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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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65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2008년도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22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년도 1월 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에서 “50퍼센트”로 하고 그밖에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65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나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3분의 2 이상에서 50%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강제사항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당초 법령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당초에 5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내용에 보면 3분의 2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게 50% 이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수치상의 문제인데요, 크게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강제사항이 아니고 당초 법령에 50%였는데 우리 조례에 3분의 2로 했던 부분을 50%로 다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공무원의 퍼센테이지를 늘리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은 법령에 50% 이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가 그것을 오버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으로 강하게 해놨었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있는 법령에 맞게 원위치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약 34%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이 그때만해도 법조항만 맞추는 것이지 실질적인 운영은 아마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들이 민간인이 많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50%로 조금 확대조정해서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획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해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간인이 14명이고 공무원이 4명 또 구의원님들이 3명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공무원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총 공무원하고 위원님들하고 하면 7명인데 총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도 개정과 동시에 금방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임기때까지는 그냥 현상유지하게 법령에 돼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조 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바꿀 필요성이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님을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시든지 위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일반 의원님들 중에서도 또 구청장님이 임명하든지 위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이었는데 지금은 구청장님이 임명하든지 위촉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바뀐 조항을 조례에서 따르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구청에 있는 위원회를 보면 거의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민간을 호선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광역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 내용이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성향이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시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중복되는 범위가 있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에서 위임된 사항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성격이 비슷한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 같은 경우는 20m 이하의 도로를 개설할 때 구청에서 하고요, 그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또 업무 위임된 사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광의적인 측면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루고 위임된 사항은 구에서 다룬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약간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냥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이런 업무가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까 성격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위원회하면서 업무의 분장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권한위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시계획위에서 다룰 문제를 구에 관련된 것은 구의 의견을 꼭 듣게 돼 있고요, 또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도 시의 의견을 듣습니다. 성격상은 유사한지 모르지만 업무상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상호 업무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충분히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와 동떨어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종합청사 시외버스터미널 그것도 내내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광역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예산을 올려서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서구의 그 지역 주민들이나 둔산지구나 월평, 둔산 이 일대 주민들이 지금 옮기지 말라, 공항버스터미널이 거기서 정차하게 되면 굉장히 이용객들도 많아지고한데 옮기게 되면 상권도 약화될 것이고 등등해서 서명 받고 이렇게 한 내용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시에다가 그런 얘기나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시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시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임시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이거든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성지구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면서 도심에 있는 간이터미널을 다 시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둔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일부 엑스포쪽으로 옮기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추진하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조율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저희들이 보고 드릴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시점에서 건의하고 얘기를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지금 현재 의회에 예산이 한번 올라왔다가 시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이에요. 부결된 내용을 지금 새로 상정하고 7,000만원 예산이 상정돼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들도 한번 부결된 것을 왜 다시 또 올렸냐 해가지고 시의회에서도 현재 논의 중이고 오늘 아침 대전일보 조간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접하고 왔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분쟁으로 비화되는 거에요. 뭐냐, 우리 서구에 있는 것을 왜 유성구로 뺏기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나 별도로 내가 한번 확인해서 그 내용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다시 한번 파악한 뒤에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 문제를 왜 서구에 있는 것을 유성구에 뺏기느냐 이런 논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상당히 격렬하게 항의하고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우리 서구에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 상당히 곤욕스러운 처지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당장 전민동 그쪽으로 옮겨질 것 같은데 그 조례내용이 예산도 확보되고 하면 당장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이때쯤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이쪽지역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서구 거기가 이용객들이 아주 용이하고 괜찮은데 왜 굳이 유성구로 옮기려고 그러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민원도 제기하고 있으니 이것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달라, 이런 쪽으로 한번 시에다가 적극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문제는 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업무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왜냐 하면 간이터미널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아니거든요. 교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유성구하고 협의를 해서 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이라도 도시계획에 관한 내내 그런 것들은 일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건설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재찬

남재찬위원

업무를 회피하지 마시고 공동적으로 대처한다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내내 그것도 차가 거기 와서 정차해서 교통 문제도 유발하고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저희 소관이 아니더라도 교통국과 상의해가지고 충분하게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2008년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수도법」의 수도관련용어를 순화하고자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바뀌었고 2007년 4월 11일 전면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인용조문이 바뀜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1호, 제2조 제3호, 제13조, 별표,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제12조에서「수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며 그 외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일컫는 “간이급수시설”이라는 약칭을 “마을급수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 비급수지역에 먹는물의 수질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정비를 위한 개정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64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64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도시관리과)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기금 변경계획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전체 일괄 보고 후 과 단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659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의안번호 1658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은 내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할만한 서류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질의는 중식 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과 일반현수막게시대 배치현황 위치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게시대 배치현황 전체적인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환경국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참고하시고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배포해드린 사진자료를 국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석에도 제가 배포를 해드렸고요, 위원님들께도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안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싶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업가운데서 화단형 중앙분리대사업 관련해서 시시비비 말이 많은 것은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도 들은 바도 있고 여기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설치해서 물론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상대방 차량으로부터 불빛반사를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대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화단에 식재해놓은 나무의 나뭇잎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을 때 청소부가 들어가서 청소를 할 때 그 위험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는 우리가 급한 차량이 진행을 할 때에 과거에는 거기가 통로역할을 할 수 있었으므로 급회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변차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곳에다가 콘크리트구조물로 화단을 설치해서 불합리한 그런 단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은 대전시에 우리 서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시거나 관계되는 부서가 건설교통국도 되고 우리 도시환경국도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우리 지역 우리 안방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1번 표시해 놓은 이 사진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이게 평화로 중앙분리대 사진입니다. 지금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께서는 이 사진을 안가지고 계신데요, 보시면 경계석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정밀시공돼 있고 잘돼 있다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자료로 제가 제공해드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우리 한밭대로에 누리아파트, 무지개아파트, 전원아파트, 진달래아파트 이쪽에 지금 시공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회람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십시오. 도시환경국에 계신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 기술자적 입장에서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평화로에 화단형중앙분리대가 시공된 그것과 우리 서구에 설치돼 있는 물론, 대전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구조물 하나를 설치해서 특히 콘크리트구조물은 100년, 200년 이상 가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질적인 부분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우선해서 이렇게 졸속시공을 하고 하면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에 갔다왔습니다. 조경박람회에 갔다왔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이런 화단형중앙분리대가 우리 서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시공이 됐다고 하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서울시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강남구청 직원들은 무엇을 하나,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하나 쉽게 얘기해서 당신들 의정비 받고 하는데 이런 것도 못하고 강남구청, 강남구의회 의원들을 욕하지 서울시청직원들 욕합니까? 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결의안으로 내든지 아니면 구정질문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1차적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김석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것을 보니까요, 시에서 화단녹지를 조성하면서 정밀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방 나타나는데요, 시공하는 과정에서 수평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시공되지 않고 그냥 지면 노면에 따라서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봐도 시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배석하신 과장님 네분께 더 여쭤볼까요? 과장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미연

