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류재건 의원 발언
류재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순서에 따라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06월03일(화) 10시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도시경제국장 김 정성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북구, 글로벌 울산북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85억3,951만6,000원에서 32억3,492만9,000원이 증액된 117억8,70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액 55억3,270만8,000원에서 175억2,034만7,000원이 증액된 246억4,8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13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산림병충해 방지사업과,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억8,345만8,000원과 도심벽화녹화사업 시비보조금 2,590만원 등 내시변경으로 인해 당초예산 대비 2억935만8,000원이 삭감된 21억4,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국토지관리정보시스템 자료관리비 3,0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1,043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197만5,000원을 편성하고 도시벽면녹화사업 5,180만원과 병충해방제사업 1억1,127만9,000원, 산림사업 인건비 1억2,946만9,000원 삭감하여 당초예산대비 1억2,644만5,000원이 삭감된 45억7,34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서 227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5,800만원과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6,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5,100만원, 시비보조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5,8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12억2,700만원이 증액된 21억4,87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지원사업 6,400만원, 노？사？정구민협의회 운영비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1,600만원, 창평동마을주차장 조성사업 8억5,1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66만6,000원 등 당초예산대비 18억5,785만5,000원이 증액된 30억7,98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서 239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1억6,00만원,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억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노후가로등 교체, 시？도비보조금 5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억4,000만원이 증액된 15억1,45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1억 5,15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외 필요한 조사용역비 1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건물 보상비 2억2,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3억1,000만원, 화봉지구 자전거 도로개설공사 5억원, 연암동 중로 3-73호선 외 5개소 소방도로개설공사 19억1,0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5,648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33억5,683만2,000원이 증액된 72억1,66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환경 구축 모니터 구입 64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472만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도비반환금 92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04만5,000원이 증액된 3억6,96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으로 예산서 259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강동 호안시설설치공사 5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등 5,184만5,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등 1,606만4,000원, 시비보조금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879만1,000원,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6,000만원, 쌈채소 재배단지 조성 2,52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7억1,423만1,000원이 증액된 45억8,41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강동해안 호안시설설치공사 7억원, 시설원예에너지 지원사업 1억2,000만원, 쌈채소 재배단지 조성 5,04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368만9,000원 등 당초예산대비 13억5,374만9,000원이 증액된 73억94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79페이지에서 28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민방위 시책사업비 1,377만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교육비 12만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1,365만원 증액된 2,73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종합상황실 사무관리 및 자산취득비 1,700만원, 2008년 시？도단위 민방위교육훈련비 1,900만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85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5,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7만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877만6,000원 등 당초예산대비 1억1,203만1,000원이 증액된 7억2,802만2,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특별회계는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경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3,441만5,000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3,730만2,000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2억288만7,000원이 증액된 3억4,0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288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288만7,000원 증액된 3억4,013만7,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51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내집 주차장설치 이월금 1,300만원, 시비보조금 공영주차장조성 사업비 4,400만원과 고정식 무인카메라 구입 2,750만원을 삭감하고, 매곡지방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시설개선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3억5,916만9,000원이 증액된 10억3,123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4,975만원과 고정식 무인카메라 구입비 2,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5,000만원, 매곡지방산업단지 등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7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6,371만2,000원, 예비비 2억3,097만6,000원, 시비보조반환금 1,531만1,000원 등 당초예산 대비 3억5,916만9,000원이 증액된 10억3,123만8,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국은 각종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제출된 예산이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건의장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정순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심벽면 녹화사업입니다. 도심벽면 녹화사업은 2008년 당초예산에 천곡중학교 담장 외 51개소에 9.5㎞에 2억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울산광역시에서 2008년1월4일자로 보조금변경확정이 통보되어 2억7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우리 구 예산만 삭감된 것이 아니라 각 구군 사업비가 비율대로 조정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도심벽면 녹화사업으로 52개소에 5㎞에 1억3,000만원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추진 중이며 잔액분 7,700만원에 대해서는 도심내, 하천, 옹벽, 학교, 공장 내 담장 등 추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하반기에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관리 연구용역 건입니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토지정보시스템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의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합한 시스템을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정보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2006년8월부터 전산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현재 필지 승인율이 71%로 북구 전체 전산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필지 승인율을 90%까지 상향조정이 요구됨으로 용역사업을 하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한 용역기관에서 도시계획 미정리분과 시스템의 연속지적도와 당초 도시관리계획상의 지적고시도가 불일치 된 것을 일치시켜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도시계획 정보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열람과 전산발급 확대로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은 조달청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하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관리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 건설부문 도시계획 분야의 신고를 필하고 KLIS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한 업체만이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도심벽면 녹화사업은 아직 발주를 못한 것은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대부분 민간자산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1차사업은 6월20일경에 마칠 계획입니다. 세 가지인데 장미넝쿨, 헤데라, 담쟁이 주로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장미는 이미 철이 지나버린 것이고, 동구나 또 대공원의 경우 장미축제에 들어가고 … 도시가 상징성을 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져서 다품종을 선택하기보다는 통일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이것은 북구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전체가 통일성을 가지고 특화를 하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담쟁이하고 헤데라(월스만) 하고 넝쿨장미를 주로 심고 있는데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세 가지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적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척박하면 장미 같은 것은 식생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대상지를 제외하고는 일정부분 도심이 통일성을 갖도록 … 이런 느낌을 가져요. 동구에 가면 해안도로 쪽으로 장미꽃이 제대로 피었다고 놀러 오시라는 초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역사를 가지고 장기화되면 어느 거리라고 하면 장미가 생각이 날 정도로 특화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녹화사업도 성공하는 것 아니냐, 상당히 도시라는 것이 이미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교육을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히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거기에 상징성을 준다든지, 가령 어느 거리를 장미넝쿨로 식재를 해 놓고 릴케의 거리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한다든지 특화를 해 가는 것이 북구가 앞으로 짜림새를 가지고 할 때 상당히 중요하겠다, 지금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앞으로 할 때 수종 선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참고 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시하고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구마다 특색을 줄 것인지, 또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북구는 어떤 방향의 특색을 갖고 벽면 녹화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류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은 주로 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 벽면 녹화에만 신경을 사실 썼는데,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단계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시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의논을 해 보고 그중에 북구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류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거든요. 초창기에 시하고 안 해도 북구 관내 특색만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북구 전체를 떠나서 어느 길에는 담쟁이, 어느 길에는 장미넝쿨, 상당히 특색화 되기 때문에 벽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창기에 그렇게 해야만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아까도 그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 장미를 심고 싶어도 못 심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식재계획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임지의원
무룡산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현재 5월9일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현재는 자료조사만 하고 있고 진도는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중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중간보고 할 때 국장님 혹시 무룡산 용역할 때 철망, 전선, 군사시설 잔여물 등등 이런 것이 조사가 되어서 철거할 수,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지금 그 용역은 그런 차원보다 좀 높은 차원에서의 용역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런 바탕의 그림을 그려 놓으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쉬울 것 같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것까지 조사시키기에는 용역비가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되,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산림보호강화사업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이 예산은 전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산림청 예산입니다.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부 산림분야에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당초에는 예를 들어 1만원을 주겠다고 해 놓고, 국가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1%씩, 2%씩 전부다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정되어 내려오는데, 특히 여기에는 전부다 예를 들어 병충해 방제 발생이 작년보다 적게 되었다든지, 인원을 4명 쓸 것을 1명만 쓴다든지, 5명 쓸 것을 2명만 쓴다든지,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되어 내려온 것이 국？시비 조정분입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조정한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인데, 연구용역은 한국토지지적공사하고 연계할 수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행자부에서 관리하던 것하고 건설부에서 관리하던 것하고, 토지하고 도면하고 각각이 다른데, 왜 가격이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도면이 안 맞고 틀려서 그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2005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에 가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일시켜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덜 준비되고 미비점이 있어서 예를들어 임야에 있는 토지 지적하고, 그 밑에 일반적인 토지 지적하고 도면 상에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현재 71% 정도 했습니다. 3,40% 정도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오면 수기로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90% 정도까지는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줘야 되는데,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뜻에서 용역을 3,000만원 얹어 놓은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보통 전문기관 관리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지적공사하고 틀립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만 엔지니어링해서 전문으로 하는 기술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으로 줘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전문용어를 많이 쓰고, 전공용어를 많이 쓰니까 헷갈리는데 필지승인율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당초에 필지승인율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 총 대상필지가 7만 필지가 됩니다. 그중에 현재 4만9,000, 즉 5만 필지 정도를 작업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용역도 하고 정비를 해서 작업이 완료된 것을 승인율이라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대부분 사유재산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확인하는 기능은 다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물론 사유재산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고 전체 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민원지적과에서 사업하고 연계가 되니까 굳이 여기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안 되니까 의아심을 가지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 연암동 100번지가 있으면 100번지 그 토지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를 들어 옛날「도시계획법」 쉽게 말씀드리면 그 법에 따른 도시계획 사항이 그 필지에 해당되는 것이 있겠죠. 이것은 주거지역이다, 또는 도로가 저촉된다, 안 된다 또는 공원이 일부 물린다, 안 물린다 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농지법상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이다, 그 바깥이다, 이런 표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토지 각각의 특색마다 또는「산지관리법」을 따지면 이것은 흔히 듣던 얘기대로 준보전산지다, 보전산지다 이런 표시가 그 토지마다 있을 수 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택건축법상 이 토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건폐율이 50%다, 또는 용적률은 70%다, 80%다 이것이 또 제한이 되는 토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토지 지번에 한 필지에 각종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을 죄다 표현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필지승인율 입니다. 100% 다 들어갔느냐, 60% 정도 들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총 망라하는 것이 3,000만원 용역비 들인다, 현재 70% 되어 있는데, 90%까지 상향시키려고 법상으로 그 토지에 들어가 있는 특성을 죄다 수록하는 행위를 70%, 80% 끌어올리기 위한 그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면 100하지 90%로 하느냐 100%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이 내 바뀌기 때문에 100%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정과장 이야기 중에 축척이 도시계획사업에 따라서 500인 곳도 있고 600인 곳도 있고 과거에 1,200분의 1인데도 있고 또 산지지형도는 6,000분의 1로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확대 또는 축소해서 500이나 600이나 1,200기준에 넣어야 되니까 이것이 예사로운 작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다는 용역이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인목의원
결국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떼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앞으로는 연암동 100번지를 넣으면 기계가 그 정보를 전부 쏟아내어서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지목 같은 경우는 표기가 같이 들어가겠다 싶은데, 사실 얼마 전에도 민원이 한 분 부의장님실에 오셨던 분이 계시던데, 옛날에 수기로 된 서식을 가지고 분명히 대지로 전환을 시켜놨는데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러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은 구청에서만 확인할 것이 사실은 아니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신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지목에 대한 부분이나 분명히 옛날에 형식은 다 밟아 놨는데, 현재 등재되어 있는 것은 답으로 되어 있다든지, 대지로 전환한 근거가 있음에도 그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런 것을 꾸준히 수정 보완작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럼 어디서 한다는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민간한테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고쳐라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드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것은 물론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서 그런 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죠. 사람이 하는 작업이니까 100% 완벽하다고는 못 보는데 그런 것은 자꾸 보완이 되어 나가야 되겠죠. 그것은 하는 과정의 한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도 택할 수는 있겠죠. 미리 확인을 하라든지, 앞으로는 개인컴퓨터에서도 얼마든지 다 확인할 수 있고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정부나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은영의원
70% 완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구개발용역비가 들어가서 나머지 20% 정도를 더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70%는 누가 완료하셨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구축작업을 계속해서 전산 쪽과 지적직 쪽에서 계속 발급을 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아마 용역을 한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다는 이해 못 하겠지만 어떻든 전체적으로 70% 완료해 왔던 것은 담당직원들이 해 오셨다면 20% 연구용역개발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이것을 담당 직원이 전체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했고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준 것도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 통합이 안 되어서 엄청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혼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의원
이게 민원지적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냐, 민원지적과 업무하고 혼돈이 되는데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를 민원지적과에서 하다가 그것은 통일성이 없다,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부서에서 주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업무가 이번에 다시 또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습니까?
문석주의원
발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발급은 민원지적과에 직원이 앉아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사람 소속만 도시녹지과로 했고, 앉아서 업무 보는 것은 민원지적과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녹지과 도시계의 한 사람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업무를 이전해 온 거네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정확하게 이전해 온 내용이 뭡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를 도시녹지과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용역도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의원
이해는 됐습니다. 결국은 도시녹지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 일이 비슷한 것을 나누다보니까 좀 혼돈이 와서 그렇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절대로 비슷 안 합니다.
류재건의장
민원지적과에서 해 왔던 도시계획 부분이 도시녹지과에서 관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업무 자체를 이관해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가 70% 였는데, 90%까지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업그레이드 시켜 정확한 수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 그런데 조금 의혹이 가는 것은 이왕이면 99% 까지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주민들 생각은 당연하잖아요. 100%를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이왕이면 100% 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가까운 수치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가도록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겁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100%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구만 하더라도 산하지구라든지 중산지구라든지 강동유원지라든지 계속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100%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10% 정도는 항상 완료가 되면 또 작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와 같이 지적도면상이라든지 아주 고차원적인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것, 이런 것만 주는 겁니다.
문석주의원
자기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적도와 국토이용계획서가 틀리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 간에 서로 오차가 발생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그런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앞으로는 하나만 딱 떼면 됩니다.
