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부터 8일간 개최되는 제107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1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구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는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틈틈이 수렴한 여론을 바탕삼아 안건 하나 하나마다 시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꼭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해도 타당하다고 저는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아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여수가 아마 아파트단지가 백 군데가 넘을 겁니다. 몇 군데입니까?

123군데입니다.

123군데인데 아파트 지원대상을 이렇게 1, 2, 3, 4항을 나열해 놓으면 전체 아파트가 다 해당이 되는데 저 개인소견은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서민아파트가 있고 고급아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아파트는 지원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잘못하면 (청취불능)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를 들면 소규모 영세주민들이 사는 25평 미만이라든지 또 20년 이상 30년 된다든지 이런 주택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단서조항이 돼야지 아, 45평 52평 그런 여유 있고 잘사는 사람 주택도 밥 한 그릇, 20평 17평짜리도 밥 한 그릇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서민 위주 또 영세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못을 박아 가지고 저는 지원을 했으면 어쩔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한태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박평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대식위원님께서 서민아파트 영세아파트 주민을, 시민을 위한 조례개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 심도있게 개정 발표를 하는 것은 정말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마는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고 또 일단 우선순위로 서민위주로 서민아파트를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은 있지마는 일단 이 법이 한번 탄생이 되면 후차는 무조건 예산이 따라갑니다. 우선 서민이 서민아파트를 지원한다고 하지마는 또 2차적으로는 다음은 후순으로, 또 그렇지 않다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예산도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그렇게 좀 우려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 문제는 더 물론 잘 보완이 됐고 서민을 위한 지원법이라 할지라도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유보를 해서 좀 다음 회기 때 아니면 한 1년 후에 조금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는 이 시점보다는 활성화되면 그때 이제 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어쩌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말씀을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좀더 심도있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최대식간사님에게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우리 질의응답의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바로 우리 집행부와, 최대식간사에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심의를 심도있게 한 과정에 유보 우리 조례를 재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 조례의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이 기존 조례하고 달라진 전부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지원대상사업 종류가 추가된 부분이죠?

추가된 부분이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이 년 수가 10년에서 15년으로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야기인데 예산이 수반된 사업에 대한 법개정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죠? 협의된 것입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과장님 집행부석으로 앉아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아직 안 했습니다.

협의를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에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하자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이번에 이것이 문제가 대두가 됐고 위원회에서 더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장이 하게 돼 있고 또 나름대로 15년, 10년에서 15년 그것은 좋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안은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을 절충해서 저희들하고 심도있게 주택관리사에서 지금 해 왔고 또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유보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집행부에서 알고 있죠? 이 상정된 내용을, 이 자리 와서 안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 4조 3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하게 지원돼야 될 항이죠? 이 중요한 항이 추가돼 가지고 예산이 수반된 사항을 집행부와 아무런 상의가 없이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이 조례에 결격사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대식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안 했어요? 방금 우리

아니 다른 사항이 있는 것 없는 것을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58조에 위원회 심사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이 법 조항을 읽어드릴게요,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집행부와 상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산상의 조치 수반이라는 내용은 공동주택상에 지금 전부 개정조례는 3항을 보면 4조 3항에 보면은 상하수도 주차장 도로 및 소방시설 이거 한 두 건으로 마무리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작게는 몇 천만에서 몇 억까지도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율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결격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동료위원 박평근위원님이 유보같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지원사업 대상사업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대상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여수시 조례에서는 유지보수 그 표기방법은 같습니다. 그런데 3항이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3항.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동료의원이 유보라는 이야기를 했지 위원장이 유보를 한다 안 한다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결정할 문제고 위원장은 회의진행만 잘 하시면 되는 것이고 3항이 추가되는 부분인데 그 3항에 대한 삭제부분을 발의자인 최대식간사가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구태여 뭐 유보같은 경우도 다음 번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갖고 올라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 조례의 발의 자체가 최간사가 했다할지라도 예산이 수반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조례상에 여건이 안 맞았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꼭 위원장의 의지가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 같으면은 3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눈여겨 봐 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최대식간사님 수정 발의한 것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부결이냐 수정안이냐 본회의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조례를 건축조례를 마친 후에 우리 집행부까지 우리 방청석에 계신분들까지 전체 다 없는 사이에 토론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양해해 주실랍니까? 비공개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 토론회만큼은 비공개로 하자는 이거죠, 토론은 끝났기 때문에.

