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치호
송치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141～145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141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종합박람회 참가하고, 그 위에 국제자매도시 수출상담회 참가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계획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요.
경식
이경식위원
그전에도 했었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계속 해왔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42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006년도까지 도에서 2,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22년 15년 동안 1,000억원을 도에서 목표로 하고, 금년도에는 62억원 목표입니다. 62억원 중에서 도에서 출연하는 게 40%이고,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게 60%가 되겠습니다. 60% 중에서 원주시가 금년도에 부담해야 될 것이 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44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있어요. 원주에서 하고 있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0%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40% 되는데 그중에서 10% 정도는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개 주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밑에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도시조성사업 용역 연구비가 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참가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4,500만원이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141페이지 맨 위에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활동비요. 제가 신문지상에서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을 본 적이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오면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참고자료로 쓰고 있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가격조사입니다. 품목에 대해서 지정해줬고요.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 사항을 물가안정시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주 1회 하던 것을 금년 들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주 2회로 확대하려고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를 잡는다든가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중앙에 올리거나 이런 데 참고자료로 쓰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할을 하긴 어렵다고 보는데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 물가정보망을 통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강원도 지자체별로, 품목별로 가격이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어느 지역이 얼마 정도 인상이 됐고, 하락이 됐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자체별로 물가관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14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풍물시장 전기배선 교체공사요. 풍물시장이 새벽시장 옆에 풍물시장인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풍물시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전기배선이 노후화되고 낡아서 화재의 위험이 사실 커요. 언젠가는 빨리 교체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전기배선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저희 지역에도 풍물시장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지역의 경우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때는 좋다고 서로 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이 찬성해서 한 것인데 지금은 노후화되고… 옛날에는 특수성에 의해서 장사도 잘됐지만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장사가 잘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환경개선도 시켜주고 경쟁력도 갖춰주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행정집행이나 명의소송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91년도에 거리조성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라고 할까? 제도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강제집행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전기배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곳도 우산동하고 같은 시스템인가요? 비슷한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거기는 좀 다릅니다. 이쪽 쌍다리 있는 풍물시장은 완전히……
하성
정하성위원
합법적으로 전매행위가 가능한 건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거기는 지금 전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산동 풍물시장만 하더라도 임시가설시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비슷한 맥락인지… 그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시설을 현대화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아주 진짜 급한 것 아닌 이상 돈을 투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여기 풍물시장은 전기배선 공사가 1억원이 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41쪽,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경제인 포럼과 관련해서요. 경제인 포럼 행사운영 300만원, 경제인 포럼 650만원씩 2회 해서 1,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인 포럼이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지역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모임이 저희가 보기에는 없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구성해서 원주시 경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민간에 이전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라고 항목을…….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럼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모임의 필요성은 저도 동의하고 많이 활성화될수록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포럼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따로 세우고, 행사운영비를 따로 세우고 해서요. 왜냐하면 경제인 포럼 행사운영비도 포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묶어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직접 운영하면서 여기 민간행사보조는……
정순
용정순위원
아예 시에서 직접 다 운영을 하시든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책자를 인쇄한다든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정순
용정순위원
구태여 왜 그것을 나눠야 하는지 저는 그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협동화사업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요. ‘원주’ 하면 치악산이잖아요. ‘문막’ 하면 제가 떠올리는 것은 건등산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산인데, 자동차부품 클러스터가 여기에 조성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된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문막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대표적인 산인 건등산에, 이미 아파트단지도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택지이기도 한 곳에 환경오염이 높은 부품회사가 집단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도하고 시가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만도’가 주관이 되어서 수도권에 있는 자동차부품 회사들을 원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로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저희가 여기에 알선해준 것이 아니고 일단 그분들이 여기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저희는 유치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입장이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고용을 창출하고 많은 기업들이 원주에 들어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면에서 지원과 확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환경을 염려하고 살기 좋은 지역여건을 만드는 것에 방해가 될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서 국장님께서 잘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부터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공단을 조성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주문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수용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사업이 행정절차는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 실시계획 승인만 해주면 바로 발주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143쪽에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이 당초에는 2,500만원으로 계상되었었는데 국비가 확보되면서 예산이 대폭 증가했나봐요. 그렇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최근에 시장 활성화 내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있지 않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중앙시장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용역 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없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와 병행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 이 연구용역 사업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재래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한마디로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 자세한 사업계획서 하나만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장 활성화 내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용역 사업이 최근 5년간에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 관내에서 중앙시장을 빼놓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얘기하는 것이 돼 버리거든요. 물론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을 자꾸 미룰 수는 없지만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되어지는데,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중앙시장 재건축에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재건축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뭔지는 알죠? 중앙시장하고 주변의 상권이라는 것이 연계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141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돈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종합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1억원을 책정했는데요. 원주시에서 수출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10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100여 개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박호빈위원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업체요. 등록된 업체 말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수출만 하는 업체.
박호빈위원
수출만 하는 업체는 70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아니, 지금은 조금 증가가 되어서……
박호빈위원
문제는 여기에 본사가 있으면 여기에 지방세나 부가가치세 등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공장만 있고 본사가 서울이라든가 원주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로 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지역에 기업을 유치했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여기에 공장이 있고 대부분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박호빈위원
의료기기단지 유치하면서 그 사람들 더 큰 지역에 가면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에 남아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세수증대 효과는 사실 적지만 저희가 공장만 오더라도 고용창출 효과는 있거든요.
