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구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한 안건인 제1644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하는 진료수가 및 진료비, 건강검진비용과 건강검진비를 구분 명시하고 인용법령개정으로 인한 법규정비 및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이용료와 관련된 별표의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중 “진료수가”를 “진료비”로, “건강검진비용”을 “건강검진비”로 “제26조제8항”을 “제26조제7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3항중 “엑스선 및 병리검사” 등을 “엑스선 및 병리검사”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중 “제29조”를 “제32조”로 개정하고 제3조 제2항중 “진료비용”을 “진료비”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제4호 과목중 “중증중복반”을 “아동교육”으로 정비하고 양유아반을 “영유아반”을 “영아교육 및 유아교육”으로 분리변경하고 별표 제4호 나목 탁아실의 수수료액표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인용조문중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제59조”로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추진지침에 따라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를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등으로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이게 띄어쓰기가 잘못돼 가지고 이것만 고치는 것인데 이런 조례가 이것 말고 또 고칠 게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띄어쓰기보다는 여기 장애인복지법 49조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59조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인복지법 49조가 59조로 바뀌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지금 주요 내용은 보면 띄어쓰기 하는 것인데, 아니 이런 것들이 다른데 없냐 이 말씀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검토를 해서 이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저희들도 발의를 하고 이러지만 보면 띄어쓰기 몇 자, 글자 몇 자 고치면서 조례개정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띄어쓰기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전부다 일괄 개정이 되고 저희들은 상위법 조문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보건소, 생활지원과)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과ㆍ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ㆍ소별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안의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으며 아울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보충설명자료 87쪽입니다. 경로환자 본인 일부부담금,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건소에 진료를 하실 때 1,000원씩을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본인이 받으면 본인이 1,000원을 내야 되는데 65세이상 환자는 우리 구비를 세워가지고 대신 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65세이상 어르신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면 1,000원을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라구요? 그 금액을 안받는다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받습니다. 안받으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구비로 세워가지고 대신 저희들이 수납을 잡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면 처방전을 주죠. 그 처방전을 갖고 약국 가서 약을 받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이것하고 좀 틀립니다. 그것은 약제비 지원이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약제비지원이 따로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따로 있습니다. 1,200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이고 이것은 100% 구비사업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나면 본인부담금을 또 청구를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단부담금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인이 처방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받고 안받고 상관없이 청구를 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우리 서구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 계셔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방까지 합하고 저까지 6명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한방도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를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청구를 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한방도 와서 처방전을 내 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방은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침술로만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침술로 해도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한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료비도 있고 침술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예산을 세운 게 환자 1인당 1,000원씩 해서 한달에 4,175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4,175명이면 한시간에 20명정도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루에 스무명 진료를 할 수 있어요? 이 4,175명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이 처방전을 가져가면 500원이고 처방전 발행 안했으면 1,000원이고 물리치료만 받았을 때는 1,500원이고 경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 틀립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것은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한달에 4,175명을 진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 봐도 지금 의사가 네분 계신다면서요. 그리고 하루에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보통 20명 정도 한 의사가 진료를 한다는 계산으로 나오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두분 의사들은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예진만 하는 것이지...,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로 봐서 한달에 4,175명의 환자들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이고 의사가 네명이잖아요. 네명이면 의사 한분이 하루에 20명을 진료한다는 계산이 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80명 진료를 하면 2,000명 진료를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렇게 환자들이 많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많죠. 