류재건의장
검토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임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방법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페이지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공원등 유지관리가 당초에 112등이었는데, 지금 17등은 어느 공원에 넣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추가로 된 것이 17등입니다.
박병석의원
어느 공원에 추가로 됐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명촌진장 지구에 있는 공원인데,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이다, 또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6,000만원을 받아서 17등을 설치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유지관리는 등 교체하는데 1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전기요금에 공원 등은 등마다 다른데 그렇게 잡은 것이고, 밑에 공원등 유지관리는 훼손부분인데, 깰 수도 있고 전기고장으로 인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 10만원씩 잡아서, 거기에서 30%를 잡아서 전체 등 수를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북구 전체 공원 내에 있는 등은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공원시설물 보수에 8,000만원 정도 증 됐는데, 순수하게 전지나 노후화 된 시설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쓸 계획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쪽에 할 계획입니다. 등기소 앞에 하고, 화봉3공원, 호계, 기타 기존 시설물에 200만원 정도 해서 파고라 2개소 정도 설치하고 체육시설물 8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물은 공원 안에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류인목의원
체육시설물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이번에 5,000만원 올린 것은 공원 내 낡았거나 한두 개밖에 없어서, 부족한 곳이 있어서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어린이공원 안에 체육시설물이 어린이 것은 관계없지만,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편리성을 봐서 괜찮다고 봐집니다.
문석주의원
원칙은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특별히 설치하라, 마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
문석주의원
「공원법」에 있잖아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공원법」에 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어린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 청소년이라면 관례적으로 중학생 이상을 보는데, 또 어린이공원이라면 12세까지 놀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활개를 친다면 문제점이 있지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주로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 13세미만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놀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어서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어린이전용 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고요.
문석주의원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린공원이 북구 관내에는 없다시피 하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지만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설치하고 저기에 설치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가능한 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과에서 문화홍보과에 농소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셨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승인하셨어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하셨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 앞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용도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북구 관내 어린이공원 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 있어요. 과거에 나무로 했던 것을 요즘은 깨끗하게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교체가 거의 다 됐던데, 어린이공원 활용의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미끄럼틀부터 시작해서 놀이시설이 있는 것을 이후에는 전략적으로라도 중요한 어린이공원 몇 곳을 선정해서 차별화 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지 가봤지만 어린이공원에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어린이공원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건에서 보면, 지금 운동기구도 마찬가지로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는 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의 큰 바운드리를 다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내 한쪽 모퉁이에 몇 개 설치되는데,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만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린이를 대동하고 보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어린이공원에 와서 같이 놀아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미끄럼틀이나 시설을 이용하지만 어른들은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어른들이 운동기구가 있음으로 해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린이공원을 문석주의원님 말씀처럼 완전히 청소년용으로 바꾸어지는 경우는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그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가 사용하다가 청소년운동기구라든지 가서 놀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놀다가 사고가 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공원하고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는 뭔가 매치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를 들어 과격하게 노는 것에 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설치만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앞으로는 어린이공원 용도에 맞게끔 조성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풋살구장 얘기 같은데, 그것 외에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농소3동에 그만한 면적에 공원이 하나 없어서 억지로 억지로 해서 상안어린이공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 풋살구장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발도 못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갔다가 중？고등학생들이 오면 쫓겨나옵니다. ‘너, 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호계 중앙에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공무원을 배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경비를 설 수도 없고,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노는 곳에 저해되는 시설들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에 어른들은 보통 보호자로서 가는 시설은 가능한데, 풋살구장이나 이런 것은 계층이 완전히 다르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공원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워낙 공원의 비율이 낮아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풋살구장은 체육공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목적의 공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모아야 되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쉽다고 그렇게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설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형태분석에 대해서 우리 공원에 도 담당과에서 접근을 많이 하셔서 일정부분의 폼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시설물 몇 개 이외에는 언급이 없는데, 북구에서 나름대로 어린이공원 같으면 어른들도 어느 정도 와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폼을 분석해 놓게 되면, 물론 우리가 어린이공원 설계를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만, 기부채납 해 주는 것을 유지관리 하는 정도의 수준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장기화 돼서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완할 때는 그런 것을 추가하도록 분석해 놓고 연구모임이라도 진행시켜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신규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청소년시설은 어차피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손자 손녀 손잡고 오는 분들은 노인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놀기에 좋게 하려면 차라리 게 이트볼장을 넣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게 맞거든요. 손자가 오면 그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공원의 성격에 따라서 유치 가능한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게이트볼장을 넣으면 안 되겠느냐, 또는 어른들이 손잡고 오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은 괜찮은 것 같다, 이건 우리 생각을 가지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원칙대로 지켜 나갈 수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석주의원
원칙대로 안 지키니까 그렇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앞으로 지키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농소구획정리만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이 6개가 있거든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 쪽으로 도 얘기가 모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넘어가기로 합시다.
문석주의원
예.
박병석의원
218페이지, 공원 및 녹지내 수목전지 작업(태풍대비) 해서 3,000만원을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우리 관내 공원이 50개가 넘는데, 3,000만원 가지고 공원 녹지내 수목전지나 관리가 가능합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이 돈 말고도 공원 인부들이 약 20명 정도 있습니다. 양묘장에도 있고, 도로변에 있는 풀도 베고 있는데, 그것도 활용하고, 특별히 이런 것은 별도로 설계해서 전지작업을 해 나가 도록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공원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우범지대라서 낮에는 충분히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저녁만 되면 청소년의 비행지역으로 탈바꿈되는 현상이 도심 곳곳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원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무도 시원하게 쳐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깔끔하게 하고, 보안등도 충분히 밝혀서 물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필요해요. 에너지를 발산할 때가 없으니까 오락실 아니면 컴퓨터실 아니면 공원에 가서 놀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전하게 놀 수 있도록 공간이 밝고 환하고 또 밖에서 볼 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전지나 보안등 관리가 잘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이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산림청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됐습니다. 솔잎혹파리 병이 발생이 안 돼서, 산림청에서 판단할 때 발생이 없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중독자라는 것은 예방활동을 하다가 중독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솔잎혹파리 발생시기가 완벽하게 다 지나간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판단은 발생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류인목의원
올해는 넘어가겠다 …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재선충병도 옛날에는 전부다 잘라서 파쇄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주사로써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물량이 당초에는 12ha였는데 축소해서 5ha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물량감소로 인한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제어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지금도 발생이 한 두 건씩 되고 있는데, 그전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인목의원
일본처럼 소나무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멸종 위기까지 가지는 않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여기에 대한 예산들은 다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솔잎혹파리나 재선충 매개체가 하늘소인데, 완전히 없어질 경우에 이런 병들이 없어질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소강상태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당초에는 우리 지역에 전체 12ha 정도 발생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산림청에서 각 시？도에 있는 산림을 전부 조사해서 보고 했습니다. 피해 물량이나 발생되는 피해 상황을 분석해서 반 정도는 피해가 덜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하기는 합니다.
윤임지부의장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인건비 중에서 25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여비가 증액되는 부분 이외에는 없는 것인가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수당이 현재 24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직원 1명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도시녹지과로 1명이 전입해 와서 8개월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추정여비가 정규직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상용직 2명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여비 지급을 못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지급기준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관용차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보통 직원들은 2만원인데 1만원으로 해서 한 달에 10일씩입니다.
윤임지부의장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 341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3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억3,000만원은 전년도에 들어온 수입을 그대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남은 것입니다. 결산해보니까 이렇게 남아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수입금이 발생된 것이지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윤임지부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민간위탁금 6,50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위탁금 보조금비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6,500만원 정액 구비로 편성함으로 이번에 2,500만원에 대하여 국비로 확보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위탁금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노사 업무를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지역노사정위원회 지원 사업이 있음을 알고 2008년2월18일자로 지원신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14일 국비 6,000만원이 우리 구로 지원이 내정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15일에 최종 선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전액 국비 부담 신규사업인 지역노사정구민파트너십교육, 노사정 간담회, 노사정구민 등반대회, 외국인지원사업, 노사정구민한마음축제와 전액 구비 부담인 우리 구 시행사업인 노사업무 중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등을 포함하여 6,000만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조건이므로 우리 구에서 이미 주요 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예산 중 구비 일부를 삭감하고 국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비율은 정하지 않았지만 일정부분을 부담하여 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구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하게 되었으며, 삭감된 구비는 노사정구민 등반대회 500만원, 외국인지원사업 1,000만원, 노사정구민 한마음축제에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역단체 5개, 기초단체 5개 총 10개의 지자체가 사업 선정이 되었으며, 2008년도 사업대상단체 중 신규단체는 우리 구가 유일하며 국비 6,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2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행도 하지 않고 1회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특수 시책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야간이나 우천시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정지선 LED 조명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당초예산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당초 행정자치부 게시판 및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주장대로 광주 남부경찰서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설치하였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울산지방경찰청 및 중부, 동부경찰서에 법적 검토 협의결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목적은 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 전국적인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므로 신규 개발되는 시설물은 교통안전시설물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 시행 전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벤치마킹 사례를 보고 우선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완전히 다 철거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과에서 확실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벤치마킹 사례에 너무 의존하다보니까 쉽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 2,750만원 시비삭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시？구비 각 50%를 부담해서 2대의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시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당초예산 최종심의 과정에서 시비지원은 1대 분인 2,750만원만 확정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분의 시비 2,7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비에 대하여 삭감하지 않는 사유는 시비 2,750만원과 구비 2,750만원을 삭감하지 아니한 돈이 5,500만원입니다. 합하면 8,250만원입니다. 그러면 무인카메라 2대 구입 설치가 가능합니다. 당초에 시에서 1대 구입비를 5,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납품단가는 개당 4,000만원 정도만 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750만원은 구비니까 삭감을 하지 않고 포함해서 당초대로 2대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는 삭감하고, 구비는 살려서 추경 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임지부의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민간위탁금 2,500만원 구비를 삭감하고, 국비 6,000만원 지원금을 가지고 2,500만원에 투입한다고 얘기하시면서 6,000만원 구비를 지원 받아서 여기저기 사업에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집행을 이미 한 것과 집행예정인 것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일전에 노사정화합마라톤 대회에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당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추경 일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노사정화합마라톤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사업비 1,000만원을 더 해서 실제적으로 노사정 관련되는 각종 현대중공업동호회마라톤, 도시가스 등 실제로 노와 사와, 또 한국노총 의장님도 나오시고, 인원이 500여 명이 노사정화합마라톤대회에 참여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별도로 모아서 해야 되는데, 구청 여건상 별도로 모아서 노사정화합마라톤대회를 하기에도 그렇고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1,000만원을 먼저 집행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기회는 시기에 안 맞아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은 그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나머지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그건 여러 분야별로 있습니다. 노사정간담회도 있고, 그리고 노사정구민파트너십교육도 있고 등반대회 1,5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에 2,000만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2,500만원 해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의원
일단 질의요지는 노사정화합마라톤대회에 1,000만원을 선 집행했다는 것이잖아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일단 잘못은 인정하셨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체협에서 주관한 마라 톤 대회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노사정화합까지 넣어서 그러니까 제목이 두 개가 된 것이지요. 큰 타이틀과 안에 작은 타이틀까지 붙였는데, 이렇게 행사를 특정단체에 아무런 의회승인절차도 없이 예산을 뚝 떼서 주면서 우리 이름 하나 올려서 같이 하자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산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썼다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이미 계획돼 있던 특정단체가 주관하는, 생체협에서 주관하는 마라톤대회에 계획에 없던 예산을 추가로 올려주면서 이름 하나 걸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실제적으로 본질이 노사가 모여서 많이 홍보해서 … 실질적으로 노사대표가 500명 정도는 나와서 화합마라톤대회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석의원
500명이 노사화합을 위해서 나왔다는 객관적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날 뛰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마라톤 행사를 하니까 동호인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봐 지더라고요. 물론 한국노총 위원장이 와서 축사도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마라톤 하러 온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노사화합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경동도시가스 50여명 정도로 추산되던데, 그 외에는 공동으로 손잡고 와서 뛴 것이 없어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하는 회원들이 자발적 참여가 있었던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사에 예산편성도 없이 1,000만원 줘서 이름 하나 걸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분명히 노사화합을 위해 마라톤을 한다고, 회사에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에서도 복장을 준비해 와서 노와 사의 대표도 참여했고, 어느 정도 본질에 맞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왜 횟수가 9회였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9회는 건강마라톤대회달리기가 9회이고, 우리는 노사화합 …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9회 노사화합마라톤대회 해서 플래카드가 따로 붙고, 행복 북구 해서 따로 있었잖아요. 플래카드 2개씩을 같이 붙였잖아요. 제9회라고 해서 의원들끼리 막 논란이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부터 해서 막 뒤져보니까 없던 사업인거예요.
