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기획감사팀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9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중 기획감사팀 소관인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에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존 총규모 26억 6,800만원보다 28억 6,500만원이 증액된 55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수입에서 각 개별기금의 2007년도 정산에 따른 이월금 20억 6,5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8억원을 포함하여 28억 6,500만원이 증액되고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증감없이 예치금만 28억 6,5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35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59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58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658호로 상정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중 이미 의결된 잔액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200억 정도 증액된 1차 추경예산 전체를 총괄하시는 입장이시지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이유와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타 타위원회 예산까지도 놓고 볼 때 기본적인 원칙이 의회에서는 두 가지 정도는 기본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본예산 수립당시 삭감된 예산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반영하지 말아야 된다, 둘째 정말 급한 예산이 아니면 추경에 올릴 성질은 아니다 하는 대원칙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금번 추경예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을 보면 금년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예산 10% 절감기본계획이라고 제출한 것이 있지요?

예.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10% 절감을 일률적으로, 어떤 원칙없이 무조건 반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원칙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많이 보이구요. 예컨대 인쇄비는 현실에서는 오르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팀에서만 해도 각종 인쇄는 10%씩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인쇄업자들이 볼 때 추후의 관계를 감안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삭감에 동의한 것인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구요. 예산절감의 개념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재정지출 총액 자체를 단순히 축소하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예산절감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은 전액을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현안 사업등에 재투자해라, 이것이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일률적으로 10% 절감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정말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올린 이유도 모르겠거니와 마지막으로 본예산에서 의회 심의를 통해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우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지난번 본예산에서 법적경비나 필수적경비를 반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세웠고요,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사전에 나름대로 의회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10% 절감계획 문제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률적으로 10% 절감 때문에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수용비라든가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10% 절감한 것이 아니라 물론 목표치는 부서별로 줬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절감액을 정하는 것은 부서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절감액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부분, 경제활성화 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39건에 대한 43억정도를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부분에 6개분야,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에서 15건, 서민생활안정 부분에서 12건 그리고 경제활성화 부분에서 4건,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도 있고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을 이번 추경재원으로 반영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쪽에 투자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피상적이구요.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질의한 기본적인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원칙에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공직자들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가 있는데 당초 전혀 없었던 부서가 상사업비를 활용하겠다는 용도라는 의미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번 10% 절감계획이라든지 긴축재정을 한다든지 하는 취지하에서는 해외여행경비를 당초 기정예산에 전혀 없었던 부서에서 단지 상사업비를 받았다 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옳겠어요?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훑어본 바에 의하면 기존 1억원중에 500만원을 감했다 그렇게 해놓고서 추경에는 1억 3,600만원을 없었던 부서까지 다 늘려가지고 궁극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의 500만원을 감했어요. 5,000만원 잡혀있던 것 10% 절감때문이겠지요, 500만원 감해서 4,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본예산을 올릴 때 어땠어요, 3,000만원 올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퍼스트 서구가 타구 동구라든지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공직자 숫자도 적은 이런 데도 해외연수 비용이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적어도 5,000만원 정도는 되는데 우리 서구는 3,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특별결의를 해서 2,000만원을 증액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회에서 증액한 이런 부분은 오히려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10%해서 500만원 감하고 감하는 정도의 입장이라하면 기타 타부서 생활지원과, 도시관리과, 교통관리과 할 것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 부서에 증액을 했구요. 기획감사팀만 해도 당초에 5,000만원 잡혀있던 것에서 통합관리기금인데 이번에 4,000만원 증액을 해서 9,000만원으로 해놓고 해서 총 1억 3,600만원인가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는데 본예산에서 감한 것은 아까 잠깐 답변중에 진실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정부분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감했으나 다시 증액하기로 했다고 하시는 답변의 진위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지 상당 부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하지 않습니까?

상사업비 관계에서 상사업비는 평가를 받을 때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상사업비의 20% 내에서는 그 부서에서 고생을 한 직원들을 위한....,

원론적으로 너무나 다 아는 답변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드리는 논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증액을 해드렸던 것은 10%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라면 기타 부서에서 없었던 예산을 아무리 상사업비를 받았다 해도 20%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우리가 절감하는 의지를 갖는다 하면 늘려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상사업비중에서 20%는 저희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그것을 꼭 해외여행 가야되는 경비로 써야 된다는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20%를 내부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따지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구요. 해외여행 경비를 당초 서있는 예산을 10%까지 절감할 정도 되면 그 정도 모범을 보일 것 같으면 기타의 것은 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평가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됩니다.

다른 부서는 됐구요, 기획감사팀에서 추경에 4,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뭐에요? 통합기금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국외여비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는 예산이 당초에 5,000만원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4,000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 퇴직예정자가 국내연수 대상자까지 포함해서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7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통합관리하는 것은 중앙이나 시에서 분야별로 해외여행을 권고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권고하는 것은 중앙차원이나 시차원에서 분야별로 나름대로는 견문을 넓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끝으로 원칙적인 것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해마다 누누이 나오는 얘기이고요, 예산을 다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예산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기획감사팀이기 때문에 내일 구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내일로 예정이 돼 있고 거기서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동예산이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동예산 같은 경우는 총괄해가지고 0.92% 증감이 돼 있어요. 1%가 채 안되는 그 이유가 뭐냐! 불요불급한 것은 미반영되니까 정말로 급한 것이 아니면 올리지 말아라, 미리 지침을 주더라고요. 동예산에 대해서! 그런 와중에도 그렇다면 일정부분 특별히 반영된 동이 있어요. 다른 데 비해서 증액된 부분! 예컨대 여기 보면 방수공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요, 우기 오기전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수공사를 요청한 동이 반영된 동만 있는 것이 아니구요, 몇 몇동이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은 왜 반영을 못했냐 물어보니까 절대 안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현장 파악이라도 했느냐, 안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기가 오기전에 다른 것은 몰라도 동청사가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해야된다고 요청을 했더니 이번 긴축재정에 그런 것 반영할 수 없다, 일체 올리지마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우겨서 올린 데는 반영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현장답사를 해서 정말 시급하다고 해서 판단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예산 편성을 할때 동만 특별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리지 마라 한 것이 아니고 지침상으로 본청 그리고 의회사무국, 동 공통으로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라, 그것은 누구한테나....,

방수공사 같은 것은 꼭 필요한데 올리려고 하니까 돈이 안되니까 올리지 말아라! 심지어 어떤 동의 경우에는....,

예산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침을 주지 “이것을 올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저희한테....,

자치행정국은 제가 별도로 내일 하겠는데 그러면 팀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현장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자치행정국 소관일테고요. 거기에서 이것만큼은 해줘야 된다고 올린 것인지 아니면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국 동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몇 개동에 얼마 이상은 올리지 마라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준 것인지, 그것을 일단 확인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몇 개 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얼마 이상을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라, 그렇습니다.

