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축수산과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건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5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좀 전에 허남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에 몇 가지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3년 이내라는데 2년으로 하는 관계 등.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제3조에 있는 회센터의 위치를 서생면 대송리 산28번지로 규정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절곶 회센터 전체 부지가 대송리 산28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545㎡입니다. 신축규모는 2층으로써 한 동을 하고 건축면적은 882.42㎡입니다. 연 면적은 1707.88㎡입니다. 주차부지는 880㎡로써 26면을 확보하고 사업비는 25억1,070만680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자를 울산수산업협동조합과 울산수산업협동조합 대송어촌계로 한정하고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절곶 관광 회센터에 입주하는 입주민 전체가 울산수산업협동조합 대송어촌계원으로서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어촌의 어가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일반 경쟁입찰이 아닌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입주시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간절곶항 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무허가 포장마차를 정비하여 쾌적한 자연경관 제공을 통한 간절곶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위탁사용료의 요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27조는 대부료의 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제1항 위탁수수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요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센터의 토지, 건물 등의 재산평가가액의 연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돼있습니다. 여기에 울산광역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는 저희들이 재검토해 본바, 삭제해도 무방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11조제3항의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전대의 경우 사용 구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은 사용료 및 제3자의 전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외지인 및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영업행위를 방지하고자 저희들은 안 제11조3항에 “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 제21조1항에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이 사유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았거든. 2년 연장할 수 있고,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3년으로 규정을 했을 때,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게 너무 기간이 길고 그래서 2년마다 희망자에 대해서 갱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연장 계속.

예.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하고 조금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공유재산 등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일반 국·공유재산이나 물품을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부를 할 때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는 그런 기준이고요, 저희들 간절곶 회센터에서 시설사용에 대한 2년을 넣은 것은 일반 물품 공유재산의 경우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한을 줍니다. 주는데, 이 간절곶 관광 회센터와 관련된 입주자들은 과거 군에서 대송항주변에 무질서하게 있는 포장마차촌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2년으로 하되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영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줘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주되, 기간이 넘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했다, 전체를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 기 운영중인 울주군 관광기념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에도 보시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어느 정도, 운영 조례11조에 보시면 “2년 이내로 하되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2년마다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특별한 제지가 없는 한 본인이 신청하면 2년마다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사망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 부분…….

11조에 있네요.

그 부분은 별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시설에 입주해서 2년을 영업하다가 또 2년을 연장해서 3년째 하다가 가사사정으로 타지로 전출한다든지 거기서 영업을 못하고 그 점포를 비운다든지 또는 당사자가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빈 장소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입주자를 우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된 어민 중에서 들어오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11조4항에 있네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권리권을 자기가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군이 모르게 자기들끼리 권리권을 주고 양도…….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조.

있는데 이것가지고 확실한 보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면 말이죠, 조례상에 명시가 안됐는데 저희들이 영업주 실명제를 할 겁니다. 가게 앞에 영업하는, 우리가 시설사용 수익을 허가한 당사자의 사진, 인적사항을 명찰로 해가지고, 제3자가 영업을 하는 것을 바로 명찰을 보면 표가 날 수 있게 그런 제도적 장치는 갖출 겁니다.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법을 떠나서 운영하다보면 30개 아닙니까?

밑에 20개 업체가 들어오고 2층에 7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법집행을 그렇게 추진하겠지만 벌써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합니다. 못합니다.

서우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추가로, 이게요 물론 이 분들도 우리 울주군민이고 이분들도 생존권을 위해서 하는데, 애초에 회센터를 만들고 애초에 이렇게 한 동기 자체가 처음에 무질서하게 무허가 한 분 두 분 모이다보니까 군에서도 감히 손을 못 쓰고 감당을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저거 하고, 시설로 마련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기까지 왔다 말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 분들의 관리계획을 조례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은 뭘 하시는 분들인가 하면 이권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힌 분들이라 말입니다. 이 분들이 서로의 이익이 발생되거나 생존권을 위해서는 서로 담합하고 협조하지만 만일의 경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처음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듯이 행정을,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묘하게 다른 각도로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까지도 확고하게 방법을 찾아 명시를 해놓는 게 훗날에 지금까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사례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다 이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버렸을 때는 여기에 들어와서 운영하는 이분들도 오히려 아, 그것은 그렇다 해서 미리 미리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제3자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대를 하는 행위라든지 또는 재위탁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1조3항에 보면 재사용, 재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변경이나 시설에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규정에서 그런 부분은 일단 2년 단위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제3자는 본 조례의 위반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행정절차를 집행해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회센터 무분별하게 있는 그분들이 그대로 입주하는 겁니까?

