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제7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 하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서 행정 통리와 반 분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담읍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봉담 상리에 삼봉 주공 580세대 입주 지역을 상6리로, 또한 동문굿모닝힐 442세대가 입주한 지역을 상7리로, 그 다음에 봉담 와우리에 임광그대가 420세대가 입주 지역에 와우9리, 그 다음에 봉담 1택지 지역에 신일우남클래식아파트 660세대, 동화마을 휴먼시아 4,475세대, 동일하이빌 750세대 지역에 동화6리부터 12리까지 6개리로, 총 봉담읍에 9개리 855개 반을 신설하고 관할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봉담 수영2리에 쌍용예가 490세대 입주한 지역에 6개반을, 서신면 상안2리에 120세대 지역을 2개 반으로, 그 다음에 병점1동에 병점10통 성호아파트 685세대에 3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리반 조정을 하면서 현재 641개 통리 2,878개 반에서 9개 통리 96개 반이 신설되어서 총 650개 통리 2,974개 반으로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4일 동탄신도시 내 확정지번이 부여됨에 따라서 블록지번을 확정지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입법 예고시에 동탄2동에서 아파트 명칭에 착오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행정 통리와 반 분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읍면동 하부조직의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현실에 부합되도록 통ㆍ리ㆍ반 관할구역을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조정,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기준에 의해서 지금 분리하신 사항이 되겠지요? 리 분리하고 반 분리는?

네, 그렇습니다.

반 같은 경우에 20세대부터 80세대, 리 분리에 있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 600세대로 하시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현행 641개 리에서 9개 리가 늘어나서 650개 리, 반이 2,878개 반에서 2,974, 반장님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화성시 인구가 40만이 넘었지요? 행정 관리하시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리하고 통반 정리를 하실 때 효율성 있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탄1동과 동탄2동 확정지번 부여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법정 리가 확정경계가 조정이 결정, 확정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지번을 확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블록 번지가, 블록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번으로.

지번 지정만 한 것으로?

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보게 되면.

입법 예고시에 아파트 명칭이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그것은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 준 부분이지요? 7통하고, 10통, 11통에 관계된 부분은?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것은 읍면동에서 본청에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꼭 들어와야 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장이 현장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의견서 첨부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본청에서 보니까 100% 타당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통리반 증설 내역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존에 리 하고 반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자료가 언제 자료를 사용하신 것이죠?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36페이지인가요?

통리반 증설 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이 현행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정읍이 49개 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2개 리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봉담, 우정, 향남인데 봉함, 향남, 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담, 우정, 향남인데 향남, 우정으로 바뀌어서, 수치는 맞는 것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남1지구가 앞으로 8월달이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하고 조율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 리가 굉장히 크게 되는데 법정 리는 그렇다치고 리는 몇 개로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것은 입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오늘 이 조례를 다룬 것과 같이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 리를 구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정되지 않은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평리면서도 방축리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 행정리면서 도이리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이참에 그것도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때 바로 잡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승우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혼신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정과에서 상정한 화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안의 개정이유로는 그동안 상위법의 잦은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조항 일부가 추가 되면서 조문 형식이 복잡난해 해져 체계적,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한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세 조례 전부 개정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 24조와 47조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먼저 안 24조는 신고 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없이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발생하는 것을 계산한 것이며, 안 제47조는 주행세의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신고 전에 반출할 경우 주행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아 주행세의 탈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울산광역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 실적에 따라 232 시군에 울산광역시에서 안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세법이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5조는 기존 지방세 법령을 인용했던 조문을 경기도의 시군세 조례 권고안에 따라 화성시 시세조례 조문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46조는 조례에 주행세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의한 세율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행세율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에 의거 결정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4번의 주행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 내지 그때그때 조문 개정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8절 종합토지세 조항인 제82조부터 93조가 삭제된 조문형식을 정비하여 시세 조례를 통일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상에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의 해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전부 개정안은 2008년 4월 2일 시세 조례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써 그간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우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신승우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과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호한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다룬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금을 내기위함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하셨지만 이 변경안을 보면 동부권하고 향남지구 택지산업단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도시지역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서부나 남부 쪽은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녹지도 부과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서부하고 남부는 일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지형도면이 세분화가 안 되었습니다. 5월 22일부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하고 남부도 년말이나 내년 년초에 그것도 바로 잡아서 화성시 도시계획구역 안은 전체를 다 부과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발고시가 난 후에?

지역세분화가 되면요.

도시계획세 부과를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부과 고시.

고시는 이번에 동부하고 봉담, 향남은 됐고요.

됐어요?

네, 5월 29일.

향남 지구 같은 경우에 시내 같은 데는 택지개발이 되어서 그런 데는 부과하는데 말하자면 외진 곳, 녹지가 많은 곳, 다 전체가 포함된 것은 아니죠?

네, 도시계획 구역 안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 안에도 대지나 잡종지, 공장용지, 이런 것이나 부과가 되는 것이고 기타 농경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세 부과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시세조례는 화성시 시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고안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다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네.

타 시군하고는 틀리는 점이 혹시 있어요?

이것은 전 시군이 거의 다 똑 같습니다.

문구 원안이 거의 다 똑같다는 얘기지요?

네, 권고안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화성시는 특별하게 달리 만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고안 뒤에 첨부된 그대로입니다.

그 권고 안대로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승우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 목적, 감사 기간, 감사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자료 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이고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써 감사 기간은 시군구 의회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0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7윌16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으로는 담당관 2팀, 미래전략팀 1팀, 자치행정국의 5개 과, 주민생활지원국의 6개 과와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4개 과와 11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등 총 33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네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7월 10일에는 동부출장소 4개 과와 보건소, 11일에는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에 대한 감사를 하고, 12일과 13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지역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을, 15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16일에는 11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요령과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 요구 대상으로는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표 감사담당관,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김혁배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5인의 소관 과장, 심재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6인의 소관 과장, 김태수 보건소장 외 2인의 소관 과ㆍ지소장,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강태모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4인의 소관 과장, 11명의 읍면동장, 오영석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과장 등 총 38명을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