류인목의원
이런 사업은 사실 저는 아직 노사관계가 공생보다 견제의 기능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딱 걸리니까 생체협 행사에도 못 가겠어요.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것은 살다가, 6년째 근무하지만 처음 봅니다. 사업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지역노사정위원회에서 6,000만원이라는 국비가 지원되고 이 사업비가 …
류인목의원
그러면 목적에 맞게끔 합목적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성공하든 못하든 간에, 얼렁뚱땅 남의 행사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식으로 행사를 치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다음부터는 본질에 맞도록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산도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집행계획을 보면 등산대회, 전부 1회성 행사, 이게 노사관계가 진전이 되는 행사들입니까? 저는 오히려 역기능이 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저 같아도 노사정화합이 딱 들어가니까 참가하기가 싫었으니까. 그 중에 참가하신 분들 얘기가 뭐하는 짓이냐, 또 아주머니 하고 싸웠다는 얘기도 듣고 했어요. 생체협 달리기 하러 왔더니만 노사정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서 ‘그런데 왜 가냐고,’ 마라톤 좋아하시는 아주머니하고 노동운동하는 신랑하고 부부싸움 했다는 얘기까지도 들었거든요. 행사가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할, 마라톤도제대로 안 되고 불협화음이 있지요. 또 노사정도 주가 아닌데 어필이 될 리가 있나요.
이은영의원
노사정위원회에 6,000만원 국비가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사화합마라톤대회 1,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국비 6,000만원에 속해 있는 예산이라면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나열돼 있고 행사운영노사정간담회까지 해서 6,000만원인데, 노사화합마라톤 1,000만원까지 하면 7,000만원이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정리할 예정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국비 2,500만원 삭감하고, 그 돈 가지고 하면 딱 나옵니다.
이은영의원
어디에 나오는데요? 예산서에 없는데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산서 231페이지에 보면 노사정간담회 200만원, 232페이지파트너십교육에 300만원입니다.
이은영의원
화합대회, 등반대회 1,500만원, 근로자사업 2,000만원, 구민한마음축제 2,000만원, 그럼 6,000만원 아닙니까? 노사정화합마라톤대회 1,000만원은 어디 가있는 것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그건 노사정구민한마음축제에 2,000만원인데 …
이은영의원
그럼 표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마라톤대회 1,000만원, 여기 1,000만원 이렇게 올려야지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
이은영의원
그럼 그 결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마라톤대회 1,000만원, 한마음축제 1,000만원은 어떻게 결산하실 건데요? 성립전예산은 따로 올리셔야지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성립전예 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추경예산이 일정이 잡힘으로 인해서 성립전예산 편성 요건이 안 되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럼 그 1,000만원은 어떻게 결산하실 것입니까? 한마음축제에 넣어서 하실 것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노사정한마음축제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추경 끝나서 확보되면 …
이은영의원
그게 됩니까?
웃음
류인목의원
진짜, 참 … 노사정한마음 1,000만원짜리 축제를 또 해야 되잖아요. 1,000만원이 남았으니까, 그지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노사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
류인목의원
그게 축제입니까? 무슨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박병석의원
지금 비정규지원센터 2,500만원 구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가 2,500만원 들어왔는데, 위의 사업계획을 보면 위의 것만 하더라도 6,000만원이 꽉 차잖아요. 그럼 밑의 국비 2,500만원은 추가로 8,500만원이 내려갔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가감하면 6,000만원이 됩니다.
박병석의원
위에 민간행사보조만 하더라도 5,500만원 아닙니까? 그 위에 500만원해서 6,000만원 아닙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아, 구비를 다 포함했다.” 이해가 됐습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노사화합마라톤은 한마음축제하고 같이 포함시키면 …
류인목의원
목적에 맞게끔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라, 2,000만원의 예산이 있으면 별로 바라지도 않지만 2,000만원짜리 사업을 기획해서 진짜 축제답게 해 보든가 해야지요. 뭐 하는 짓입니까? 1,000만원은 생체협에서 행사하는데 덜렁 끼어들어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행사를 만들어 놓고, 1,000만원 짜리 축제를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축제가. 토론회하고 축제하고, 세 살짜리 애한테 물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된 부기표현인가.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국비를 신청 받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고, 또 노사정구 민협의회 국비가 전부다 경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6,000만원이 내려오는데 일반사업비 같으면 그렇지만 경상사업이 되다보니까 좌우지간 노와 사의 화합 분위기 잔치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은영의원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신 것은 굉장히 치하할 일이긴 하지만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제대로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여건상 경상사업비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것은 노사화합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점점 분위기가 익어가면서 화합이 되는 것으로 행사를 끌어가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노사관계 업무를 다른 기초단체보다는 좀 뛰어나게 했다는 평가 하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6,000만원 정도를 신청하라고 했고, 또 사업의 종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정간담회, 교육, 토론회 이런 쪽으로 예산이 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초 지자체도 물론이거니와 각종 행정기관에서 너무 행사가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린 것만 해도 또 이걸 통해서 약 6가지 행사가 추가로 있게 됐어요. 1년에 6개 행사를 한다면 두 달에 한 번 해야 됩니다. 또 북구 자체 행사도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통합하면 할수록,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그 행사에 그걸 또 끼어 넣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제가 국장으로서 느낌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6가지 행사를 1년에 한다면 두 달에 한 번 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 체계로 봐서 1년에 6번 행사도 벅차지요. 그래서 끼어 넣었으면 넣었다고 지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자체적으로 부담은 있었다는 말씀은 드리고,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만약 이런 좋은 국비를 받게 된다면 좋은 말씀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보다 멋진 계획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구비 2,500만원 삭감은 이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예산 6,000만원이 없을 경우 이건 일시적인 예산이잖아요. 없을 경우 이 부분을 구비로 이후에 추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당연하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6개 사업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공문을 보내주시고요. 그게 필수인지 6개를 다 하는 조건으로 내려 보내준 것인지, 아니면 집중과 선택할 수 있는 예산인지를 …
박병석의원
그런 사업만 하면 되는 …
문석주의원
하면 되도록 …
류인목의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등반대회를 하면 1,500만원짜리 예산을 하지 말고 3,000만원짜리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보든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지 말고,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에 대폭 예산을 더 늘려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든가 이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였다면.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처음이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을 선택하지 않고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집중에 따른 예산의 삭감이 승인하는 기관에서 즉,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양하게 경험을 한 번 해 보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면 집중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다각도로 경험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국장님, 솔직하게 마인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들을 다른 단체는 몇 십 년 전부터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 단체들이 사실 있습니다.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노사관계의 문화에 대해서는 류인목의원님 생각에 우리가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참고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왜 섭섭하느냐 하면 우리조차도 사실은 이번 마라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아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행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도 의원님도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6개 행사에 교통하고 노사문화하고 국제교류하고 이런 업무, 시장문제 이런 것을 하면서 한 개 계가 1년에 6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 통합시킬 수 있는 행사는 통합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자문을 받아서 좋은 행사가 집중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의원
국장님, 경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현대자동차와 민주노총에서 이런 축제를 자부담해서 매칭펀드 로 축제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화봉사거리 교통이 막힌다고 해서 다시는 북구청 행사를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서 우리 돈 들여가면서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는 안 하시는데, 안 했던 사업이 아니거든요. 장소선택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생체에 노사정과 관련해서 줄 생각이 드느냐는 이야기지요. 비슷한 기구에 위탁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
문석주의원
국장님, 논란을 계속해도 그렇고, 어쨌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아울러서 한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 드리고요. 어쨌든 받은 예산으로는 올바르게 집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행착오는 분명히 겪었으리라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 예산을 또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올바르게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류인목의원
외국인근로자지원 사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외국인근로자는 나라별 음식 만들기도 추진해 보고 …
류인목의원
이것도 축제 형태로, 전시성으로 갈 것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가요제하고 …
류인목의원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대상이 500명 정도로 북구청 광장에서 모인 상태에서 하면 …
류인목의원
지원사업이라고 부기를 변경해 놓고 축제형태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나라별로 한 곳에 모아 놓으면 자기 국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신중을 기해서 잘해 보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축제형태로 진행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지원사업이 아니고 축제형태로 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계가 밀접한 단체나 이런 곳에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사업자체를 민간위탁을 주든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지원센터라든지 자기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면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 또는 관청에 대한 거부감이나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고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집행부의 소관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파트너십교육까지, 간담회도 횟수까지 설명 받은 바가 없어서 더 질의하기는 그렇고, 이 5가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임지부의장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상당한 문제점에 봉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민간행사보조는 노사정구민한마음 등반대회,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 노사정구민한마음축제 등 북구에 맞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윤임지부의장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빠진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방법은 예산안사업 명세서 페이지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사업 명세서 세입부분 22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231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옥상 풋살구장 조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아파트형 공장은 효문동 공단 안에 있습니다. 200여개 업체에 종업원이 1,200명 됩니다. 일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주차장을 좀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주차장은 땅을 확보해서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고 예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옥상에 체육시설인 족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동장도 없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점심시간에 족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미니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조성해 달라고 올라 왔고, 검토한 결과 옥상에 간단하게 설치하면 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 철망을 하고 망을 입히고, 밑에 우레탄을 까는데 예산이 5,000만원 듭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 300만원 하고 물론 아파트형 공장이라서 개인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전부다 영세공장이고 업체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공공용으로 보고 풋살구장을 만들어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석주의원
233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청사 인근은 보건소 뒤편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문석주의원
땅 소유가 교육청 소유 아닙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보건소 옆에 5,000평 되는 부지가 교육청 부지로서 교육청에서 특수학교인 혜인학교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은 토지입니다. 그 당시에 반대를 해서 북부순환도로 옆에 혜인학교를 개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대지 상태가 5,000평 되는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1,700평 정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현재 주차장 실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방위 교육 때나 각종 문화예술행사 때 보면 주차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외곽도로에 통행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조성되면 양 외곽도로 한 면에는 완전히 봉을 세워서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 민원이라든지 또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상당히 이용객도 많을 테고 겸사겸사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석주의원
계획은 좋습니다. 실제 청사 내에 주차장 모자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주변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설과에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역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5,000평 중에 1,700평 조성하는데 대체농지조성비 1억4,1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분납을 해야 됩니까? 기어코 이 땅에 우리가 대체농지조성비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언제든지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는 대체농지부담금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담할 성격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임대를 하면 5년 이상, 학교에서는 전혀 땅 계획이 없기 때문에 5년 이상 내지 10년 정도 사용한다고 봤을 때 1억4,000만원이 큰 돈은 큰 돈이겠지만, 그래도 주차공간을 조성해서 구청 직원만 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효문공단 주위의 종업원들도 우리 주차장에 차를 많이 대놓고 출？퇴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용하고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석주의원
주변에 자투리 공간이라고 하면 자투리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효문공단도 있고 바로 청사 옆에는 한일이화하고 덕양산업이 있습니다. 그 앞에 철도부지 옆에 완충녹지가 있죠? 그 완충녹지를 시에서 완공하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대체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한일이화나 덕양산업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에 지상물도 없고 가능한데도 그것을 못하게 하면서 이것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거기는 공장 근로자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도 차량출입을 못하게 하면서, 그 차들은 구청 외부에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완충녹지구간에는 시에서 계속 확인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완충녹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니까 시에서 자꾸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변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 못하게 단속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완충녹지 조성사업 할 때는 비켜 주겠다, 그냥 허허벌판으로 놔두지 말고, 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변 소통이 원활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법을 내세워 규제를 하면서 이것은 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은 도시녹지과 소관이겠지만 주차장을 만드는 경제교통과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정말로 활용을 해야 되고, 차후에 건설과에서 또 한 군데, 이 도로를 내야 되는 부분 같으면 … 내년에 더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 구청이 처해 있는 것하고, 인근에 공장이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에 북구 관내 주로 불법행위 중에 대부분이 화훼단지에서 판매하는 행위,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불법주차용 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나 의회에서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왜 안 하느냐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위로도 되면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단속을 하는 기간 또는 주변에서 민원제기 부분이 있으면 부득이 하게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차난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든 안 하든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보건소 옆쪽은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로 지정해 놓은 땅이면서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매입은 다 됐더라고요. 아까 강과장 이야기대로 대체농지조성비가 다소 아까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학교를 지을 때는 그것이 없으니까 우선 우리 구민들 전체를 위한 주차장 설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복지회관도 지으면 좀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날에는 어차피 주차난이 예상되니까 복지회관, 보건소, 우리 구청 또는 주변 일부를 수용하는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의원
청사에 주차장을 상당히 넓게 했지만 단편적으로 지하주차장이 없는 것이 가장 단점입니다. 북구청을 설계하면서 지하주차장이 없었던 것이 정말 잘못됐고, 보건소에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복지회관도,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한다면 지금 복지회관 설계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상당히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법적 이상의 주차장 요구는 우리가 항상 하죠. 그러나 지하 부분을 거기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이상으로 할 때는 효용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용숫자가 하여튼 주변에 각종 기관단체가 많으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 부분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또 사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대체농지전용부담금은 다소 부담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하겠다, 좀 하자,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문석주의원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8분 기록중지
13시50분 기록개시
박병석의원
일단은 관공서 주변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역의 인근 기업체 노동자들조차도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제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부지가 학교부지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인데, 현재 농지로 쓰고 있고요. 그것을 행정 관청이 학교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로 쓰고 있는 농지인데, 밀어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인지, 소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제가 볼 때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농지를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용도 외, 목적 외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은 어떻든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는 영구적으로 주차공간으로 써야 효용가치가 높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3년이나 5년 우리가 임대해서 쓰다가 정말 특수학교를 짓든 아니면 제2송정초등학교를 짓든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면서 학교를 짓게 되어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 가서 갑자기 주차장을 쓰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안 되면 주차장 터를 아예 매입해서 영구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임시방편으로 몇 년 동안 임대해서 임대료 내고 대체농지부담금 내고 또 목적 외에 형질변경까지 해가면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여론에 뭇매를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 표현도 임시공영주차장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고, 임시가 아니면 스스로 우리가 불법을 자행할 수가 없지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학교시설 결정지인데, 우리가 주차장으로 용도가 바뀐 형태로 쓰기는 곤란하니까 그야말로 임시공영주차장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교육청에서 필요할 때까지만 쓰겠다, 그야말로 임시라는 얘깁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방금 박병석의원님 지적했다시피 구민들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가 어느 날 끊겨버리면 더 문제됩니다. 대체부지 안 만들어 놓고 없앤다면, 차라리 좁은 공간 그대로 가면 오히려 나은데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곡중학교 입구에 25m 도로개설 해 놓고 차잘 대고 있다가 매곡중학교까지 도로확장하고 나니까 자기네들 사설주차장 같이 비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니죠. 우선 잘 썼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의 정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요.