방수공사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낸 것은 아까 잠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예산일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해서 방수공사 이런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예산요구 낸 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얼마 이상은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자치행정국 예산심의할 때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답변이 다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늘 아쉬운 것이 그거에요. 예컨대 지금 동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올리지 말아라 했다, 답변이 그거에요. 그러면 또 이쪽에 오면 “올리지를 않았다” 그래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를 여러번 목격을 했었구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꼭 소중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안된 것이 있는지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원칙적인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예산서에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남선중학교에 시설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중학교에 6,8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어학실현대화기기, 교사용컴퓨터, 모니터, 학생용컴퓨터, 빔프로젝트, 컬러레이져프린터, 네트워크시설, 교사용책상, 학생용책상 엠프헤드셋, 인테리어 등등해서 5,000만원이 있고, 1,8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1,200권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서실도서구입과 어학실 현대화기기 두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만큼 사후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서도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새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인원감축 내지 예산절감 10%,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경제의 활성화 내지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100%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재정대비 속에서도 예산팀장으로서 고심이 있다고 엿보이지만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 예산에서도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대용차량구입비 6,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차량번호 7335 연수를 보니까 몇 년산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7335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행사 지원등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노후로 예컨대 자매도시인 중국 온령시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다른 행사에 접대 유지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수리비 아니면 렌트카 빌리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러면 집행부의 관용차량 구입에 6,000만원이 올라왔고, 의회 차량에도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회차량도 노후가 돼서, 꼭 교체될 시기가 돼서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구입을 하니까 의원들도 입막아라, 소위 물타기식입니까, 뭡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전용 차량이 내구년수가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구입시기도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막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구요, 우연히 같은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의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200억이 증가된 추경예산인데 두 대를 합치면 1억 2,000만원으로 0.05%정도의 비율을 차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 민원인이 됐든 주민이 됐든 TV가 꼭 필요합니까?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대기 시간이 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예약을 했을 때는 길지는 않겠지만 불특정하게 방문했을 경우에는 길게는 30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현재 TV가 있나요?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TV는 현재 있습니다.

꼭 앉아서 TV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잡지도 있고, 신문도 있지만 구색을 갖추는 차원이라고 할까요, 이런쪽에서 볼 때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하나라도 해 주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 만년동의 노래교실 모니터를 8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고맙다고 하더랍니다. 일선 동에서 꼭 필요한 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엉뚱하게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지...., 주민들이 알까 무섭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특히 또 편성에 관해서는 기획감사팀에서 신중하게 원칙에 준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의 심의 의결을 하기 전에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은 편성의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예산이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해야만 우리가 심의의결할 때도 기획감사팀에 어려움이 많겠구나 격려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는 날이 바로 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짚으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배석하신 기획감사팀의 직원들과 더불어서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 우리가 이미 작년 12월에 본예산이 의결이 돼가지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에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은 안맞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당초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 세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가 침체되고 대량실업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삭감된 예산이라도 재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때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기획감사팀에서 올리신 예산을 보겠습니다. 퇴직자 국외여비가 4,0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제가 답까지 다 해드릴게요. 이미 퇴직자에 대한 것은 상반기에 7명, 하반기 7명, 추가예상까지 기획감사팀에서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서구비전2020용역비 이것도 예산성립 후에 새로운 프로젝트로 생긴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 2,000만원을 여기에 올리신 사유에 대한 것은 제가 봤지만 궁색한 사유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시이미지브랜드화 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민생구정15년사라든가 구정홍보 어쩌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간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온령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재관이 와 있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필요해요. 그것은 이미 본예산 성립 전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올라왔구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이것은 작년 2007년도에 당초 5억이던 것이 금년 본예산때 2억원으로 편성을 올리셨어요. 저희들이 예산절감 하는가보다 하고 다른 팀장님 설명듣지 않고 우리가 의결해줬습니다. 이 정도는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서로 압니다마는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결해준 이후에 이것이 또 올라와야 될 사유가 없다고 보구요, 이것은 또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닙니다.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한 것은 본예산 성립한 후에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우리가 예상치않은 것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준한 예산을 세울 때는 불요불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열거를 해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좋은 의견을 주시고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원칙은 예산성립 후에 새로운 사유가 생겨서 과부족이 생긴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면 안된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유는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전쟁, 대규모 재해 그리고 경제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따라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재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러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00억에 상당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퇴직자에 대한 해외경비는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치않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실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문제 그리고 공직생활한 기간이 대부분 20년이 넘고 타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4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다보니까 당초 5,000만원 편성한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 중앙이나 시로부터 각분야별로 해외여행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서구비전2020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수립한 서구비전2020은 2005년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수립했습니다. 그후에 추진전략의 일원화, 6대전략에서 7대전략으로의 변화 그리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및 주변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의와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재정립하자 그리고 현 여건에 맞는 부분들을 수정보완하자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한 어르신 복지제도, 그리고 유아관련 복지제도, 출산관련해서 복지제도가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또한 지난 5월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현지 실사시에 서구비전2020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 여건으로 볼때 복지시책 확대라든가 경제살리기에 대한 강조 그리고 유가폭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부분 이러한 부분들의 보완이 필요하고 또 교육도 전에는 교육청 소관이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으로 변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분야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점이 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하게 됐고요. 민선구정15년사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챙겨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선구정15년사를 발간하려고 하는 이유는 95년 민선이후에 서구의 발전상이라든가 매년도 추진한 업무성과,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의정활동 이런 것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록해서 나름대로 서구의 역사를 남겨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다른 단체를 보면 대부분 10년사로 해서 발간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4년 단위로 해서 단체장이 임기동안에 기록을 남긴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전에서 가장 앞서가는 대표적인 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다는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위상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 브랜드화,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 구예산이 어려움에 따라서 4, 5년전보다는 구정홍보에 대해서 사실상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예산은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하에 재정을 운용했기 때문에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직까지 구정홍보를 못했던 이런 부분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협력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관리숙소에 대한 관리비 이런 등등에 대해서 편성을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온령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의회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국제협력관이 상호 파견이 될지, 안될지 예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파견 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온령시에서는 그러한 의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오셔서 서구에 대한 많은 면모를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행정을 하는 방법, 문화, 체육, 환경, 도시개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협력관이 저희 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당시에 본예산을 할 때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본예산을 할때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정설명회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합의 금액이 1억 8,000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2억원정도 최소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은 앞으로 현장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대한 기본원칙 그리고 사유발생 등등에 대해서 딱부러지게 잘못했다, 추경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구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을 볼 때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점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퇴직자에 대한 공로연수차원의 국외여행이 그 전에도 경비절감차원에서 안한 적도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아까 팀장님 답변에 본예산 편성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미안하지만 그분들을 설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퇴직자들 다 보내주고 왜 금년에 와서 나만 안보내 주냐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서운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한 적도 있다, 그렇게 계산해서 본예산 때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전례가 있나요?

