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일부터 시작하는 국제 보트쇼 및 코리아 매치컵 세계요트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7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있었던 바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작성하고 주차장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수정 동의합니다. 안 제3조 제8호중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를 “녹화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이”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3항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제10호”로 수정하며, 안 제6조 제2호 다목과 라목중 “녹화상황”을 “녹화현황”으로 수정하고, 안 제31조의 제목 “(주차요금의 징수 등)”을 “(주차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한다. 다음은 안 5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 지급 한다” 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시어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박길양 위원께서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재청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재청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길양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길양 의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길양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있어서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써, 금년도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본청 2국 13개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3개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사업소 4개과, 동부출장소 2개과로 총 22개과와 읍면동 11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동의 경우 3개소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월 10일부터 11일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11일 오후부터 15일까지 3일간 본청에 대하여 실시하고, 16일에는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 자료 요구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총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환경산업국장 및 소관 과장, 건설도시국장 및 소관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소관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소관 과장, 지역개발사업소장 및 소관 과장, 공원녹지사업소장, 동부출장소장 및 소관 해당과장, 해당 읍면동장 등 39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8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11개 읍면동 감사 대상 기관 중 3개 면동은 현장 방문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07년도 우수 기관인 기배동을 제외한 10개 읍면동에 대하여 본 감사장에 출석 수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 308건 중 1건을 삭제하고 8건을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시간에 협의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7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