1차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입주하지요. 그러면 만약에 신청자가 많거나 했을 때 우선순위는 선정과정 부칙에 없어도 됩니까? 만약에 그분들 중에 하다가 포기를 하거나 하면 다시 누구를 신청 받아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어촌계에서 올라온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부칙이나, 이런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부칙에 없어도 됩니까? 신청자가 많았을 때나 이런 경우에.

위탁운영을 저희들이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이나 아니면 대송어촌계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어촌계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자기들이 누구를 한다, 이게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10조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밑에 활어타운이 20개 점포고 위에 초장집이 7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밑에 활어타운은 개인 한 사람씩 해서 20명이 입주를 하고 위에 초장집 7개 점포는 두 사람이 1개의 시설을 공동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인 수는 34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4명 중에서 개인사정이라든지 해서 나는 입주를 못한다고 했을 때 30명이 입주한다면 나머지 4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0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나머지 4명은 수탁을 받는 울산수협이나 울산수산업협동조합 대송어촌계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군수가 승인해준 후에 이 사람을 입주시키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승인은 하는데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만약에 신청자가 많고 하면 그런 것은 보완대책이 없어도 되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 계원에 한해서 대송어촌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공증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송어촌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군수가 승인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법원 공증을 받아서 추진하게끔 저희들이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4명이요.

26면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산건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도 제가 약간 언급을 비쳤고, 간절곶 근린공원 시설물 감소하는 부분 설명 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건축법상의 부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면적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 수요를 판단해 보면 현재 회센터 동측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잔디부분은 일부 자갈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길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네요.

예, 전번에 한 번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센터에 상인들 입주시켜서 운영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거기에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시설에 갖춰진 주차장과 손님들의 오는 숫자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어느 정도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임시주차장 정도를 산림공원과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약 10만2000㎡를 10만㎡ 이내로 줄이는 시설을 약간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연관해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간절곶 회센터 운영을 해보고 분석을 통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뜻은 도면상 도상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 서류상에는 시설면적이 12만3000㎡가 되어 있는데 계획상 10만㎡를 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분기별로 낙동강유역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번 영향평가 용역을 하는데 약 3,300만원씩 해서 1년에 4번하면 한 1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서류상 계획상 시설을 줄여놓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계획상 주차장이 아니고 임시주차장이고요, 올해 의회에서 예산 승인된 86억하고 당초예산 40억 등 전체 126억을 가지고 올해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간절곶 회센터에서 조금 뒤에 180면 주차장이,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180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설치하고자 하는 임시주차장은 우리 계획에 포함 안 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쓰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8조 부분에 대해서 이 위에는 삭제해도 아무 관계없고요?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까지는 삭제를 해도 큰…….

“불구하고”까지는 관계없고.

예, 그러니까 “위탁사용료의 요율은 회센터의 토지, 건물의 재산 평가가액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중에서 항목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는 일단 이렇게 해놔도 아까 국장님 답변에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하겠다.

그리고 11조2항에 보면 수탁자가 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규정으로 정해가지고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수탁자가 그 규정에 삽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유도를 하고, 보다 행정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들 때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삽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착안을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이성호입니다. 신고리원전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4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7호 고리본부 물양장 신축 공사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서우규 위원입니다. 설명도 들었고 자료를 잘 봤습니다. 현장방문도 갔다 왔습니다. 서생 이 일원에 주민들 의견은 한 번 들어봤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4월8일 날 서생면하고 어업인 피해대책위원회, 울산수산업협동조합에다가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조율한 결과 전체 다 3개 서생면이나 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 또 울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설치를 반대하는 걸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의견서 받아놓은 것 있으면 한번 봅시다.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면 참고가 될 건데요.