장미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김석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김석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중앙분리대를 구청에서 하라고 그렇게 예산도 주고 했었는데 김석운 위원님이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구에서 하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시에 예산을 반납하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시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을 때 아주 명품으로 일을 해달라, 그러려면 화강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시의 방침이 콘크리트로 하는 것으로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한 그런 지적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 시공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그대로 된다고 하면 더 바랄나위가 없는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시에서 과연 이 문제를 우리 서구에서 지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동의하고 한 부분을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어떻게 수용해서 시정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 서구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획에 있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메인스트리트구간 계룡4가에서 대덕대교까지 2.5km 이 부분도 갤러리아타임월드 앞에 이 중앙분리형 화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 같습니다. 이것 보다 조금 낮기는 해요, 시공방법이! 그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메인스트리트프로젝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본 위원이 메인스트리트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몇 개월 전에 구청장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게 되면 서부개척시대사업이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다소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경계석으로 시공을 한다든지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같은 콘크리트구조물인데 깨끗하게 품질관리하면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지금 걱정한대로 그렇게 부실개념이 있는 그런 시공이 되면 메인스트리트사업을 하기 전에, 말 그대로 제가 표현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드려 부수겠다”고 했습니다. 두드려 부수겠다, 그렇게 하고 메인스트리트 하겠다. 둘 중에 지금 하나는 결정을 해서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두드려 부수든지 메인스트리트사업을 하시려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시든지!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메인스트리트구간에 지금 중앙분리대 한 것이 200m를 1억 들여서 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 짧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명품으로 해 주십사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더는 하지 말아달라, 그걸로 끝내고 나머지는 메인스트리트를 하면서 우리가 좀더 명품으로 조성을 하고 가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어울리게 하겠다, 중단해달라 그래서 더는 안하는 걸로 시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더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짧은 구간입니다. 지금 짧은 구간인데 본 위원이 아침에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도 품질보다는 양을 우선으로 해서 급하게 시공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패스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메인스트리트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열어놓으려면 우선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메인스트리트사업의 주 내용이 도시경관, 미관 이런 것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범적으로! 애시당초 한 62억정도 투입 계획을 하고 있다가 지난번 우송대학교자문위원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한 200억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재정투자를 하는 지역에, 그런 구간에 우리 구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로 시에서 했어요. 그러면 시는 우리 서구 안방에다 그런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한번도 안하느냐,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걸어가다 보면 표시가 안 나지만 차를 타고 가다 보십시오. 제가 오늘 제시한 이 사진을 두고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 그리고 보십시오. 나중에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씩 읽어보는 공무원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과연 우리지역에 제대로 된 시공방법인가? 전부 두들겨 부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부터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시가 못하면 구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가 시의 예하부대는 아니잖아요? 우리집 안방에 시공한 것 잘못됐으면 불러서 시정시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김 위원님 지적사항은 타당한 말씀인데 앞으로 어떠한 조경을 하든지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메인스트리트 조성을 하면서 200m 구간 중앙분리대는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든지 또 새롭게 조성을 하든지 차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매듭을 지으면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고 메인스트리트구간 같으면 불합리하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판단이 되면 뜯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라고 시에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것은 시공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 구 의회에서까지 거론이 됐다는 것을 명시해가지고 시에다 시정이 가능하면 가능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이라든지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대만큼 좋은 자료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장님도 이미 아시다시피 계백로 타임월드앞에 수종선택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사실은 이 한밭대로는 설계를 변경해서 백일홍으로 심은 나무거든요. 사실 이 수종 자체도 어떤 중앙분리대에 적합한 수종이 아니라고 저도 믿고 있고 모든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종선택이란 것이 급하게 공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안정적인 푸른도시를 만드는데 수종선택에 대해서 신중성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아주 말끔한 처리과정이라든가 시공 그런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시에 전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그 의지를 분명히 시에 전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행정건실화 및 옥외광고물관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받으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대전시에서 받은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시에서요. 상사업비로 1억원 받으셨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하여간 1등을 하셔가지고 상을 받으셨다니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보니까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우선적으로 선진국 광고문화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외국여행을 가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광고사업분야에 광고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예가 있습니까? 우리 서구청 직원들 중에서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을 가시면 어디를 가실 계획이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산이 선 후에 검토할건데요,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광고물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행정직이에요, 아니면 기술직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반 담당은 행정직이고요, 그안에 기술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습니다, 직원으로!

근구

정근구위원

가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추경 올릴정도 되면 구체적인 안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그중에서 기술적으로 담당할 사람이 누구, 행정적인 지원할 사람은 누구 또 국장님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이 업무를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만큼 유지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요. 선진지견학이라고 예산들여서 갔다와가지고 또 한 6개월 뒤에 다른 부서로 가면 헛일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선진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여러 군데 사례를 봐가지고 대상을 선정할 것이고 또한 아까 선진지 연수 가는 직원들의 선택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오래 광고업무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사업비 받은 내용들을 보면 제 의견 같으면 그래요.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그것을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상금으로 받았다 해가지고 국외여행이다 또 서고정비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 한가요? 좀 효과적으로 뭔가 가시적인 것이 돋보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상사업비를 서고정비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하는 걸로 넣은 것은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보면 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하는 것은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10% 한도 내에서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산출한 쓰는 내역에서 도시관리과 내부 서고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일반예산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 하기가 예산세우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왕에 상사업비 나온 것이 있으니까 서고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게 현수막게시대 상판 설치하겠다는 것이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된 부분을 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광고 게시시설 유지보수라고 한 것은 행정게시대 18개소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행정게시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18개소입니다. 18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틀린 데가 많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행정게시대가 어디어디 설치돼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8개소가 지금 돼 있는데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자료요청한 부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행정게시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확인 해 보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해 주고요, 운영은 해당 동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담당국장님으로서 현재 어떠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상을 보신 적이 있냐구요?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행정게시대 지나다니면서 보면 많이 보이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느낀 점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저분하고 일관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해주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게 아니라요, 현수막을 달았다 다시 뗄 적에는 그냥 칼로 끈을 끊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끈 묶여있는 것이 한쪽에 이만큼씩 뭉쳐있습니다. 그런 것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 상판설치하고 한다고 해서 무슨 깨끗하게 관리되는 것 아니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게시대하고 나서 끈을 칼로 끊어놓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동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탱탱볼게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끈을 사용하지 않는 게시대로 개조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조하게 되면 미관상이라든지 관리사항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혹시 물어보는데요, 탱탱이게시대라는 것이 어떤 특허제품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특허는 아닐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작업체는 많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작업체도 이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가면서 끈을 메달아가지고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그냥 탱탱이게시대라고 하는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게 한군데 하는데 198만원 들어가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하면 별게 아닌 시설인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나중에 입찰을 보게 될 때는 별도의 입찰과정을 거치겠지만 이것 예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탱탱이게시대가 18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양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6개소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제 상식으로는 저건 과다한 금액책정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수막게시대 상판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로고를 교체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상판게시대는 위에 대전시 행정게시대나 일반광고게시대 상판이 전부 모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해가지고 고쳐주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두개소만 틀려요? 나머지는 다 똑 같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선은 조금 틀린 것이 두개소로 나타났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조사되는 시점에서 가장 노후되고 녹슬었다든지 보기 싫은 것만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아까 현수막게시대 설치위치를 아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상업용게시대는 몫 좋은 곳에 잘 달려있습니다. 누가 봐도 광고효과가 날 수 있는 데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행정게시대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한쪽 구석 이런 데 달려있는데 이것은 설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구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해가지고 개수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어때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당초에 설치할 때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설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설치위치가 부적절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전도 검토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아직 멀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345쪽 명암지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암지구환경개선사업이 다 준공이 끝났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다 100% 만족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00% 만족한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저희가 행정감사 끝나고 난 뒤에 구청으로 부임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이광복위원

다녀오셨어요. 지금 도로 굴착하고 나서 1년간 도로굴착금지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로가 3년이고 보도가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명암마을 주진입로 도로에 상ㆍ하수도 매설로 인해서 전부 누더기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금난여객자리 다음에는 경찰항공대, 그 너머에서는 자동차정비소 아주 길가에 있는 길에서는 전부 다 상ㆍ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직원들이 있고 다 있겠지만 한번 위에서 가보셔 가지고 실제로 활동해보십시오. 거기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나? 본 위원이 다른 소리 안해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나는 잘 아실 겁니다. 항상 뒤에서 수습하는 그런 구청이 되지 말아달라고 누누이 부탁드렸고 분명히 하지만 중앙분리대 녹지사업도 당초 초창기부터 본 위원이 그런 우려점을 회의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해왔던 부분 다시 이제 와서 크게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자산물품구입한다고 했는데 카메라 60만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 대 구입하는 겁니까, 두 대 구입하는 겁니까? 345쪽 불법단속용 카메라 해가지고 60만원씩인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상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국비로 하셨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은 몇 대를 하시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1대입니다.

이광복위원

1대입니까!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들을 때 다른 부서에 30만원씩 해서 2대가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같은 디카를 구입하는 건데 같은 국에서 구입하는 것도 단가가 틀리고 있고, 그것을 맞춰보시구요. 복수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금원금상환이 9억 잡혀있고 이자 2억 3,000 상환하시는데 지금 복수지구가 예수금이 총 20억 잡혀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반회계로 들어간 것이 총 20억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2007년 10월 31일까지 11억을 상환했고요, 지금 9억을 해서 20억이 끝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 끝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이 빌려갔던 것을 완전히 받는 게 이번에 끝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이자예탁기간이 243일이죠? 날짜 표시한 거죠? 예탁기간이 243이라는 것은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날짜를 얘기합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그러면 2008년 6월 30일부터 243일을 얘기하신 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6월 30일날 상환을 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끝났습니까? 30일날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6월 30일이니까 이번 추경이면 끝나는 거죠.

