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합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7월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007년7월9일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5월27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이 2008년 5월2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 1551)(구청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 1651)(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운영자치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551호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동사무소로 한정하던 것을 관할구역에 기능을 갖춘 모든 시설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1651호는 동사무소 명칭이 작년 9월1일자로 동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551호 조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는 동사무소를 동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설치범위를 동사무소에서 동 관내시설로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7조 제1항, 제11조 제4항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절차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7항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청장과 동장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5항 제6호는 전통문화의 계승·창달을 위해 전통무용, 풍물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면제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고, 안 제12조 제3항은 구청장 또는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5인 이내로 별도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 제5항은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노력하고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1호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4항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551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작년 5월29일부터 6월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의안번호 제1651호 동사무소 명칭 개정 조례안은 중앙지침에 따라 전국 동시 시행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제안 설명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라온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은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 찬성위원이 없고 반대위원 5인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함으로 각각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3건 구청장)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자치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맞는 기구의 통합·신설, 기구편제 및 기능의 조정, 명칭변경 등을 통하여 조직을 기능 중심의 실용적인 구조로 전환하고, 조직의 성과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중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 중 여권사무를 신설하며, 안 제8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서비스과를 통합하여 주민복지과를 신설하는 한편, 안 제4조 및 제7조, 제9조, 별표 2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사회복지국으로, 행정정보과를 회계통신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공원녹지사업소를 녹지사업소로, 또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적과를 자치행정국에서 도시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기구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하여 정부의 기능중심의 실용적인 조직운용 방침과 경제 살리기 정책에 동참하는 한편 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의 누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 인력감축지침과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부응하고자 비용개념에 입각한 정원 감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인력 운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총 정원을 598명에서 58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83명에서 569명으로 총 14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본청에 6급 1명· 7급 1명·8급 3명·9급 5명, 직속기관의 9급 1명, 동의 9급 3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혁신업무 및 복식부기업무 전담인력 등 총 10명의 한시정원 운용을 조기에 폐지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사무위임조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개정된 법령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서 지방세납납세증명서 발급업무를 본청과 동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교부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근거법령의 조문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등 금번 조례안을 통하여 구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적정하게 위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말입니다. 다른 거는 통폐합 내지는 명칭을 간단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평생학습관은 계에서 과로 승격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건 계에서 과로 승격 된다기 보다는 기능적으로 대 주민, 교육관련 파트를 모아 가지고 적정한 명칭을 고민하던 중에 뭐 주민자치과다 평생학습이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저희 청장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그간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업무에 대한 그쪽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동규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후에 나름대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으시고, 또 평생학습도시를 우리 유성의 ‘유’자와 결부시켜 가지고 뭔가 한번 전국적으로 우리 유성구가 앞서가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겠다 라는 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불 평생학습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유성구가 대전시에서 제일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았죠?

예.

그 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은 게 대덕구입니까?

예. 대덕구입니다.

대덕구와 유성구와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하고 대덕구하고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초로 선정된 평생학습도시인데 그건 교육인적자원부, 지금은 물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도 상당한 압력도 있었고,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 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바가 지금 현재는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최대한 지원도 해 주고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평생학습 관련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평생학습을 지향하고 있는 거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응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유성구도 앞으로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순천이라든지 가까운 곳인 충남 아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기왕에 벌써 몇 년 전에 평생학습관을 만들고, 또 평생교육사도 많이 임용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직도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평생학습관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예산지원이 되었든 어떤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느니 만큼 이 명칭은 인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후에 그 후속적인 지원이, 정부나 시에서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적 지원도 미미했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크게 신경을 써준 바는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한 번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 사업비를 보조 받은 적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한번 신청을 해서 일부 보조 받은 적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당시에 얼마정도 지원 받았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우리가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은 앞으로 국가나 또 시에서 지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 청장님께서 평생학습도시에서 모인 회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장으로 한번 나서셨다가 ‘평생학습과도 없는 도시에서 무슨 위원장이냐’ 이래 가지고 청장님이 상당히 안타까워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도시의 회장을 맡는다면 지원이 더 많으리라고 예상을 했었던 건가요?

아무래도 회장이나 임원 지자체가 되면 그래도 평생학습도시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그 내용도 훤히 알 수 있고,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계획을 꾸민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그렇다면 만약 평생학습과가 의지대로 신설이 된다면은 앞으로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이건우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위생과는 행안부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한 개 과는 존치해도 좋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위생과는 존치를 14명이지만 할 수 있게끔 두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평생학습과는 부득이하게 20명을 채우기 위해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본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가 유성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죠?

어느 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생과 만이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 실과 공히 중요한 업무를 추진합니다.

지금 조류독감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서 음식문화라든지 아니면 광우병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시국이 어려운데도 그런 파트를 맡은 데가 위생과죠?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가 14명이면 14명이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아니 위생과라는 중요한 업무가 14명이 유성구 전체를 위생업무를 맡고 있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냐구요.

