100%, 3년은 50%, 그리고 성장, 자연보전권역에서 이전할 경우 3년간은 100%, 2년은 50%를 감면해주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시 15년간 100%의 감면혜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우리 군에는 아직 이에 해당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따른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으로 군세감면을 통한 기업을 유치토록 하기 위해 전남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확대에 있어서 기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당초 13년에서 15년으로 2년 연장하였고, 감면율은 10년 100%, 3년 50%를 전액 100%로 감면하였으며, 타인으로부터 기업을 양수받는 경우는 기한은 10년으로 동일하고, 감면율은 7년 50%, 3년 30%를 전액 100%로 감면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기업의 재산세 감면 확대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과밀억제권역 8년, 성장ㆍ자연보전권역에서의 이전기업은 5년 동안 재산세를 일부 감면했던 것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15년으로 연장하고, 감면율은 100% 감면토록 개정한 내용으로 동 조례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수도권 이전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98년도 입찰참가신청시 1건당 10,000원의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수수료징수제도 폐지를 권고한 결과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를 폐지하고 있으며, 시군별 형평성 유지는 물론 기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개정내용으로는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 중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1 일반행정관계란에 있는 9번 입찰참가 신청란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시군현황을 보면 진도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폐지한 상태이며 우리 군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5억1,32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월 27일 6,220만원을 징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수기입찰의 경우 1998년부터 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2008년부터 전자입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는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수수료 폐지권고에 따라 동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수료 폐지로 인해서 세수감면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에 약 5억1,328만원 정도가 세수증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7일 현재로 약 6,22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수증대는, 예산관계로는 저희들이 미리 감안을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전자입찰제도 실시된 후에 직접 와서 신청하는 제도는 없어 졌죠?

예.

이상입니다.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의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업무를 수행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이는 지방세법 제71조2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 3조부터 제11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 내용으로써 자치단체 세무경력 5년 이상 6급 공무원 1인 1명을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고 세무상담 및 민원처리 및 위법 부당한 세무업무조사의 진정요구 및 소명요구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고충민원처리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13조의 객관적으로 위급 부당한 세무업무 등 고충민원의 대상과 제14조 고충민원 제외대상은 물론 제17조, 20일 이내의 처리기한 규정, 그리고 고충민원의 처리절차와 29조부터 31조까지는 임기 2년의 7인 이내 고충민원처리위원회 구성 운영과 의결,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 보호 활동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5장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 이행여부 심사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지방세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을 따랐으며 우리 도내 조례제정이 완료된 시군은 16개 시군이며 남은 시군도 행정예고 및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담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를 시행토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세무행정에 있어서 세무민원인의 지방세 고충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바 우리 군의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세무민원의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을 군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장,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하여 민원인의 세무상담을 돕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납세자보호관 조례제정은 납세자의 세무민원의 고충처리와 권익보호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세무민원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매각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재정확충을 위하여 소규모 토지로써 위치나 형태 등을 고려하고 보전에 적합하지 않은 군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써 금번 매각대상 토지는 담양읍 천변리 16918번지외 18필지가 되겠으며, 잡종재산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1천㎡ 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이며 보전가치가 적은 재산들입니다. 총 면적은 3,836㎡이며 공시지가로는 61,855천원이 되나 의회 의결을 거친 후 감정평가 하여 매각하고자 하며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지 및 지적도면이라든지 주변여건 사진과 공시지가의 상세한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 매각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1건당 2,000㎡ 이상 처분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이 내용을 검토한바 처분할 토지가 필지별로 소규모 면적이고 위치,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보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함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도 2월 28일 체육진흥협의회때 협의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담양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확대하여 지역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체육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1항 중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은 기금목표액인 5억원˝을, ˝적립기금은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20억원˝으로 한다고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11억84백만원의 체육진흥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체육인들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체육기금은 현재 출연금 5억5천만원, 이자수입 6억24백만원, 기타 체육회성금 94백만원, 총 11억84백만원으로 조성되어 운영해왔으며, 그동안 이자수입이 당초목표액 5억원보다 1억2,486만원이 초과 발생되어 자금 즉시 체육분야에 바로 예산을 사용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군의 학교체육 육성 등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적립기금을 포함하여 당초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여 한층 높은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자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에 출연금이 이후에는 없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11억 정도 되기 때문에 군 재정 형편상 추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20억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출연금을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20억 조성을 마쳐서 이 기금이 담양군의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도 이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회 조직구성은 언제 했었습니까?

협의회가 조직된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협의회 운영이 그동안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2월 28일에 협의를 했습니다. 조직된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조직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회장으로 군수님이 되어 있고 부회장이 교육장님, 그리고 전정철 위원님과 윤영선 위원님, 체육회 상임부회장, 모두 연합회 회장님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확대운영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겠네요?