이은영의원
임차료 3,500만원은 5년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1년입니다.
박병석의원
어차피 2억원이 들어가고 5년 동안 임대한다면 1억5,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3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비용은 우리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돈이 좀더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GB에도 주차장을 호계에도 만들고 있고, 구유동에도 만들고 있는데, 주변에 아예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5년 쓰는데 3억5,000만원 날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없거든요. 이것은 언론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임시로 쓴다고 하더라도 맞게 돼 있습니다. 또 언론이 의회를 질타할 것이고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의회가 묵인 하에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임시라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현재 봤을 때는 일반사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능한 안을 내지, 학교 부지를 사놓고 교육청에서 매매한다는 것도 없고요. 개인사유지를 사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지금 땅값이 비싸서 도저히 안 되거든요.
문석주의원
교육청에 확인해 봤습니까? 학교부지가 특수학교 부지였는데 장기 계획이 있습디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지금 당장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거든요. 지금 특수학교를 분산화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특수학교가 아시다시피 북부순환도로 중구 쪽에 혜인학교가 생겼습니다. 그것으로써 특수학교는 교육청의 현재 계획에서는 끝이 났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면 썼지 특수학교 목적으로의 용도는 안 쓰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활용가치가 없다면 매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지적했다시피 5년 정도 되면 4억원 가까이 투입되는데, 차라리 이 돈을 창평마을에, 거기보다 이것이 더 긴급하거든요. GB사업 떠나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매입을 해서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외에는 다른 공간으로는 안 맞습니다. 내부방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철도가 있고, 안 맞다는 …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 …
윤임지부의장
이 문제는 정리를 좀 합시다. 이 문제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토론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합시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355페이지 인력운영비 6,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증액된 부분은 상용이 3명이었는데, 2명이 증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줄이고 주차단속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원래 3명에서 2명 증이 되어 5명이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2명을 추가로 모집했다는 것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모집한 것이 아니고 인력조정을 했습니다. 타 과에 있는 상용을 우리 과로 조정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총무과 120민원 기동대가 없어지면서 그 인원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원조정을 해서 우리 과에 2명 증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당초예산 때 3명이었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3명이었습니다.
문석주의원
357페이지, 호계 철도부지 주차장은 실제로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농소권에 호계시장이 있는데 정말 좋은 발상이고, 이것과 연계하기 위해서 아까 질의를 안 드렸는데 아까 개발제한구역 창평동에 국비 균특하고 12억원 투입해서 하는데, 이것하고 거리가 100m도 채 안 됩니다. 후문 나오는 길이. 그런데 그 인근에 호계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대고 정말 좋은 안이고 농소주민이 다 환영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창평동은 이것 하는데도 불구하고 12억원 들여서 국비 받아 하겠지만, 이것은 안 맞다, 100m 상간에 이렇게 되면 … 거기는 농소운동장을 겨냥해서 했지만, 농소운동장은 평일은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차 차고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일날은 무조건 대형차 차고지입니다. 대형차 차고지를 위해서 만들어 준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평일날도 호계공영주차장은 이 정도 크면 상당히 넓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데 이것만큼은 GB사업이지만 좀 고려해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연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불법건설기계류 장기주차화 될 수 있다는 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어떤 유지관리 감독 측면이 소홀해 지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주목적이 물론 GB 생활권 내에 사는 사람들의 주차편의 도모에 주목적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체육대회나 이런 공식적인 모임 때 주차난이 어려운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수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불법건설기계류의 주차장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예방해야 된다, 또 그것이 장기화되고 나면 진짜 구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동장 사용이 필요해서 많은 인파가 몰릴 때 불법주차시설로 가득 차 있을 때 욕먹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거리상으로 따지면 분명히 100m, 약 200m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차의 종류 면에서는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호계역에 대는 것은 댈 수 있어도 농소구장에 대고 호계주변 시장에 볼일 볼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의 종류의 목적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것대로 필요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다는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 농소구장에 차를 대고 호계에 볼일 보러는 안 옵니다. 호계주차장에 차를 대고 농소구장에는 갑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역으로 이야기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호계 역사에 대고 거기까지 뛰어 와서 운동하고 가고 또 역사까지 가서 차를 몰고 가기는 좀 번거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끝에 이 활용 계획이 있다는 것을 … 호계 역사 부분은 본래 공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나를 다행히도 건졌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또 호계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그쪽 주변 사람들이 주차장을 좀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기회포착을 잘해서 추가로 하나 하는 주차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해하고 주차장은 확장해야 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추진목적 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국비이지만 혈세이니까 좀 지양해야 됩니다. 호계 역사 추가하는 것은 정말 모양도 반듯하고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잘 한 것이고요. 그러나 아까 GB사업 창평동은 잘못하면 주변 대형차고지 특수차고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교회 전용주차장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아까 문의원님 이야기하다시피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 돈이나 또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땅을 사서 영원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듯이 호계 역사의 주차장은 어디까지나 임시주차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영원한 것을 분명히 만들어 놓고 또 임시로 우리가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은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나 추가로 임시주차장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대형차량은 진입을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승합차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아예 못 들어오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윤임지부의장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호계역하고 구유동하고 같이 묶여 있는데, 각각 어떻게 됩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1년에 호계역은 2,300만원 정도 되고, 구유동은 2,100만원입니다.
윤임지부의장
구유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온천 해수탕 있죠. 전에 김성보 전 의장님이 이용하던 그 남쪽으로 해서 판지 쪽으로 조합사무실이 하나 있던 곳, 거기입니다.
윤임지부의장
몇 평 정도 됩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전체 평수가 1,200평정도 되는데 4필지입니다.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수산물 축제할 때 이미 나대지 상태에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충은 일반 개인사유지를 사서하기는 어렵고, 이런 국공유지를 찾아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주차장은 구비를 확보하더라도. 100면 정도 되는데 상당히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병석의원
토지 주체가 어디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소유주는 재정경제원 3필지, 울산광역시 1필지입니다.
박병석의원
시비가 당초에 4,400만원 얹어졌다가 이번 추경에 다 빼가지고 갔거든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올해 당초예산 할 때 시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보조사업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공영주차장 시비사업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구？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4,000만원 요구해서 우리가 3,000만원 하고 6대 4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업성을 봐서는 여기는 꼭 필요하다, 어차피 향후에 주차장 부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공유지를 찾아서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비가 좀 확보되더라도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357페이지 고정식 무인카메라 2대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한 대는 21세기 병원 앞이고, 한 대는 홈에버 맞은편입니다.
윤임지부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주차장 관련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주차장 공사를 들어간다면 보통 공영주차장은 삭막하잖아요. 삼산 쪽에 가 봐도 대부분 유료인데, 주차하는 공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 방식은 탈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최대한 사선주차나 대각선 주차를 통해서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하되 좀 공간을 최대한 숲 조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디자인을 생각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주차만 하도록 닦아놓은 터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 작은 숲속 공원처럼 예산이 들더라도 디자인이 가미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저는 그 부분에 적극 동의하는데요. 제 생각 같으면 포장도 안 했으면 싶거든요. 자갈 깔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나무를 좀 심고 운전자들이 와서 잠깐잠깐 쉴 수 있는 벤치도 놓고 그것보다 좀더 더 진전된다면 저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하고 싶지 않거든요. 잔디블럭 포장하고 싶은데, 잔디블럭으로 주차장을 해 놓으면 여자분들 힐 뒷꿈치가 빠진다고 그러네요. 그런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잔디형 블력으로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경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석주의원
주차는 좁은 공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각선이나 사선 긋는 방법은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나 자동차에 오면 정말로 좁은 공간에 많이 댑니다. 그런 본을 뜨세요. 저도 아파트에 그것을 도입해서 정말 많이 댑니다. 편하고요. 그것을 벤치마킹 하시고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벤치마킹은 하되, 주차장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확보하는 규격이 있으니까 그 원칙대로 해야지, 얘기 다 듣고 무한정 다 따라서는 못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고 차끼리 부딪혀서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가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매곡아파트 주변에 개인이 쓰다가 도로확장 되니까 문제가 된 부분인데, 매곡천에 주차장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하천이든지, 그 주변에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하천 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손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 지역에도 아까 강과장 이야기했다시피 국공유지를 최대한 찾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창평동에 하는 이런 사업을 안다면 가만있겠습니까? 정말 매곡천에 체육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주변 아파트 관리실 방송으로 태풍이 왔는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에 한다면 가능합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련부서에 허가를 받고 하면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것은 일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또 우리가 대는 것은 묵인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양성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이 문제 된다면 매곡천 양쪽에 체육시설 다 철거해야 되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호계 쪽에 저희들 기회를 잘 포착해서 역사 앞에 주차장를 추가로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임대료를 얹다보니까 매곡 쪽에 치중을 안 하고 호계쪽에 자꾸 치중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절묘한 찬스에 하나 찾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문석주의원
호계는 정말 누구나 좋아하는 데, 그러나 창평동의 GB사업은 안 맞다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평일 날 텅텅 빕니다. 매곡에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디에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매곡에도 그런 토지가 있으면 절묘한 기회에 찾아지면 빨리 조성하겠습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언젠가는 창평동 일대도 도시화되고 개발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비 지원할 때 주차장 부지를 미리 확보해놔야 나중에 10년이나 15년 후에 그래도 숨통을 틔우지, 당장을 봤을 때는 …
문석주의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장래를 위해서 …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당장 13만, 14만 되는 동네에 뭐해 놨습니까? 농소3동은 지금 4만이 돼 가는데도 매일 스티커 끊기고, 2동 그만큼 크는데도 안 해 주고, 여기는 장래를 내다보고 해 준다, 참 좋은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매곡천에 대한 주차장 건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건의를 받고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하는데, 매곡천은 하천정비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건천이기 때문에 여름 우수기 때만 피하면 사실 1년 12달 중에 10달은 건천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하자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인데, 워낙 주차문제가 복잡하다보니까 내가 볼 때 장기적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최대한 둔치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천정비계획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차 대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를 들어 태화강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따라서 일부 주차장으로 하듯이, 그런 쪽으로 안 하게 되면 저는 총괄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경제교통과장한테 아무리 다그쳐봐야 건설 쪽에서 NO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과끼리 서로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드는 전담부서에서 호계천이, 매곡천이 빨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고, 이렇게 손발이 맞으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시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이제는 유료화 쪽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전부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난리이고 몸살을 앓고 있고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단속하라고 민원 들어오고, 왜 단속하느냐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많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저렴하게. 부담 없이 댈 수 있도록 저렴하게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대신에 불법으로 도로 위에 무단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계도도 하고 주민들 스스로도 공영주차장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의원
358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근무복 네 벌은 계절별로 1벌씩 해서 5명분입니다. 외투는 1년에 1벌 5명입니다.
이영희의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편성됐는데 주？정차 단속요원이 2명 늘었습니다.
이영희의원
당초예산에 5명의 인원이 편성됐습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당초예산 4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정차단속요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상용하고 틀립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윤임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몇 개소에 어느 초등학교부터 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올해는 4개소입니다. 국비 지원이 많이 되어서, 이것은 완전 국？시비사업입니다. 천곡초등학교, 이화초등학교, 상안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입니다.