저희들이 1일 평균 환자가 한 100에서 120명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은 한 80명정도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65세이상 환자를 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의사 한분이 하루에 보통 20명 진료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따져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2명만 진료를 합니다. 2명은 예방접종 예진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청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관저에 한명, 여기에 한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80명내지 100명 정도 보시면 되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하루에 65세이상 어르신들이 그렇게 진료를 많이 하러 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80명은 봅니다. 그리고 한방쪽은 시간이 걸리니까 20, 30명되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4,175명이 한방쪽도 포함시킨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포함시킨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네요. 무료진료라 그런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환자의 70에서 80%가 65세 이상 환자들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65세 이상 환자들이 많이 오신다는 것은 무료진료이니까 그럴수도 있잖아요? 진료비를 안받으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5세 이상은 쿠폰으로 약제비도 보조해 주니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쿠폰을 갖고 약국으로 가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국으로 가면 자기 낼 돈에 대해서 1,200원은 경감을 하고 내게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장아아동재활지원센터 에어컨 3대를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가 서구보건소밖에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거기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7년도에 지었습니다. 97년 11월인가 입주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약 10년이네요. 중앙난방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중앙난방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시원하지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여기 에어컨을 하는 것은 일반 더울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너무 혹서기다, 저희들은 에어컨은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7월, 8월 혹서기만 에어컨을 틀고 그 외 6월이나 혹서기 언저리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에어컨을 틀지 않는데 그 시기가 이런 그룹하는 장애아동이 더 덥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장애아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정신능력이라든가 신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에어컨 한대 가동을 하면 선풍기 30대 가동 하는 것 하고 똑같다고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에어컨 말고 선풍기로 대체하면 안될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풍기를 돌리면 장애아동은 중구난방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좀 위험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지금 고유가시대이고 정부시책으로도 물가절감 또 관공서나 이런 데도 온도보다 1, 2도 낮추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장애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설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애아동 교실이 세군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세군데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집이 동향인데 그룹수업 하는 데가 서쪽으로 향한 유아교육실, 영아교육실, 물리치료실이 서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교육실하고 언어치료실은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저녁, 점심먹고 빛이 막바로 들때 오후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세군데만 그룹수업이, 특히 동쪽으로 한 교실은 그룹수업도 없고 오후에 햇빛도 안들기 때문에 에어컨이 있으면 좋지만 구태여 그곳까지 에어컨을 줄 필요는 없고 서향에 있는 그룹수업을 하는 이 세 개의 교실은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올려야되요,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보자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필요성을 역설해서 편성을 받았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그룹으로 수업하는 교실이 네교실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룹으로 수업하는 곳은 2개소고 물리치료실은 워낙 애들이, 원래 물리치료 그 자체가 힘든 사항입니다. 영아교육하고 유아교육실은 그룹교실로 그룹치료를 하고 물리치료는 회의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군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게 대형 같은데 대형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30평짜리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에어컨값 싸던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30평 조사하니까 한 200만원, 저희들이 방은 한 24내지 25평인데 햇빛이 많이 쬐인 상태에서 그것을 카바하려면 그것보다도 조금더 큰 것을 해야만 된다고 해서 30평형짜리 3대를 상정을 했습니다. 30평짜리가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해 보니까 거의가 200만원 내외로 나왔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200만원 내외인데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왜 시설비가 많이 드냐면 에어컨은 일반 전기코드에서 못따쓰고 메인선을 끌어와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에어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까지 끌어오는데 한 120내지 130만원 정도 든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제일 더운 때가 7, 8월달이잖아요. 7, 8월 두달만 버티면 되는데 방학함으로 인해서 장애아들이 더 입소를 많이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7, 8월달보다도 제일 문제되는 것은 7월되기 전에 6월달이 더 문제입니다.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은 견딜 수 있지만 6월달은 덥긴 더운데 다른 사람은 참을 수 있는데 그 장애아동들은 참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방학을 하면 장애아이들이 많이 입소를 하냐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학은 3주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전기료가 만만치 않을덴데..., 장애아들이라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52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이 사업은 서구관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에 해당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우리 서구관내 65세이상 전체 노인 인구가 2만 2,294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5세이상 노인인구의 60내지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를 70%로 잡은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총 인구는 3만 1,000내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예방접종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방문해서 예방접종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작년에 의원님들 지적이 계셔가지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제가 제작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부터는 50명정도는 거동불편자를 방문해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분들 현황파악은 어떻게 하시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동별로 하고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하고 해서 작년에도 55명정도는 제가 직접 간호사하고 나가서 해 줬습니다. 