이광복위원

그런데 왜 잔액 2억 2,620만 6,880원은 뭔 표시한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그날짜로 예측을 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이율이 5.4% 계산해가지고 6월 30일날 들어온 것으로 봐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6월 30일날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러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빌려갔던 것을 전체 다 갚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흑석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흑석지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해가지고 도로 연결시켜 준다고 했죠. 끝 부분에! 그것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은 여기에 당초 예산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흑석지구 도로 연결하는 부분 마지막에 지구계획변경에 의해서 남아있는 그것 하나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번에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올려가지고 당초에 보상비가 5,9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용재결해서 올라가가지고 예상한 금액이 604만 8,000원입니다. 그 보상비를 증액한 거고요, 그것이 수용재결이 끝나게 되면 도로개설 합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김석운 위원님이 장시간 세세하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부언해서 향후에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사업하는 부분을 구에서 통보식으로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업무적으로 유기적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상의를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나무심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일단은 구 의견을 듣습니다. 구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행하기는 하는데 일부 공사같은 것은 안 듣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의견을 듣는데요, 일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의견 없이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구 공무원들한테 협의라든가 사전자료 같은 것을 검토하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을 전혀 안거치고 일방적으로 그냥 한다 이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크게 한다는 정도만 알려주지, 뭐를 어떤 식으로 한다 하는데 조그만 공사는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하고요, 도시계획정비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받고 합니다. 또 이번에 한 중앙분리대 같은 것은우리한테 의견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의견을 시로 제시했습니다. 조그만 것은 의견 없이 그냥 하구요, 여러 사람이 접하는 것은 의견을 일단은 청구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번 가로분리대 나무심기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업무가 본 위원이 우리 자체 구청내 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된다 그런 지적을 누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시하고 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상호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다 마무리 해놓고 다시 공사를 한다든가 우리 김석운 위원님의 강한 표현으로 다 때려 부숴야 한다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시에서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하다못해 미리 사전에 설계도라든가 어떤 시방서라든가 이런 거라도 한번 검토를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정말 잘못된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었을 건데 이것은 정말 행정 낭비이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하여간 국장님 이런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서 업무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에 다시 한번 건의하든지 해가지고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346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지도정비라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 10%정도 삭감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광고물이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서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고 또 불법시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인원 갖고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할텐데 이걸 또 인건비까지 삭감해서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줘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깎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국가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았는데요, 최소한도 이런 인건비를 깎아놓으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더 바빠집니다. 한 220만원정도 깎았는데요,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은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대신에 저희 공무원들이 대체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부 손이 모자라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단속도 못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자체도 저번 예산에 또 깎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앙에서 아니면 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따르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 깎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깎은 부분은 심히 우려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하여간 공무원분들이 지금 보다는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공백을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행정게시대에 대해서 정근구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게시대 지금 18개소를 도시국에서 관리는 안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요, 실질적인 관리는 각 관련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지금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현수막을 게시하게끔 해줍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행정게시대는 안받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아무나 거기에 달수가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행정게시대는 행정에 관련된 것만 달기 때문에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지금 이것을 보면 현수막이 전부 다 규격으로 돼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규격화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이 전부 규격에 맞게끔 해서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게시대를 볼 것 같으면 제멋대로 달려있어요. 큰 것, 작은 것, 넓은 것 제멋대로 달려있다는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에 몇 번정도 지시를 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일반게시대하고 행정게시대하고 맞춰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하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일단 해 준 후에 맞추게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행정게시대인데 말그대로 행정에 관한 사항만 게시를 해야 되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거기에 마구 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누구 하나 그것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행정게시대에 일반 상업게시 플래카드가 붙어있다는 얘기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것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실질적으로 오늘 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금주 중으로 해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주는 게시대하고 행정게시대하고 봤을 때 첨예하게 비교가 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번에 게시대 보수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줄 생각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행정게시대는 민간위탁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곤란하다구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순수한 행정게시물을 게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고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게시대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실태점검을 해가지고 금주 중에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다시 동에 지시해가지고 깔끔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복수지구 이자상환하는데 맨 하단 쪽에 보면 예탁기간이란 게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예탁기간이 2006년도 3월 31일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자를 준 것이 2007년도 10월 31일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상환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요, 2007년 10월 31일?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에서 예탁기간을 보면 668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번 계산 다시 해보십시오. 668일이 맞는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게 위탁일자가 2005년도 5월 24일부터 그때부터 따져야 되는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5년도 5월 24일이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2006년도 3월 31일날 이자를.......,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상환날짜죠. 무슨 얘기냐면 산출기초에 우측에 보면요.......,

근구

정근구위원

2005년도 5월 24일부터 668일이 안맞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5년도 5월 24일날 예탁을 해가지고 2006년도 3월 31일날 7억을 상환했거든요. 그 날짜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계산이 맞냐구요? 날짜 계산이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311일, 668일, 243일 돼 있는데 날짜 계산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넘어온 자료를 썼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조금이따...,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날짜계산이 틀렸다면 금액도 틀린 것이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당연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율이 3%였다 5.5%였다 5.4% 이렇게 계속 변동인데 변동이유가 뭐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간 은행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 이율이 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탁기간하고 이율에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 예산서하고 별개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복수동 오량약수터 옆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민들하고 민원문제가 발생된 것 익히 알고 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고 앞으로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오량약수터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건데요, 당초에 일반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일반건축허가를, 정당한 건축허가를 못하게 하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주를 고발하는 지경까지 왔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옛날에 92년도인가에 설치한 오량약수터가 개인 땅을 약간 침범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철거해 주고요, 또 땅 건물주가 당초에 교육청에서부터 분할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시설된 시설물을 철거해 주고 또 건축주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원을 넣기를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와 건축허가를 보류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오량약수터 입구에 담장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하고 구청측과의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나가가지고 집을 거의 80% 완료된 상태이고 일단은 자기 경계에 있던 담장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고요. 엊그제 또 일반 동네주민들이 저한테 한번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뒷편에 있는 구거부지를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하는 시점에서 아직 준공기한이 남았으니까 좀더 협의해가지고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지나간 문제는 거두절미하고요, 오량약수터 앞에 그 사람들 대지라고 해가지고 담장을 설치했다가 최근에 그것을 철거했는데 차후에는 담장을 설치하는 일이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개인땅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는데요, 개인땅을 저희들이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하지 마라, 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또 주민들과 그 양반들과 감정이 격해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철거한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환경과, 건축과 또 저, 구청장님 합치면 20회 이상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집주인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얼마 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준공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짐을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을 믿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다시 담장을 설치하거나 이런 행위가 벌어져서는 안 되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안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뒤에 구거부지문제를 건설교통국 쪽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 구거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오량약수터문제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과정을 보니까 한군데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업무관장 분야에 따라가지고 국도 틀리고 과도 틀리고 계도 틀리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글쎄, 다른 국이나 다른 계에서 어떻게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저희 국에서는 일관적으로 나갔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양 국장님들이 티타임을 갖는다든가 업무협의시간을 가져가지고 서로가 어떤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지 서로가 떠다미는 형국이 돼서는 주민들이 신뢰도 하지 않고 자꾸 업무만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빠진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46쪽에 현수막게시대 신설 3개소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게시대인가요, 지정게시대인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행정게시대를 2개정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지역은 어디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러면 게시대를 신설할 때 상판설치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게시대만 설치하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신설할 때는 상판까지 디자인해가지고 통일되게 할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종합적으로 이 페이지를 보면서 보세요, 탱탱볼게시대 설치비 198만원, 상판설치가 1개소당 400만원 그러면 약 600만원이죠. 그러면 신설하는데 8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과연 이 수치가 한눈에 봤을 때 이치에 맞는 수치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도시관리과에서 행정게시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셨으면서 여기에 지금 행정게시대의 개소를 보니까 각 동에 1개소의 행정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관저1ㆍ2동, 가수원동에는 설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아십니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엮어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불법현수막을 걸어도 단속대상이 아니고 일반현수막은 불법대상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게시대를 신설할 때는 어느 동에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어느 동에 빠져있는지 해서 신설할 계획을 세우셔야지,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어디에 할 것인가 목적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행정게시대가 없는 동이 지금 18개소 설치돼 있는데요, 우리가 23개 동인데 행정게시대가 설치 안돼 있는 동이 있습니다. 관저1ㆍ2동하고 가수원동, 복수동, 도마1동, 내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치가 잘못돼 있으면 이전도 검토할 것이고요, 아까 다섯군데 설치 안돼 있는 동을 위주로 해가지고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인수인계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행정게시대 위치라든지 규격 이런 것이 난립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맘에 안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다 바꾸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정비하는 차원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이 두개소 하는 것은 지금 행정게시대가 안돼 있는 동을 위주로 검토하고요. 또 아까 사업비 세부내역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8,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분화 하면서 약간 잘못된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서를 폈을 때 과연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예산서다운 예산서라고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현수막게시대를 신설하는데 800만원 들어가는데 상판 설치하는데 400만원, 탱탱볼 설치하는데 198만원, 그러면 도대체 6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면서 800만원에 신설할 수 있는 상판이나 탱탱볼 설치비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예산서가 잘못됐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예산서가 어떻게 우리 의회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 세목에 대한 것은 상판설치비라든지 게시대설치비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 불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인정 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항상 예산이란 것은 계획에 의해서 신설하려면 정비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또 행정게시대가 몇 개소가 있는데 없는 동에 여기는 어떻게 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하에 예산이 분명히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346쪽 사무관리비에 불법광고물 야간단속비 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5,000 곱하기 4인 곱하기 6월 곱하기 4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불법광고물 야간단속비 급량비가 지금 여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서는 없는데 당초 예산은 없고 기본예산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예산 세운 것 모르십니까?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5,000 곱하기 4인 곱하기 12월 곱하기 2회, 횟수만 다르고 똑같은 야간단속 급량비로 올라왔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야간하고 휴일분을 올렸는데요, 당초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미연