윤임지부의장
아직 할 곳이 상당히 많지 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내년에 매곡초등학교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립하는 동천제2초등학교 건립중이고, 그다음에 유치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임지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조사 실시 설계입니다. 생태복원 사업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5개 하천에 실시코자 하는데, 생태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용역내용과 5개 하천이 어디인지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신생도시로서 기존의 도시보다 우？오수 분리시설과 하수처리장이 늦게 시설됨에 따라 아직 도심 내 우？오수 분리시설이 완료되지 않아 도심 하천에는 많은 오염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건천화 등으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본 용역을 실시하여 관내 도심지하천의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수질, 수리, 수문 그리고 생태계 현황조사, 개발 잠재성을 고려한 중장기 수질예측 및 관리방안 제시, 시민수변공간 및 시설물 조성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 및 하천관리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하천은 명촌천, 창평천, 매곡천,약수천, 이화천 등 지방2급 하천 5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부터 2008년2월까지 총 47필지 9,910㎡ 미불용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17필지 4,188㎡ 보상완 료 하였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4억원으로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가감정을 받은 효문동 212-2번지 등 5필지 2,300㎡에 대하여 보상을 당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6필지에 대하여 3억400만원의 감정액을 제시 받음으로써 하반기 6필지 512㎡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당사동 122-1번지 등 18필지 2,517㎡에 대하여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여 미불용지 신청순에 따라 감정평가 후 순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수 부담금 통지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총 554개소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부과금 부과 지하수공이 295개소, 부과제외공이 259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과제외 지하수에 대해서는 농어업용, 학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마을상수도, 비상급수시설들이 부가제외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현황을 보면 부과개소 1월에 280개소에 2,655만7,000원, 2월에 291개소에 1,583만원, 3월295개소에 1,745만4,000원으로써 현재 3월까지 부과된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1,990만원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부과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생태복원을 위한 내용만 들어 가는 것입니까? 앞 과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하천 정비용역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비와는 무관하게 생태하천에 대한 용역 예산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당초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된 토대로 해서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오수 분리가 북구는 완벽하게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토실 내지는 오염원을 차단시키는 역할과 주변지역에 건천화가 북구 쪽이 많이 돼 있어서 수원을 확보해서 맑은 물을 흘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매곡천을 예를 들자면 매곡천이 건천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하천 폭이 넓은 천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민원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런 타당성 조사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네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주차장이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의 이용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몇 번 주민 건의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천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하천 관리 측면에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태화강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도 테니스장 및 주차장도 점차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돌려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시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을 담아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5개 하천 중에 이화천, 매곡천, 창평천은 거의 건천입니다. 연암천하고 밑에 명촌천은 아니지만, 공단 안으로는 오염수를 맑은 물로 흐르게 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화천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이 안 흐르는데 물이 흐르게 하려고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북구를 대표하고 있는 큰 하천 5개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5개 하천을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이 있는 2,3개 하천을 잡아서 … 명촌천 같은 경우에는 시 환경정책과에서 도 현지답사를 해 봤고, 또 북구 쪽에서 생태하천을 살릴 수 있는 하천이 어느 것이 되겠느냐 해서 시 환경정책과에서도 국비를 잡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서 어느 정도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2차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 사업인데, 5개 다 해당되거나 그렇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주변 여건상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휴식공간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고, 잘 파악하셔서 다 된다면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내용 중에 오염원 차단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매곡천 신천교 하부 오수관로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오수가 매곡천으로 흘러서 계속 동천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손을 못 쓰고 있어서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현장을 갔다 오셨다고 답변하시던데, 과장님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때 현장에 같이 갔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구에 신생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원인자 부담금도 많이 거두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시의 특별회계 예산을 좀 내어 달라, 안 그러면 이 부분을 농소지구 실시설계 할 때 반영해서 최소한 우수토실을 해서 관로까지,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수토실로 넣어주는 비용까지 시에서 해 달라고 2년 동안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몇 가지 조사한 부분을 … 그러면 ‘구에서 사업을 시행해라’고 해서 예산을 일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 우수토실, 지금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카메라를 넣어서 원인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어렵습니다. 오수관로가 어느 정도 깔릴 때까지는 우수토실로 빼서 넣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고 해서 이번에 시행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하천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네요. 배관을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예. 우수토실로 하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넘치도록 두고, 평상시 날씨가 맑은 날, 오수가 순수하게 엑기 스만 나올 때 집어넣는 시설로 계획을 할까 싶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한다면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주변에 우？오수 관로를 관망 구성을 다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차단시키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원인을 잡는 것이 급선무인데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오수관로가 100%가 가정오수관에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다하려면 카메라를 넣어서 몇 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오수관로를 다시 끌어내서 시설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초기단계에는 우수토실을 이용해서 우선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확보하는 것이 빠르니까 그런 정도로 가지고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다 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항상 그런 형태로 오수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오수 나오는 것을 잡지는 못하고, 지연은 안 되고 나오는 물을 그대로 관을 연결해서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북구는 신천 매곡 쪽으로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중간단계인 오수관로하고 연결이 다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옛날에 흐르던 하수구 구멍을 통해서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차단하는 시설이 우수토실이라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이번에 홈에버 뒤쪽에 나오는 오수하고, 매곡천하고 몇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 지선관거 부설을 내년부터 해서 2011년도까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잡고 나면 나오는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차단시키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토지매입비 추가분 중에서 당사동에 들어가는데, 어떤 시설들을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있나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주전에서 정자로 넘어오는 길, 그런 부분에 도로 사이에, 도로 중간의 아스팔트 포장하고 법면하고 걸쳐 있는 부분입니다. 왜 미불용지가 발생되는가 하면 과거에는 자기 윗대 선조들이 동네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동의 반, 강제 반해서 개설했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이 자기 할아버지 때에는 그대로 있다가 이제 이 세대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내지는 손자들이 상속을 받다보니까 이 부분이 도로에 들어갔는데 왜 안 주느냐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로젠테이션으로 설명 중) 이 부분은 소송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지급하고, 만약 사용료 보상이 안 될 때까지는 연 20% 이상 사용료를 지급하고 보상하라는 판결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소송 없이 포장에 걸치거나 들어가게 되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했는데, 2006년부터 보상을 하고 접수는 2003년부터 받아 왔었습니다.
윤임지부의장
관내 28필지밖에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2003년부터 들어온 것이 47필지가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28필지 남았습니다.
윤임지부의장
28필지가 예산이 되면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당초예산에 사업 보상비가 있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부의장님께서는 몇 필지, 몇 평이 있느냐를 물으시는데, 이런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조차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윤임지부의장
개인이 신고를 해야 알 수 있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류인목의원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점유시설만 그렇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20m 이상 넘어가면 시로 보냅니다.
류인목의원
염포로 같은 경우도 미불용지가 꽤 있던데요. 그런데 문제제기를 하니까 변호사비나 그것이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하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시가 관리하는 부분은 종건에 신청하면 됩니다.
윤임지부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3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시？도비 보조금 중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성립전예산 8,000만원과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성립전예산 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20m 이상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로 내려오는 시？도비에 대해서는 20m 이상의 가로등이나 보수하는 부분을 구에서 직접 시행하라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은 매년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5억원 내려온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시켰습니다.
류인목의원
공사구간은 어디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올해는 화봉지구택지 안쪽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메인 도로로 해서 넘어가는 화봉2교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류인목의원
단지계획을 하면 기부채납의 방식이나 이런 쪽으로 받기가 힘이 드나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 부분은 개설이 완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 설치하면서 일부 시설물 보수라든지 겸해서 …
류인목의원
아니에요. 북구청 뒤 벽산아파트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교회 앞 도로 있지요. 그쪽으로 해서 화봉택지개발지구 안쪽으로 해서 화봉2교로 해서 산업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중)
류인목의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가능합니까? 보도와 겸용도로로 쓰이는 것이지.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개념을 원지삼거리 위에는 동천강이 있기 때문에 동천강 제방을 이용해서 했지만,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도하고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명칭이 가능한 것이며, 사실은 인도와 같이 겸용도로로 쓰는 것은 사용상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자전거도로입니다.
류인목의원
자전거 전용도로냐, 인도와 겸용도로냐의 문제인데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겸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가 아니라.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전용도로의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 부분은 표현을 전용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
류인목의원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사실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의 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개설의 방식이나 또 여기에는 가게들이 쭉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전용이 아니고 겸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겸용입니다.
이은영의원
위치가 사진으로 보면 벽산아파트 쪽이 아니고, 반대로 상가 쪽으로 해서 고가도로까지 간다는 것이지요? 양쪽 인도를 점하기 때문에, 어느 쪽 인도를 할 것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사업비를 볼 때는 양쪽 다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번에 하면서 송정교 옆에 일부 달아내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좌측 우측을 선택해서 우선 이용이 많은 구간 한 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 부분을 일부 한 쪽에서 점차 시행해서 올라옵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저 구간은 이미 인도가 다 돼 있는데, 굳이 따로 공사가 필요하나요? 자전거 타는 모양을 중간 중간에 그려 놓고, 그리고 어떤 공사가 필요하지요?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이 부분은 소형고압블 럭 돼 있는데, 좀 오래 됐기 때문에 인도도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고압블럭 있는 부분 깔고, 그다음에 요즘은 탄성포장이라고 해서 일단 자전거를 타기도 하지만 걸어 다니는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
박병석의원
블럭의 반은 걷어내고 시공을 새로 하는 것이네요?
류인목의원
칼라콘으로 하지 않고 탄성포장을 하면 단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갈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투스콘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1.7배 정도입니다.
박병석의원
자전거와 인도가 겸용인데, 사실 굉장히 좁거든요. 효문사거리 나가는 인도는 그래도 넓어서 자전거도로와 중간에 겸용해도 괜찮은데, 안의 인도는 굉장히 좁거든요. 자전거를 타기에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데, 현재 있는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네요?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가로수가 있는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내지 않고 상가 쪽으로 해서 낼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상가도 불편하고 유모차라든지 자전거는 편리할 수 있는데, 상가와 보행자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좁아지기 때문에.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좁아지는 것보다는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더 돼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사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전거는 속도가 있고 아이들이 타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보행자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시가지 내에는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연결도로가 많기 때문에 크게 속도를, 물론 낼 수 있는 있지만 사실 내기가 힘이 듭니다.
이은영의원
기본적으로 보행자 속도로 가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자전거는 앞에 사람이 가고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사람이 걷는 보도하고 탄성포장 쪽하고 같은 높이로 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2.5m 보도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류인목의원
시？도비를 받아올 때 이 구간을 시공하겠다고 요청해서 받아온 것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류인목의원
자전거와 보도의 겸용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전거도 제대로 못 탈 것이고, 만약 보도 폭이 2m 정도의 수준이라면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불편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불편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산업로 같은 경우도 바람직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짧은 구간이더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낫겠다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자면 부지매입이나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그 부분이 엄청스럽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의 하천을 끼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는 지금 부지를 사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도하고 겸용하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럼 차도를 좁혀서 전용도로를 만들어 보자.’ 이것은 설문조사 결과 전부 반대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바뀌거나, 예를 들면 도심지 안에서 차 속도를 전반적으로 늦추지 않는 이상에는 차도, 인도, 자전거 도로 세 개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잖아요. 염포로에서도 겸용을 해 놨는데, 무용지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모차와 인도를 걷는 보행자는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편하게 하자는 예산이 아니라 자전거가 다니게 하자는 예산인데,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류인목의원
대부분 자전거를 타는 행태를 보면 차도로 전부다 내려오지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구간을 만들어 놓은 쪽은 잘 안 탑니다. 산업로 정도만 해도 속도가 워낙 많이 나니까 타고, 또 보행자가 없기 때문에 타고 있지만 여기에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자전거를 타더라도 차도로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에 대한 우선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를 감안해 보면 가장 교통적으로 약자인 보행자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자동차, 과거에 이야기했던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자는 정책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의 측면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입안을 했을 텐데, 대부분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차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강교수는 ‘걷고 싶지 않은 도시는 도시가 아니다, 사람 사는 도시가 아니다.’ 라고 심하게 말씀도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제대로 절충이 돼 져야 됩니다. 철학을 어디에 둘 것이냐, 자전거 타는 사람보다 더 교통약자인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정책이 잘못됐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20m 도로이고 양쪽으로 보도가 2.5m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2.5m 보도 중에 자전거도로는 1.2m 에서 1.5m로, 원래 기준은 1.1m이라고 실무자가 얘기를 하던데, 우선 자전거가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1.2m 에서 1.3m로 확보하면 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기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근본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안 바뀌어서 그렇지 바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당부 드리고요.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교수인가 그분이 지적하기 전에 벌써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동천강 둑을 따라서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나름대로 다 만들어졌다고 보고, 기존 시가지 내에서 첫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대신 자전거 타는데 목적을 두고, 걷는 사람은 계속 줄기차게 안 걸으니까 그런 쪽은 또 피해 다닐 수도 있으니까 자전거 도로 폭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 부분은 시행하고자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의원
우려하는 것이 상가지역 보다는 동천강이 문제가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 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걷기라든지 마라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서 달리는데, 사고가 몇 번 접수됐거든요. 사람들을 못 가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여기보다는.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인도에 속도를 내서 위험하다면 사람을 못 가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 어차피 우레탄포장을 해 놓으면 보행자도 좋고 유모차도 다니기에 좋고, 이런 곳은 자전거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안전성이 있지만,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더 위험하다, 뒤로 뛰다가 자전거와 부딪혀서 오히려 사고가 많은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건 동천강 뿐만 아니라 태화강 고수부지도 다 같은 현상인데, 그런 대책을 수립하라면 …
문석주의원
그런 것은 너무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도 개념으로 칼라포장 해서 하는 것은 보행자하고 겸용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아까 차폭 줄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그건 검토하지도 말고 인도에서 최대한 2m 되는 것은 1m에서 1.5m 하면 오히려 보행자도 좋습니다. 북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상도 받았겠지만 가장 우수한 도로, 아름다운 도로로 돼 있지만 옥의 티가 있어요. 송정교, 날개 부분만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이번에 시행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만 하면 정말 칭송받는데, 옥의 티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분명히 올 해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냥 인도보다는 보기도 좋을 것이고, 자전거와 사람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고급화 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어차피 자전거 전용도로가 무용지물인 구간이 운동장에서부터 원지삼거리까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 놓고 중간에 가로등이 차도 사이에 있음으로 인해서 전혀 자전거도로 역할을 못하고 사고도 여러 차례 났지 않습니까? 작년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본 건만 해도 가로등을 들이받아서 사고 난 것이 10건이 넘더라고요. 그게 자전거 전용도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해서 그쪽도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계속 가로등 설치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쪽은 또 농지하고 붙어 있어서 경운기가 다녀야 되는데 경운기도 못 다니고, 자전거도 그 가로등 사이를 못 피해 갑니다. 결국은 가다가 도로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해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있는 가로등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니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임지부의장
이 부분은 충분히 질의, 토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44페이지, 연구용역비 소하천 지형도면고시 용역비란 어떤 내용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지형도 자체도 전산화되고 도면도 다 전산화됨으로 인해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생겼습니다. 지정도면고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연속지적을 만들어서 다 등재하라고 돼 있습니다. 소하천이 약 30개소가 되고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0개소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관리청이 구청이어서 소하천 30개소에 대해서 연속지적을 만들어서 지형도면고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신천교 주변 제방공사 옹벽 설치가 입찰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던데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공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근 값이 작년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급의뢰를 해 놨는데, 계약이 안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약 3,40일 정도 연기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프리바이크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뭘 이야기하나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도로 예산을 내려주면서 이 부분에서 일부를 가지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지자체에서 몇 대를 구입해서 임의대로 사용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하고 같이, 내가 여기에서 양정을 간다면 거기에도 반납할 수 있는 보관대가 있을 것이고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당초 행안부 취지는 그런데, 지방에서 우선 시범할 때 건의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프리바이크라는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타고 와서 어느 보관대에 가서 그대로 두고, 또 자기가 볼일 보고 거기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다시 오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두면 관리가 안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들하고 동사무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100대를 구입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류인목의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 또 서울시가 벤치마킹을 한 그 정책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예. 보관대에 누가 대면 몇 날, 몇 시에 대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아직까지 여기는 보관하는 시설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는 행안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전적으로 시비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국비입니다.