아니 위원장님, 위원들의 의사를 먼저 받아들여 갖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입니까?

예.

정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거론이 됐지마는 제4조 3항을 약간 포괄적이니까 이것을 조금 손을 봐 가지고 제4조 3항 이것을 저는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꾸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핵심이 4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손 대 가지고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든지

그래서 이것은 심의는 우리가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마친 후에 비공개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최대식간사님이 발의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건축조례 전부 개정안을 마친 후에 비공개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설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순위도 비공개 때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겠습니다. 2. 여수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건축과장 송인종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이번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예치금문제

예. 그렇습니다 예치금

두 번째는

공지

예?

공지를 넓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연건평 4층 건물의 2천㎡까지 무제한 건축사로부터 감리가 규제를 받는 것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건축물 허가나 용도변경 하는 것 일정기간에 대통령이 정하는 그 내용은 제가 잘 설명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축사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요즈음 규제를 푸는 쪽인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제한이라는 말은 이전에는 대행을 무제한으로 하는 걸로 표기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에는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왜 이걸 규제로 하죠?

그동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무제한을 해서 건축사 감리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상 4층 이상 2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 없습니다.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움이라는 것은 즉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거기서는 저희들이 공사 지도감독을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저희들한테는 잘 안 먹혔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행정지도가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적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의 4층 이상 2천㎡ 건물은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해 버리니까. 아파트는 별도입니다. 여기서는 제외입니다, 일반건축물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많지 않은 것을 구태여 없던 것을 규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요즈음은 규제를 다 푸는 쪽인데

저희들이 허가를 낼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하고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허가를 내줍니다. 사용검사를 감리단에서 사용검사 해 갖고 들어올 때 실질적으로 당초에 허가를 경미한 변경으로 해 갖고 변경을 해 갖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당초의 모습이 변해져 버린다 하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감리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그것이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법상 구속력이 없는데 왜 해야, 꼭, 그렇게 반문을 해 버리기 때문에 지도력이 안 미친다 하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경미한 법의 제재를 안 받아야 할 부분은 감리가 인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인정을 해 버립니다.

우리 집행부가 건축허가 그것을 감리를 실질적으로 한다 그래서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해설득을 그만큼 저희들이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감리한테 그걸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막 처음에는 한다 그러죠, 전부 다. 과정에서 공사과정에서 공사업자가 약간의, 쉽게 말해서 직강으로 하면 좋을 텐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타원형으로 원할 경우도 있습니다. 타원형은 사실 시공상 어렵습니다 하기가.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한 지역이 있고 안 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 시는 이것은 앞서 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시에서 앞서 갈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행정추진력을 좀더 발 빠르게 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2년 세계박람회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좋은

감리가 감리사가 이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의 감리를 인정해 주었을 때 시에서 뭐 주는 벌칙이 있습니까?

이제 크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저희들이 벌칙을 주죠, 그에 따른 상응하는 벌칙을 주는데

아니 크고 적고 간에 과장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법은 법의 잣대로 맞춰야지 경미한 것은 법을 어겨도 되고 중대한 것은 법의 잣대로 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은 쉽게 말해서

아니 감리사가 볼 때 경미한 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서도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외부쪽으로 모양을 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적으로. 디자인계통에서 사실상 저희들은 굉장히 색다른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따라 주지를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계단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평면계단하고 라운드계단 그런 미적감각이 살려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요 책임성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냐 안 하냐

아니 그러니까 책임문제는, 책임문제는 감리한테 충분히 강조를 해야지

사실 저희들이 회의를

그 책임 어떻게 그걸

저희들이 그때는 강력하게

송 과장님은 건축과의 과장님 자리로 계속 있으면은 말을 내가 믿지마는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바꿔질 수도 있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설명하는 말이 23조 하고는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탄력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사실

필요없는 규제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느 시가 이런 조례 가지고, 23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묶어놓은 것이 있어요? 어느 시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이 23조가 신설이요?