그런 전례는 없었고 금년에 말하자면 설득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퇴직예정자분들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변경해서 해야된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중앙이나 시, 이런 쪽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꼭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법과 원칙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법과 원칙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건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예산편성하는데 의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기만하고 있다고 만약에 서운하게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본예산 때는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추경에 나중에 올려라, 지금은 살짝 빼놓았다가!” 이런식으로 위원님들을 기만하시고 본예산 편성에서 넘어갔다가 추경때 지적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 하고 올린다고 위원님들이 오해하시고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시는 팀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고 뭐라고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전적으로 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올릴 수 있지만 추경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트릭을 써가면서 한다는 것은 저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공로연수차원의 국외여행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안보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퇴직자가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한 여비확보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퇴직자에 대한 국외여비로 올라온 예산이 다되는가보다 하고 의결을 해줬습니다. 위원님들은 왜 의결을 해줬느냐면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 봉사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 국외여행 보내주는 것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이 분들을 작년까지는 다 보내줬는데 금년에 안보내면 안된다, 해서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결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돼서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본예산때 올리신 그 자체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냐, 이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린 것은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할까요?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서 불특정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산을 기획감사팀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1년동안에 필요한 것이 5,000만원 정도다 예상해서 올렸는데 사실은 퇴직 예정자가 1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 대 4,200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는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실시하였던 해외여행을 실시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5,000만원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경비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퇴직예정자들께서 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왜 우리부터 이러한 계획들을 변경해서 가지못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로볼때 온당치않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현재 있던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상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7명을 실시하고 또 하반기에 7명이 있습니다. 실시를 하면 4,200만원이 소요가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해외교류라든가 또는 중앙이나 시로부터 해외여행분야별로 요구가 있을 때 그러한 예산으로 쓰는데 부족하지요. 바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뭔가 트릭을 쓰고 말을 틀리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연수비용이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 5,000만원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례가 있었느냐, “퇴직자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보낸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러면 금년에도 보내야 되는 것은 뻔하고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 때 그런 추가설명을 듣기를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국외여비로 올릴 때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올렸을 것이다, 종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의결해줬는데 추가경정에 제가 이것을 지적안하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과의 믿음을 깨시는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소규모숙원사업도 그래요. 2007년도에 5억을 의결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 2억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절감차원으로 2억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억으로 하셨어야지요.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2억을 올리면서 원래는 2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현실 여건이 안맞아서 2억을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작년에 5억 썼던 것을 그러면 본예산때 4억을 올리던가 “1억은 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2억만 올렸다가 여건이 6개월도 안돼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2억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가지고 노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느냐 이겁니다. 믿음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적 필수적경비 146억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규모편익사업비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집행된 것을 연평균 계산하면 5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로써는 5억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은 틀림없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절약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억으로 편성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억을 더 편성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에는 솔직히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와 의회간에는 바닥에 믿음이 깔려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깨지기 시작할 때 소통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본예산 심의때 인쇄비라든가 각종 소소한 운영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기획팀장님 뿐만 아닙니다. 조달청 단가로 한 것이고, 다 정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정부로 바뀌면서 예산절감이 나오니까 갑자기 10%가 깎이는 거예요.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업자가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0% 깎아주는데 다음에 20% 올려서 내가 할거야 하고 잠깐 물러나 준 것인지, 정말 이것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팀장님은 숫자가 틀린 것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제가 그것은 지적하지 않겠어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기획감사팀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께 믿음이 깨지는 오해를 받을만한 편성을 하시면 안될텐데 지금 행자위 뿐만아니라 경제복지나 도시건설위원회쪽에도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래가지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못믿는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나는 정말로 걱정스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믿음이 깨진다, 믿음을 가지고 해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믿음을 못줬다 하면 부덕의 소치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가됐든 위원님들께 어떤 순간을 넘기기위해서 안되는 것을 된다고 한다던가 되는 것을 안된다고 한다던가 하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안된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므로써 위원님들께 어떤 불쾌감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 하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이미지브랜드화 사업관련해서 구정15년사 꼭 발간을 해야 된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와중에 충분히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 번을 양보해서 굳이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좋다 해라 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500부 책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대안 차원에서 이것이 참여정부 5년의 기록이라는 책이에요. 국정홍보처에서 만들었거든요. 참여정부 5년동안 한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분량이 이것밖에 안돼요. 이유가 뭐겠어요? CD로 제작했다는 거예요. 500부 책을 만들어서 도서관에도 배부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서구사 이렇게 4권짜리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볼 엄두도 안나고 별로 보고싶지도 않고 딱 하나 솔직히 고백하면 한가지 봤습니다. 내 이름 정확하게 나왔나!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 500부 책자 제작해서 도서관 갖다가 줘봐야 분량만 차지하지 활용도 없다, 과언이 아닙니다. 만에하나 그래도 굳이 15년사를 반드시 해야한다면 제작방법부터 다시 재고를 해서 이렇게 주니까 제가 종종 찾아보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도 제 블로그에 다운 받아서 넣기도 편하고 훨씬 좋더라고요.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책으로 만드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완하는데도 훨씬 좋구요, 저는 15년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앞서가는 서구답게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시기를 감히 권면드리겠고요. 그 차원에서 한가지 국제협력관 운영 109쪽 설명자료에 보면 숙소관리비를 8개월 25만원 해 주셨구요, 활동지원비는 10개월 10만원씩해서 1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왜 하나는 8개월이고 하나는 10개월인가 이해가 잘 안돼서 확인을 할게요. 숙소관리하고 활동지원을 하려면 똑같이 10개월이면 10개월, 8개월이면 8개월이어야 될텐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여기에서 온령으로 가신 분이 3월에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에 성립이 된다면 활동지원비는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그것이 가능한 얘기에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해외교류도시 주요인사 체재비 예산이 상반기교류 추진실적이 없어서 예산을 절감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교육실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에요?

