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의원 발언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전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과 업무하고 그 다음에 타 과의 업무하고 50대 50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분야고 이것은 적극 동의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범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안에 대한 토론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범 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의안 책자 10페이지에 보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보면 현행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한다 해가지고 약칭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개정안에 빠졌거든요. 제1조 목적입니다.

예.

빼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 테이블에 앉으셔 가지고 담당직원들 하고 상의하시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으로서 1조에서 약칭을 생략하는 이유는 법령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제1조에서 제2조로 약칭 조항을 옮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말라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현행에 있는 제1조 목적에서 약칭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2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제2조에 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 제2조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위원회가 옛날 현행법에는 제1조 목적에서 약칭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란 말을 쓰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것이 빠져 버리고 2조에서 약칭을 바로 써버리면 개정안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1조 윤일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2조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약칭으로 ‘이하 “위원회”로 한다’라는 안이 들어가는 그런 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1항, 2항, 3항은 한 항씩 밀려 가지고 2항, 3항, 4항으로 고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제2조 자체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제목을 바꾸고 제1항에다가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이런 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거든요.

예.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범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기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범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에 대한 토론과 수정안 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범 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리․운용 면에서 그러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저희들 과에서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괄호에 건설과를 표기한 것인데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범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기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범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안에 대한 토론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범 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