장미연위원장

지금 이게 예산서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급량비가 그대로 48만원 나와 있습니다. 깎인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건데 똑같은 수치만 지금 본예산에는 5,000 곱하기 4 곱하기 2회 곱하기 12로 올라왔고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는 5,000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4회, 이 횟수로 해가지고 결국은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횟수에 똑같은 인원수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지도 모르고 집행을 하셨으며 그것이 삭감된 줄 알고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반운영비 급량비 관련인데요, 당초에 본예산은 불법광고를 야간단속급량비로 해가지고 4인이 월 2회씩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은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은 주 1회씩 월 4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월 2회로 했는데 주 1회로 네 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린 거고요. 그리고 휴일단속급량비는 본예산은 휴일단속급량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것을 이번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휴일단속 급량비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기에 보면 써 놓은 것이 약간 착각하게 돼 있는데요, 기정예산에 393만 3,000원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목이 급량비분은 이것이 신설된 항목이기 때문에 부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 1회라고 하면 남은 6개월동안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12월을 2회씩 세워줬는데 그러면 월 6회를 세운다는 얘깁니까? 지금 계산이 안 맞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1월부터 주 1회씩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목상 뭐라고 할까, 이번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착오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 1회씩 계속 올해 연초부터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6개월 남은 것만 더 세운 것이기 때문에 부기상에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정 뭐하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이해가 안가고 이렇게 똑같이 해서 항목이 올라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또 아까 본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쪽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설명서라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이런 설명을 할 때 충분한 미팅이 돼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여기에 야간단속급량비라는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수치로 올라왔고 또 여기에 보면 휴일단속급량비는 다시 새로운 항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는 8회라고 돼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거의 1년에 휴일, 일주일에 한번 그러면 주 3회를 계속적으로 불법단속을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한 얘긴지 아니면 물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급량비라는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예산의 성격상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정원증가분요, 2만원 곱하기 30인 곱하기 5일인데 보충설명자료에 의하면 1월 1일자 조직개편할 적에 도시관리과 정원이 2명 늘었거든요. 그러면 국내여비가 하나도 안 서 있었습니까, 기 예산에? 2인이 늘었으면 2인 늘은 만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과 정원 30인이 국내여비가 하나도 안 섰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기존에는 28인으로 계상돼 있었고요, 3,360만원으로 돼 있었고 이번에 2명 늘은 것 240만원만 늘은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40만원만 늘은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기정액에서 240만원만 늘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기정이 3,360만원이고 이번에 변경된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늘은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40만원이 늘었다고요? 2인에 240이면 1년에 120만원이에요, 한사람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0만원씩...,

근구

정근구위원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에요, 월 5일씩?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현수막 행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행정게시대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다고 하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뒤에 자료 내준 월별 실제게시율 및 수수료현황 이것은 뭡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나간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이고 행정게시대 18개소는 별개입니다.

이광복위원

이 뒤에 것은 지정게시대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2008년도 수수료가 월별로 놓은 이것 해 주신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월별 실제 게시율에 대해서 현수막 수탁 준 월별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5월까지.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요청하신 월별게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게시현황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복위원

예, 왜 제가 질문드하냐면 2007년도에 평균 69.68%의 게시율이었거든요. 2008년도에는 5월까지 보면 92.14%예요. 그러면 현수막 규격의 폭을 완화시켜 가지고 한면이 늘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렇게 늘은 상태에서 92.14%라는 율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00%가 넘는 율이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부탁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보충자료 13페이지 것 예탁기간하고 이자상환.....,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이 정회 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탁기간 이율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책자 349쪽을 참고하시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폐기물 및 각종 폐기물스티커를 제작 판매하고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판매에 들어간 원가대비 판매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조금 이따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광복위원

과장님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복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61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비지원비 1억 2,300만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몇 번 청소하게 돼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일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원래 당초 수탁계약 맺을 때 1일 2회 이상 아닙니까? 2회로 알고 있는데 1회로 돼 있어요? 그 부분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할 것 없이 1일 1회인지 2회인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당초 예산보다 8,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시비가 30%고 구비가 70%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교부편성을 할 때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2007년도와 동일하게 해서 추정해가지고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세워놓고 나중에 교부편성한 수질관리과의 산출기초하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액에 대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공중화장실 82개소가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개방화장실의 표지판하고 물품 91개소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예산이 삭감됐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삭감됐다 이번에 이 부분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당초에 전액 깎인 것이 아니고 50%만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실질적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540만원 정도만 해 주신다면 물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차후로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적절하게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91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방화장실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화장실 선택하신 장소가 부적합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때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림동에 정림원이란 고아원이 있습니다. 시설아동보호소! 그 시설아동보호소는 도로에서도 들어와 있고 주택가에 있는 겁니다. 주택가에서 또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언덕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시설아동보호소에 있는 아이들 28명과 종사자 6명 해가지고 약 34명이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쓰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개방형화장실로 책정하고 또 종합병원 을지병원이라든가 건양대병원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돼 있는 장소입니다. 화장실이 24시간 오픈돼 있는데 개방화장실 지원해서 그런 데에 화장지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장소를 줄이고 기왕 다른 곳 정한 곳에 좀더 풍족하게 주십시오. 그래야 좋은 소리라도 듣죠. 지금 주유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유소에 “화장지나 그런 물품 지급 받아봤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 전부 고개 흔듭니다. 팻말은 붙여놨는데 받은 적이 없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검토 좀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방해야 되는 화장실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로서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것이 작년에 91개소에서 이번에 15개소 추가해서 106개소가 돼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중집합시설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당연히 개방하는 거죠. 그런데 지원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아마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106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이게 월 화장실에 큰 것 16롤짜리인가 이것 하나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못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옛날에 월드컵 할 때 대로변에 있는 것을 지정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법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상에 지정되는 건축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양반들이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국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 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책에 의한 환경개선 그래도 화장실 부분 이런 데에 투자를 해가지고 시청에서 환경평가를 해가지고 이번에 각 구에 등수를 따져서 1, 2, 3등 메긴다고 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 있으면 이럴 때 제안설명을 해줘야 위원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지난 연말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다시 올라오니까 의회에서는 보이지 않게 반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주십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그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연발효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에 서구청 소유의 자연발효화장실이 있습니까? 366쪽에 시 소관 말고 서구청 것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1개소가 기성동쪽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11개소의 자연발효화장실이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11개소가 기성동쪽에 다 돼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기성동쪽에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자연발효화장실이 개소당 얼마정도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규모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요, 지금 실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여자화장실 하나, 남자화장실 했을 경우에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갑니다.

이광복위원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장애인용 하나 그렇게 돼 있죠? 법이 바뀌어서 비율에 맞게 돼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서구 천변주변에 재래식화장실을 발효식화장실로 교체할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세식화장실 요즘 새로 나온 것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요새 화장실 좋은 것 간이화장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만 저쪽 갑천쪽에 있는 거라든지 몇 군데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좀 되면 개선해 주고 싶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쪽에 장 두분께서 이번에 차 바꿔 달라고 올린 예산 그런 것 절감하면 최하 2개 이상은 세우겠던데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그런 것은 절대 못하시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자연발효화장실 유지보수 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서구관내에 이게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기성동에 있다는 것이 열한군데에 다 돼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전부 2005년도 이전에 설치된 겁니다.

이광복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만 계룡시에 이번에 화재가 나가지고 페리카나라는 회사에서 식용유가 하천으로 유입돼 가지고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기성동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천에 유입된 것 다 막았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불이 난 첫날 저녁에 우리 직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해서 유막 막는 것을 계룡시 직원들과 합동공사를 했고요. 또 그 후에 어제는 우리 실무과장께서 직접 현장에 다녀왔는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더 큰일날 것은 없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현재로서는.......,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청구가 들어갑니까? 하천에 대한 방재공사 한 것에 대해서 원인자한테 청구가 들어가냐구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가서 수막제거용 설치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비용청구를 안하고요. 계룡시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구청 관내 환경관리요원들께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환경관리요원을 서구청에서 근래에 공채하신 적이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공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이 146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 시에 결원이 생길 때 각 동 아니면 자생단체장의 추천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생활이 어렵고 자활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예전에는 공채로 했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안했습니다.