온령이나 훈춘 이런 쪽하고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교류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상반기1회, 하반기 2회 해서 3회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상반기에는 교류실적이 없으니까 두 번 남았는데 그러면 단순계산으로 하면 예산절감을 33.3%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22%만!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실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서! 그러니까 상반기 1회 계획을 했다가 교류실적이 없다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없으니까 불용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 비용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잣대를 긋기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절감이라고 표시했는데 불용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아니라 불용부분으로 접근한다하더라도 저희가 큰 이의를 달 수는 없지만 현재 정부에서 10% 절감이라는 대명제하에 추진을 하고 있는 시책에 우리가 적극 호응한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에요. 10% 절감에 호응을 하려면 앞으로 써야할 예산이 있는데 당초 예산 96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10% 절감을 한다든지 20% 절감을 한다 이거에요. 앞으로 써야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아끼겠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계획이 있었으나 상반기 실적이 없어서 예산을 절감한다, 이것은 절감이 아니다 이겁니다. 10% 절감책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서구가 이렇게 절감했다고 인정해줄지 모르지만 당연히 못쓴 것을 가지고 절감했다, 그 시책에 맞추겠다, 이런식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원칙을 가지고 불용된 것을 가지고 절감하겠다는 식으로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단순히 수치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곤란하고요. 정말로 아끼고 긴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인쇄단가 뻔하고 인쇄비는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원가상승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10% 절감한다고...., 그러면 10% 절감한다고 하면 금액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1,000부를 찍기로 했으나 500부만 찍겠다, 이런 식으로 절감이 되어야지 어떻게 단가를 줄여서 하는지...,

예산은 단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부수를 줄이는 것으로 절감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체제비관계는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팀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팀장 윤원식입니다. 평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저희 문화홍보팀 업무를 살펴주시는 최치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기획감사팀에 대해서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추경의 의미와 본예산심의 때 삭감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을 아마 실황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일부분 들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나온 것을 보면 예산심의때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가지 이유로는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외사항이었어요. 본예산 심의때 삭감이 된 예산을 그대로 추경때 올리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본예산때 이것은 뻔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올리셨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때 편성자체에서 아마 안하는 것으로 한 부분을 다시 올린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까는 사업이 있던가요?

예.

그것이 본예산때 올라온 것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6,000만원을 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삭감해서 알아서 올리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것을 이번에 다시 올리신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구자체사업이 아니고 시비부담금인데요. 당초 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꼭 반영할 예산이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당초 어차피 1억 2,000만원 들어가야 될 예산이었는데 본예산 때는 알아서 6,000만원을 깎는 예산으로 올리시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애당초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하고 올리신다고 하면 그러면 본예산때는 의원님들을 속이시려고 올리셨냐 이거지요.

제가 예산실무를 오래 담당한 직원으로써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예산이라는 것이 현재 자립도가 28%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획은 돼 있지만 전액 반영하는 것이 재원상 어려움이 있어서 알면서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하게 질문을 드립시다, 지금 정부로부터 10%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기획감사팀에서 10% 예산절감해서 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패널티를 물으니 각 부서별로 10%씩 무조건 예산절감 방안 올려라 해서 팀장님도 문화홍보팀의 예산 무조건 10%씩 자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이렇게 자른 겁니까?

사업비 성격이 아닌 경상적경비 10%를 절감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볼펜아껴쓰기, 이면지사용등해서 이 정도는 물론 불편함이야 있겠지만 절감해도 부서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시는데 방안을 찾느라고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문화홍보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행부에서 100% 노출시켜주고 이것 절감시켜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를들어서 생활체육쪽에 지원되는 예산쪽에도 분명히 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애당초 팀장님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못하시든지 알면서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구요. 이렇게 본예산에 뻔히 1억 2,000이 들어가는 것, 보조금에 대한 시비에 따른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본예산 때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다고 6,000만원 감하는 예산을 스스로 올리셨다가 추가경정되자마자 6,000만원 올리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문화홍보팀에 예산절감할 부분이 없어서 그러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축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확인을 할게요. 팀장님 예산담당 오랜 경험이 있으시지요. 작년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꼭 문화홍보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예산결산까지 끝나고 나면 부서별로 10% 정도는 꼭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을 안한거냐,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절감목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100만원 있으면 10만원 정도는 하고 최소 5% 이상은 이월을 시키는 것이 관행적으로 했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10% 예산을 깎아서 수립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되면 또 역시 여전히 그렇게 해도 90만원으로 깎아줘도 또다시 거기에서 10%인 9만원이 또 절약이 될거다, 이것이 우리 공직수행하는데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하는 답변을 타부서장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10% 절감계획이라는 것이 지방예산 10%절감 기본계획을 봤는데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냥 볼펜아끼고 이면지쓰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해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경우에 절감을 해달라는, 꼭 10%에 국한되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인것이잖아요, 행안부 지침은! 예컨대 구체적으로 들어가볼께요. 쌈지축제가 2,000만원 당초 예산에 있다가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진실을 놓고 보면 우리 구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필요없는 예산으로 소모성행사다 해서 1,000만원 시비보조가 예상되었던 것이 전액삭감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치단체이고 고유의 기능은 있지만 본예산 수립할 때는 그랬어요. 시예산 50%가 부담되는 조건부 승인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다면 1,000만원으로 축소를 해서 행사를 치룰 계획이세요? 5회 했던 것을 2회정도로 줄여서 알차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은 3회만 실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절감, 긴축예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또 시비보조가 50% 있는 사업인 경우에 전액 시비가 삭감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폐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전시로부터 예속돼 있지는 않지만 시에서 삭감될 정도 되면 정말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 하면 사전에 시에 가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하든 해서 이것만큼은 우리 구비까지도 예산확보했으니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달라 이런 노력이 있었어야 될 것 같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결과적으로 시비보조 50% 전액이 삭감되었다면 이 행사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될 때 매칭펀드 사업으로 50 대 50 사업인 것이 사실이고 작년에 이 앞에 보라매공원에서 행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축제를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갑천문화제도 없애고 했기 때문에 이 가으네축제는 꼭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당초예산에 시에서 보조내시까지 왔기 때문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이번에 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축제를 아주 없애버리자니 서구의 축제가 없어지고 그래서 돈에 맞춰서 횟수를 5회를 3회로 축소를 해서 현재 모양은 시비보조사업이 아니고 구자체 사업 정도의 모양으로 갖춰서 축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축제같은 행사는 제가 청소년축제라든지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던바가 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적으면 적은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있고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적어도 5회정도 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재즈, 클래식, 미술 서화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애초에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있고요, 단풍이 한 달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 저런 것 맞춰서 기획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을 삭감할 때는 이유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소모성행사이고 일회성 행사다 가치가 없다, 그런 명분으로 삭감을 한 것이지, 초긴축 예산 때문에 삭감한 것 같지는 않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안을 잘못했든 아니면 정말 그렇게까지 필요하다면 매칭펀드 사업이 아니라 순수한 구비로 2,000만원 기획을 했던지 아니면 1,000만원 3회로 기획을 했어야 되는 성질의 것인데 당초 목적대비 달성도가 이제 불투명 해 진 것은 사실인 것 같구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가 아니라 목적달성을 결과적으로 못하게 된 형편이니까 함께 헤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구요, 시 얘기를 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작은도서관해서 3,000만원 선집행하셨지요?

