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9일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년 5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년 5월 30일 김쌍우 부의장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명례·오리일원산업단지지정에 따른 변경철회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위원회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만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선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선 의원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은 하절기가 시작되면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여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기일전 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광우병 논란과 지금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지역에도 발생함으로써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방역활동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고, 우수기 재난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쟁점사항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9.4% 증가한 총액 2947억 814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247억 901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99억 9126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지방세는 정관산업단지 기업 입주와 동부산관광단지 보상관계로 법인세할 주민세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본예산 대비 5.22%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본예산 대비 39.46%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추가 배정되어 본예산 대비 25.8%가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6.39% 증가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사업비를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17.83% 증가하고, 재무활동비에 110.11%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는 정부의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2.4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에 본예산대비 35.24% 증가하였으며, 규모가 큰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회계는 순세계잉여금, 회계전입금, 기본지원사업비 증액 등으로 본예산 대비 12.31%가 증가하고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사업회계는 장안산업단지 선분양 후수입금 전입 등으로 본예산 대비 2.4%증가하고 장안산업단지조성회계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회계 전입금 등으로 본예산 대비 3.21% 증가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미 확보예산 8억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억 67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삭감액을 제외한 3억 5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정기획 역량강화사업에서 3000만원,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에서 3억 2100만원, 지역경제화 활성화사업에서 8억 16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새로운 원인 발생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불가피한 당위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추경 재원 480억에는 세입추계가 부정확했거나 담당자 업무미숙 또는 부서 간 협조체계 미흡으로 인해 당초예산에 누락된 예산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요구 사업 중에 중기미반영 신규사업이 24건에 118억 847만 4000원이며, 총 사업비는 무려 851억 4142만 4000원으로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의문시 되는 사항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세원분석 없이 무리한 신규사업추진은 우리군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앞으로는 철저한 재원분석을 통해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인 비전 2020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은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다만 개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는 36억 2100만원, 1회 추경을 포함한 2008년도에는 59억 41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바 이는 전년도 대비 64%를 증가 편성하고 있어 매년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준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에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 경쟁력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작목반과 어촌계 등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예산, 국제교류에 지원되는 예산, 각급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축제예산, 청소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준과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위원회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5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5월 30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활동이 군정발전은 물론, 군민 복지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 및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안 및 예산 심의 시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군정의 효율성과 군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8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7일간으로 정하고, 군 본청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총 23개 부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답변, 현장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 그리고 필요시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사항은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내역 등 총 204개 항목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실시 주요내역과 시정·건의·처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그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명례·오리일원산업단지지정에 따른 변경철회 건의안(김쌍우 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