박호빈위원
투자해주는 만큼 기대효과는 떨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기대한 만큼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해외시장 가서 박람회 하면 거기에 부스설치를 위한 것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기업체들을 보면 전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본사가 원주에 다 있습니다. 몇 개 큰 업체는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본사 겸 공장 다 원주에 있는 업체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닌 곳도 꽤 있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왕이면 원주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더 혜택을 드려야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144쪽에 보면 시비는 들어가지 않은 부분인데요.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남부, 중앙시민전통시장)이게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비라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보내주고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중기청 시장지원센터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남부시장하고 중앙시민전통시장 두 군데가 선정이 된 사업인데 시장 특성에 맞게 다양한 공동마케팅을 지원해주는……
박호빈위원
왜 걱정스러워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케팅 일환 아닙니까? 결국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실패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잘못됐다고 봐요. 결국 시장 상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라는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그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박호빈위원
그래서 우려해서 이것이 뭘 하는 거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시장지원센터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주로 이벤트 행사 지원, 쇼핑백 제작 지원……
박호빈위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쪽에서 해야 되는데……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게 바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호빈위원
망가지는 것 뻔히 알면서도, 타 지역에서 해서 망가졌던 것 거기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 지양해야 돼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시장지원센터에 저희가 제안을 냈는데……
박호빈위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가르쳐주십시오. 제가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같이 의논을 해보자고요. 이왕이면 머리를 맞대고 좋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전략산업과는 146～149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47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아파트형 공장 신축 타당성 용역이라고 있는데 생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구로공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파트형 임대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부지를 넓게 확보할 수 없으니까 아파트형으로 지어서 임대해주는 공장을 많이 짓는데 저희도 앞으로 - 이 계획하고 다릅니다마는 - 기업도시가 완성되면 거기에 15층이나 20층짜리 아파트형으로 지어서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화의료기기산업단지 내에 1층짜리 임대공장을 3층까지 증축하려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려고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의료기기업체 주는 거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밑에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지원 출연금이 있는데 6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6억 5,000만원 중에서 5억원은 당초에 동화의료기기단지 내에 현물로 부지를 출연하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20억원을 출연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억원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더 확보하는 예산이고, 1억 5,000만원은 강원테크노파크에 지역산업 거점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씩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가 출연하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원주시가 매년 테크노파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예산이 많으면 괜찮은데 이런 것을 하면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시비만 계속 투자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강원테크노파크의 금년도 계획이 25억원입니다. 국비가 10억원이고 나머지 10억원을 가지고 3개 시가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48페이지에 한지문화제 지원 예산은 한지문화제 예산하고 같은 건가요, 따로 있는 건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지문화제 할 때 지원해주는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한지문화제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에 대한민국 한지대전 운영지원은 뭐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한지개발원에서 한지대전을 추진해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원주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한지대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느 단체로 민간행사보조가 되는 거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이번 추경에 별도로 확보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보조금…….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한지개발원이요.
동희
김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오늘 이 시간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간이지만 저희가 행복위 위원으로서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못 물어봤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옻하고 한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용역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지’ 하면 전주가 유명한가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하성
정하성위원
저희도 전주도 가보고 테마파크도 가봤는데요. 한지를 통해서 전주를 알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전주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전주에 갔을 때 물어봤는데요. 단편적인 질문과 단편적인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통 가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주가 선점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지상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요. 옻 같은 경우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개발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서대학 쪽에 시설도 들어가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시에서 육성하면서 많은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옻하고 한지는 과거에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했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조직도 별도로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주는 공예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는 산업화 쪽으로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통산업으로서 원주시가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 옻하고 한지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목적을 이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생뚱맞은 질의인지 모르겠는데요. 원주시의 전략산업이 뭐예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추진하는 의료기기하고 옻과 한지를 전략산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올 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략산업과를 신설했는데요. 벌써 6월이니까 상반기가 흘렀습니다. 원주시의 전략산업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가시적인 답이 예산서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 내용을 보면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재연되는 것 외에 무엇이 초점이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전략적 목표는 하나가 돼야지 여러 개를 두루뭉술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세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전략산업과가 존재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지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요. 닥나무 양묘장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아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긴 했는데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요. 호저면 고산리 고산초등학교 조금 더 올라가서 있습니다. 9개 한지산업체에서 협동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스스로 투자해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한지공장이 원주에 9개나 있었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외지에서 들어오는 한지업체가 9개 공장이 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에 한지를 만드시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원주시에 기존에 있던 업체는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7개 업체는 외지에서 오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9개 업체가 협동화사업으로 자기네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 시가 진입로 정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산초등학교 지나서 거기에 협동화단지를 만드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도로를 개설해주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뭔가 저희들도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줄 필요가 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몇 년 동안 한지와 관련해서 시가 나름대로 예산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것이 소모성행사 위주로 사용되는 측면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제 한지를 생산하는 분들에게 지원이나 시설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시죠? 한지가 공해유발 업종이랍니다. 사용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게 수질오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한지산업이 공해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업체는 일단 한지를 1차, 2차까지 처리하고 원료를 가지고 오는 회사들이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한지 공예품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공예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창호지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사실 한지를 만드는 과정 전체가 협동화단지에서 이루어지면 견학코스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닥나무 1차 가공을 다른 데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9개 업체의 업종이 공예품도 있고, 자동차 내장재를 한지로 만드는 업체도 있고, 섬유, 오색한지라고 해서 도배지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수의를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앞으로 단지가 조성되면 원주의 한지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많다 보니까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 추경예산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질의해주시고, 6월 말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환경보호과 예산은 150～151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150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감시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원주시에 환경감시단이 꽤 많은 것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죠? 시에 등록된 것만요. 100여 개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인지…….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환경단체는 저희가 보기에 서너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강원환경감시대는 저희 시가 강원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감시단입니다. 이것은 9명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환경단체가 있잖아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강원환경감시단이라고 9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데가 9개라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3개 단체고요.
하성
정하성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환경감시원이 9명이라는 말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환경감시단 인원이 100명이 넘어야 하고, 항상 실적을 내야 하고, “우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원이 안 돼서 시에서 보조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에 나가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환경단체들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인원이 일정 수준 넘어야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우리는 20～30명밖에 안 돼서 자비로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환경단체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야생조수에 대해서 피해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금년도에 계속 접수받고 있는데요.