이광복위원

환경관리요원들 다 공채 안했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심사기준표는 있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환경관리요원 채용기준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민간위탁 대형폐기물대행사업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2007년도 소급지급액 포함됐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당초 예산액 중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말에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비율만 확보를 하고 그 이후로는 1차추경이나 2차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말이 안되죠.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대행사업 같은 경우 10억원 정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예산에 아예 반영을 안시켰던 부분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당초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전체의 자금운용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70～80억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세워 놓을 경우 구청 재정에 경색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부분만 확보해 놓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왔고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본예산을 다룰 때 이것을 미반영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거에요. 추경에 돈이 없었으면 또 이것 못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추경에 돈이 없을 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고위원님께서 가정을 하셔서 없어서 못 세울 경우에는 할 수는 없겠지만 여태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단위가 크기 때문에 70～80억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 놓을 경우 자금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도 사실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한꺼번에 지급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과목에 묶어놓으면 다른 예산 확보를 못하죠. 무슨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별로 집행하거나 그렇게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70～80억원을 예를 들어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2007년도 소급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1,760만원정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7년도 것인데 본예산에서 왜 확보를 못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양투기비용이 작년 7월경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라, 해당업체한테! 그러다보니까 이게 1월인가 2월에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라든가 해양경찰서로부터 투기한 양에 대한 입증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나서 2007년도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당해에 이미 입증이 됐었으면 줘야 될 돈인데 그런 입증하는 과정이 세무서와의 관계이지만 세금계산서 정산 문제라든가 그런 게 겹쳐가지고 올 초에 입증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1,700만원정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민간위탁계약할 때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36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관리비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폐기처분료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원에서 20만원을 절감시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 부분이 본예산 때 삭감됐죠? 얼마 삭감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 폐기처분료 예산절감부분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삭감은 안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삭감이 안됐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200에서 100만원으로 됐잖아요. 1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액보다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그렇죠?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됐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적은 액수지만 여기서 절감처분해서 20만원을 또 삭감시켰단 얘기에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계상할 때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일괄적으로 다 몇 %씩 삭감시켜 놨으니까 그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어쩔 수 없이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든 예산이 지금 일률적으로 10% 정도는 절감해서 하자, 어려운 재정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절감...,

경근

고경근위원

10% 절감이 아니고 본예산때 그냥 놔뒀으면 200만원짜리 예산 아니에요? 의원들이 지적을 안했으면 200만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0만원이면 하는 것을 200만원까지 본예산에 세웠었다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만원 가지고 저희들 사업양이 매년 보면.......,

경근

고경근위원

돈의 액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삭감해놔서 그런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불요불급한 공중화장실폐기 이런 것은 미룬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사업량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00만원이나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양이 상당히 많은 건데 할 수 없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룬다든가 그렇게 해서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비지원 같은 것도 그래요. 공중화장실은 민간위탁 준거죠. 그런데 8,600만원 삭감시켰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시에서부터 당초 내시가 잘못된 겁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줬을 때 이 금액을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만큼 삭감이 됐는데 이게 아무 상관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내시가 잘못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당초 2007년도에 전례대로 내려온 것에 비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한테 1억 6,300만원을 주든, 2억 4,900을 주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럼 뭐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억 6,300을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내시가 조금 많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깎은 거고요, 당초에 의해서 관리비계약은 1억 6,300에 하는 거죠. 시에서 예산액 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이 깎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359쪽에 청결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1,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원님께서 아까 누차 지적하신 내용하고 일치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게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재활용품을 분리한다든가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을 하는데 당초 시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본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구비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순환평가 같은 것을 할 때 상당히 시의 사업을 구에서 얼마나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배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시켜주셨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5개구청하고 공동으로 발을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자원순환평가에서 일정부분 점수배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청결홍보도우미 운영을 한다고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청결홍보도우미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불법상습투기지역이 약 30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쪽에 상주를 하면서 투기를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가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가 나타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효과가 상당했어요? 효과가 현재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얼마정도 돼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 해봤지만 2007년도 활동역할로 봐서는 100%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008년도에 1,500만원 처음에 확보해줬고 이번에 추가로 1,500만원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확보가 안됐다고 그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1,500만원 기정예산에 있는 것은 시비부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시비부분이 있는데 구비부분 확보를 안해서 사용을 못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전반기에 그 업무를 추진을 안하다보니까 상습적인 불법투기가 또 생겨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그런 면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상습투기지역 같은 데에 상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시각적인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효과는 상당히 거양되고 있다고.......,

근구

정근구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6월부터 11월까지는.......,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몇 년도 언제까지 하실 거냐구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이 사업을 구하고 보조해서 같이 하자 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는.......,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굉장히 의문스러운데요,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CCTV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한 200～300만원 들어갑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3,000만원이면 15대 만드네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산술적으로 2년이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다 커버합니다.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CCTV도 설치를 저희들이 6대를 그동안 운영해왔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문제되는 부분도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CCTV기술로 신원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화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화상지원이 안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 중에서 사생활침해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에 대해서 CCTV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습투기지역 같은 경우 대개 조그만 골목 사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 얻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사생활 침해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신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10명이죠. 이분들은 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고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이 계도요원으로 나가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7년도에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런 청결홍보도우미를 모집하겠다 해가지고 그중에서 열 분을 선정해서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한데 연령층은 한 50대정도 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생활이 조금 어렵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굉장히 실효성이 의문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떤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결홍보도우미는 시비보조사업이면서 5개 구청 공히 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예방효과는 상당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일선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을 일반 나대지나 이런 데 상습투기하는 사람들 또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산불감시자마냥 각 동에 차라리 한명씩 해가지고 상설로 두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상습투기지역에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직원이 할일 없이 그 사람들 감시하러 다닐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청소감독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다섯분 계시고요. 그리고 각 요소요소에 잘 아시겠지만 환경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이분들의 활동상황을 지켜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같이 가끔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자리를 이탈하거나 안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루일당 3만원정도 되는데요, 이것에 비해서 역할은 상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 업무를 처음 다루는데요. 지난번 예산에서 아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당시에 위원들이 왜 삭감을 시켰어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굉장히 훌륭한 시책사업 중에 하나인데 왜 위원들이 삭감을 시켰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그때 경제복지위원회에 참관을 안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왜 그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도 국가에서 벌이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커버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다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명망있으신 분들을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대체로 해가지고 운영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부분에서 공중화장실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표지판, 물품 같은 것도 예산에 삭감됐던 것 같은데 이것 또 올리셨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왜 또 올리셨어요, 삭감된 부분을!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아까 청결홍보도우미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시비부분이 있습니다. 시비가 30%, 구비가 70%인데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 중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개방화장실에 대한 시책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만 문제점이 법률로서 이러이러한 화장실만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라라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학병원이라든가 진짜 개방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개방할만한 그런 건물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가고 이용에 편리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을 별도로 가려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하시는 것 있죠. 2007년도에 몇 매 제작하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근구

정근구위원

찾아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매수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금액으로는......., 죄송합니다만 매수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금액으로는 한 5억 6,000만원 정도 스티커를 판매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스티커를 구민들이 필요해서 산 금액을 물은 것이 아니고 스티커를 작년에 몇 장을 제작했고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이 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에는 제작을 하셨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금년에도 제작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스티커가 2007년도 제작분하고 2008년도 제작분하고 틀립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문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구

정근구위원

문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이잖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당초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2006년도 사업비는 얼마였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6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하러 갔거든요. 매수제작.....,

