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기성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폐기물 관리법이 전부 개정이 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상의 용어 및 조항과 우리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 폐기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된 용어로 정리를 하였고 제2조, 제11조, 제12조에 있는 법령 제목 중 ˝수질환경 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건설폐기물이 명시된 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을 우리 군 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조항들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 제308호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각 법 등 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2007년 10월 25일자로 동법시행규칙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법령상의 용어와 타 법률의 개정 등 용어 및 조항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예규규정 제308호로 2007년 12월 27일로 개정됐기 때문에 이와 일치되도록 정리되고 포상금 지급방법에서 지역상품으로 지급 가능토록 삽입되어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항이므로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