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울주군 관내에 6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이 조례제정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1년에 예산이 3억6,500만원 정도 이들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의 목적, 타당성, 지원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둠으로 해서 이와 관련한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군 자체에 대한 예우, 지원 근거 그게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앞으로 조례내용 중에서도 충분히 6개 단체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훈 정신, 보훈 문화를 확산하자는 뜻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 부칙조항에 보면 이 조례시행 후 복지, 지원 어떤 범위나 예우 및 지원대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중복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울주군 조례 제정 이후에 이와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집행부나 울주군에서 특별히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에 대한 강구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중복 지원되는 사례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예산의 확정, 그런 부분 지원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중복 지원 되어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복지원이 타당하다 싶으면 중복지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안 제2조 지원대상 사업 중에 8개 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속한 문화원 지원 조례, 그런 대상 사업 중에는 지역 내 환경개선사업 부분도 조례 대상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중에 대상사업 중에는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을 대상사업에서 안 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것이면 대상사업 8번 여기에 충분히 포함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