근구

정근구위원

이 스티커제작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을 하는 오성산업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재활용수거업체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하고 또 한군데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광산기업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계약서 좀 사본으로 갖다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청소위탁사업 오성산업과 광산기업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추경인데요, 정부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예산이 10%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추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물론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358쪽에 보시면 먹는 물 시설관리부분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정예산 자체도 적거니와 예산을 50만원정도 10%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셨잖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서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부분이! 물론 정부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부분도 보면 양묘장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거기 관리를 하는데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트렉타라든지 경유를 사용해야 될 부분들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150달러 육박하고 이러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유가가 예를 들어서 50달러정도밖에 안됐다, 그때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경하는데 유가는 100달러 이상 올라갔는데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거기에 순응해서 맞춘다고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전부 다 깎아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더 올려야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부예산 10% 절감 여기에 무작정 따라가는 추경이 아니고 말그대로 추경이면 이것은 깎을 게 아니라 올려야 된다, 저쪽 뒷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기관을 격려해 주시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지금 현재 10%의 절감목표를 가능하면 달성하도록 위에서 지시하기 때문에 꼭 필요 불급한 부분 빼놓고는 대부분 10%정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먹는 물 관계는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관리부분 기름 소요금액 같은 것은 사실 약간 무리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고마우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산서 전체가 대부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60쪽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민간위탁 해서 연구용역비 기정에 없던 부분이 지금 1,000만원 올라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서 360쪽!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에 대한 원가계산하는 연구용역비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약을 다시 하려면 지금 계약한 산출했던 근거가 재작년 것이 되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가계산용역을 별도로 주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 구에서 연구용역 의뢰하는 부분이 이 부분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데 평소 음식물류폐기물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면 이 유사한 내용의 연구용역이 이미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서 그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갖다가 쓰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지만 전주시의회에 가면 지금 음식물 폐기처리하는데 거기에 디지털장치를 칩을 넣어서 자동화시설로 연결이 돼서 처리하게 돼 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은 시행이 안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이를 테면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누가 제시했다 하면 또 용역을 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제기하든 아니면 집행부공무원 가운데 어느분이 스터디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다, 예산할 때!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용역비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전주시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 146명이 정원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순환기간이 6개월마다 한번 씩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섹터마다 순환, 돌리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얼마마다 한번 씩 돌리게 돼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죄송한데요 해당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김석운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퇴임이 상반기 6월 말 기준 또 12월 말 기준 두번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채용을 한다 그 말씀이지, 근무지를 6개월마다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신규채용하는 분을 대체투입시킨다 이런 말씀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있는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고, 본 위원이 민원으로 접수한 바에 의하면......., 반대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일반주거지역이 있으면 일반주택지역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순환기간을 단축해서 돌리는 그런 방법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한곳에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조금 불합리할 수가 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편의를 봐드릴 수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더 어려운 분들을 조금 쉬운 그런 곳에 배치하는 게 옳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원을 배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연고지배치 그러니까 집 근방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새벽 3시 이전에 출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이 이쪽인데 너무 멀리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분들이 새벽근무 끝나고 아침을 먹으러가고 또 점심을 집으로 먹으러 가야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집근방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46명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안 되는 부분은 나이순을 고려한다든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원하는 지역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마다는 아니지만 수시로 원할 때 바꿔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불만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제가 질문했던 부분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간이급수시설관계에 대해서 관정청소 예산절감이라고 예산서에 돼 있지 않습니까? 관정청소, 써징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예산절감 잔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아까 50만원 말씀이시죠?

석운

김석운위원

예, 이것은 물론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간과해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예산 세우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추경에 더 편성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핵심은 누차 강조를 제가 했는데 관정청소나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애시당초 설치했던 먹는 물이 먹는 물 이하의 수질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쪽에 타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달라라고 몇 차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도 부족할 판인데 추경에 별도로 편성할 그런 여유가 못돼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세워 있던 것을 사용하고서 집행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죠, 그것은 원하는 것이 그건데 의지가 더 있어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계획에 의거 계획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계획서대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아무리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계획서에 따라서 하신다는 얘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간이급수시설 관정청소 같은 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고요, 저희들 계획이 아니더라도 재정형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이용 상태를 봐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국ㆍ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많은 의문점이 해소됐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덜 가신 부분에 대해서 두세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에 불법쓰레기신고자포상금 이 부분에 예산이 10% 삭감됐는데 이 불법투기신고자포상금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파파라치를 얘기하시는 거죠? 국장님,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359쪽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그것 말씀이세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신고자보상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서 신고자가 연 보상금이 400만원도 안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33건을 해가지고 포상금이 128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죠? 현재 구민들한테 불법쓰레기가 투기돼서 신고되는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전화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니까 투기된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주민들은 많이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도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괴곡동에서 시립묘지 넘어가는 길 거기에서 불법쓰레기 금년에 몇 번 치웠어요? 불법건축폐기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월에 한번 씩 우리 구청에서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봉곡동 쪽에 방동저수지 밑 부분으로 해서 유성 경계 넘어가는 길쪽으로 상당히 많이 투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산발적으로 불법쓰레기가 투기되는 지역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결홍보도우미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냥 투기가 되면 시기적으로 가서 우리가 수거해다가 치우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불법투기신고자포상금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도 많이 하고 예전에 자동차파파라치인가, 이거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이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불법쓰레기가 도심지역에서도 많이 성행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성동, 가수원동 약간 농촌지역 뭐라고 할까 주민들 눈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계도나 홍보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4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이것 자체도 예산을 삭감할 정도라면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결홍보도우미가 필요치 않냐, 필요하냐 이런 의견도 분분한데 사실은 이것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행정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60쪽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를 1,500 삭감해서 인터넷 배출 전자납부시스템 구축 이것은 어떤 DB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비용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1,500가지고 서구 구민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DB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한 예산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총 3,000만원 섰는데 1,500만원은 스티커 제작료로 남겨두고요, 1,500만원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시스템을 만듭니다. 구청에서!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이 1,500 가지고 서구 구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DB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이 되냐구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정도면 가능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현재 스티커를 50% 예산을 줄여서 제작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것이 대체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것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다 예상을 해서 하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상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한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것 가지고 가능하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 360쪽에 정화조 및 화장실 관리부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이 예산이 34.5%가 줄었어요. 360쪽 하단에 보면 8,600만원 예산 줄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아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무리 행정착오라고 해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십시오,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구비 70%, 시비 30% 해가지고 시비를 30% 보조를 받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시에서는 산출기초를 작년도 2007년도 것하고 동일하게 편성해서 우리한테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원가계산이라 든지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밑에 자료에 있지만 약 1억 6,300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부교시를 2억 4,900만원에 맞춰가지고 내부적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우리 구비하고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억 6,000으로 우리가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돼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산반영 처음에 할 때 시하고 우리하고 약간 조율이 안됐던 겁니다. 저도 이 사업은 이해가 안돼서 한참 고민 좀 했는데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하고 우리구하고 과하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였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7년도 당초 예산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이해가 안돼서 고민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이석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

미연

장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회의 속개 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아까 준비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361쪽 공중화장실 관리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를 82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1억 6,300만원이면 저희들이 당초 업체하고 계약금액이 맞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착오로 인해서 2억 4,900만원에 해당되는 30%를 저희들한테 내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미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5개구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시에서 내시 내려올 때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알고 있었으면 그때 왜 반영을 못한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시가 우리 구보다 예산이 일찍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미 시는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정산을 해야지, 이미 내시된 상태에서는 정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은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반납했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때 반납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차추경때 미리 이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시에서 내시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는데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시에서도 2년 연속적으로 내시착오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업무해태라고 볼 수도 있고 대단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보조자료에 기술해 주든지 그랬으면 의문이 덜했을 건데 그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은 2억 4,900 예산을 드렸는데 1억 6,300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단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게 이렇게 줄어든 만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내용은 잘 알았고 더는 이런 착오가 없게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잠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보니까 83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은 82개소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82개소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계약 당시에는 83개소였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자료에는 82개소로 돼 있고 계약서는 83개소로 돼 있는데요, 작년 3월에 1개소가 불에 탔답니다. 그래가지고 82개소로 자료에 돼 있는데 1개소에 대한 것은 작년 3월 이후부터 변경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작년도에 불에 타서 없으면 아직 보수를 안 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전소했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매달 1,356만 6,000원을 지불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불했을 것 아니에요? 1개소 것을 더 지급한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1개소를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불타서 전소돼가지고 없다는데 없는 것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변경계약을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소과 업무가 올해 1월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고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계약에 의해서 당초에 83개였었는데 한군데가 불나가지고 82개로 돼 있으면 바로 변경계약을 해서 이 금액에 맞는 것을 감해서 지급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과가 통합되면서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바쁜데다가 저희들이 일을 해태한 사유로 여태까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하고 그동안 추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환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시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이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환경관리과장님과 국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속적으로 다루면서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시에서 보조 내지는 일부 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과를 하다보면 가장 예산이 방대한 부분은 청소관리업무인데 거기에 생활폐기물 처리 관리가 가장 큽니다. 125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셔도 좋고 5개구가 같이 힘을 합해서라도, 특히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1차추경, 2차추경까지 예산을 세워가면서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시에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 쪽으로 한번 시에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30%가 됐든 50%가 됐든 시에서 같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을 일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국장님, 화장실 전소된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작년 3월에 기성동에 있는 용촌교 바로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랍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PVC입니까, 이동식?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벽돌블럭...,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자연발효화장실입니다.