협의회때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크게 반발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죽향문화 체험마을 확장 예정부지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형렬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1번 죽향문화 체험마을 확장에 따른 부지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현 죽향문화 체험마을 입구에 소재한 사유지, 담양읍 운교리 643번지 등 15필지 23,637㎡를 취득하여 죽향문화 체험마을을 확장함으로써 의병관련 역사공원, 문화체험마을, 대나무관광지, 죽녹원을 패키지화한 종합적인 관광타운 조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오니 이번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죽향문화 체험마을 확장에 따른 부지확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2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경우 1,00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거, 운교근린공원내 죽향문화 체험마을은 죽녹원과 연계된 지역으로써 담양읍 운교리 643번지외 14필지 23,637㎡를 취득하여 의병관련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고양시키고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지역이 죽녹원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관광타운을 설치, 다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하여 심도 있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죽향체험마을의 개장은 언제쯤 예정이십니까?

한옥체험시설 4동 하고, 다도체험장 한옥 1동, 5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가 되려면 이달 말이 되어야 합니다. 별도 일정을 잡아서 그 후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건축은 총 5동입니까?

총 5동입니다. 저희 과에서 발주한 것이 4동, 그다음에 죽로차 제다체험실 1동 해서 5동입니다.

제다실은 무슨 과에서.

산림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다실 관리주체는 산림과이고, 전체적인 마을운영체계는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한옥신축이 끝나면 개장을 한다는 말이죠?

예.

현재 매입 안이 올라왔는데, 추정가격이 3억2천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재원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예정금액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4억 정도, 1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120% 정도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게 아닌데, 상당히 저렴합니다.

사실 죽향문화 체험마을, 그다음에 죽녹원 뒤에 부지도 그때그때 협의가 되는 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그 정도 선에서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땅 매입이 원활하게 되어서 하루빨리 죽향체험마을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문화원 신축에 따른 주차장 시설부지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0번 문화원 신축 이전에 따른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의 건입니다. 문화원 신축에 관해서는 금년도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기정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11억65백만원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 16억6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회관 옆 부지에 3백여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이 신축되면 문화회관과 함께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써 지역공동체 문화를 창조하는 중추적인 역할과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우리 군의 문화예술 기반이 한층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 신축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문화회관 옆 부지인 지침리 1123번지외 2필지 2,969㎡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문화회관 몇 문화원 신축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1항2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경우 1,00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거 문화회관 옆 담양읍 지침리 1123번지외 2필지 2,969㎡를 취득하여 문화회관 및 문화원 주차장을 확보하여 우리 군 종합문화예술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 지역은 교통이 혼잡지역이고 부지매입에 따른 군비부담이 상당히 소요되는바, 문화원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관광과장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원부지 매입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결코 만만치 않더라고요.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 필지 매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예측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측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 것인지, 곱하기 어느 정도나 해야 될까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120%에서 150%, 그런다고 보면 실제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것은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22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22억원 정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막대한 토지비용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 신문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주차난 문제는 앞으로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문화예술센터가 지역에 종합공원으로 크게 확대하는 상태에서 건립이 되고 있어요. 기존의 공원 쉼터를 문화원으로 짓고 주차장 부지매입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문화예술센터가 현재 당초부지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주변의 여건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문화원 이전관계는 금년도 본예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어느 정도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문화회관 옆으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면 현재 문화원, 현재 문화회관, 문화원을 놔두고라도 문화회관을 같이 아우르는 문화예술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문화회관이 사실 시내 중심가에 있습니다. 종합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문화회관과 문화원, 이런 문화예술 기능을 가진 전체를 아우르는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많은 부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서 문화예술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떤 장소가 적합하겠느냐 판단했을 때 문화회관, 문화원을 연계시키고, 사실 문화회관만으로는 대행사때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해준다면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사실은 문화회관으로 이전 부지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지확보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막대한 토지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20억인데, 아마 그 이상을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매각에 건립문제를 검토해 봐야하지 않겠냐.

저희 집행부에서는 방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사실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런 여론도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주차장부지,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문제, 그 다음에 문화원이 옮겨옴으로써 문화원 연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연연습때 일어나는 소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약간의 소음이 없을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방음시설을 정확하게 갖추고 나면 그렇게 큰 소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문화원만 단순히 이전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현 문화원 위치에서 시설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근공간이 협소합니다마는, 문화원을 이전하면서 종합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문화예술집합시설을 만드는 것은 어느 것이 타당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인데요. 사실 문화회관, 문화원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설을 옮기자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생각은 주차장부지 문제는 좀더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겠냐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공연장으로만 대부분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은 공연장, 세미나실, 연습실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대형 공연장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원을 문화회관 옆에 신축을 해서 문화의 중심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죽향체험마을에 문화기능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죽향체험마을에 입주하는 데가 어디죠?

입주자는 현재 우송당에 있는 김영희 선생 한분만 들어와 계시고, 나머지 시설들은 입주자 결정을 안했습니다.

김동헌 선생님도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이죠?

들어오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센터 기능이 문화회관 옆으로 전부신축을 해서 입주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신중하게 토의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향체험마을 내 김동헌씨라든가 김영희 선생님도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토의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물보상비로 막대한 돈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토지매입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무시를 못할 예산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할 때 건물취득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토지매입만 승인을 받는 것으로, 건물은 별도로 취득 승인을 받지 않아도 토지에 따른 부속물로 봐서...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아니...

김봉규 거기까지 저희가 놓쳤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하면서 이번에 그것을 알아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김봉규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과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화원 신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위치에 대해서만 단지 여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부분도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문화원 신축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은 없으니까요. 그 부분 토의를 해보죠.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