경식
이경식위원
며칠 전에 흥업면 매지리, 귀래면 용암리에 돼지가 나타나서 고구마밭을 뒤집어놨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요. 원주시에서 피해보상 해주는 것을 보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 팥, 고구마 등 해서 피해면적의 얼마로 하는데,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고구마는 얼마, 감자는 얼마, 옥수수는 얼마 이렇게 곡물가격에 맞춰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국장님도 들으셨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침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보상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농산물 품종별로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속 중앙에도 건의해서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동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목축기가 kg당 가격이 얼마죠? 어떤 데는 산에 거의 다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작년도에 나간 피해지급액하고 자료를 주세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50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이요. 최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산증액의 필요성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가장 중점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작년도에 결산을 통해서도 알았고 금년도도 보면 굉장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요한 사업으로는 1도시 1책 읽기 운동이나, 며칠 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환경교육,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많이 지원하고, 문화행사도 ‘차 없는 거리’ 해서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생활환경과는 152～155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152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시스템 회선 사용료(25개소), 이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나뉘어져 있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모니터를 체크하는 것, 그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CCTV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왜 안 해요? 중앙동만 하더라도 어떤 계장님이 아주머니들이 갖다 버리려고 하면 마이크로 “아줌마! 쓰레기 버리지마!” 이래서 놀래서 기겁하고 가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어느 한 곳은 - 어느 동이라고 하면 그 동네분들 섭섭할까 얘기 안 하는데요 - 시에서 관리하는 카메라가 있음에도 쓰레기가 산더미예요. 보니까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서 카메라를 해놓은 것인데 활용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버리는 행위를 CCTV에 촬영해서 찾아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실 카메라 잡힌 것을 보면 버린 사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박호빈위원
중앙동에서는 계장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시면서 순간적으로 마이크로 하니까 아줌마가 놀래서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 부분이라도 계도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는 쪽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당초예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 불법 내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절반을 삭감한 바 있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대행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9,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2억 5,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 세외수입도 늘어났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증지를 받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늘어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더블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올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최근 들어서 대형폐기물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많이 신설되면서 이사들을 자주 가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대행비도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거리에 보면 무단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일제 수거를 분기별로 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스티커를 붙였는데 누가 떼버리거나 해서 고의로 무단폐기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원주시의회에서 원주시 생활폐기물 처리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한 바가 있었고, 토론회 이후에 집행부와 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재활용선별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와, 폐기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홍보 교육 예산을 대폭 세워서 실제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그 안에서 재활용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음식물처리장에 가서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로 인한 예산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지,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재활용 선별장에서 직접 선별해보는 경험 등 체험 위주의 쓰레기투어 교육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시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께서 계속 그날 토론회 때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힘으로 교육예산을 못 세웠다는 것은 국장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반드시 하반기 여름방학 때부터라도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보관창고는 어디에 하는 거죠? 물론 예산은 250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우산동 음식물공공처리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산동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안에 설치하는 거라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노천에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이 시설이요. 그런데 250만원으로 몇 개나 보관할 수 있는지…….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1개 동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뚜껑을 꼭 손으로 열어야 돼요. 정책을 기안하신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는 남성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물론 세척하긴 하지만 거기에 미생물이나 더러운 균들이 많이 있을 텐데 뚜껑을 꼭 손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발로 열게 되는 것도 많은데요. 조그만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손 안 대고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다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의회에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 토론회까지 마련하고, 끝나고 나서도 제 방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잖아요. 그 부분은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니까 국장님이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토론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각종 토론회나 포럼에서도 메아리로 끝나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참석하시고 원주시의 현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안 세워줬다는 것은 의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것을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그 지역하고 괜찮으시겠어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산건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위치를 매립장 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단지조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매립한 지역에는 안정화사업이 안 끝나서요. 거기를 검토했었는데 어렵다고 해서 RDF 쪽에 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분하고 산 쪽으로 깎아서 면적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박호빈위원
그쪽으로 가더라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잘 보시고요. 당장 급하다고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걸려서 거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다가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잖아요. 일관성 없는 것보다는 잘 보고 이번에 가시더라도 그 적지가 오랜 세월 동안… 이것 또 움직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폐기물종합처리단지 계획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전하기 쉬운 지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잘 보고 위치를 선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산림공원과는 156～170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예산안 심사할 때 다른 분이 다 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보면 22억원 많은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산림이 많다 보니까 걸맞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있는데요. 우리 도심 내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산림자원 보호에 22억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가 아니지만 할까 하다가 오늘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단계택지 하이마트에서부터 양쪽에 플라타너스 있죠. 상당히 고목으로 되어 있는데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상가들의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우산동을 지나 태장동까지 내려가면서 사실 상가는 거의 없거든요. 일부만 있습니다. 오래 전에 심은 나무지만 수목변경을 하든가, 너무 보기 싫어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하체는 튼튼한데 상체는 부실한 어떤 기형으로 생겼고 문제가 심각한데요. 제가 볼 때는 수목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말씀하신 구간은 플라타너스와 버짐나무 구간인데요. 작년에도 가지치기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이유는 중간에 통신선이 있고 상단에는 전선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치기한 것을 보면 가지를 약 4～6개 정도를 남겨놓고 가지를 쳤습니다. 중간에 통신선을 통과해서 쭉 굵기를 굵게 한 다음에 전선까지 올라가는 곳을 상한선으로 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체는 굵고 상체는 가는 상태거든요. 윗부분 가지를 굵게 해서 키우기 위해서 현재 4～6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보기는 싫은데 플라타너스가 원래……
하성
정하성위원
한여름 되면 가지가 나고 잎이 무성해지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가을 되면 돈 들여서 가지치기 또 합니다. 경관에 별 도움도 안 되고 가로수 역할 전혀 못하고 있는데 가지치기 하면서 계속 갈 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당분간은 보기 싫지만 그런 식으로 키운 다음에 굵은 가지는 치지 않고 잔가지만 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종을 바꾼다는 것은… 플라타너스를 잘만 키우면 경관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수종을 바꾸게 되면……
하성
정하성위원
물론 잘만 키우면 경관에 도움이 되고 가로수 역할도 하는데 지금은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이 나무로 간다면 똑같은 현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키는 크지 않으면서도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는 없냐는 거죠. 그런 나무가 없다면 몰라도…….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이 수종은 가로수종으로 나쁜 수종은 아니고요. 2, 3년만 지켜봐 주시면 모양이 예쁜 가로수로 가꿀 자신이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지금은 너무 보기 싫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단계택지 하이마트에서 태장동으로 가면서 보십시오. 엄청 보기 싫습니다. 밑에 나무는 되는데 가지 몇 개밖에 없어요. 한여름이 되고 그러면 잎이 무성해지지만 가을되면 가지치기 또 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대구로 걷기대회를 갔을 때,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 데가 아니니까 직원들하고 대구에 가보세요. 가로수하고 공원 진짜 잘 돼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계장님, 이것 좀 과장님께 갖다 보여주세요.(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플라타너스입니다. 높지도 않고 옆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라인강 주변으로 해서 독일 전체가 저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전선줄이 없거나 통신선이 없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키울 수가 있죠.