이광복위원

그 용촌교 밑에가 유원지부근 아니에요, 다리 밑이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한우단지 있는 옆에 위치해 있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면하고 해가지고 위치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전소된 자리가 공중화장실로서 꼭 있어야할 위치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여름에 유원지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화장실이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올 여름에는 뭐로 거기에 설치할 겁니까? (장내소란)

미연

장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용촌교 부근에 불탔던 것은 사실은 2개가 불탔답니다. 2개가 불탔는데 작년에 2개를 합쳐가지고 3단짜리로 1개를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갯수는 82개소가 맞습니다. 2개로 했다가 1개로 합쳐졌기 때문에 82개소가 맞고요.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린대로 82개소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용역비를 변경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올여름에 용촌교 유원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2개를 하나로 했는데 크기를 키웠답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아까 재활용사업에 대한 민간위탁부분은 질문을 했었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대형폐기물은 광산기업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광산기업입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민간위탁사업하고 재활용민간위탁사업에 있어가지고 산출기초를 보면 사업비 산정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비산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산정내역요?

근구

정근구위원

산정세부내역서요, 그냥 뭉뚱그려서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하지 마시고 재료비산출근거 노무비산출근거, 경비산출근거, 일반관리프로테이지, 이윤프로테이지까지 세부항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의회 회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민간위탁사업과 재활용사업에 대한 산정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나 서면답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보충설명자료 13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347쪽 예수금 원리금상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복수지구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아까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기획실과 확인결과 예탁기간 산정이 엑셀작업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2억 3,000만원인데 2억 1,000만원으로 줄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 자료 혹시 제출하셨나요? 자료요청한대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각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지금 예수금 원리 상환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 계산과 이자 계산이 틀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7년도 10월 31일날 4억 상환한 것이 668일로 예탁기간이 계산됐는데요. 그 기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정보팀과 저희 실무부서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엑셀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입력을 잘못시켰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엑셀로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치로 계산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났다는 것은 직원들이 직무에 해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결론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산하면서 입력을 잘못했든 계산이라든가 잘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치계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예탁기간하고 이율이 왜 3%, 5.5%, 5.4% 변동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은행하고 1년 금리계약을 하면서 금액 대비 금리가 또 정기예금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금리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보내주신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책자 363쪽을 참고하여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있죠. 376쪽!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절감 해가지고 1,400만원이 편성됐는데 100만원을 절감하셨다고 올리셨는데요. 공원내 화장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환경관리과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포함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화장실관리 예산 이것은 뭡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까는 관리에 대한 예산이었고요. 민간위탁 화장실 관리 이것은 유지보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자료를 다 요구하려다가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 페이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일 1회 이상 하면서 여기에 청소관리체계까지 다 이관돼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보니까 유지관리가 다 돼 있는 겁니다. 단, 파손된 부분만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이지 다른 부분 유지보수는 다 위탁대행업체가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화장실 보면 공원 같은 데는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부분이 많이 파손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수비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상에 보면 화장지나 세척이나 모든 것을 위탁관리하는 회사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지원비한 것은 뭡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파손된 부분만 하는 거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1,400만원 위탁지원을 일괄적으로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산출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복위원

1,400만원 예산이 지금 100만원 절감하시는 부분해서 1,400만원 올리신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기정에 1,500만원을 해드렸는데 상반기 6개월 동안 한군데도 보수한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서진 것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는 무조건 파손된 부분만 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는데요, 일단 1,500만원 예산이 섰지만 파손된 부분을 하는데 일단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정도를 절감하는 거고요. 지금 공원 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이광복위원

아까 전반에 공중화장실 관리지원하는 게 82개소죠. 거기에 답변하실 때 공원에 있는 화장실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82개소 내에서 47개소가 공원 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47개소가 공원 내에 돼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에 1억 6,300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게 위탁사업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녹지과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 돈이 어디로 쓰냐는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까 민간위탁해서 하는 범위하고 공원 내에 유지관리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민간위탁을 한 부분은 청소, 화장지, 탈취제, 비누 등 편의 용품하고 정화조청소 또 경미한 고장입니다. 그렇지만 공원 내에 있는 47개소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문짝이 떨어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문짝이라든지 변기가 완전히 파손된다든지 세면대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절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1,400만원 올려가지고 무조건 갖고 있다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예산설명서 자료를 지금 보면 위원님들 이해가 어렵게 돼 있는데요. 화장실 부분이 환경관리과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서 자료를 넣을 때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타임월드 앞에 고사목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 지금 범인을 잡는다고 수사까지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여러번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하고 해가지고 수사과에서 정식으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관련된 양반들을 일단 조사를 받고요, 또 우리직원들도 일단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탐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4개의 고사목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철거를 할 때가 안됐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사실 바로 제거하고 시기는 아직 안됐습니다만 가을이든 내년 봄에 심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플래카드 철거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전부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당분간 놔둘 예정입니다.

이광복위원

기간없이 당분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철거하셔서 새로운 나무를 심든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이 사람들 위화감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각성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것 갖고 불쾌감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상의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77쪽에 보면 산림서비스증진사업하고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림병해충방재인부임 죽 있는데 지금 5대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4대보험만 포함이 됐는데 2008년도 7월 1일부터 5대보험이 시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줘 주십시오. 예산서 377쪽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보험료가 7월부터 계상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추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는 사실상 4대보험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추가로.......,

경근

고경근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것만, 5대보험이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5대보험으로 표기를 해놔야지 예산서에 4대보험으로 다 표기해놨잖아요. 4대보험으로 해놓고 5대보험을 다 넣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인부임을 4대보험 포함해가지고 총예산은 2,4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예산범위 내에 4대보험은 포함돼 있는데요, 5대보험까지 다 해가지고 예산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7월에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본예산 때 항목을 이기해서 쓰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5대보험료로 사실은 계상은 돼 있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앞부분 375쪽에는 전부 장기요양보험료가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만 유난히 4대보험으로 돼 있거든요. 4대보험 포함 해놓고 5대보험이 다 돼 있다고 하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4대보험에서 5대보험으로 보험이 하나 늘어나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고경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이게 보험료 표기를 할 때 총액에다가 4대보험료 보조내시를 할 때 4대보험료로 해서 그 인건비 총액 속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5대보험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왜 표기는 4대보험료로 표기가 돼 있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보조내시 될 때 “4대보험료 포함”이라고 해서 별 신경을 안쓰고 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앞장 375쪽에 보면 거기는 다 표기가 됐거든요. 374쪽이나 375쪽에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저희사업은 국ㆍ시비가 붙다보니까 부기를 “4대보험 포함”해서 생각없이 했는데 저희 착오였습니다. 그 속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5대보험이 돼 있다는 얘기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367쪽 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특별교부금이 6억인데요, 공원녹지과 쪽으로 넘어온 특별교부금이 6억 말고 또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이 특별교부금이 올해 한마음리모델링사업 2억 5,000만원하고 남선공원 3억 5,000만원 해서 6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6억이죠. 좋습니다. 세출항목 보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녹색환경도시조성에 특별교부금이 7억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게 6억하고요, 1억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월평동에 무지개프로젝트로 1억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총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무지개프로젝트에 1억이 들어왔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자, 제가 보겠습니다. 7억중에서 6억은 도시공원조성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마음공원하고 남선공원을 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작년에 무지개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

