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흥해 출신 진보신당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포항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노동현안 문제 해결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대비 사내 하청 및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보호법 악용방지에 대한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수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포스코 방문 시 강창호 사장은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비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당시 46% 수준에서 70%까지 접근시켜 임금격차 해소 문제를 해소해 가겠다는 약속을 지역사회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사내하청 협력업체의 경우 비단 포스코 뿐만 아니라 D-제강, H-제철 등 기타 대기업의 경우도 잔업 철야 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등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포항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사회양극화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도 협력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가 가계파탄 및 비관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허다한 상황입니다. 지역 내 산적해 있는 여러 노동현안도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건실한 중견업체인 진방스틸은 얼마 전 한국주철관이 인수한 직후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승계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 40% 정리해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청하의 DKC는 2004년도에 용역깡패 문제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또다시 단협파기와 부당한 지배개입을 일삼으며 노동조합의 반발에 용역깡패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조의 경우 2006년도 노동자 투쟁의 신호탄이 되었던 토목분회가 2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자들이 응하지 않아 계속해서 교섭이 무산되고 있으며, 간부를 비롯한 포스코 출입제한자 제한조치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야 고용하거나 아예 고용을 기피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들에게 불법 폭력 시위를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이를 어길 시 엄정 대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과 자본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갖가지 불법과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도 거칠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지역사회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 하에 기업과 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노동배제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포항시가 열악한 구조 속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 내에 비정규직과 하청 협력노동자들의 정확한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진행해서라도 대기업 정규직 대비 임금 실태와 근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격차를 해소해 가기 위한 노력은 지역 내 양극화를 줄여 들어가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문제 또한 법 제도의 문제이고 전국적 현안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민주노총, 한국노총, 고용안정센터, 노동부 포항지청, 포항시 등에 비정규직 차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비정규직 확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연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의 해법 모색을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과 포항시가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들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행정지도와 함께 지도사항 위반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 포항시의 역할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 값과 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기름 값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가인상이 일시적인 고통이라면 땀 흘려 열심히 일해도 결국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거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고용불안은 서민들의 생활을 극도로 힘들게 하는 민생파탄의 진짜 주범입니다.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지역의 소비주체, 경제주체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껍데기뿐인 결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지역 내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핵심 주체는 누가 뭐라 해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일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주체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그들의 행복할 권리를 위해 이제는 포항시가 앞장서고 관계기관들이 함께 의지를 모을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박경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그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자료요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 집행현황 및 결산자료, 행정소송 및 다수인 민원관련자료, 언론보도사항 각종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