예, 사전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 이것이 집행부의 답변입니까?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액 국ㆍ시비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용도가 지정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업의 시기가 시급을 요하는 사업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대상이 땅콩마을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특정해서 내려왔을텐데 애초에 시작할 때 땅콩마을 어린이도서관이 엊그제 개관을 했지요?

예.

본 위원이 가지는 못했지만 개관식 초청장을 받은바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서구관내에 마을어린이도서관이라는 땅콩마을 어린이도서관과 성격과 기능과 모든 것이 동일한 이런 도서관이 몇군데가 있지요?

비슷하면서 틀립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사립문고나 도서관은....,

아니, 마을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진 땅콩마을어린이도서관 또 도마동에 있는 달팽이마을어린이도서관, 관저동에 있는 해뜰어린이도서관 여기는 성격이나 기능 모든 것이 다 같지 않아요?

같은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책걸상 구입비하고 서가를 짜는 돈 3,000만원을 시에서 인테리어비로 지원을 한 것인데요. 이것을 갚는 조건이 10년간 이 도서관으로만 사용하고 비수익사업으로 해야된다 하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나머지 도서관이 그렇지 않은 도서관이 있느냐 이거에요.

우리한테 서류를 안낸 것이지요. 작년에 대전시에서 5개 땅콩마을도서관 비슷한 것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세 개밖에 조성을 못했습니다.

신청을 안한 것이 아니고 못했던 사정이 있구요. 더욱이 공간제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팀장님께 개인적으로 기능과 이런 것에 대해서 예컨대 관저동 예를 들어가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경로당 2층에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업이다 하는데 그 장소를 구하지 못했었던 것 뿐이구요. 그래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신청조차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 땅콩어린이도서관은 적절한 장소를 구해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구요. 그렇다면 저는 홍보팀에서 마을어린이도서관의 소중함을 분명히 아신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고 이러이러한 기금이 있다 이런 것을 알리고 장소의 편의제공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땅콩마을어린이도서관이라는 곳이 시비 교부금을 받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금 결정을 하는 교육사회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볼때 지역구가 어딘가 이 설치된 곳이 어딘가 이것을 유감스럽지만 살피지 않을 수가 없구요. 기타의 경우에 사회복지 공동모금기금에 의해서 그런 얘기했던 이런 곳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까지도 이미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왜 땅콩으로 특정하게 만들었느냐 할 때는 여기밖에 신청을 안했다가 아니라 그러면 기타 지금 내동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월평동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권장을 해 봤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속 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좀더 명쾌하게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구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10%절감계획에 있어 정확하게 10% 600만원 삭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쇄비에서 삭감이 돼요 아니면 발행매수에서 삭감이 돼요?

매수는 현재 우리가 배부처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기 어렵구요, 인쇄비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인쇄비에서 삭감을 한다면 칼라인쇄에서 흑백인쇄로 전환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구소식지를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거니와 앞으로도 할 것으로 예견해서 인쇄업자가 당연히 얻어야 될 이득분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먼훗날을 예견해서 수용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편을 봐가면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현재 8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4면은 칼라, 4면은 흑백입니다. 그런데 9월이나 10월쯤에 한번 전체를 흑백으로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서구 아침문화행사 122쪽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추진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매달 첫날 아침문화 행사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시작전 직원이 15분간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특강을 해서 국악, 현대음악해서 10만원씩 예산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이 배경설명이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회를 하는데 매월 1일날 활력있게 시작해보자 이런 직원들의 뜻이 있어서 작년 10월부터 아침에 트럼펫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새벽에 오는데 난타공연같은 때는 20명도 오고 트럼펫 같은 경우는 혼자 오시는데 저희가 인맥을 통해서 무료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품을 움직이는 택시비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대기시간에 기존에도 해왔었는데 그것을 자원봉사로 해달라고 했던 것이 미안하니 다만 6개월분이라도 하다못해 기본적인 최소한으로 이것이라도 해보겠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7월부터 실비를 보상하는 측면입니다. 저희가 4월하고 5월에는 연주자 섭외를 못해서 DVD를 틀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홍보팀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성질은 아닌데 굳이 행사시작 15분전에 입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에요?

8시 15분에서 20분까지는 입장이 되고, 10분간은....,

대기를 하는 그 시간에 한다 이거지요?

아주 좋은 것으로 직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침에 분주한 시간에 물론 한달에 한번이지만 8시 30분에 시작하는 행사면 1분전에만 들어가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둔산2동인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한달에 두 번인가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해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언론에서 좋은 호평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활기찬 아침을 열어가는 것은 참 좋은데 굳이 자원봉사로 해서 대기하는 시간해서 음악연주도 하고 공연도 하고 보는 것도 좋은데 가뜩이나 분주한데 10분전에 와라, 15분전에 와라 하는 것은 의전차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홍보팀에 작년에 혁신사례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좋다, 그래서 30분까지 오면 위법은 아닙니다, 좀 일찍오시는 분은 와서 좋은 공연 감상하고 아닌 사람은 28분쯤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이 400석인데 공연할 때 항상 250석은 차있습니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이 아닌만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체육시설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 게이트볼장이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저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러면 서구관내에 햇빛가림시설이 필요한 게이트볼장이 관저동에 있는 이곳만 해결해주면 모든 숙원사업이 다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곳을 선정한 근거와 1차적으로 적지않은 비용이 드는데 여기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추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추후로는 다리밑 숲속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게이트볼장은 점진적으로 햇빛가림시설을 해 주는 것이 노인분들이 한 여름에 운동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특별한 다리밑 같은데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해 나갈것이고요.