근구

정근구위원

1억은 무지개프로젝트 잉여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373쪽에 보면 특별교부금 1억이 녹지시설관리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가지고 월평주공2단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해준다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앞장에서는 그런데요, 그 뒷장 374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월평동 주공2단지 거기에 1억 특별교부금 들어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월평 몇 동 몇 동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월평동 주공2단지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할 때 안 해 주고 이제 해 주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특별교부금이 작년도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넣었다가 이번 추경할 때 넣어주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적에 잉여금이면 잉여금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세입에서는 특별교부금이 6억인데 세출에서는 7억씩 잡히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서를 어떻게 보란 얘깁니까? 이번 질문은 이것으로 줄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375쪽 국장님, 참고해 주세요. 거기 내용을 보면 근린공원 공원관리사업 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인건비가 1,129만 3,000원에서 400만원 감돼서 약 35%가 감됐어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1억 5,300 예산에서 3,300정도 감돼서 약 21% 국장님, 찾으셨어요? 예산서 375쪽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서 공공운영비면 여기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공원도시가스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인데요. 21%, 인건비 35% 줄인다면 공원 불 다 끄고 물 다 잠가놓고 주민편의시설을 3분의 1을 폐쇄시킨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기정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30% 정도가 절감목표 세워가지고 감하는 건데요. 가능하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최대한 절감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은 너무 방만하게 공공요금을 그냥 다 허비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에너지절감차원이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많이 줄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다 줄여놓게 되면 주민들 이용하시는 데는 약간의 불편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약간은 과도하게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상부에서 10%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깎는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깎아 놓으면 분명히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피부로 금방 느끼고 아마 항의가 빗발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하여튼 구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하여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신다니까 일단 국장님 답변을 믿고요. 그다음에 376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공원시설 유지보수 예산절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하고 조금 관계된 얘긴데 예산절감해서 서구 전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총 75개소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75개소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면 교체 작년에 몇 군데 하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작년에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때 몇 개소 하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작년에 국비보조 받아서 23개소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75개소에서 23개소를 빼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어린이시설이 낙후된 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시설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도 어린이공원을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외우지 못합니다만 몇 군데 가봤는데요. 시설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보수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또 시비보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보조를 받아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산을 추경에서도 아직 확보를 못하셨으면 우리 기정예산 2,500에서 예산을 30만원 깎고 있어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거의 손을 못댄다는 얘긴데 그것에 대한 하여간 예산을 세우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셔가지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잔여금을 각 구에 한 10억정도를 배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구 실정을 얘기해가지고 어린이놀이공원쪽을 많이 넣었습니다. 시청 실무자하고는 한 15억정도로 올려서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놨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52개소 정비하는 것은 나머지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들께 자료를 한번 주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가 이번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걸로 일단 정비를 하고요, 나머지는 계획서를 세워서 당장 안 된다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금년 하반기까지는 나머지 시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전체는 다 못 하고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일부는 할 수 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일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녹지기금까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374쪽 양묘장 운영비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양묘장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1년 총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약 7,000만원 정도 기정예산 서 있었습니다. 약 1년에 7,000만원 정도!

근구

정근구위원

7,000만원 정도 1년에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1년에 여기서 생산하는 본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 양묘장에서 여러 가지 야생화라든지 여러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경우에 보면 약 28만본 정도를 거기서 생산해서 생산효과는 약 2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운영을 해서 튜울립이라든지를 필요한 동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민간인들한테 위탁생산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제가 양묘장에 두 번 가봤는데요,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관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민간인한테 위탁하게 되면 아마 예산이 더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소요되는 예산의 배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위탁생산을 하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저도 어떤 자료를 대비해보지는 않아가지고 그 얘기가 맞다 안맞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앞으로 보험도 넣어줘야 되고 또 유가인상이라든가 덤프트럭 장비같은 임대료 그런 것이 인상되는 과정을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서구 구민들한테 위탁생산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 지금 현재 판단은 토요일, 일요일 사실상 우리 녹지과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노력봉사하고 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하면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장ㆍ단점을 앞으로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비교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78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나무조림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큰나무를 많이 심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대개 큰나무조림사업은 산불이라든지 크게 훼손된 경우에 이것은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우명동에 2006년도에 불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했습니다. 거기에 약 14.7헥타정도 이번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가로수도 관리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에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도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볼텐데요, 가로수가 사실은 나무가 크다보니까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인도가 울퉁불퉁한 지역이 많이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가로수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본예산 세워져 있어서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큰나무 옆에 뿌리정리하고 울퉁불퉁하게 나온 것을 정리하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변동사거리에서 태평교까지 그리고 내동 일부지역에 지금 거기가 인도가 좁아요. 인도도 좁은데다 상당히 울퉁불퉁하게 올라왔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현황을 조사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가로수를 심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심어야될 것 같아요. 그냥 심다보니까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잘라내지도 못하잖아요, 가로수를?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구도심에 있는 가로수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계획성 있게 심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가로수조성을 하면서 우선 손쉬운 대로 플라타너스라든지 속성주 같은 것을 심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가로수 같은 것은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아까 말씀하신 변동사가나 내동지역은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가지고 수종을 당장에 갱신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구도심쪽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를 심더라도 우리 서구에 특색있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을 보고 심는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심어놓다 보니까 인도만 전부 잘못됐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그것 좀 파악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및 기존 도로에 신설을 할 때 인도에 폭이 1m 미만으로 나오는 그런 인도폭에도 꼭 가로수를 심어야 되고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m 미만요, 이것은 산림법에 관련된 건데요. 전에 산림법에는 도로 인도폭에 관계없이 심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산림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3m인데요, 3m이상 도로만 심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있답니다.

이광복위원

개정돼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심어져있는 나무는 얼마든지 이식이 가능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광복위원

어디라고 지칭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학교주변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갑천에 있는 모 초등학교 거기도 폭이 1m도 안나옵니다. 재봤더니 80정도 나오는데 가로수와 거기에 또 가로수 보호 블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전거도 못가고 또 심지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 휠체어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휠체어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림동에 수미초등학교 그 도로도 신설도로입니다만 1m밖에 안되는 도로폭에 가로수와 전봇대가 박혀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차선 없는 도로로 튀어나가야 됩니다. 장애인 휠체어를 뒤에서 보조로 밀어주는 아이들조차도 그쪽에 지나가다가 중간중간 주차해놓은 대형화물차가 있고 그 사이로 비집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에는, 다른 데는 어렵더라도 초등학교나 그런 주변에는 가로수정비를 하셔가지고 원활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부근이라든지 인도가 너무 좁게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질조사를 해가지고 도로에 관련돼 있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비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책자 381쪽을 참고하여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앞에 세개 과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389쪽에 청사 시설관리 민간용역료 해서 애시당초보다 1,600만원 정도 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시설, 청소, 방역, 주차 4개 항목중에서 어느 하나도 중요치 않은 게 없는데 1,600만원을 애시당초에 세웠던 그 금액, 그때도 이 똑같은 항목가지고 예산을 세웠을테고 지금 10% 절감한다고 해서 1,600만원을 줄였는데 질의 차이라든가 이런 쪽에 떨어지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금년도 당초 계약이...,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세우고서 계약하고 나서 낙찰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3년 총괄 계약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요, 그 당시의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후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정산분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 운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세움터 운영은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를 옛날에는 서류를 청사진을 구워가지고 구청에 접수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없고 캐드로 작성되면 막바로 구청의 전산시스템에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움터시스템인데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모니터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스캐너하고 듀얼모니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처럼 민원인이 직접 구청에 허가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설계사무실에 직접 전산망으로 쏴주기 때문에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내시를 받고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 부분을 계획하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지금은 국토해양부인데요, 전에 건설교통부 건축행정정보화추진기획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385쪽에 보면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이 기정액 7,000만원에서 증감이 5,000만원이거든요. 세입예산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것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예산이 증가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그렇다고 보면 70% 이상이 세입이 증가됐는데 이 정도 예측을 안하고 기정예산을 잡았다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도 좋습니다만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라든지 평균을 잡아서 하는 건데요, 금년에 또 예측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강제금을 부과시키고 회수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 391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7급 기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000만원이 감됐어요. 인력운용비에서 이렇게 많이 감하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391쪽 제일 상단!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당초에 직원 대비 예산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당초에 1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도 예산도 1억 2,300정도 섰었거든요. 그런데도 작년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금년도에도 미리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을 덜 가져가는 것으로 근무를 덜 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를 20% 가까이 감하다보면 행정에 부재가 될 수 있고 업무추진하는 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이거든요. 초과근무수당을 얘기하는 건데요, 건축관리과는 타부서와 틀려가지고 남아가지고 크게 설계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맞춰가지고 미리 줄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때 이것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성립하는 게 원칙이지, 작년에 3,000만원 남았는데 또 예산을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인원수 대비 1인당 시간당 해가지고 하는 정액요금이거든요. 정액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줄여놓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인당 5시간이면 5시간, 6시간이면 6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6개월 지난 이후로 하반기에는 이 정도를 삭감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고 해서 줄였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하수특별회계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재난방재과에서.......,

근구

정근구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도시관리과 쪽에서는 카메라 한대를 구입하는데 6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고 여기 지하수 특별회계를 보면 한대에 40만원을 책정했어요. 같은 국이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그런 맥락에서 질의한겁니다.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관리과장님, 직원들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부서별 건축부분 예산이 사업부서별로 나눠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물론 건축을 하는 것만 건축관리과 업무는 아니지만 15억 8,000만원이 건축관리과 예산이라면 참 부끄러울 정도로 건축관리과에 예산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각 업무별로 건축에 관계돼서 분산돼 있는 부분을 건축관리과 소관 쪽으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구 전체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건축관리과 관리업무라면 건축과 쪽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것도 서구청에 시정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물론 꼭 건축관리과 한 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이런 쪽으로 건축 아니면 신설부분이 분산돼서 사실은 어쩌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는 그런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전문성을 고려하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3차 회의는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