하성
정하성위원
전선주 아래 높이로 돼 있다니까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그런데요. 저희들도 목표가 이런 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저희도 이런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가지치기 계속 반복하신다고 하니까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잔가지들이 나오니까, 잔가지는 제거를 하고 굵은 가지만 대여섯 개씩 올려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면, 원주시에서는 예술·문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고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배부른 것만이 만족이 아니고 건강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예술·문화 많이 신경 써야죠. 그렇지만 가로수에도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갈 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관심을 가지고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69쪽에 어린이공원 안전시설과 관련한 것입니다. 주황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주변 탄성포장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인가부터 어린이놀이터의 안전문제 때문에 탄성소재 내지는 모래로 놀이터 바닥을 교체하도록 딱딱하지 않게 안전성 때문에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건대,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탄성포장이 폐타이어를 녹여서 하는 거거든요. 유해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한번 해놓으면 시설은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한 문제제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여름 직사광선이 내리쬘 경우에 고무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러한 소재 말고 차라리 모래밭으로 꾸미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성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심도 있게는 검토를 못 해봤고요.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것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해물질이 발생하거나 어린아이한테 해가 된다는 것을 검토한 후에 모래를 포설하거나 또는 탄성포장으로 하는 것을 검토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한 것을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고무탄성 포장이 환경호르몬이나 유해성 화학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것보다는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모래를 정기적으로 갈아주지 않고…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갈아준 적이 있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갈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년에도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래를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해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지, 요즘 애완동물도 많이 키워서 거기 기생충알이나 물의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탄성매트 위에서 노는 것보다는 모래장난을 하면서 노는 것이 정서함양에도 좋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모래로 된 놀이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161쪽부터 보면 경제수조림(110ha), 생태보완조림(34ha)해서 나무 심는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조림하는 데 있어서 권장하는 나무가 뭐가 있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것은 과거에는 잣나무와 낙엽송인데 현재도 수종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잣나무나 낙엽송이 계속 나오고요. 백합나무라든가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이 권장하는 수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수익성 있는 나무는 선뜻 들어오는 것이 없네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산에 심는 나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통 30～50년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는 것은 제재목을 하거나 이런, 아직은 특별하게 나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수라고 하면 제재할 수 있거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박호빈위원
경제수라고 해서 낙엽송도 오래전부터 심어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냥 비워주고 새로 심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산을 나무 보고 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부가가치가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제수도 중요하겠지만 경제수가 된다면 산주들의 관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 거의 80～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포장되어 있지, 아스콘 깔려 있지, 산에는 낙엽으로 쌓여 있으니까 우수가 오더라도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유럽 가보셨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못 가봤습니다.
박호빈위원
국장님, 유럽 좀 보내드리세요. 유럽에 올리브나무 있는 곳은 보니까 얼마나 관리가 잘돼 있는지 낙엽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웃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산에 낙엽이 없다면 관리를 안 한 거죠.
박호빈위원
아니요. 그것은 관리가 잘된 거죠. 우수가 오면 땅속으로 스며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낙엽이 쌓여 있으니까 비가 와도 낙엽에 쓸려서 결국에는 집중호우도 예상되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더라도 지정학적으로 나누어서, 산주들이 이것을 관리하면 돈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지하자원을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경제수림이 너무 무의미해요. 기껏 심어놨다가 싹둑 잘라버리고… 조림해야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벌채를 하게 되면 조림은……
박호빈위원
벌채를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다시 심고 이런 반복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산림수는 논농사에 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논에 모를 심고 벼가 익으면 추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림을 하게 되면 40～50년 후에 그 나무를 생산해서 판매해야 산주도 소득이 있고요.
박호빈위원
그게 되냐고요. 하나도 안 되죠. 제가 해봤다니까요. 나무보고 샀는데 부가가치가 안 일어나니까 막말로 산림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주시고요. 국장님, 보내드리세요. 많이 보고 오셔야 좋은 방법으로 하시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끝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환경자원사업소는 174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태장동 매립장 안정화사업에 2억 6,000만원 정도 이것을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이시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2010년까지…….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부터 착공해서?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가 2008년이잖아요. 3년 동안에 매립장 안정화사업이 충분히 되나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그때까지 완료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인근 청주의 경우를 보니까 6년 동안 진행했더라고요. 더욱이 앞에 보면 태장1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4억원인가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었어요. 제대로 안정화사업을 하지 않고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그냥 시행하게 될까봐… 안정화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지반 층하도 일어나지만 침출수 문제며 메탄가스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건데요. 안정화사업하고 저희하고 별개로 하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태장1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추경에 4억원이 반영됐어요. 그리고 안정화사업은 2010년까지 28억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서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우선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진입로부터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 안정화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너무 서둘러서 안정화사업이 되기 전에……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도 안정화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이 있기 때문에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장동 구 쓰레기매립장은 95년도에 매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안정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거기 안정화사업 시일이 완료돼야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매립장 안정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안정화사업을 해야지만 사용종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정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상부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동안, 그러니까 6년 하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화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안정화사업을 먼저 해야 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안정화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안정화가 종료가 됐다고 판단될 때 종료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은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3년쯤 되어야 그 이후에 공간 활용 방안이 가능하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15% 지원되거든요. 국비가 3개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안정화사업에. 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대구를 벤치마킹했었는데요. 거기는 ‘녹지과’가 있더라고요. 안정화사업으로 해서 도심 한복판에 수목원을 만들어서 그전에는 사이드였겠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한복판으로 발전이 됐는데, 도심 속의 공원으로서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 안정화사업이 끝나면 그 사이에 건강체육과에서 다른 행정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용역 실시라든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교통·재해영향평가라든가 그것이 2, 3년 정도 걸린답니다.