그러면 우선순위 결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우선순위 결정은 이용자가 많은 순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이트볼장의 이용자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고, 관저동에 있다는 이 게이트볼장이 가장 이용자가 많다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게이트볼 연합회에 의뢰해서 받았는데 묘하게도 여기가 회장님이 소속된 곳이라 저희는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제가 드리는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연합회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예컨대 앞서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요청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럴 때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그 학교 이용할 마을주민들이 많다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심사근거가 있고 게이트볼장 또한 햇빛가림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여름에 더워서 어르신들 불편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해줘야 되고 할 필요는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려면 반드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고요. 그렇다면 앞서 인조잔디구장을 선정하듯이 게이트볼장도 연합회뿐만 아니라 햇빛가림시설 1개소를 하겠다 또는 2개소를 하겠다 하는 예산을 배정받아서 우선 신청을 해라 하고서 배정기준은 이러이러하다 해서 심사하겠다, 거기에 1순위, 2순위 순서를 정해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볼 때는 특정인의 입김이 있었다 하고 오해를 해도 변명하기가 상당히 곤궁한 사업 아닙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선정과정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투명하고 정확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구요,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집행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일단 그런 생각을 하구요. 같은 견지에서 125쪽에 나와있는 체육시설유지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8개소만 해결하면 전체 체육시설유지보수가 완료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고요. 이 18개소의 선정도 분명한 근거와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19개소가 우리가 고쳐주겠다는 곳이 아니고 서구청 문화홍보팀에서 관리하는 총 체육시설 개수가 19개소입니다. 여기가 어디가 부숴질지 모르기 때문에 소소하게....,

그렇다면 좋습니다,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팀의 예산을 보면 기정대비 0.84% 증액이 되었는데 정말 긴축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비가 오기 때문에 혹시나 꿰맞추는 우리 구비가 불필요한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요?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는 올 때 사전상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시비 반영 요청을 한 다음에 시비가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어거지로 밀어붙이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게이트볼 우리는 전혀 기정예산에 없던 것인데 3,000만원,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없던 것인데 400만원, 이 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주시지요.

보통 언론사에서 우리 공보실을 피곤하고 귀찮게 하는 것이 책을 팔아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진연감, 기자들이 본 100대 뉴스 혹은 월간지에 청장님이나 구청의 특집 보도가 되면 보도사례비를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50권 팔아달라, 이런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공보실에서 곤혹스러웠는데 이것을 옛날처럼 뒤로 하지 말고 양성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책 한권이 16만 8,000원 아니면 19만 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치로 20만원을 잡아서 그래도 체면치레라도 하려면 1년에 이 정도의 책값은 있어야 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공보실에서 기자들과 유대를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홍보팀장으로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해야겠고 또 부탁한 것을 갖다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례에 따라서 부탁을 하니까 마지못해 구입을 해 준다, 그런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과감하게 뿌리치고 용기있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요. 부탁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400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책을 사는 것을 낭비로만 보지마시고 구청에 보관도 되고 후자에 말씀드린 우리가 월간지에 구정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1년에 몇차례 있습니다. 이때 책을 50권 구입해서 동에 2부씩 나눠주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는 바람직한 부분도 있으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용신문구입해서 20%증액이 돼서 374만 4,000원, 이것이 구독료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을 1만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부수를 줄일 수도 없고 해서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민홍보용신문구입은 감액이 됐어요. 주민홍보용신문은 뭐고 행정용신문은 뭐에요?

주민홍보용신문은 계도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유지 관리소가 19개로 돼 있지요?

예.

그런데 19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2,500만원의 수요가 유지비로 돼 있는데 그 유지관리는 어느 측면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1,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19개소는 오리골약수터, 오량산체육시설, 복수동게이트볼장, 버드내약수터시설, 흑석유원지체육시설, 정림동체육시설, 정림동게이트볼장, 정림동테니스장, 용문동공원체육시설, 괴정동배드민턴장, 교통방송국옆 음수대체육시설, 관저동체육시설, 괴정동게이트볼장, 월평동주공체육시설, 무궁화아파트옆 녹지대시설, 한아름아파트옆 녹지대체육시설, 용문초등학교부지체육시설, 오량초등학교부지체육시설 이렇게 19개를 저희 체육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장났을 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했는데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세워주신 것을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백운체육관에 전기시설을 고치는데 129만 5,000원, 도솔체육관의 전기온수기 부숴진데 675만원, 정림동 바닥골재를 다시 까는데 172만원, 오량산배드민턴장 매트 구입하는데 4만원, 교통방송국 음수대 화면보수하는데 9만원 등해서 현재 989만 5,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510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는 12월까지는 도저히 보수를 할 수가 없고 이 체육시설이 고장나면 가장 민원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바로 고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굳이 나눠볼 때 서갑쪽과 서을쪽의 시설을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어느 곳에 몇 곳, 어느 곳에 몇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개중 갑쪽이 17개, 을쪽이 2개소입니다.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생각 안하시나요?

갑지역에 공원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쪽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곳이 없고요, 저쪽은 공원이 많기 때문에 설치가 더 됐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부지만 확보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녁시간에 체육시설에 가서 많은 시간을 갖는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시설에 많은 애정을 갖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많은 체육시설이 1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체육기구가 노후됐을때를 생각했을 때 예산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않겠습니까? 그런 예산관계에 있어서도 팀장님께서 면밀한 계획하에 예산관리를 하고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본예산에 복사기임차료가 180만원이 계상돼 있었어요. 오전에 했던 김획감사팀에서는 그것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금년에 120만원에 계약을 해서 얼마는 안됩니다마는 예산절감 편성한, 삭감하는 예산을 올렸거든요. 144만원에서 36만원을 감예산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임대계약을 체결시에 당초 계약금액보다는 2008년도 계약금액이 월임대료가 12만원으로 해가지고 16%를 전년대비 삭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홍보팀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문화홍보팀만 뺀 것인지....,

저희도 월12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반영을 안하고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부서는 삭감예산으로 올리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리부분하고 예산부분이 틀린 것이 예산부분은 1원짜리까지 따져서는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20여만원 되는 예산인데 연말에 최소한 부서운영비에서 5%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의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0만원단위 이상같았으면 당연히 계상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이니만큼 저희가 반영을 안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계도지라고 얘기했던 주민홍보용신문에 대해서 과감하게 10% 삭감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진실이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중도일보 해가지고 10% 삭감한 것은 우리 예산 10%절감한 이후에 나온 시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진실을 제가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이것을 외국인 가정에 주는데 한글을 못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중도일보에서 계도지를 폐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같은 견지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주민홍보용 신문이라고 하면 크게 봐서 중도일보와 대전일보 양대 신문이었거든요. 충청투데이는 기존부터 신발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도지 할 수가 없었고, 단 그런 경우에 외국인 가정에 주는 신문에는 충청투데이에 일정부분 지분을 좀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구요. 단순계산으로 할 때 양대 신문사에 5,4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5월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그 절반이, 중도일보사가 6월부터는 폐지를 하고 보니까 기왕에 나가던 통반장들께는 무료로 계속 보급을 하겠다 하는 것이 그 신문사 방침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계산으로 해서 5,400만원중에 절반 삭감을 하고 그중에 기왕에 5월까지 나간 부분은 어쩔수 없고 해도 10%가 아니라 적어도 27%정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안됩니까? 왜 안됩니까?