문석주의원
국？시비 돼 있는데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시？도비로 바꿔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이영희의원
현재 구비는 포함이 안돼 있는데, 나중에 관리차원에서 포함해야 되겠네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작년에는 2억원을 구비로 확보했는데, 행안부에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사정상 구비는 투입을 안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보관대는 어디로 들어가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몇 군데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 어느 구에서 시행했던 제도인데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돼서, 자전거를 전부다 집에 가지고 가서 나중에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집으로 기자들이 취재한 프로도 봤는데, 우리가 도입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실패할 것 같고요. 보관대를 동센터에 설치하고 자전거도 공무원들이 일단 활용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맞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렌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동사무소에 몇 대씩 배치하면서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수리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관리가 되겠습니까? 사업은 편리성이 있고 좋은데, 20층 아파트에 있는 것도 하룻밤 자고 나면 훔쳐가고 없는데, 가져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과연 누가 관리할 것이며, 감시카메라도 한 대 둬야 될 것이고, 사업 추진은 좋은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이와 유사한 것이 앞에서 다루었던 버스 승강장에 도서를 비치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과거에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해 본적이 있어요. 부서와 부서 이동 간에 비가 오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공용 우산을 각 부서별로 비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패 했거든요. 나중에 되니까 집에 다 가지고 가고 우산이 없어요. 그렇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조건상, 국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급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구청에도 기부채납 받아서 우산 비치가 돼 있었는데 약 한 달 가는 것 같아요.
웃음
문석주의원
연암동 중3-7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창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1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중) 여기를 연결을 안 하면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를 돌아오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차단녹지 옆에 큰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못 돌아온다면 구청 있는데 여기가 사거리가 됩니다. 구청 옆에 계속 소방도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설하면 주차를 전혀 못합니다. 여기에 경제교통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이것을 안 하면 주차장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4차선이 되면 구청이 뒤로 돌아오면서 자동차 가는 도로, 정자 넘어가는 도로, 이렇게 되면 북구청 옆은 정말 혼잡스럽습니다.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이 부분을 도로로 개설해 달라고, 철길 옆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하면 뻔히 앞에서 보면서도 둘러다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건의사항이나 구청장 동 순시 때 …
류인목의원
과장님, 산업로는 충분히 보행도로가 확보돼 있고요. 보행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설득하는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동선이 만약 소방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걷고 있는 행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행태는 이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우선순위에서는 가운데 있는 소방도로 보다는 밀릴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설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적은 사업비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
류인목의원
효과를 전혀 낼 수 없습니다. 차가 조금 편하게 가는 구간 외에, 청구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몇 세대 정도 되나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철길 안쪽까지는 전부 이용이 많이 되고 있지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청까지 와서 유턴해 가는 거리가 불과 100m 정도인데, 우선순위가 맞느냐, 차라리 할 것 같으면 가운데 있는 연암중학교와 무룡고등학교 샛길을 개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개설하면 이것보다는 효과는 좋겠지만,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저렇게 잡았습니다.
류인목의원
보행자가 동선을 거꾸로 가는 것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 봤는데, 중간에 무룡고등학교 사이의 도로, 그다음에 이 도로하고 여기까지 다 내면 계략적인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현재 9억8,0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는 39억원 정도 나옵니다.
윤임지부의장
이 부분도 질의와 토론이 충분히 된 것으로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염포동 소3-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화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중)
박병석의원
소3-5호선은 개설돼 있지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예.
박병석의원
소3-7호선도 개설돼 있고,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이 부분은 일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결하는 곳이 일부 뒤쪽도로 소3-4호선도 개설돼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차량진입이라든지 상당히 좁고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하게 되면 주변에 어느 정도 교통소통은 원활하게 …
박병석의원
3-5호선만 개설돼 있네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예. 이 뒤쪽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 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산 쪽이기 때문에 수혜세대가 적기 때문에 수혜세대가 많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계획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양정 염포라는 것이 염포로 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종으로 개통이 우선돼야 되는 것에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가 쭉쭉 빠져서 염포로로 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염포 양정 쪽은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정체를 앓고 있기 때문에 염포로를 일단 빠져 주는 게 최우선순위라는 것은 양정동 도시계획을 할 때도 고집해서 지켰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종선이 완성되고 횡선이 걸쳐지지 않는 부분이 양정 염포에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 호환되는 한 구간 정도는 터 줘야 만이 소방도로로써의 기능을 일정부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군데군데 특히 중리부분, 고려화학사택 같은 부분은 종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이렇게 되면 일부 뒤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고 소방도로입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현재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만 돼 있을 뿐이고, 도로개설이 안돼 있어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뚫고 난 뒤에 연결도로도 나중에 …
류인목의원
그 지구가 도시계획시설로 재개발지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구청장님께 연초에 소방도로 건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재개발지구에 들어가는 데는 소방도로를 전혀 개설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던데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것은 힐스테이트2차 짓는 일부 주변 지역이 된 줄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급한 부분은 염포 양정하고 농소1동이 급합니다.
박병석의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도로가 되려면 뒤쪽을 뚫어주든지, 이쪽을 뚫어주든지 해야 차가 소통이 되는데 하나만 개설해 놓으면 사실은 뚫는 예산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물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기는 쉽지만 연결되는 도로가 빨리 돼 줘야 되겠네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다 급합니다. 다 급한데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소방도로가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위치하고 연속적으로 설명을 하시지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예.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중)
윤임지부의장
전체 소방도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추가질의가 있으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2-38호 소로는 교육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고 포장해 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개인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차후는 교육청 땅 매입을 하고, 그 위에 포장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선 매입해 주고,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려다가 토지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내 놓으라니까 교육청에서 못 하다겠다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교육청 업무대행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북구청에서 해 주고 교육청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짓도록 협의할 때 조건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도로를 확보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이입니다. 지금은 이미 다 지어놨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보상하고 교육청의 돈을 받을 수 없느냐의 얘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학교를 건립할 때 협의를 붙였으면 저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석주의원
그 당시 중학교와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같이 했든 따로 했든 주변도로를 개설하도록 협의 했으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
문석주의원
필요이상 1억3,000만원이 날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농소1동 소1-10호선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도시계획입안이 됐습니까? 설계변경 안 했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6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예산 먼저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문제 되지요.
류인목의원
부결되면 예산의 사장이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줄을 서 있는 것이 천지인데, 도시계획입안도 안하고 투입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도시계획입안이 돼 있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신다면서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도로변경을 한 전임자인지 … 뭐,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도로변경을 했다는 자체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우리 국장님 같았으면 정말 믿을만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예산도 다 통과 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2002년도 행감을 말씀드리게요. 정말 이 도로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있었는지 회의록에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법이 있고, 과연 힘없는 사람 같으면 통과됐지요. 누가 봐도 이 도로는 직선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좌지우지한 한 사람 때문에 … 이럴 때는 정말 안타깝고,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행감자료에 농소1,2동 통틀어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 백 명, 천 명, 만 명을 만나더라도 단 한 사람도 잘못됐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좋다고 했지만, 속기록에 있습니다. 모 의원님이 발언하셨고, 그리고 존경하는 류인목의원님께서도 정말 기점에 있는 도로라면 누구나 동의 할 필요성도 없고, 그러나 이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로 보면 양정동 소방도로 계획들은 다 취소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거든요. 여기 기점에, 사거리, 삼거리 체제에 해당사항 없는 사람이 반대한다면 전부 도시계획을 다 취소해야 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뒤의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
문석주의원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76년도 농소읍일 때 조면장이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부면장이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입안이 돼서 도로가 뚫렸을 때는 그 집을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천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하천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떵떵 거리고 있고, 도시계획입안까지 하고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 왔으며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2002년도 행감자료입니다.
류인목의원
그 전에 변경된 것을 가지고 3대 1년차에 행감 때 지적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발언하신 대로 누가 봐도 똑바로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그러나 그 당시에 집행부가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을 다시, 우선순위가 엄청나게 급한 것도 많은데 다시 그 도로를 낸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도시계획입안도 안 하고 변경도 안 한 부분을 … 도시계획입안 된 것도 못하는데, 입안도 안 된 것을 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 1-10호선이 나머지 위에 계속적으로 개설을 일부 했고, 또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농소1동사무소가 내년인가 올해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 것이 두 개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를 차제에 바로 잡는 …
류인목의원
공유재산취득 승인 할 때도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도로가 폐도가 가능합니까? 폐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봐지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폐도 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이쪽에 꽃집하고 있는데, 당장 출입구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폐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어느 꽃집이요?
류인목의원
동사무소 들어가면서 우측 편에 가게들이 있는데 어떻게 폐도가 가능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농소1동사무소로 활용해야 될 부지들이거든요. 폐도가 되면, 그럼 농소1동사무소의 출입구는 그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폐도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들어가는 진출입구는요. 실제로 각이 꺾이는 부분이 기 변경을 안했으면 모르되, 기 개설돼 있으면 실제로 그 집의 수혜자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 내용에 대해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맹지가 생길 정도로 폐도부분에 처리가 되면 안 되니까 원칙적인 말씀에서 그 도로는 바로 잡아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농소1동사무소 건립비와 동시에 1-10호선이 확장 개설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구국도 7호선 하고 접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로 개설사업비를 올려주시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지적도가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지적도를 보고 처리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도로가 되면 도로 왼쪽 편에 있는 건물은 뒤로 앉은 꼴이 되잖아요. 저런 건물들이 저렇게 바뀜으로써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이런 건물들에 대한 보상까지도 예를 들면 도로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도로공사비만 들어가 있겠네요?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박병석의원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 건물이 앞뒤가 바뀌니까.
문석주의원
아니지.
이은영의원
앞뒤가 바뀌죠. 왜냐하면 폐도하면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도로 전면이었는데 이 부분이 뒷면이라는 것이지요?
박병석의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국가가 도로를 이랬다저랬다 함으로써 피해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방향이 확 바뀌어 버린 것 아니에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것은 너무 지나 친 걱정입니다. 그 현실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한 설계로써 집을 지은 것이고요. 예측을 다 못해서 한 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질 수 없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한 사람이 좌지우지 다 한 것입니다. 이랬다저랬다. 지금도 또 이랬다가, 맞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 그건 행감 때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은 예산을 좀 다루어 주십시오.
문석주의원
결국 그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는 … 그분은 뒤에서 한심스러워서 웃겠지요. ‘참 좋은 세상이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를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고, 속 시원하게 소주 한 잔 하실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 지금 하는 것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석주의원
어떻게 맞습니까, 뒤편 사람은 안 맞는데 …
박병석의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때문에 논란이 된 게 몇 차례 됩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애초에 직선으로 그어졌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틀렸는지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 특정인의 입김이 개입됐다든지 또는 당시에 공무원이 특정인의 입김을 받아서 했다든지, 그렇다면 분명히 잘못된 게 맞고요. 그것은 지나간 과거이고 현 상황에서 볼 때는 이 도로가 주 역할을 해야 되는 도로인데, 소1-10호선 공사를 20일 가까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얽매여서 일직선으로 연결을 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 도로 기능을 못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로써는 일직선으로 그어 줘야 나머지 17억원이나 들여서 공사하는 이도로가 이용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때문에 당장 도로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안 내주는 것도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봐져서 이 논란은 행감 때 얘기하기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도시계획결정 할 때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옆의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동사무소 들어가는 주출입구 내지는 또 없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간으로 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석주의원
공간 활용을 못하지요. 차가 앞집이나 꽃집에서 다 서야 되는데, 절대 못 시키지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차단은 못 시키지요.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불편하더라도 이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도 내 주고, 이 도로도 그대로 사용하고, 하나는 차단돼야 되는데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동사무소 광장 역할을 하지요.