박호빈위원
그런 것은 과정이고 거기에 무엇을 해야 원주시민들이……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거기에 시설하는 것이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조경시설, 조각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휴양시설, 파고라 이런 것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하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 항상 예측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은 예측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래를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나간다면 나중에 해놓고 뭘 할까라는 고민은 안 하지 않느냐. 의원님들께서 대구를 벤치마킹할 때 ‘녹지과’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안내하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그 공무원 한 분만 보더라도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기는 나무까지 키우더라고요. 앞으로 대구를 나타낼 수 있는 나무는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을 외국에 왕래하면서 자체에서 접합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특화하려는 모습이 발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배울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한 과가 아니라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나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곧 그것이 원주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협의해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포럼들을 많이 합니다. 지역경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토론회도 하고 많은 포럼을 하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즉, 그 안에서만 메아리로 하고 책 하나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큰돈 들여서 하지… 토론회 해서 책 하나 만든다는 것은 교수님들의 자료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 토론회를 했다든가 포럼을 개최해서 뭔가 하나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끌고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만 지원했다고 할 게 아니라 돈을 지원했으면 뭔가 결과물을 가져오고 뭔가 하나라도 이루어져야지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포럼이나 토론회를 참석해서 느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예산은 177～185쪽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78페이지에 단계동 종합청사사거리 지하차도 설치는 지금 하고 있나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현재 용역이 발주돼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용역에 대한 감리비로 부족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입체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입체화한다고요. 이상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81쪽에 무실동 밤골 마을안길 포장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남원주 역세권 지구지정 때문에 그런가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당초 계획했다가 남원주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하지 않지만 사전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도시과 예산은 186～187쪽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범위 밖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죠? 매년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대충 하면 어느 정도 되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전체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1년에 10억원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동 현진아파트 들어가는 도로에서 동성아파트 옆으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양방향으로 차가 교차하기 어렵게 도로 폭이 협소해요. 다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지만 다박골지구 재개발 지구지정과 묶여 있는 부분이라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번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원의 조치를 받은 바도 있고, 실제 다박골 재개발사업이 언제 다시 추진될지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개발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풀어보고자 했던 의도가 언제까지 주민불편을 감수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쪽에 가보셨죠? 그리고 그 사업이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속하게 시행할 계획이 없으신지…….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사실 관내에 상당한 재개발 지역들이 행정적으로 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감사원감사 최종 결론이 내려왔고 소송관계도 일단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는데 2년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시사항이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다박골지역을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끝나야 추진이 됩니다만 그전에 취소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토록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존치된다면 나중에 재개발에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그 민원사항은 의원 간담회 때도 계속 제기됐던 문제였지만 재개발 문제와 맞물려서 이후에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주민불편을 감수하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188～189쪽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188쪽에 보면 굿 사인 페스티벌 지자체 참가 시책홍보 전시관 설치가 뭐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행정안전부하고 한국광고협회하고 코엑스에서 금년 12월에 간판 시범사업으로 옥외광고물 개선 추진 성과에 대한 전시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 합니다. 전체 예산은 7억원 들여서 간판 정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특별교부세를 행자부로부터 3억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스를 설치하고 사진전시나 동영상, 모형 제작, 시 사인물을 전시합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저희 시하고 속초시가 선정돼서 3억원 받으면서 설치해서 전시하도록…….
박호빈위원
문화의 거리 간판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사례를 홍보관을 설치하는 데 쓰는 예산?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박호빈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간판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전액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총 소요예산은 7억 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간판은 기존에 숫자가 약 237개 정도가 되는데 123개 정도로 150개 정도 축소시키면서 간판정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약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행자부 특별교부세 3억원,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시비 3억원, 주민부담이 1억 5,000만원……
박호빈위원
강제조항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난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했고 주민들하고 자율적으로 할 겁니다.
박호빈위원
100% 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100%가 아니고 7억 5,000만원 중에 특별교부세 3억원……
박호빈위원
구간이 시공관 들어가는 입구에서 관광호텔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협의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협의는 다 끝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돌출은 어떻게 하죠? 입간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돌출은?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꼭 필요한 약국이나 병원에 제한적으로 활용합니다.
박호빈위원
나머지는 싹 떼는 거예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4층 이상이 돌출입니다.
박호빈위원
3층까지 제한을 두나요? 4층 이상은 건물 있는 데는 내버려두고 3층 이하 돌출은 다 떼고 가장 필요한 병원, 약국 십자가 모양 간단한 거겠죠? 합의가 다 됐어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다 됐습니다.
박호빈위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88쪽에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2만원에서 332만원으로 증액됐는데요. 원주시 관내에 있는 불법광고물이 전체 광고물의 몇 퍼센트죠? 최근에 보고가 나온 것이 있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2007년 10월에… 저희가 37,000개가 있는데 18,250건 정도가 불법광고물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최근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불법광고물을 회수하러 다니시느라고 불철주야 고생하신다고 들었는데 많이 회수가 됐습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5월 26일까지 6,780건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회수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네, 과태료도 일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장기적으로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불법광고물을 회수하러 다니실 건가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도에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가……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급인력들이 불법광고물 단속하러 주말에도 나가고, 평일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비효율적인 것이고,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를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위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노인생활협동조합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시려고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하루 종일 힘들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일정 정도 시설을 갖춰주고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넘겨도 되고, 그러면 행정부의 고급인력들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실제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굉장히 적은 예산이에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이나 전봇대 시설물이 개별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뭔가 복잡하고 어수선합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것은 사람하고 자연하고 도시가 함께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사 오셨을 때 봤는데, 수출진흥담당 대우가 계장님이시죠? 계약직인가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네.