지금 통반장에 나가는게 조금 변동이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할 때 13%밖에 안됩니다. 외국인이 87%이고 중도일보에서 외국인을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통반장만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너무 앞서가지고 외국인한테 주는 바람에 중도일보에 계도지 폐지했는데 별 혜택을 못받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진실들을 언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중도일보사에 그 계도지폐지 환영 논평을 냈는데 그 논평에 의하면 서구가 5,400만원 정도 계도지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곡해가 돼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계도지 예산이 5,400만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3%정도니까 600여만원 정도가 계도지 예산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논평이 나가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1억 가까이 되던 금액에서 절반이나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 2008년도 들어서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이러이러해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서구의 계도지 예산은 약 600여만원 정도 아닙니까? 그것도 신규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께만 나가는 것이고 기왕의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해서 그런 논평이 나오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서구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언론에도 홍보를 하시고 그 단체에도 잘못 알고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론에 대한 대응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해서 다음 추경때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라기보다 홍보를 통해서....,

시민단체에게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만약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전환하는 노력이 전혀 폄하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까지 우리는 외국인 지원 가정에 나가는 것으로 의회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에 대응을 안한다면 말로만 그렇지 사실은 혹시 통·반장한테 나갔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런 점은 적극적으로 해명내지는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난 3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둔산조기축구회 장경석씨로부터 남선공원 축구장 개방협조요청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지요?

예, 총 3회에 걸쳐서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첫 번째로 2007년 설계시 풋살경기장과 축구장을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구두약속을 했으나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축구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집행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아침일찍 5시 50분경 경기장문이 폐쇄되어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문을 개방해야 된다는 점으로 민원을 야기하였고, 세 번째로는 조기축구회원들이 운동할 장소가 없어 타구에까지 가는 불편함에 있어서 본래 약속대로 풋살경기장과 축구장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둔산조기축구회에 저희가 서면으로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축구장과 풋살장의 동시 사용권은 지금도 안에 있는 네트하고 골대를 빼내면 걷기대회나 먼저 어린이날 행사때 보셨을 텐데 지금도 축구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풋살장 인원이 너무 많고 이것을 뜯는데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구청행사가 아닌 이외에는 풋살장으로만 이용하고 있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10년간 그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는데 다른 분들하고 동일하게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구청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이분들이 시설을 10년간 공짜로 이용했으면 구청에 고맙다는 얘기는 못할망정 옛날에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용료를 깎아 달라고 하는데요. 이용료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조례로 의결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사업자와 위ㆍ수탁관계를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편의를 봐주라고 구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는 깎아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것은 현재 풋살구장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토록 돼 있기 때문에 5시 50분에 오시는 분은 10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따자고 사람을 하나 고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6시부터 이용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공문으로 회신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회신으로 해서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나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지요, 그 이후에 대표자 7, 8명이 저와 대화를 나눴지요. 새벽 6시부터 7시 사이가 4면이 전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선공원 대표에게 가급적이면 다른데는 1시간에 2만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한달 내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편의를 봐주도록 구두로만 해서 원만하게 타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정보팀장 임진찬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혁신정보팀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정보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서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2쪽 인건비중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자료실보조인부임 2,000만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인부임으로써 2인에 10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인부를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보면 당초 구비로 편성된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정정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혹시 당초 예산편성시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인건비 2인은 이미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 다만, 열람지도라는 명분과 시설관리보조라는 명분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목이 맞지 않아 사서자격증이 있는 인부로 대처하고자 항목명만 바꾸는 사유이고요,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4월까지 쓰지 않은 것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재요청을 해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동안 못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4월 22일날 승인을 받고 다시 질의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금 시행해도 되겠느냐, 추경에 다시 목을 바꿔서 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상관없다 해서 4월 22일부터 주민들을 위해서 미리 개방한 것입니다. 이미 예산은 서 있었고 항목만 틀린 겁니다. 시설관리와 열람지도라는 말을 빼고 보조인부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어린이도서관 관계는 당초 작년 일입니다마는 저희 도서관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끝난 혁신정보팀에서 행안부로부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6,200만원 정도를 상사업비로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재정형편상 어렵고 해서 똑같은 금액을 우리 구비를 완전히 삭제를 하고 특별교부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항목으로 했다가 인부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인부임을 다른 항목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명칭만 사실 그대로...., 항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기의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개관준비 잘 돼 가고 있지요?

예.

며칠자로 개관할 예정인가요?

당초 7월 1일날 개관을 할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7월 5일날 준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예정입니다마는 8월 1일날로 개관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관 시기가 변동이 와요. 하루라도 빨리 개관하겠다 해서 두달 당겨서 6월달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인력과 이런 것을 미리 해달라 요청해서 그렇다면 좋은 것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거의 원위치 돼 가는 그런 점을 헤아려주시고요, 그것은 여담이겠습니다마는 국비를 교부금을 받아서 본 위원이 여러차례 얘기했던 디지털콘텐츠를 새로 구입을 하네요. 그중에 보면 장난감은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돼 있는데 몇점 정도 구입합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해서 소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측에서는 미미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도서관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 경기도에도 몇군데가 있고 서울에도 있고 장난감 전용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질 정도로까지 서울 구로구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언뜻 기억이 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장님도 기 공감하신 바가 있구요. 이제라도 콘텐츠를 구입함에 있어서 일정부분이라도 반영을 해주겠다 했는데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서에 나타나있지 않아서요.

현재 구비 3,000, 국·시비 3,000해서 6,000만원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구분을 못했습니다. 교육용교구라고 저희들이 표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난감하고는 솔직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난감이라고는 하지만 특정업체를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P사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했던 장난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놀이기구의 개념이 있는 것인데 교육용자료구입해서 장난감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실 때는 혼동이 와서 애초에 장난감도서관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떤 놀이시설에 있는 장난감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장난감은 도서관 유아실 현장에 둬야 됩니다.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용교구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중에서....,

그중에 장난감이라고 분류가 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으로 따지만 약 1,500만원에 150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교구소독기를 16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해요, 당연히 소독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넉넉잡고 1,600만원짜리 교육용 장난감을 사서 그것의 10%를 소독하는데 쓰는 비용을 들일 정도면 소독이라는 것이 매번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적은 예산이니까 소독기 구입은 새로사온 것을 소독할 정도까지는 아니지않겠나, 언뜻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구요, 또 대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대여료를 받지는 않잖아요. 새로운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견지하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충분히 소독의 효과로 할 수 있는 스팀청소기도 많구요, 여러 가지 해서! 이런 정도의 열악한 재원이라면 아직은 소독기 구입보다는 차라리 그쪽으로 더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총예산을 봐도 콘텐츠 구입 전체예산이 3,700만원정도 밖에 안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저것 따져보면 좀 그러네요. 설명자료 8쪽에 보면 교육용자료구입으로 예산에 전혀 없다가 3,7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얘기했던 낱장권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3,700인데 그것을 소독하는데 160만원씩이나 들어갈 정도인가 저는 상당히 많은 것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구요. 고민이 돼서....,

