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30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도봉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도봉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수여대상 외국인 중 ‘도봉구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를 ‘도봉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 로,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인 외국인’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으로 수정하고,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안 제9조 제6항 제1호 ‘도봉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30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봉구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목을 그 내용에 맞도록 운영의 협약에서 운영의 위탁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5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근거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개정사항을 보완 변경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조례상의 인용법령에 낫표를 써서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변경과 변경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조례상의 인용법령에 낫표를 써서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제9조로 변경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에 대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유통시장의 개방 및 대형 유통센터 등으로 날로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을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래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고 상점가 지원근거를 새로 마련하였으며 도봉구전통시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전통시장 지원사업 효율성 및 홍보 등 운영근거 마련과 매주 금요일을 도봉구민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종전 조례에서 미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8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금주 의원입니다. 2008년 5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1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법령의 변경 조명을 반영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의 띄어쓰기와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변경하고 전문 중 “각호의 1”을 문맥에 알맞은 쉬운 표현인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여 주민들이 조례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을 전문 개정하여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을 명시하고 조례의 목적을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하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 중 본문의 자구를 전문 개정하고, 동조 제1호의 ‘보조금’ 정의를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상치되지 않도록 전문 개정하며 안 제4조 ‘보조대상’ 규정을 전문 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3가지 즉, 1.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로써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법령의 변경 조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관련 별표의 사무위임을 전문 개정하여, 그간에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조명을 바로잡는 동시에 치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규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서식에 주관부서 난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의 개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번 서울특별시도봉구 주식회사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법령의 변경 조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제77조의3”으로 변경하고 제7조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를 “제63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인용법령에 낫표를 부기하고 법명의 띄어쓰기를 시행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