인원은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면 위생과를 20명으로 맞출 의향은 없습니까? 부족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인력구조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리면서 기왕에 인원이 많은 곳은 면죄부를 준 거 같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작년도말, 12월 말로 행정지침을 짜가지고 내려 보내다 보니까 기존에 인력이 많았던 곳은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상 범주 내에서 인원을 줄여주면 인정을 해 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간 정부의 시책에 충실히 잘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58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상태에서 묶여 버렸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인력수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형편은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20명을 맞추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실제로 구에서 정책 홍보라든지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뽑아가지고 과를 만들려고 계획안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사문제라든지 한의사문제, 약사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시시비비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에다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인력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기존 기능을 일부 쪼개가지고 실과를 만드는 게 참으로 난감하고 어렵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 시·도에서 그러한 사연들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건의가 올라간 거 같습니다. 건의가 올라가 가지고 행안부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1개 과 정도는 그냥 여유를 두고 가 보자! 어차피 2차, 3차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생과를 보건소로 보내버리면 속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17개 실과를 존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를 하나 없애면 하나 만들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인력도 또 줄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14명 밖에 안 되는 위생과지만 끌고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위생과가 그 만큼 중요하고 한데, 그 부분에서 보건소에도 같이 얘기를 하신다고 했지만 거기서 충원을 하든지 해서…… 통계란 쪽은 보건소에도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과를 14명으로 존치를 하고 위생과를 더 보강하는 방향이 어떤가? 부득이 한 경우 통계도……

제가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가 본데요. 지금 저희가 기능을 신설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능을 신설한다든지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기능과 인력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20명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명을 만들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재결합을 시키는 것뿐이지 위생과 14명에 사람을 더 넣는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위생과 업무가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뭔 얘기냐 하면요. 만약에 지금 현재 통계 말씀하시니까 통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죠. 통계는 기획실에 있어야…… 이건우위원님 말씀 마따나 과거부터 통계는 자치행정 내지는 기획실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떼어서 평생학습과로 보내는 이유는 현재 인력이 통계에 대한 인력은 세 명입니다, 계장 포함. 그 세 명만 뽑아 가지고 인원이 부족한 데로 집어넣은 것이고, 지금 건설과에 하천계가 있잖습니까? 하천계가 인원이 늘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업무가 변함이 있는 게 아니라구요. 그 세 명을 뽑아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 소하천을 기왕에 보고 있으니까 그리 넣어주고 지금 인력이 늘고 줄고 해 가지고 기능에 변환이 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실장님이 못 알아듣는 거 같은데요. 위생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 인원을…… 20명으로 위생과로 맞추고,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성구 관내에 있는 과가 이리 가면 어떻고 저리 가면 어떠냐? 아니면 그 계가 유성구 본청에 있으면 되지 않느냐! 위생과에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고, 보건소에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위생과 14명 가지고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위생업무를 보려니까. 본 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위생과 인원이 지금 14명인데 보건소에서 끌어오든 어디서 끌어오든 기능이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다니까요. 위생과 14명은 조직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14명으로 지금 위생과 업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만약에 6명을 더 끌어와서 채운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오는 인력은 그 사람들이 기왕에 보던 업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위생과의 인력증원 효과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공무원하고 사무위임은 질의 없으십니까? 예. 윤보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보현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불과 한 달 정도 전에 개정됐죠?

예.

지금 한 달 만에 또 다시 원점으로, 14명 정원을 증원했다가 다시 14명을 감축하는, 정원수로 보면은 똑같은 상태로 되돌아갔는데 굉장히 소모적인 행정 처리였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구성이 바뀌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이 신구대조표에는 사실상 직전하고만 신구가 대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 원래 584명이었을 때와 지금 584명일 때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실에서 판단하기에는 정부에서 분명히 새로운 조직이 들어서면 기구개편 내지 인원감축이 있을 것으로 솔직히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그 작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현원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현원 파악이 끝난 후에 여건을 맞춰서 추진할 거라고 믿고 급하게 증원시켰는데 정부에서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기준 시점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14명이 오버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하고도 그런 얘기가 오고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걸 늘려 가지고 598명을 맞춰 놨는데 이걸 또 다시 줄이라는 얘기냐? 이건 12월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소위 패널티를 받게 되는, 물론 저희들이 패널티가 무서워서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14명 증원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력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14명을 증원시켰는데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인력진단 내용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현 정부의 집행의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 하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변화된 부분은 외교통상부에서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권업무가 저희들한테 떨어졌죠. 지자체에서 네 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곳은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84명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여권파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명을 더 집어 넣었구요. 또 지금 나름대로 부득불 저희들이 기능을 축소한 것이 10명 있는 한시정원도 원래는 12월 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 할 때 한시정원도 미리 걷어내고 해서 지난번 14명과는 상관이 없죠. 14명과는 상관없이 지난번 598명 그것은 현 상태로 두고 거기서 한시정원 치고, 또 여권업무 치고 해 가지고, 그런데 신설되는 거 빼고 해 가지고 인원은 14명을 이번 시점에서 감축을 합니다만, 지난번 증원한 거 하고 관계없이 14명을 감축하게 된 겁니다. 여권계도 안 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말로는 외교통상부에서 그러면 소위 정원을 책정을 해 주도록 행안부에 압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액인건비라도 증원을 시켜주든지 해야지만 우리도 할 수가 있지 행안부에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연락이 오니까, 협의가 오니까 그건 자체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문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MB정부에서 추진하는 첫 지침이고 하니까 일단은 따라는 갑니다. 따라는 가는데, 저도 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권계 같은 경우도 정부의 지원없이 네 명을 충원하라고 하면서 두 명 분 인건비만 줍니다. 나머지 두 명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야 되는데 그걸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정원에 반영을 못시키면 그 인원만큼은…… 지금 현재 동의 인력까지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려운데도. 그래서 이번에는 맞춰가지만 다음엔 우리가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정도에 부득이하게 우리는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 때는 또 정원을 증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가서 다소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신설하라고 하는 그 인원만큼은 증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요. 이런 내용적인 것 말고 급수로, 그러니까 6급이 몇 명이 감축이 됐고, 6급이 7급이 됐고, 7급이 몇 명이 늘었고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감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명을 감축하면서 6급 한 명……