올해도 거동불편자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이라도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33쪽 치아홈메우기사업 초등학교 대상이 1, 2학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서구관내에 초등학교가 많은데 초등학교에다 다 안내문을 보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보내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목표량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치아홈메우기 하는데 본인이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개 하는데 본인이 만원 내면 우리가 예산에서 만원 보조,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치과병원하고 많이 협조하는 사업인데 2만원 하더라도 잘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개 하는데 보통 일반인이 가면 한 4, 5만원정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예방차원으로 해 달라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우리 서구관내 초등학교에 다 안내공문을 보내서 의뢰를 받는다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치과병원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과는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치과가 100%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지금 선정하고 있는 단계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방학끝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지금 선정하고 있는 치과병원이 많이 참여한다고 통보왔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3분의 2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우리 서구관내에 초등학교가 많으니까 치과병원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말고 골고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게 골고루 분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25쪽, 설명자료 72쪽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양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는 2년 걸려서, 이것은 우리 보건소의 간호사를 한명 선정해 위탁교육을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하반기부터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는 기간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기간이 돼 있는데요. 1년 교육이라고 했는데 1년 교육비가 136만원 밖에 안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년 학비가 136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봉권
유봉권위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예산이 섰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명 보낼 예정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파견해 갖고 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교육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로 토, 일을 이용하고 평일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한 이틀간은 점심먹고 오후 수업을 합니다. 그 정도만 오후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실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신보건간호사가 5명정도 수료자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5명정도 있는데 해마다 이게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까?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5명이 교육을 받고서 현재 전문요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 분들은 특별한 혜택이나 특전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정신보건 담당간호사가 있다 그러면 업무가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쪽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거죠. 수양원 담당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 담당이라든지 그런 담당 업무는 반드시 정신보건교육을 수료한 간호사들한테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자기 일과 시간도 그렇고 주말 같은 경우에 별도로 자기가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명정도는 저희들이 예산만 서면 자기개발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뿐만아니라 방문보건간호사 양성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할 경우에 규정을 위반한다든가 바로 퇴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간호사가 이런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한 후에 바로 다른 병원으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적...,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간호사는 이적이 없습니다. 가게 되면 타구보건소로의 이동은 있어도 거의 99% 이적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는 한명을 교육시킨다고 해 갖고 만약에 한명 교육을 시키고 나서 출산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그런 상담이나 전문요원으로서 행사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다행히 이적은 없다니까 여기 근무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하여튼 전문가로서 교육받고 근무를 하는데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오래 근무할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8쪽 설명서 88쪽입니다. 온열치료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온열치료대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한대도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대도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 서 가지고 지소가 우선이라 지소에 다섯 대를 교체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온열치료대를 놨을 경우에 어떤 치료가 좋은지 사용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 구매를 해 가지고 올해 관저지소의 한방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열치료하면 겨울에 환자가 주로 침맞으려면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온열치료하면 침대매트에 열선이 깔려있어 가지고 춥지도 않고 열선 자체가 근육을 이완시켜가지고 한방효과를 더 증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가 침대용 진료대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대 정도 있습니다. 일반으로!