자료 각자 있어요.

제안설명 뒷장에 관련부서(기관) 및 주민의견 해놓은 게 있습니다.

주민의견서가 3개 단체인데 들어있는 부분이 어업인대책위…….

어민피해대책위, 수협, 서생면 3개인데…….

3개에 각각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이분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왔다 말이네요.

예, 만든 겁니다.

서생면 어민들의 의견이나 어업인 피해대책위원회 의견이나 수협은 또 어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수협은 어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3개 기관의 의견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공히 똑같다, 그래서 한 장에 내놨다 이 이야기네요,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그쪽에 있는 어민들도 울주군민이고 사실 그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참고를 안 할 재주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정회를 해놓고 합시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고리본부 물양장 신축공사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의 건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상기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신고리원전 단지 내에 전면 해상에 고리본부 물양장 신축공사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건으로써 1.고리본부 물양장 신축공사 대상지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신고리원전단지 내에 위치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해상수송을 위한 물양장과 방파제를 축조하여 운송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도모하고자 하나, 주변 일대는 기존 신고리원전 4개기 공사와 함께 해상에서도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인근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화산리 일대의 생활환경 및 농작물 피해에다 신암리, 나사리 앞 해상 생태계 변화를 초래해 어장피해가 예상되고, 2.이번 물양장 신축공사장 주변해역에는 양식어업과 어선어업 등이 아직 활발한 곳으로 공사완료 후 방사성 폐기물을 해상 수송할 경우 위험물질 수송으로 어민들의 불안감과 어업구역축소 등으로 연안어업 활동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3.농수산물 생산자 또한 지역의 특산물인 서생배, 서생난, 양송이, 각종 수산물의 브랜드가치 하락과 지역경제 침체 우려 등을 염려하고 있어 새로운 대규모 물양장 신축공사를 시행하기보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에 위치한 방사성 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인근의 물양장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석철입니다. 항상 저희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5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울준군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14개가 있네요, 요금 받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서류상 관리입니까,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나 포장이 나쁠 때는 포장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양 강변주차장이 있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하천 구역 내에 있는데요.

하천구역 내인데 사실상 하천법상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범위가 포장된 것만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장 되지 않은 데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일단 포장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형자동차를 800cc에서 1000cc로 높이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는 800cc까지를 경형자동차라 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00cc까지 경형자동차입니다.

1000cc까지 주차요금 경감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는 용어정비, 자구 띄어쓰기,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홍대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5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성율 위원입니다. 제5조1항 중에 2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보면 울주군 관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대표 5명, 주민대표라면 어떤 지역을 말합니까?

신리, 신암, 연암, 온곡1구, 온곡2구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이라면 5㎞ 이내에 있는 데를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리 3, 4호기가 인근한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항에 어느 마을이라고 지정해야죠. 발전소주변지역대표라면 도시과장만 알고 있는 사항이지, 법적으로 명시를 해야죠. 주변지역이라면 5㎞이내에 있는 것이 주변지역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런게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했거든요, 주변지역이라면 명시를 해야 이의를 제기해도, 이건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또 8항에 보면 그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원자력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7항까지는 인원수가 나옵니다. 이 인원수를 제외한, 8항에서 식견을 갖춘 자, 그런 부분입니다.

4항과 8항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명시를 안 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5개 마을…….

주변지역이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5명 안에 있을 것이고, 아무나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4항과 8항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명시를 안 해 주면.

그 부분은 명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칙에 들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조례에서 위임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닙니다. 명시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고 규칙은 집행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세분화 시키지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래 놓으면 4항과 8항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4항과 8항을 구분하려면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서생면 단체대표 2명해서 괄호를 열고 명시를 했거든요, 4항에 울주군 관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대표 이래 가지고 3항하고 동등하게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2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모자란 인원을 8항에서 채워야 되는데, 8항은 주변지역이 아니죠?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울주군 관내 전체를 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은 5㎞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라는 것도 5㎞ 이내란 거죠?