하성
정하성위원
도시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신 수출진흥담당 계장님 대우처럼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몇 개월 안 됐지만 금년도는 여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끝낼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 문제도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아까 박호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대구를 가봤을 때 녹지시설이 잘돼 있어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물론 행정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190～192쪽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발대식 개최가 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자율방재단은 각 분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617명 정도 되는데 조직이 돼 있어서 6월 27일……
박호빈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시죠? 읍면동으로 돼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별로 개별적으로 조직돼 있고요.
박호빈위원
뭐하는 단체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예방을 위한 활동과, 재난이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투입돼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박호빈위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거의 하는 일이 비슷하고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서너 개씩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해놓으면 계속 예산 달라고 할 거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개별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를 구호활동에 대해서 긴급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전용인력으로 긴급하게 투입하거나 예방활동을 투입시켜서 한다거나……
박호빈위원
그런데 재난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율방재단에서 소집할 것이고, 의용소방대에서도 소집할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소집합니다. 한 사람이 몸을 갈라서 갈 것도 아니고 제가 다녀본 결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총괄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박호빈위원
그래서 잘 운영되면 모르지만 예산만 따가는 단체로 전락될까봐 걱정됩니다. 고민스러운 게 다 그거잖아요. 단체 하나 조성하면 예산 달라고 하고 의원님들 압박해서 남 하는 것 체육대회부터 해서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요. 자율적으로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하면 문제가 다른데 조직화해서 압력단체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193～194쪽, 주택 특별회계는 273～277쪽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195～196쪽, 특별회계가 335～346쪽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195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의회에서 8,000만원 세워서, 더 많이 세웠어야 하는데 차량구입비만 세우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괜찮습니까? 장애인공대위에서 원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운영비 부분은 작년도에 가스차를 전제로 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가스차가 없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스타렉스인데 경유를 사용해야 하고 경유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연료비나 유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호빈위원
이게 경유값입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리고 요금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1급 장애인들이 거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2012년까지 20대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분들이 실비로 편안하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요금체계가 대중교통요금이 아닌 택시요금에 준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반발이 많고, 반발도 반발이지만 그분들이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과장님도 고민스럽고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증액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못 들어드리더라도 차를 샀으면 활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잘 좀 고민해주셔서 어차피 차는 사놨으니까 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있잖아요. 1억 2,000만원. 이것은 교통수요가 없는 데에 차를 보내면 아무래도 업주 입장에서는 손실이 많겠죠.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동에서 광격리까지 간다면 중앙동에서 광격리까지 전부 오지노선이 아니고 그중에 고산부터 광격리까지 2km 정도 그 부분만 벽지노선이 되겠습니다. 다른 노선도 마찬가지로 벽지노선은 오지에서 오지로 이동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손실보전금이니까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탑승인원을 조사할 것 같은데,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 운수업체에서는 안 하잖아요? 이것을 현 수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잘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보전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원주시내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수입 분석하고 운행 공동관리 이런 전체적인 용역을 세워서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보면 도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2007도에도 도비가 2,7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지급할 텐데 금년도에는 아직 도비가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도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운수업계에서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손실이 많이 나는 것처럼 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콜택시가 경유 차량이에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가스차량으로 구입이 안 되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가스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자동차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리프트 말씀하시나요?
정순
용정순위원
장애인차량의 경우 가스차로 개조하는 거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부터 가스차가 있어야 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법적으로 개조가 불가능한가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정순
용정순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경유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가스값도 올라가지만 경유값이 2배 정도 되니까 앞으로 연료비 문제 이런 부분도……
정순
용정순위원
법적으로 개조해도 별문제가 없다면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지적과 예산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어떻게 인상하는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산정하는데요. 이미 5월 말 현재 결정됐습니다만, 열람기간을 거쳐서 6월 말까지 결정하는 1월 1일자 결정분이 있고요. 분할이나 지목변경은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서 정리하는 7월 1일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지평가사한테 의뢰해서 평가사들이 표준지 감정을 통해서,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왜 질의하냐 하면, 귀래 같은 데는 지역은 한 지역인데 번지만 틀립니다. 그런데 이 집은 몇 퍼센트가 오르고, 저 집은 안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정한 사람들이 가서 보고 하는 것인지, 그냥 옛날에 있던 지가를 보고 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흥업을 보면 농협 뒤에 - 아까 건설과에서 왔다 갔지만 - 평당 300만원입니다. 그런 데하고 떨어진 데하고 보면 떨어진 곳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 차이를 어떻게 하는지,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각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소재지 지역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현실화율에 거의 60% 된 필지도 있을 것이고, 55% 된 필지도 있을 것이고, 45%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60%면 60%로 현실화율을 맞춰야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현실화율에 적용하는 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보정하려고 개별통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건축물도 거기서 하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건축물은 저희가 안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내가 94년도에 농가주택을 지었어요. 그때 4,300만원에 주택 지은 가격이 나왔는데 금년에 얼마가 나왔냐 하면 820만원이 나왔어요. 배가 뛰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안 했는데 그게 나뿐만 아니에요. 강원도가 금년에 공시지가 9.7% 오르고 원주시는 12.9%가 올랐다고 하는데 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오르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를 왜 지가를 올려놓는지… 타 시군에 비해서……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12.9% 올랐다고 하지만 그동안 타 시군보다 현실화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률이 많았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앞으로 투명하게 어느 지역 하면 거기에 맞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서… 여기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섰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슬럼화되어 가는 구도심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꾸로 내리막을 타는데도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부분은 집 팔아서 세금도 못 내는 현실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용이랄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를 분석해 보면 도심지역에는 현실화율 가깝게 80～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거래되는 부분들이 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박호빈위원
아니에요. 중앙동에 A도로, B도로, C도로가 있지만 B도로가 문화의 거리 되면서 제일 A급이 되지 않을까 싶고, C도로는 계속 슬럼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은 더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팔래야 팔리지도 않고요. 공시지가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하는 부분하고 시에서의 부분하고 틀리잖아요. 시민들이 알기에는 공시지가 나오면 딱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도심하고 변두리하고 놓고 볼 때 도심지역 지가상승률은 인상폭이 낮습니다. 종전에 3만원, 5만원씩 하던 임야가 10만원, 농경지 5만원씩 하던 것이 15만원, 20만원, 30만원씩 몇백 퍼센트씩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변두리 지역에는 현실화율이 낮고 도심지역에는 현실화율이 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 불균형이 여기서 초래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신도시의 경우 여기 시청로 쪽에 나가는데 건물 조그만 거 하나 사려고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거기는 시세 차이가 엄청나게 크면서 구도심은 시세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수익이 좋아졌으니까 뜨는 데는 뜨는 만큼 받아들이고, 슬럼화되는 곳은 나중에 반등할 때 올리더라도 지금은 정지라든가 하향곡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면요. 정부방침이……