봉권
유봉권위원
7대정도 되면 환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대당 5명, 6명 정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방은 30명정도밖에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한의사께서 침밖에 안놓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상담하고 침술을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처방이나 이런 것은 안해 줍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방도 약은 있는데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방선생님은 침술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온열치료대를 설치하는 것은 서비스차원에서 놓은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온열치료대를 설치하면 온열치료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대의 높낮이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서비스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우선 이것보다는 더 급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침대를 보면 죽 일률적으로 놨는데 거기 칸막이도 하나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저지소는...,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보건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 보건소는 물리치료실은 있고 한방치료실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침을 놓으면 일률적으로 여섯분이 다 누워서 침을 맞아야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보기에도 좀 그렇고 또 각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옷을 벗고 죽 누워서 계신데 하다못해 칸막이를 한다든가 파티션이라든가 해서 보호차원,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더 강화를 그런 쪽으로 해 줘야지 침대 두개 더 놓는다고 해서 서비스라고 생각이 안되요. 서비스를 하려면 제대로 인테리어는 못하더라도 칸막이를 하나씩 설치를 해서 누워서 침을 맞더라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죽 일률적으로 놓으니까 노인분들이 내려오다가 옆에 건들까봐 옆에 있는 분들이 겁내하는 것 같아요. 칸막이가 안돼 있으니까 옆에 내려오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침놓은 손으로 짚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물론 온열치료대가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보다 빨리 서비스차원에서 칸막이부터 인테리어를 근사하게 안하더라도 그런 것부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금은 안되더라도 꼭 단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서비스차원에서라도 그것을 빨리 연구검토해서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지난 수양원 준공식에 유감의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공식에 소장님 참석하셨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저희 서구의회에도 초청장을 다 보냈었고 저희 의원들 참석하신 것 알고 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저희들이 참석하는 것 소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왜 몰랐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 청장님 가신다는데 혹시 또 누구 오시느냐고 오시는 분들 팩스로 넣어 달라 하니까 거기서 연락이 와서 의장님도 안오시고 여기 의회 의원님들도 전부 한분도 온다고 거기는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단순한 행사인줄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평소 우리 소장님한테 그런 부분이 저희들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좀 서운한 점도 있었는데 그 수양원에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모르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이 너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때 같이 가셨었나요? 수양원 건물 지을 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는 과장님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죠. 그렇게 저희들이 수양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바쁜 와중에도 의원들이 준공식에 참석을 다 하자 해서 같이 갔던 거예요. 갔는데 정말 우리 의회 의장님은 51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장님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의 인사말도 없었고 그것로 여기 이완규 계장님이 인사말을 넣어달라, 거기서는 뺀다,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안 들어가서 그날 저희들이 가서 얘기해서 즉흥적으로 얘기가 됐고 저희들도 버스로 가서, 전체 의원들이 버스한대로 갔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그랬는데도 누구 하나 나와서 보시는 분도 없고 또 저희들이 참석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리배치 이런 것도 전혀 자리도 없고 그래서 한쪽으로 가서 저희들 일광욕 하다 왔어요. 그런 식이 됐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너무 우리 의회를 등한시한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사 있으면 그런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개개인의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51만 서구민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위상을 실추시키면 안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소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박성룡 과장님은 전에 공보실에 계셨고 그런 쪽에 아주 전문가셔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앞으로는 보건소가 가까이 하고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구민건강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인데요. 페스티벌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개최하는 근본 목적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민의 건강체험도 시키고 건강도 알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모든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죠.
명래
박명래위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 체험하고 거기서 프로그램 주요 내용이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체험을 할 수 있는 10개정도 부스를 설치하고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줄넘기 같은 대회도 개최하고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유치원생들의 접근이 쉬운 영양인형극도 개최를 하고 또한 건강동아리를 구성했습니다. 건강동아리를 모아가지고 건강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일단은 거기 참석하셔가지고 제일 큰 것은 부스마다 참석하시는 거죠.
명래
박명래위원
어른들에 해당하는 내용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고혈압, 당뇨 체크하는 것도 있고 수지침 코너, 발맛사지 코너 여러 가지 코너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오시는 분들 맛사지를 다 해 드립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가 좋아가지고 100%는 다 못해 주고 기다렸다가 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런 건강페스티벌은 주로 노인분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수지침, 발맛사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게 매년 열립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매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작년에 배재대에서 했고 올해는 평송수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용현황을 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가까이에 위치한 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현황을 보면 가까이 있는 동 주민들이 멀리 있는 동 주민보다 이용자수가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건소가 만년동에 있고 보건지소가 관저동에 있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도마, 변동 구도심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쪽에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페스티벌 행사 자체를 계속적으로 구도심쪽에서 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구민들에 약속할 때 처음에는 격년제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올해 했고요. 