다시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는 목마다 하니까 3,700으로 표현했는데요. 아까 제가 6,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약 4,000만원이 장난감과 교육용 교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용자료 이것이 교구인데, 여기에 보면 낱장본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독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얘기하는 교육용장난감정도가 해당이 될건데 그 금액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소독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되면 유아용 장난감의 특징상 아이들이 입에 갖다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독을 하지, 사실 손에서 손으로 가고 하는 논리라고 하면 책도 소독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입에까지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은물놀이 하는 이런 것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여기에 보면 185점에 4회 해봤자 740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낱장본 그림이라든지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200여점 많이 잡아야 300점을 넘기는 힘들텐데 그것을 소독하느라고 하는 비용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집행에 있어 가시적으로 소독기까지 구입해서 소독까지 하겠다 할 정도되면 저도 어린아이를 키워봐서 아는데 입에 들어가는 경우가 문제가 돼서 소독을 한다, 손으로 만지는 것 때문에 전염을 두려워해서 소독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하면 책까지도 소독을 해야 될 형편이니까 오히려 책도 아이들 침묻혀서 책장도 넘기고 하는데 오히려 더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은 함께 헤아릴 시점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중에 저희들이 얘기를 못드린 사항은 실제로 소독이라고 표현했지만 씻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로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고 또 전국에 앞서나가는 도서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교육용교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표현하셨다시피 초등학교 학생들이 손으로 만지는 것은 사실 그나마 소독이라는 개념은 없어도 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아들 그중에서도 원아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종에 몇 세트씩 구비를 해놓고 대여해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 주민들의 의식이 자기 집의 아이가 더 더럽고 남의 집 아이가 더 깨끗해도 쓰던 것을 쓰지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교육용교구는 대부분 크기가 3센치, 4센치 맞추기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습관상 입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소독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의 10%를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은 느끼는데 전체에 비해서 기왕에 좋은 개관을 하는 마당에 교육용 교구나 이런 것들은 좀더 많은 예산을 서로가 노력해서 교부금도 좋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기왕에 소독기가 있을 정도까지 될 정도로 최대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앞서 가고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생각못했던 것을 해서 더욱더 빛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당초 예산이 200인데 2,500이 증액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갈마본관 식당주방 바닥 집수정 보수공사, 주방내 배수불량 노후로 인해서 공사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예산을 세울 때는 노후된 이 부분을 예측 못하신 것입니까?

그 당시 8,000여만원을 올렸었는데....,

올렸었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매년 올렸었는데 집행부에서 사정상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갈마도서관의 식당은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개관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 주체가 갈마도서관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직장마을금고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우리 구민이 와서 이용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질높은 식단을 가장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직장마을금고 총회에서 사실 여기는 수익이 제로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자판기에서 나오는 돈을 쏟아부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장금고에서 도저히 마이너스되니까 운영못하겠다, 외부로 위탁을 주자, 저희들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리다가 이번에 그러면 최소한의 수리는 해서 위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실제로 이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만 요즘 입찰방법이 둔산도서관때만 해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예산이 너무 적어서 일부 시설은 들어오는 업자들이 하게끔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총 2,800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방홀과 바닥,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봐도 음식 식단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불만이 없는데 보기가 나쁠정도로 훼손이 돼 있고, 또한 비품비는 주로 밥솥이라든지 이런쪽입니다. 갈마도서관 시설비로 청사운영관리비로 일부시설은 보완했습니다. 그동안 보완하다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서 올해내로 결정해서 올해 연말이든 내년초든 일반인에게 위탁을 하면 현추세로 봐서 2,800만원 들이면 제가 보기에 못해도 4,000만원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53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1,100만원 감예산이 올라왔어요. 기정예산액이 2,441만 1,000원인데 1,128만 9,000원을 감해서 1,312만 2,000, 그 다음에 1,312만 2,000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보충설명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기정예산액중에서 감한 예산은 어떻게 감했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관연장 사업의 일환입니다. 1월에서 4월까지 못쓴 돈은 감원했고 또 둔산도서관이 재승인을 받음으로써 뒤에 가면 다시 공공요금 및 운영비로 다시 세워졌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위에는 243만 3,000원이 감액이 된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동안 안쓴 것과 이 예산에서 저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감을 해서 다시 세우다보니까 1월에서 4월까지 안쓴 돈만 실제로 감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늦어져서 그런가요?

저희들은 당초 작년에 가내시가 된 것은 5명의 인원을 준다 해서 갈마도서관에서 다 써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1월 2일날 내려오기는 ‘아니다’ 지침이 바뀌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갈마도서관은 3명만 쓴다, 그러므로써 공공요금이니 운영비니 이런 것들이 다 따라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시 살려야 겠다, 우리는 구비로 세워놓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는 갈마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둔산도서관이 있다, 허락을 해달라 해서 다시 재요청을 해서 갈마도서관과 둔산도서관도 현재 저녁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1쪽에 인건비부분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주5일 근무제 정착 및 독서인구 확산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자료상담 및 도서정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당초 657만 6,000원에서 증 657만 9,000원을 한 예산이 편성되었구요, 그 다음에 개관시간 연장 자료실 보조인부로 증 예산이 돼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상을 못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본예산 심의할 때 관장님은 올리셨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다든가 기획감사팀에서 안 올려준 것인가요?

앞서 말씀하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자료인부임 57만원은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못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려서...., 6개월분치를 썼고 6개월치를 새로 세우는 것이고요, 뒤에 전자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예산과는 무관하게 개관연장사업 국비와 구비 합친 이것에 아까 말씀드린 다시 둔산도서관으로 재편을 하다보니까 목을 표현을 바꾼 것 뿐이지, 실제로는 240만원 정도 이것은 1월에서 4월까지 안쓴 것뿐이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기획감사팀에 뭐라고 했어요. 추가경정예산 의미를 설명해 주고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하면서 법리도 얘기를 하고 했어요. 아쉬운 것은 관장님이 하셨을리 없겠지만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절감하고 본예산때 세워줬어야 될 예산이 추경때 세워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부임같은 것도 본예산때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연중 상반기만 토요일날 일요일이 있고 하반기에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을 본예산때 안올리고 이렇게 추가경정에 올린다는 것은 관장님도 설명하시면서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