5㎞ 이내고 한성율 의원님하고 이순걸 의원님이 되어 있지만 지역의원 3명은 의회 추천받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역구 의원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내말이 맞습니다. 다른 것은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괄호 열고 인근마을 주민대표 5명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검토했듯이 20명이내로 인원수를 한정하면 안 됩니까, 규정이 된 것은 14명인데, 몇 명으로 한정하면 안 됩니까?

지식경제부 운영지침에 20명 이내에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지역이라는 것은 반경 5㎞ 범위 내이네요?

그렇습니다. 군의회 의원님들만 반경 바깥에 계시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는 부분이고, 기 채용된 감시센터 요원의 자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분은 부칙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 채용된 5명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7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지침에서는, 7명이 4호기 기준입니다. 현재 신고리원전 3, 4호기가 건설 중이기 때문에 2호기 기준으로는 5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기준에 의해서 채용되었는데 그때 기준에 부합이 된 것은 물론이고 현재 기준하더라도 부합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상당히 있는 분들입니다.

5명 확보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개정된 조건에도 부합이 됩니다.

인근마을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신리, 신암, 온곡1,2, 연암이죠?

연산마을입니다. 이게 둘러싸고 있는 마을입니다.

도시과장 홍대의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5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0호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11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물론 공동묘지가 요건에 안 맞아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타사항이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발생될 우려라든가 잘못하면 특혜성은 없을 런지도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했습니까?

예, 우리가 문서로써 읍을 통해서는 인근 마을에 했는데 아까 보고서와 같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의사를 개진했고, 다만 녹지 축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 측에서 아마 온산 주민 각 단체나 대표들에게 설명을 좀 드린 걸로 알고 그분들 보고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그것은 믿어서 안 된다 아닙니까? 최고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인데.

이 부분은 아까 보고서 나온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꼭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온산읍에서 올라온 검토의견서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과 유사합니다. 본 위원 지역에 단체장이나 거기에 대한이의를 제기하는 기타 사람들에게 제가 사실 알렸습니다. 운을 뗐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이나 저나 내나 똑같습니다.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라 이겁니다, 답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라, 그 외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녹지.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옵니다. 그때 낙동강환경청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성 검토가 다 붙어서 나옵니다, 이 사업계획에. 그때 실상을 조사해본 결과는 생태자연도가 2등급에서 3등급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등급이면 개발이 불가한 지역인데 2 내지 3등급이기 때문에 개발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 현장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녹지공간이 15.6%입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통보는 최종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보니까 검토사항에도 없고 온산읍에서 내려 온 사항도 없는데 오늘 평면도 도면을 보니까 과장님, 이 주변에 만약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다 사유지고 해서 개발을 해버리면 그 뒤편에 있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예.

옆에도 주민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진입로라든지 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이 또 발생되지 않나, 지금 현재 가운데 길이 진입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도시과에서 사업자와 협의할 문제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전체 우리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일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이 되면 저희들은 요건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 요건에 맞으면 반려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용결정을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이 부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시에서 합니다마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서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가 뒤에 또 별도로 나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관련 도로부서 어떤 부서, 환경청 전체 하면 도로는 어떻게 하자, 뭐는 어떻게 하자, 여기는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는 실시계획 때 협의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우려가 되어서, 사전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전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나중에 사업인가가 나오더라도 사업인가 조건에 전체적으로 부여가 되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준공검사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11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상기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110번지 일원 7만479㎡가 1975년10월8일자로 공동묘지 용도로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장기미집행 되고, 당해 지역에 공동묘지를 조성함이 불합리한바, 공동묘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폐지하고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요청 건으로 1.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고시 후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되고, 현실적으로 조성이 불합리한 공동묘지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공감하나, 2.현지 지형은 능선으로 소나무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보존녹지로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온산읍 삼평·종곡마을 간 공해차단녹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용도를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함은 공해차단 녹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어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바, 현재와 상응한 공해차단 녹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