내년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현재 확답은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보건지소가 그쪽 구도심에 새로 생기지 않는 이상은 모든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많은 행사자체를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 1차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0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세분류로 돼 있는데 현재 순위별로 가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현재 자원봉사자는 2만 9,79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8,715명이 가입이 돼 있고 이번 예산으로 해서 5,670명을 가입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입을 못하는 사람이 1만 4,500명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입대상자 1만 4,500명이라구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가입을 못시킨 그런 사람들이 1만 4,500명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자원봉사자가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더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는 안되겠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 1만 4,500여명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1회 이상 참여를 한 분들은 이번 예산으로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1만 4,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1회 행사성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2000년이후에 저희들은 휴면 자원봉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2000년이후에 자원봉사 실적이 없는 분들은 합해서 이분들이 일회성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합해 가지고 1만 4,500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굳이 자원봉사보험에 가입시킬 필요를 못느끼고 있고 다만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등록되는 분들은 예산이 부족되는 그런 결과는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해 갖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사람당 2,000원이네요. 2,000원 보험을 가입해 갖고 보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사망후유장애까지는 500만원이고요, 의료비는 300만원 이렇게 해서 최고로 혜택을 받은 경우가 사망후유장애 1억까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앞으로도 봉사자가 늘어나고 보험가입금도 더 늘어나고 할텐데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남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래도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 줘야지 봉사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자원봉사자들이 마음놓고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다음에 254쪽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3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목욕차량이 동네에도 다니면서 운영을 해 주는 차량인가요, 둔산복지관에서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이동목욕차량은 저희가 둔산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둔산복지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3개 전 동을 다 카바하지는 못하고 일부 동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목욕차량을 몇 번 같이 봉사라고 할까요, 같이 봤는데 목욕을 시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고 힘겹게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거의 목욕을 시키고 있는 차량이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기 때문에 목욕을 시키는 분들도 힘들고 차량도 제대로 된 차량을 운영해야 되는데 300만원 절감을 해 갖고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런 점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요.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전체 수용비성 그런 것들은 중앙서부터 절감방침에 의해서 전액 10%씩 절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예산의 10%를 절감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국 예산은 대부분이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절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은 2,700만원이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3,000만원을 잡아갖고 300을 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역설적으로 보면 유봉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동목욕차량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10%를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지, 3,000만원의 예산이 넉넉해서 깎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유류값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목욕차량 운행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봉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데서 절감을 하고 이런 데는 어려운 사람들 봉사를 해 주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아무리 10% 절감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는 참작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우리 서구관내 저소득주민장학생 학업으로 뭐를 보고, 학업우수자라고 했는데 학업우수자면 전교 등수를 갖고 선발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학업우수자라고 명하는 것이 상대평가를 할 수 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학생수의 30%이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몇월에 해서 최종 합격까지 몇월달에 끝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대개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 10월달정도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1학기 성적갖고 결정을 하겠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신청자가 많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간에 지원을 해 줄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기왕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는 그런 것 때문에, 신청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있는데 기왕에 학업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1인당 장학금을 얼마씩 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20만원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20만원이면 많은 금액도 아니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18쪽에서 22쪽까지 자원봉사자 테마거리 조성해서 홍보물제작, 상징조형물 또 운영집기비품으로 7,800여만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상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구비가 2,800만원입니다. 그 테마거리 조성은 어디서 어디까지 조성할 것이며 그리고 테마거리 조성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테마거리조성지를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3개 지역을 테마거리로 잡았습니다. 메인테마거리 또는 청소년테마거리, 실버테마거리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드리면 타임월드 야외주차장 주변에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거기 한군데와 여기 보라매공원 가으네축제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주변에 노인들, 장년층들이 쉼터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실버거리 또 청소년광장이라고 해서 타임월드 광장에 보면 로데오광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세군데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타임월드 야외주차장에 있는 미관광장에다가 저희가 자원봉사 명물 테마거리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자원봉사테마거리에 주변상가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 등의 스티커라든지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7,800만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고 그 중에서 5,000만원은 상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나머지 2,800만원은 구비를 들여서 홍보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배너기를 설치를 해서 자원봉사 테마거리를 홍보를 하고자 예산 7,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상징조형물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하고 장소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자료는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이 조형물을 확정시킨 조형물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조형물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필요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조형모형을 공모를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위치는 