류인목의원
농소1동에서 도시계획이 입안되기 전에 옛날 읍사무소로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있었다면 도시변경의 과정에 대해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정도의 수준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폐도를 했다는 부분은 문제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도로로 기 쓰고 있었으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그대로 할 수는 있겠다, 쓰는 도로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차원이 되는 것이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아까 얘기는 계획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또 이것을 돌리는 것을 어떤 사람의 입김이나 거기에 부흥한 공무원을 나무라기는 그때 그렇게 돌린 사유를 충분히 들어봐야만 그렇다, 아니 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드렸거든요. 방금 류의원님 하신 얘기가 거기가 지목상 도로였다면, 그때 당시에 이런 쪽으로 도로를 돌리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절차를 거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미 설계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저야 지역구 의원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타지역구 의원님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성립전예산에 편성해 가면서 까지 이렇게 급하게 한 것인지 충분히 의회 승인을 득하고 해도 되는데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농소1동사무소 신축관계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연계시켜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맞춰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특별교부세가 그때 내려와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잡아놓은 계획이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교부세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나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이번 추경예산서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재정인센티브(성립전예산)이 내려온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로부분에 대해서 교부세에 대해서 재정인센티브로 …
류인목의원
재정인센티브인데 뭘 잘 했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예산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인센티브를 여기에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합당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내에 …
류인목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꼭 이명박 정부의 MB처럼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이제까지 했었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엄청 했다는 말이지요.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저질러 놓은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렇지 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윤임지부의장
인센티브를 왜 줬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CAD프로그램 구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부분이 CAD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저희들이 CAD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산실에서 원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옛날 Auto CAD 소프트프로그램을 보면 R13,14 릴리즈 버전에 한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AD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2007년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R14가 2000년도에 나온 버전인데, 8년 동안은 버전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은 상위버전은 하위버전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하위버전은 상위버전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우리가 CAD를 구매하면서 최소한 외주용역을 줘서 하던 설계가 기본적으로 더 가능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용역설계라든지 여기에 해 오는 그림은 DWG CAD 파일로 다 들어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가 읽어내지 못해서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2007년도 버전을 가지고 우리한테 납품하면, 인텔코리아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다보면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글자도 깨지고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서면도면은 안 받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받는데 요즘은 전산화해서 옛날처럼 도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CD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일부 변경을 요할 때는 이 부분을 용역을 받은 CAD CD에 조작해서 변경하고 그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국장님, 구청에 CAD가 프로그램을 몇 개를 가지고 있나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원격으로 해서 일부 쓰고 있는 것은 전산실로 연결해서 쓰고 있기는 한데 버전 자체가 낮습니다.
류인목의원
CAD를 2개씩이나 건설과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건축주택과라든지 있을 텐데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보통 Auto CAD는 토목에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일부 로드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은 대형도로 공사하는데, 버전 자체가 소프트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목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Auto CA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거나 업무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구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산실에서 공유하면서까지 쓰고 있다는데 2개를 같이 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만 써서 공유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시스템 자체를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임지부의장
잠깐만요.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소방도로 질의는 밤새도록 해도 모자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과 예산심의를 마칠까 하는데 다른 질의가 많습니까?
박병석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긴급도로복구비 5,000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1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당초예산을 가지고 해보니까 보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복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하니까, 부족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박병석의원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없이 추가로 확보해 놓은 것이네요. 20m 미만 도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산취득비 중 무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썼는데, 이제까지는 어떤 것을 쓰고 있었는가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안 그래도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전기 사용하는 모터로라가 6년 전 모델입니다. 직원들이 저보고 ‘무전기를 다시 사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랬습니다. ‘야, 약만 다시 새 것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한다는 말이 과장님, 이 부분은 너무 오래 돼서 약도 없고 단종 된 품종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윤임지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아까 한 가지만 하면 끝났을 텐데 속기사님이 연장외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신천동 소2-78호선 소방도로개설 부분 다시 화면을 보면서 … 그 부분에 상반된 내용이 있어서 귀영하고 노블리스하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솔직한 얘기로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가 섞여 있다거나 그런 부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된다, 안 된다 라기 보다는 일단 도로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앞쪽 사람들 안 된다고 못하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 북구청 소유의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국도 7호선 접하고 있는 한 필지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귀영하이얏트 분들은 오히려 안 나면 주차공간이 자기들은 낫다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로개설을 하고 나면 그 부분이 통과하는 통과 도로도 아니고 일종의 소방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쪽에 자연스럽게 저녁 때 주차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문석주의원
결국은 주차 공간밖에 안 되는 데 …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차가 다니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 같으면 차 다닐 수 있는 길 놔놓고 양쪽에 주차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류인목의원
아이들이 거기로 많이 통학하는 문제라서 개설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큰 도로로 안 나오고 될 수 있으면 소방도로나 이면도로로 어린이들은 통행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 확보가 되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귀영하이얏트 입대위 측하고 간담회나 사전 설명회는 전혀 안 됩니까?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때 이야기를 해서 계단설치라든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쌍방간에 우리가 협의해서 할 테니까 구청에서는 우리가 협의할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박병석의원
협의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영아파트 입대위 쪽에서는 모르고 있겠네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이 안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예산이 만약에 잡힌다고 하면 설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배
이근배건설과장
협성노블리스 쪽은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 귀영하이얏트 쪽에 사업설명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회를 가지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윤임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환경구축은 건설교통부, 현재는 국토해 양부입니다. 거기에서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전국 248개 지자체가 통일된 건축행정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31일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배경은 금년 1월7일부터 전국 지자체가 인터넷건축행정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설치 후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어 운영관리상 애로가 있습니다. 기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반기종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17인치 모니터인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및 울산광역시에서 금년 1월에 자체 모니터를 추가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협조 요청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대를 구입하여 건축주택과에 전체 24명이 있습니다만 설계도서를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16명 직원 개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현 기종 17인치 모니터에 추가로 22인치 모니터를 설치하여 개인별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온라인 검토 환경모니터를 구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임지부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22인치로 더블모니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7인치는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더블모니터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22인치는 가정용으로도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17인치 모니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면은 수치가 볼 수 없게 작게 나오기 때문에 22인치 모니터로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일반사무를 볼 때는 17인치로 보고, 민원인이 왔을 때는 22인치를 쓰겠다는 것인데, 22인치를 다 통상적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가능한데 17인치로 볼 때와 22인치로 볼 때 차이가 있습니다. 도면을 볼 때는 22인치로 봐야 되고, 일반 업무를 볼 때는 17인치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22인치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시에 최근에 가보니까 이 구축사업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두 개를 다 놓고 쓰느냐 나도 그런 의문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서류는 22인치로 너무 확대해서 보기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번에 할 때 여기에 다 합치가 되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집에 모니터를 22인치 쓰고 있는데, 커서 불편한 것은 그렇게 못 느끼겠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CRT를 혹시 쓰고 있는 곳이 있으면 16대는 돌려주고 이것도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커서 그렇더니 익숙해 지니까 여기 와서 작은 것 쓰기는 또 어색하거든요. 가능하면 굳이 두 대를 놓고 쓸 일이 없다는 것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책상도 복잡하고 …
이영희의원
모니터가 내구연한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참고로 22인치 모니터는 타 구에는 다 설치되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예산편성 되어서 설치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7인치는 건축주택과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다 모니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니터에 확대할 수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22인치모니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전산교육장은 CRT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인치는 단가도 20만원 미만으로 내려 왔는데, 이번 기회에 모니터 전체를 교체해 주든지 실제로 CRT는 전기도 많이 먹고 또 곡면이 있으니까 불편합니다. 그렇게 굳이 22인치와 17인치를 병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으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그분들은 그대로 22인치로 쓰면 되고, 굳이 놓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다른 데로 호환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17인치 교체 관계는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임지부의장
검토의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명세서 세출부분 25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살균건조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음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먹는 그릇을 씻을 수 있는 세척기가 없어서, 세균 소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형평성의 문제인데 다른 과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기간 하고, 이것이 언제 다 끝났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2007년도에 시비를 1,000만원 받아 4명 인원을 채용해서 썼는데, 1명이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7월2일부터 9월20일까지 6,628업체에 1만2,000여건을 조사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도 결과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에 들어가서 봤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 50%가 넘게 불법광고물이더라고요. 아마 구에서 조사한 내용 그대로 탑재되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현행법령상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신고나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한 사항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신고 나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50% 넘게 불법광고물로 조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북구도 거기에서 예외이지는 않을 텐데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야 되잖아요. 도시미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계획 없이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조치를 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불법광고물이 62% 정도 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것은 하고 있고,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는 에어라이트를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광고물시설 종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해서 북구가 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쓰레기가 없는 도시라고 해서 깨끗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각종 광고판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면 정말 도시미관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외부에서 왔을 때 이 사업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열심히 집중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광고가 크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보는데요. 광고가 적더라도 통일만 되면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사실 계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신도시들이 특히 상업지역인 매곡천 주변에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염포로 하고 산업로 에는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특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안하고 있잖아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도시들은 상당히 움직임이 많은데 울산만 유독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염포로를 지금 손대기에는 실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선거구니까 반대할 이유는 사실 없지만 우리가 소화 가능한 정도의 거리를 시범거리라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보여줘야만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따라준다는 거죠. 이것을 혼자서 관에서 단속하고 지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쟁을 치루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근절이 완벽하게 되기는 힘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방금 류의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시범거리를 지정한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힘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 광복동을 벤치마킹 해 왔습니다. 제가 시켜서 벤치마킹 해 왔고, 저는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 간판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보고 와서 계획한 것대로 해 줘라, 방금 류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시범거리를 조성하려면 어려움에 부닥치니까 그것을 보고 느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 확인하니까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종합적인 계획은 완성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취해 나갈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또는 상부기관에서 일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자료 나오면 한 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사실은 자부담으로 이미 많은 현수막이나 네온싸인이나 간판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업주들이 부착을 하잖아요. 그것을 일시에 정비하기는 어려울 것이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시범거리를 정한다는 의미는 예산을 구청에서 확보해서 어떤 거리를 지정해서 … 아까 규제라고 해야 됩니까? 안이 나오면 그런 간판을 통일성 있게 해서 구청에서 먼저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돈 들여서 이렇게 고쳐라.’ 라고 하면 사실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예산확보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한번 바꿔보자고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앙부서 지시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박병석의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하고, 북구를 먼저 해야 될 부분에 많은 예산도 없는 것이고, 투자할 예산도 만만치 않으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임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북구는 돌출간판이 없는 구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새로운 건물의 간판을 보니까 방금 부의장님 이야기하신대로 돌출간판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광복동 걷는 거리 조성한 것도 신문을 상세히 보니까 돌출도 있고 붙이는 간판도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을 적용하면 안 될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많이 듣는 이야기이고, 북구에 다소 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데, 뭐냐 하면 다른 구에는 자유롭게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도 도시디자인과, 그것 하는 것 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건축주택과 직원들 고생하고 있는데, 옛날같이 법정 나무 심는 것, 그것만 조건 갖추면 허가 내주고 준공해 주는 것을 뛰어 넘어서 더 대목을 심어라, 수량도 늘리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문화가 옛날에는 도로가에 딱 붙였는데 지금은 집은 뒤쪽으로 가고 앞 마당에 조경을 해야 그 조경이 오래 갈 수 있고 집도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푸른 도시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뒤로 가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바깥 재료도 사실 전부 벽돌 붙이고, 유행에 따라서 벽돌이다, 그것은 아니다, 형태도 그렇고 좀 바꾸고 있고요. 또 연립주택 지을 때 옛날에는 옥상에 방수만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온갖 못쓰던 가구들의 찌꺼기 집합장소가 되니까 하지 마라, 옥상조경도 하고 벤치도 놓고 쉼터를 조성해라, 지금 계장님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듯이 간판 문화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다, 그리고 또 시범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면 저희들 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새로운 건물에는 우리가 계획이 마련되면 그쪽으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는 얘깁니다.
윤임지부의장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본에 연수 갔을 때 일본거리를 보고 의원님들이 느낀 것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첫 걸음마가 첫째는 불법으로 돌출간판 단 부분을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인허가 문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신중을 기해서 새로 다는 것은 받아 줘야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인목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 좀 미덥지 않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조경부터 벌써 몇 년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공공건물 조차도 아직 하나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도 곧 시행하신다고 해서 오늘 추경 예산에 안 올라오겠나 싶었는데 전혀 반영을 못시키고 계셔서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권한이 저에게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권한이 없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제안하실 정도의 위치에 계신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관철시켜 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시범을 보여야 민간도 좋아 보이구나, 한번쯤 노는 공간도 그렇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예산확보에 전혀 진도를 못 내고 계셔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갑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것은 해당과에 류의원님이 반영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문석주의원
아까 경제교통과에 아파트형 공장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 1,500평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위에 그것만 하지 말고 조경도 하면 상당히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벤치도 놓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아파트형 공장에 풋살구장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해 주면 조경시설은 저희들도 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자꾸 해 주면 아낄 줄 모르더라고요. 상안어린이공원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무원이 늘 지키고, 단속하고, 관리하고 이것은 이제 아니거든요. 화장실 문 다 부수고 체육시설 기초 다 해 놓은 그것을 … 예. 안 하겠습니다.