박호빈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야 기본적인 잣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우리가 강력 대응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그것을 과거에 3년 동안에 맞춰서 나가라는 정부방침이거든요. 실제 거래가격에 100% 맞추는 것이 정부방침이고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세금부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박호빈위원
그렇죠. 세금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러면 엄청난 세수증대가 주민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일선 시군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100% 현실화율을 맞추기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정부하고 자치단체 간에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다 맞출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율에 낮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현실화율보다 낮은 부분은 오히려 더 낮출 수는 없다, 현실화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런 민원은 제가 다 받아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예산심의를 해서 실·과·소에 새해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보면 그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럴 때 사업을 안 하고 묵혀 놓고 있다가 가을, 겨울에 가서 공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 금년의 경우는 한 달 전에 한 공사하고 한 달 후에 한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철근이 톤당 104만원 이렇게 가요. 60만원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공사를 하면 예산절감도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그 예산 가지고 못한다고 하고, 이러면 또 추경에 올리는 것이 있는데 이왕에 선 예산이라면 전반기 이럴 때 사업을 해서 후반기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겨울에도 보도블록을 깨고 얼음 언 것을 깨서 공사하면 부실공사가 되니까 이왕에 서 있는 예산은 미리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보통 보상이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보상이 90% 이상 되어야만 공사발주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공사 추진하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당초예산에 서서 설계를 하고 일부 보상 추진하면서 하다 보니까 공사는 하반기에 가서 추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규모를 가지고 대형공사처럼 보상을 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물론 부분적으로 소홀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겨울에 하더라고요. 사업을.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보상 안 주는 부분이 문제가 나는 게 처음에 사업을 건의할 때는 동의서 다 찍어줍니다. 동의서 첨부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책정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부분적으로 보상 달라는 것이 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기 땅이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도심 교통난이 사실 심각해지거든요.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주차할 곳은 없어지고요. 그런데 개인주택을 짓게 되면 차량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차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지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승용차 기준이죠.
박호빈위원
승용차도 작은 차가 있고 대형차가 있지 않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규격이 길이가 5m에 폭이 2.3m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차가 2.5m 이러면 일반인들은 사실 사이즈하고 차하고 언뜻 구분이 안 가는데 어느 차를 기준으로?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주차장법에는 2.3m에 5.0m로 돼 있는데 2.5m에 5.1m로 하는 이유가 체어맨 길이가 5.05m랍니다. 그래서 도의 교통심의위에 올라가면 권장사항으로 내려오는 게 2.5m에 5.1m로 해서 제일 긴 차가 체어맨인 것 같습니다.
박호빈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차장도 너무 좁게 해놔서 차들끼리 부딪히고 해서 시빗거리가 되거든요.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도 고려해주시고요. 집을 지을 때 담벼락하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편히 내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빡빡하게 해서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 차들이 전부 골목길이라든가 주차장으로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집에 창고 만들어준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상에는 폭이 2.3m로 되어 있지만 강원도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2.5m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넓은 공간으로 해놔야 해결되지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치호
송치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업정책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223～230쪽이 되겠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31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229쪽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반환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농업인자녀 양육비를 한 곳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양육비는 연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되는데, 갓 낳았을 때는 17만 5,000원이고, 5세가 되었을 때 15만 8,000원이 됩니다. 2,713만 4,000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이라든가 시차에 따라서 차액이 생기고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줄 때는 일괄 배정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대상자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을까봐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질의했는데 대상자들은 모두 수혜를 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도과 예산은 232～235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34쪽 농기계 안전교육장 및 보관시설 증개축 사업비가 어디에 하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작년에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하는 건데요. 제 기억에 작년에 증개축과 관련한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모자라서 다시 올리는 건가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건물을 해체하면서 기존 건물에 부착되었던 판넬을 재활용하려고 예산을 적게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뜯어놓고 보니까 판넬을 사용할 수 없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창고가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약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233쪽이요.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비로 1,750만원. 어느 것을 만드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1월 한 달 동안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10월 정도부터 교재준비를 시작합니다. 12월 말 정도 되면 교재가 완료되어서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교육을 하는 교재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전체 교육대상자가 3,600명 정도 됩니다.
박호빈위원
그분들이 다 교육을 받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로 합니다.
박호빈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냥 전시적인 부분이 되지 않도록, 농민들의 농사활동에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책자로서 끝나지 않게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요. 일괄 소집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작목을 선택해서……
박호빈위원
파트별로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2개 분야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1,750만원이 12개 분야의 금액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교재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12종류를 만드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연례행사입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예산은 236～237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예산안은 238～244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42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 관리비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었는데 4,76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유기동물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보호 관리하는 두당 비용이 53,000원에서 90,000원으로 인상됐고, 금년 4월 말까지 186두의 유기동물이 발생됐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보면 542두가 유기동물로 발생되어서 관련자들한테 분양해드리고 나머지는 폐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되는 비용이 2,76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유기동물은 주로 강아지가 많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이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가격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고시가격이 있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국유기동물협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53,000원이 적다고 요구는 해왔었습니다마는 당초 협약할 때 53,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53,000원으로 적용을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원주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적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긴 하지만 점차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잘 안 되고 실제 이런 뒤처리 비용들만 자치단체가 감당하게 되어서 이런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전에 국외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외국에는 대부분 견세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등록해야 되고 등록번호가 있고 세금도 일정 냅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예산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2월부터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 유기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정순
용정순위원
전적으로 등록제가 되고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등록돼 있으면 유기동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시행은 아직…….