타임월드 미관광장 내에다 하면 이동주민들이 보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큰 노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광고물법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적지에 모형이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00만원어치의 배너기는 여기 둔산타임월드 주변에 배너기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2,000만원을 들여서 상징조형물을 제작해야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다른 지역도 저희처럼 자원봉사명물테마거리라고 딱 떨어진 데는 없습니다만 유사한 곳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원래 상사업비 2억 9,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심의를 받을 때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는 평가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저희 욕심에는 붐조성 및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생활지원국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이 2억 9,000만원이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여기 현장방문을 하고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상의하시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생활지원국의 상사업비가 2억 9,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 받은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2007년에 2억 9,000만원 받은 것 세부 계획 있죠. 어디 어디 사용계획,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상사업비라 해도 상사업비도 일회성, 소모성이 아닌 일반 예산과 똑같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40쪽요. 무료교육서비스 참여학원 현판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 학원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간판이 있잖아요. 학원들 명칭으로 돼 있어갖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현판제작을 해서 걸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박혜련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런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무료교육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학원하고 학생하고 매치를 시켜주는데 애로를 무지하게 많이 겪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원입장으로 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와 가지고 학원을 빛내주기를 바라고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적성에 맞거나 자기가 희망하는 학원을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상사업비로 무료교육서비스를 하고 있는 61개 학원에 대해서 교육나눔 퍼스트 서구라고 하는 참여기관이라는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게첨을 해 주면 참여하는 61개 학원이 상당히 긍지와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이 사설학원에 갈 때 링크를 시켜줄 때 학원참여를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현판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 우리가 61개 학원에다가 현판을 만들어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상사업비를 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현판에 무료교육서비스참여학원이라고 간판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퍼스트 서구라는 명칭을 붙일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직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안도 확정을 지어야 되겠지만 교육나눔 퍼스트 서구 참여기관이라고 붙여볼 그럴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기존 상호가 있고 예를 들어서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각 학원마다 각 상호가 있는데 그 간판을 또 붙이게 되면 거기에 유료로 다니는 학생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료로 다니는 학생들은 유료로 다니는 학생들하고 반에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각에 따라서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거든요. 나는 무료로 다니고 누구는 돈을 내고 다니고 지금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젊은 학생들은 한번 화합하기가 어렵지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원을 본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긍심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기존에 학원이라고 하는 간판내지는 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쪽이나 아래쪽에 이런 것을 지정해 주는 참여기관이라고 하는 현판을 달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퇴색이 되거나 기존 간판에 문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그럴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대상이 초, 중, 고, 대라고 돼 있어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래도 생각능력이라든가 이런 면들이 앞서가고 또 대학생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초, 중, 고는 아무래도 사춘기이고 자존심도 있고 또 위기감도 느낄 것 같고 저소득층 자녀라는 낙인도 찍힐 것 같고 친구들 간에! 지금 상대적 괴리감,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행정기관에서 생색내기이고 또 상대적 괴리감, 박탈감 해소가 아니고 오히려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무료교육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소득계층 자녀들이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다른 일반 학생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무료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학원이 협조가 잘 안되니까 관에서 이런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이라는 표지판 내지는 현판을 붙여줌으로써 학원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자, 행정기관에 참여를 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자 그래서 현재는 61개 학원이 무료교육서비스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더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학원에 가 있는 저소득계층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 사업목적은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을 사설학원에서 많이 흡입을 해 줄 수 있도록 학원의 참여를 넓혀주도록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혜련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 점을 나아가서 거기를 다니는 저소득계층이 돈을 내고 다니는 학생들하고 이질감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은 그 후 다음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료교육서비스에 많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이런 현판을 붙여주려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사설학원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사설학원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꼭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소득계층들이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해 주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해소가 되는데 사실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원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은 없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다니게 해 주면 가장 좋지만 그런 재정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무료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돈을 줘서 학원비를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된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가장 많은 학원이 참여를 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이 자기가 다니고 싶은 학원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 사업은 본 위원 생각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안그래도 저소득층이라는 팻말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따돌림도 당할 수 있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나중 문제라니까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나중 문제여도 여기 학원을 다니다보면 그럴 수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모범음식점 인증표지판을 달아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61개의 무료교육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원을 표시하는 현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범음식점에 현판해 주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아이들이 무료로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나는 무료로 다닌다 그러면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라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무료로 다닌다, 유료로 다닌다 이것을 본인이 말을 안하면 내가 무료로 다니는지 유료로 다니는지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원에서도 이런 좋은 시책에 동참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간판을 달지말고 오히려 마일리지증을 발급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카드발급이나!