14명 감축된 내용이 아니구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84명 정원이었을 때, 기존에 개정되기 이전의 구조랑 지금 감축이 된 상태로 따지면 급수가 어떻게 변하냐 이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에 비해서 6급 한 명이 줄구요. 6급 한 명이 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복식부기라든지 균형발전 이런 각 파트에 한시정원으로 있던 사람들 열 명 중에서 상계보정을 하고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서비스과가 합쳐지면서 거기서 두 명을 줄였습니다. 열 개계인데 평생학습계하고 자원봉사가 빠져도 여덟 개가 남지 않습니까? 여덟 개는 1개 과로는 많으니까 두 명을 감축하면서 그 중 한 명은 상계가 됐는데 한 명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101담당이었다가 100담당으로 바뀌었구요. 7급도 143명에서 142명으로 한 명이 줄었구요. 8급이 129명에서 126명으로 세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9급이 70명에서 61명으로 아홉 명이 줄어서 14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잘 이해를 못하시네! 작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작년도 12월31일로 기준을 따졌을 때하고, 지금 감축했을 때 비교했을 때 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요. 작년 12월 101계가 있었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그거랑 그 전 거랑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6급, 7급, 8급이 다 줄을 수가 없죠. 6급이 줄었으면 7급이 늘어났다든가 결국 늘고 줄고 해서 맞춰져야 되잖아요.

지난번 14명 증원되기 이전으로요?

응. 작년 12월31일 이전하고 지금하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그 때로 맞춰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요. 테이블이 그러니까 세 개가 필요하겠죠. 작년 12월 기준 급수별 정원, 그리고 지금 현재하고 그 다음에 바뀐 뒤에, 14명 감축하면은 급수별로 어떻게 되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급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려는 이유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좀 판단을 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하셨죠?

예.

일부 의료기관의 장 등 일부 민원인들이 반대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 하면 영업허가증이 구청장 명의로…… 지금 구청장 명의에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권한 위임이 되어서 보건소장 명의로 나가고 있죠.

그런 부분을 반대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이 구청장 명의로 나가죠, 마찬가지로?

예.

이 조례안에서는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기관의 장이 반대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건소장은 결국에는 구청장 산하의 보건소라는 기관의 장인데 의료기관은 보건소장 명의로 허가증이 나가고 음식점 같은 데는 영업허가가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반대를 하는 거 같은데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 지금 현재 권한 위임되어서 보건소장이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또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상에도 보건소장의 업무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으로 나가든 구청장으로 나가든 큰 의미는 없을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한의사 집단에서는 과거에 보건소장이 해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으로 하면 격상되는 게 아니냐 해서 일부에서는 좋아했었던 부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뭘 자꾸 그렇게 바꾸느냐! 이 얘기는 저희들이 조직개편 안을 가지고 보건소의 의무·약무업무를 본청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을 때 그런 소리가 일부 나온 거 같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 업무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테지만 지금 현재로썬 그것은 권한 위임이 되어서 보건소장일 뿐이지 실질적인 허가권자는 구청장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측하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길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홍보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구민들이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거 같구요. 관련해서, 영업허가증이라든지 이런 증들을 그럼 다 바꿔야 되나요, 새로? 아니면 지금부터 나가는 거부터 그렇게 발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권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리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단지 조문 내용만 법령에 맞춰서 바꾸는 것뿐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법조문만 바꾼다 이 얘깁니까?

예.

실제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