윤임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생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263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삭감조치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즉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대안동 마을회관 건립공사, 시례동 창좌 제2교량정비공사, 상안동 세천정비공사입니다. 창좌 제2교량정비공사 및 상안동 세천정비공사의 경우 토지보상이 없으며, 대안마을회관건립공사의 경우 토지를 기부채납 후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를 삭감하고 그 금액을 공사비로 돌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주권개발사업비가 7억7,900만원인데, 대안동 마을회관이 2억5,000만원 창좌 제2교량정비공사가 2억5,000만원, 상안동 세천정비가 약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지당마을 농로확포장공사를 당초에 1,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조치하고 창좌마을 용수로에 1,5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으로는 지당마을 농로확포장공사는 송정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숙원사업 건의가 있어 2008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3월 사업추진을 위해 관할 통장 및 토지소유자와 수차례 토지사용 승낙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완강히 거부하여 부득이 사업비 전액을 삭감조치하고, 그 사업비를 부족한 농소3동 창좌마을 농업용수로 설치공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창좌마을 농업용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로 당초에 400m 계획했는데 200m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400m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68페이지 강동 수산물축제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동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수산물축제의 동영상 자료를 재편집하여 우수한 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해 문화관광부 등 각종 시책평가에 제공하고, 또한 수산물축제의 역사를 매년 기록 보존하여 축제의 전문성 확립과 보다 더 나은 축제로 발돋움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자료는 매년 축제 시 흩어져 있는 동영상자료를 하나의 홍보영상물로 제조코자하는 것이며 내년도부터는 축제예산 중 일부를 홍보연상물 제작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강동해안 호안시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추경에 북정자 호안에 다시 구비를 2억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시행하고 있는 강동해안 호안시설 설치 위치는 신명과 화암, 어물, 우가항 일원으로서 해안가 월파벽을 신 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신청한 북정자 호안시설 공사는 장소가 정자동 정자항 일원으로서 월파벽 해당 사업 위치는 평소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으로 일반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친환경적이고 미관상 보기 좋은 구조물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명 산하지구는 약 2억5,700만원,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물 및 당사동에 2억1,000만원, 북정자에 2억원 해서 6억6,700만원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부의장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토지매입비 4억6,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시설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이 부분은 사업별 예산상 편성하는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는 것 아닌가요? 토지매입비가 시설비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굳이 의회승인 사항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예산편성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북정자 호안공사 구간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북정자에 정자항 106억원 공사하고 간 끝 부분, 지금 보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놨죠. 수협 쪽에 보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파출소 있는 뒤쪽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박병석의원
호안이 되어 있잖아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거기에서 끝나는 지점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40m 있습니다. 거기도 호안이 높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도 치면 바로 물이 덮치니까 호안에서 조금 올라오는 시설을 만들어줘서 방지하는 시설로 그 사업비입니다.
윤임지부의장
신명하고 산하에 설계는 나왔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신명 산하에 계약이됐습니다. 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발주됐습니다.
윤임지부의장
설계도면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홍보영상물 200만원으로 영상물이 제대로 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있는 자료를 다시 편집하는 것입니다.
윤임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생명과산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5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259페이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경관보전직접직불제는 자원이라든지, 유채꽃이라든지 한 지역에서 2㏊ 이상 심어서 말 그대로 보기 좋도록 경관을 조성할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직불제가 지급됩니다. 헥타당 100만원 정도해서 씨앗 값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두 군데인데 7㏊ 정도 됩니다. 위치는 무룡동하고 신답입니다.
류인목의원
이것이 WTO 규제를 피해가는 방식도 되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가 농수산과의 개념보다는 관광농업에 대한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관광농업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창좌마을 농용수로가 있는데, 농용수로 같은 경우 실제로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논농사의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가 발상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광농업이나 친환경농업으로 가게 되면 농용수로가 미치는 해악이 좀 상당하리라고 보거든요. 시멘트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미꾸라지도 없어지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산업과가 앞장서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어떤 다른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라도,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황토블럭이라든지, 일정 부분피해가 덜한 쪽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안 맞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특히 농로포장 문제라든지, 농용수로 같은 경우는 한번쯤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64페이지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에 1,000만원이 더 편성이 됐는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긴급농수로 보수공사는 사실상 일부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유실된 부분 또는 아주 짧은 구간에 농민이 일부 보수를 해 달라고 하든지 …
박병석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긴급은 대부분 대상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추가로 예산만 더 확보해 놓는 차원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태풍이나 재난사항이 없거나 요구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남는 예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시설비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이 변경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한발대비 용수개발 부분은 사실상 우리 예산이 아니고 농촌공사의 이전예산인데,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예산편성을 잘 못해서 이번에 다시 바르게 하는 겁니다. 농촌공사에 갈 예산인데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전으로 다시 정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류인목의원
271페이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1,800만원은 어디로 이전할 생각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전자상거래는 화훼단지에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관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
류인목의원
홈페이지 관리가 전문지식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상근자라든지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우리가 도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산실이나 이런데서 조금 유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대량구매가 미국아팝카시 수출 말고 지자체 간이나 이런데 좀 되는 곳은 사실 있나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대량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로 반출되고 있지요.
류인목의원
만약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상인들이 찾아오거나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것을 보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품종이 어느 정도 되죠? 호접난 제외하고도 재배하고 있는 식물들이 꽤 있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분화만 해도 20종이 넘습니다. 호접난은 기억하기로는 60종, 시험재배하는 것만 해도 …
류인목의원
투자하고 있는 조합원들 숫자가 얼마죠?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화훼단지에 총 17가구입니다.
류인목의원
어쨌든 개인 대 개인으로 국내시판이 될 것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분화작목반, 탑플라워, 수출단지 화훼 호접난이 있는데, 이것을 작목이라고 해서 통합했습니다. 옛날에는 작목반을 따로따로 했는데, 지금은 화훼작목이라고 해서 하나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같이 관리하니까 훨씬 이용에도 편리하고 판로에도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민간자본 쌈채소 재배단지는 어디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쌈채소는 중산동에 가면 호접난 밑에 일부 쌈채소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양핵재배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친환경 쪽으로 재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쌈채소 재배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270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지원도 시비가 6,000만원 들어오면서 1억2,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여기도 호접난 화훼 농가에 하는 겁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호접난이 아니고 화훼농가는 다 해당됩니다. 하도 기름값이 오르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스로 하느냐, 전기로 하느냐, 여러분들의 의견을 중지를 한번 모아봐라 그래서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인목의원
자부담률 가지고 할 겁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대 50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쌈채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267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700만원 정도로 국비가 늘었는데, 폐비닐수거비 지원이 된 만큼 폐비닐 수거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1,000만원인데 700만원 증액 시켜놓은 것은 사실상 비닐 수거해 오면 톤당 장려비로 30원씩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톤 정도 회수됐는데, 금년에는 300톤이 안 넘겠느냐, 사실상 농민들도 많이 깨달았고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해서 350톤 정도로 계획을 해서 좀 예산을 증액 편성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
계획했던 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거를 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폐비닐이 온 들에, 하천가에 늘리는 것이 부지기수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한 민원이 매년 들어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책임한 350톤 다 걷어 주십시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박병석의원
265쪽 농로포장공사가 쭉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위치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구유동 문동골 농로포장공사는 제전 입구에서 서쪽 편 계곡이 되겠습니다. 상안동 더덕골 농로포장공사는 상안동 본동에서 동네 뒤쪽 계곡이 되고요. 천곡동 속심이 용배수로 공사는 울주군 시절에 용수로 공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경주 경계까지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대 교량정비공사는 가대동 마을회관 옆에 보면 다리가 경운기라든지 차량통행이 불편합니다. 그 다리를 정비하고 마을회관 쪽으로 소교량을 하나 더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곡 농수로 정비공사 1,000만원은 천곡동 진입하다보면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밑으로 농수관로가 흘러가는데, 그것이 주저앉는 바람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수로를 돌려서 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구남 농수로 정비공사는 구남 마을회관 진입로를 보시면 진입하기도 불편하지만 농로가 너무 좁아서 차량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수로를 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확대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부의장
복개가 가능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완전복개는 안 되고 부분 부분 복개를 해서 열도록 예를 들어 슬러지가 차면 뚜껑 열어서 치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여기 예산에는 빠져 있는데,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됐나요? 구암마을 구청장 순회방문 시 건의됐든 농수로포장공사?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윤임지부의장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곳이 다 GB구역이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대부분 GB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임지부의장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구비를 굳이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GB사업에 농로관계는 제외되도록 다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청장님이 동 순회 시에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문석주의원
동산마을에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동산마을 정주권개발사업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땅 소유주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일부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272페이지에 국？시비 반납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반납이 2,240만원하고 화훼류 해외수출 전진단지 물류비 지원 1,46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합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화훼류 해외수출 전진단지 물류비 부분은 당초에 배나 호접난 수출에 따른 일부 경비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접난이 작년에 20만본 넘게 수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작년에는 15만본 정도 수출하고 배는 작년에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물류비는 남았고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부분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2,200만원 부분이 … 그래서 작년하고 동일시 적용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시비로 반납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울산 남구가 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든 끌어와서 자부담 없이 시행하기로 했던 부분인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쓰는 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럽디까? 그렇게 쓰시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자신 있게 얼른 쓰고 말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단단히 말씀을 하셔서 어떻든 보태서 시비니까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사실상 남구청에서 학교급식을 안 하는 바람에 남는 부분을 4개 구？군에 균등히 배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학교에 다만 며칠이라도 식비로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 구비 확보가 안 되서 …
류인목의원
구비 확보 없이 시비 얼렁뚱땅 쓰시자고 그렇게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제가 그렇게 시비라도 쓰려고 예산에 얹었던 것인데, 회계법상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판지에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판지 부분은 해면이 지분이 안 됐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곧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266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과 단위사업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친환경 농업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여기에 사업을 편성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푸른들 가꾸기는 겨울에 자운영을 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노는 땅에 자운영을 심어 놓으면 거름이 됩니다. 겨울에 땅을 푸르게 한다고 해서 푸른들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업명이 친환경농업육성하고 는 좀 …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업명이 우리가 예산부기명만 보고도 연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설명이 필요하게끔 목을 붙인단 말이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퇴비화사업 이런 형태로 붙여가는 것이 상식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관 관계에 대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하는 것이 합당하냐를 묻는 겁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중앙에서 내려온 제목이제?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래, 그런 얘기를 빨리 드려라.
모두 웃음
윤임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농민이 어렵고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구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고, 국장님, 축산농가나 농민들을 위해서 다음 2회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데 까지 돕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윤임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류재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수상입니다. 285페이지,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연암마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암동 74번지 일원이 되겠고, 세부사업을 구분하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전실하고 급수대시설이 있는데 승고하는데 2,000만원, 농수로 설치하는데 100m 450mm관 1,500만원, 배수로 설치하는데 길이가 100m, 450mm관 1,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토 및 다짐은 인근 현장의 잔토를 활용해서 최소 경비의 사업비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2005년도에 제가 효문 동장으로 갔을 때 그전부터 계속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3개월 동안 안전진단 용역결과 산사태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국도31호선 성토로 침수우려 등으로 현재성토 하여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 있고 또 강력한 건의사항입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침수지역 해소 및 주민통행 편의제공, 민방위 급수시설 승고로 주민편익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도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면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도로를 횡단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당초부터 있었던 곳입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배수시설이 기존에 있던 겁니다.
류재건의장
그러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여기는 현재 없지 요. 설치가 안 돼 있지요.
류인목의원
연결하기 위한 배수로 라는 것입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기존에 있는 배수로하고 농업용수로가 2개 있기 때문에, 어차피 1.5m에서 2m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수로의 관로를 성토함으로 해서 새로 바꿔 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건의장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용수로는 흄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질을 흄관으로 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거기는 일단 매립을 하면 영원한 매립이 되기 때문에, 재질 은 강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좀더 견고한 재질의 관을 묻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100m에 1,500만원 같으면 다른 배수로 공사보다 훨씬 비싸게 나온 것 같다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실시설계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잡기 위해서 파형강관 정도로 계획해서 1,500만원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끝나 봐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류재건의장
류의원님, 됐습니까?
류인목의원
예.
류재건의장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7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79페이지, 민방위 시책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교육훈련, 각종 장비구입,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분야를 시책사업비라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당초예산에 안 잡힌 것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 내시를 보내 주잖아요? 이건 내시가 전혀 없던 것이 떨어진 것입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통계적으로 이 분야는 3월경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류인목의원
이것도 내시인가요? 확정이 아닌가요?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이건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이 되리라고 추정하십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제가 추측하기는 20회 정도 30일 이상은 사용하리라 생각됩니다.
박병석의원
컴퓨터 구입 5대도 재난상황실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신규입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상시적으로 인원이 있는 게 아닌데 5대나 필요합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소방방재청의 기본설치 규정에 보면 6개 반을 항상 운영해야 됩니다. 실제로 재난이 일어나면 6개 반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고, 또 상황실장이 앉아야 됩니다. 현재 2대가 확보돼 있어서 나머지 5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캐비넷 및 장비보관함 구입이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신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박병석의원
상황실은 몇 평입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17평 정도 됩니다.
박병석의원
지역민방위 대원용 정화통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정화통은 방독면 앞에 붙어 있는 것으로 소모품이어서 5년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필터를 얘기하는 거네요?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류재건의장
사용을 하고 안 하고 떠나 서 유효기간이 5년입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유지 관리비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왜 추경에 잡지요?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시 보조금 확정내시가 이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내시가 되면 당초예산에 일정부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부기를 표시를 안 하고 포괄해서 1,800만원 잡아놨다가 부기를 새로 나누어서 표기를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류인목의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시설유지비가 제로로 나와 있고,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도 제로로 표기하니까 부기상으로 제대로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해 주면 저희들도 보기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