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갑자기 제안을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해봐서...,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무료로 다니는 학생들도 표시도 안나고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것은 더 생각 좀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학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학원에 대한 자긍심 그것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셔야죠. 아이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무료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수가 있겠느냐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갑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따 정회시간이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257쪽에 태극기달기 나눔행사 사업하고 이게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태극기달기는 광복회 서구지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환경도우미 방범활동해서 특수임무수행자 이게 옛날에 북파공작원 그분들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설립된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 단체는 보훈단체하고는 틀리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들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단체가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총 아홉 개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0개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HID가 언제 설립이 됐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올해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그렇게 설립근거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그러면 보훈단체에 이렇게 북파공작원이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지금 월남참전, 해병전우회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지금 10개라는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월남참전 그런 데는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왜 안들어가 있죠? 여기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이것을 자료로 드려볼까요? (자료 제시) 보훈청에 등록되어있는 단체를 저희는 보훈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최근에 등록되어 있는 HID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 해 가지고 북파공작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그 단체까지 포함하면 10개 단체가 보훈단체로 현재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고엽제도 월남참전을 해서 하신 분들인데 순수하게 월남참전전우회 이것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주요사업에 보면 이분들 주요 사업이 거의 비슷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방범활동, 환경정화 또는 교통, 어린이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비슷한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분들 해 주고 아직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정말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부여해 주고 이분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개발해서 부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주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광복회서구지회, 태극기달기나눔행사 사업등 이렇게 해 가지고 1,100만원을 계상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거의 증가됨이 없이 단체는 이렇게 자꾸 생기기 때문에 최초 첫회 사업비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전의 경우는 광복회가 중구지회가 생기면서 중구지회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서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 구청에 여러번 항의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을 할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거기와 금액을 맞춰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결과 저소득층 계층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줌으로 해서 광복의 기념을 같이 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300만원을 추가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복회에 400만원이 지원이 되면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바란스도 맞으면서 자기네들도 사업도 원활히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3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고요. 또 북파공작원이라고 하는 HID의 사업도 환경보호 및 방범활동등을 하기위해서 박명래 위원님께서 이분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지원이 되는 광복회 수준으로 해 주기 위해서 환경보호 및 방범활동, 이분들 말로는 자기네들이 야간방범활동을 거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표현까지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하기위한 기본적인 손전등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 해서 4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엽제전우회에 지원 300만원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1,5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1,500만원 중에서는 1,200만원을 차량운영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름값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은 지회운영비로 하고 1,200만원은 차량운영비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는데 도저히 어려워 가지고 지회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고엽제 차량은 어디에 쓰이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대개 환자이송에 쓰이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어떤 환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고엽제전우회가 보면 고엽제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을 대전보훈병원이나 서울보훈병원으로 이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거기에만 쓰이는데 1,2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시고 그러나요? 운행하는 일지라든가 잘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 차량을 작년 하반기에 사줬기 때문에 깊은 것은 못했지만 직원들이 활용하는 상황을 확인한 결과는 한달이면 너댓번 정도는 서울을 운행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신탄진에 있는 보훈병원은 수시 운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다녀오는데 기름값등이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 해서 우리가 기왕에 차량도 사주고 유류대, 운영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는데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률적으로 고엽제니 특수임무수행자들이 순찰활동 캠패인, 청소년보호, 주요사업에 이런 의례적인 내용을 넣지 마시고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하셔서 이분들이 진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할 수 그런 내용을 개발해서 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유지비를 줬다면 우리 복지분야에, 구내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거동을 못하는 이런 분들 굉장히 노약자들 급하게 병원을 간다든지 이럴 때 이분들이 여기 사업내용에 같이 넣어주면 이 사람들도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주요사업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