정순
용정순위원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하나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인데, 미국산 소의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에 관해서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대책들을 가지고 있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8,500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관련되어서 저희는 학교급식을 약 40여 개 학교에 약 25톤 정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기관하고 협조해서 초·중·고교가 치악산한우로 급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교육기관하고 협조할 것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악산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급식은 모든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 46개 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3월부터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1월 31일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운영위원장, 영양사를 대상으로 시식을 한번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계약을 하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학교급식과 관련된 계약업체가 만료가 안 된 학교도 있고 아직 선택을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치악산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필요하다면 시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서 원주치악산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많이 소비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238쪽에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비, 언론에 홍보하는 것 2,000만원,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물에 2,000만원, 홍보물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예산을 활용한 부분은 브랜드 발대식 때 한 부분하고, 프로농구단에 치악산한우를 챔피언 결정전에 제공한 부분, 설맞이 재경원주시민의 날 특판 행사 때 홍보한 부분, 특판 행사와 관련되어서 설맞이 선물세트에 포장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이나 행사 때 포장재나 홍보비용으로 쓸 것이고요.
박호빈위원
그런 쪽에 쓴 거예요. 언론에는 뭘 어떻게 해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림 없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신문에 났는데 그 디자인은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호빈위원
기존에 고속도로 야립간판에 있는 디자인인가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원주투데이 이면 하단에 났거든요.
박호빈위원
전국적으로 알려진 횡성을 쫓아가기도 벅차고, 후발주자로 시작했으니까 모든 면에서 앞서 가게끔 노력해줘야 되는데도… 전 국민이 다니는 고속도로 야립간판에, 이 그림(사진자료)이거든요. 야산에 소 풀어 놓고… 이것은 대관령이나 평창에서 써먹던 것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찍은 겁니다.
박호빈위원
찍은 거예요? 이미지가 대관령하고 평창이 맞죠. 잘 좀 확인해 보세요. 축산과에서 한 것은 이것하고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보도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그 그림하고 다릅니다.
박호빈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산에 대한 부분은 축산과에서 하든가 홍보 부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든가 해야지 축산과에 전문성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디자인은 어디서 뽑았어요? 용역 줘서 뽑았어요, 전문가가 있으세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겁니다.
박호빈위원
다르다면서요. 야립간판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것이고, 축산과에서 홍보한 것은 전문디자이너한테 받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라니까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박호빈위원
어디서 베낀 거네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배경은 저희가 찍은 것이고요.
박호빈위원
누가 찍었냐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이 찍은 것이고 그 위의 글씨 넣고 배열한 것은 원주투데이에서 했습니다.
박호빈위원
사실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면봉지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디자인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디자인에서 뒤지는 것 아닙니까?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디자인을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돈을 들여서 홍보해야지, 디자인은 엉망인데 돈만 들여서 홍보하고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겠냐고요. 18개 시군에서 전부 자기네 고유 한우를 팔아먹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늦게 출발해서… 축산농가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직원이 찍어서 홍보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틀리고 축산과 틀리고, 원주에 브랜드가 서너 개입니까? 하나로 가야죠. 하나로. ‘치악산청정한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준비가 되어야지 기초가 없이… 초등학교 안 거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려고 하면 되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완벽하게 해놓고 경쟁력을 붙여야 되고, 축산과에서 부족하면 공보담당관실로 넘겨서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서별로 다 제각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고 도대체 치악산한우 브랜드가 어느 것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 가지고 해서는 치악산한우 안 팔려요. 강원도 것만이라도 좀 보세요. 2만명도 안 되는 자치단체에서 한우를 얼마나 당기게끔 광고를 하는지… 스치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디자이너 확보를 제대로 하고 그래야 축산농가가 발전이 되죠. 축산농가들 기대만 잔뜩 시켜놓고 판로가 없으면… 또 경쟁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내수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모님 떡도 싸고 맛있어야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이라도 준비가 돼 있으면 그것을 쓰라고 하겠는데 기본 자료가 전혀 안 돼 있고, 결국에는 이런 홍보비로 한 달에 어마어마한 돈만 들어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원주가 디자인 면에서 좋다.”, “저 그림을 보니까 치악산한우를 꼭 먹어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돈을 쓰시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꼭 좀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치악산한우 판매업소 지정점 설치 해서 7,000만원 있는데 이게 주천이나 밑에 지방처럼… 그런데 치악산한우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도 할 수 있고, 또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시식도 할 수 있는……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장소를 간현에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한우사업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실사를 한 후에……
박호빈위원
그런데 움직이는 곳이 지정면 쪽 아닙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가 그쪽에 많고……
박호빈위원
난 궁금한 게, 치악산청정한우 해서 검사 다 해서 1등급, 2등급 찍힌 소가 거기 가서 판매가 되느냐?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납품을 직접 받기 때문에, 또는 생산농가나 단체가 자기가 사육한 한우를 도축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박호빈위원
시나 이런 데서 검증이 된 것을 판매해야 지속적으로 상업성이 있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협회에서 검증을 하죠.
박호빈위원
한우협회에서.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단체에서 했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장되어 가는 실정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뒤에 출발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꾸준히 이어 나갈 수 있고 어느 지역을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만 단발성으로 지원하고 조금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잘 살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돈만 지원해주고 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요. 4급 사무관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하향 조정한다는 지침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하지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안전부의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직급이 하향 조정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과 관련돼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사기문제가 결부될 것 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리고 간부회의에 참석을 못하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업이 결국은 소외되고 경시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