23조가 신설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것을 그 부분만

그러면 1항 2항을 추가한 거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그리고 소위원회 안 있소, 소위원회.

예.

내가 이전의 법을 내가 검토를 못해 가지고, 이전의 법에도 소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소위원회에서 대행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이제 만들어서 할란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소위원회가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건축심의위원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적은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 가지고

적은 사항이 아니라 시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협의해 버렸구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내가 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소위원회로 위임해 버리면은 위원장이 알아서 이거 위원회가 필요없고 소위원회가 활성화 될

아니죠, 전체 위원님들이 하다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쉽게 말해서 하다가 결정이 얼른 안 되는 것 그런 사항만 이제

그러니까 심도있는 심의가 아니라 소위원회 역할로 갈음하는 심의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전체 회의에서 끝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위원회를 타 시·군에서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정한다 이것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이상 이상 해 가지고 최고 6m까지 하니까 허가처에서 이건 4.5m 3m 해서 이건 6m 띄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원하면은 띄는 것이지 저희들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반주택은 1m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한테 못할 말은 문제가 있는 말 아니요?

아니 공개석상에서 제가 이야기 사실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장님!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 건축선 말입니다, 도로에서 일반주택을 지을 때에 개인주택을 지을 적에 0.5m라 그랬습니까?

예. 50㎝

그리고 또 옆집과 옆집 사이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죠 건축법이 수시로 그것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공화당 때는 시골에 보통 집을 짓게 되면 도로에서 1m 내지 1m 반을 놓고 안에 들여놓고 집을 짓고 그랬다고, 그런데 중간에 자꾸 건축법이 바뀌면서 이제 기존 도로가 (청취불능) 가보면 고효주의원 같은 사람 (청취불능) 고효주집이 1m 내지 1m 반을 폭 들어가 지었어요. (청취불능) 그런데 어째서 (청취불능)들한테는 법이 개정된지 몰라, 그런데 저는 1m 내지 1m50을 들여놓고 집을 짓게 되면은 이쪽이 1m50 저쪽이 1m50 그러면 도로가 3m가 자동적으로 생겨갖고 골목길이 넓어져 버린단 말이여. 그런데 옛날 법이 상당히 좋은 법인데 어째서 중간에 이 법을 개정을 해 갖고, 지금 시내도 마찬가지 전부 골목에 법이 그리 되면 1m 이상 안에다 들여놓고 견적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자동적으로 좌우로 1m만 들어가도 5m 도로가 7m 도로가 되는 것 아니요, 우리 시에서 뭐 사업도 하고 말 것도 없고. 집 안 지을려고 그러면은 몰라도 지을려면 어차피 1m (청취불능) 그런데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시골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용어도 그렇고 이해도 안 가는 부분도 개중에 있고 그런데 이 지금 뭐 하나 좀 물읍시다, 종교시설이 저기 종교시설 가, 나에 보면은 종교집회장 괄호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재실 사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말한다, 그 종교시설은 어디다가 지어야 됩니까? 교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전문위원 보고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 두 건을 보니까 이번에 건축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이후에 이 조항이 다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지요? 이게

이거 하나 물어볼랍니다.

박동영위원님

집과 집 사이가 0.5미터라고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상위법에가 그렇게 0.5로 나왔습니까?

김순빈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충분한 검토가 됐고 아까 조문 바뀐 것만 상위법이고 하니까 시책상 급한 모양이네요.

그것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이것도 의회에서 수정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협회 차원도 있고 그래서 나는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 볼랍니다. 우리 박상봉계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평소 때 친절 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민의를 대변하는데 협조를 해주셨는데, 우리 본회의장에서 얻어터지는 것은 위원장이 터지더라도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20일날 하든지 어쩌든지 조정을 해서

쟁점사항은 거의 부각이 됐으니까 조정을 하십시오. (장내소란)

아니 이것을 그렇게 정리할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지적한 바대로 예산이 수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시장한테 협의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식행위도 갖추고 어차피 집행부와 4항이에요. 3항, 거기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 갖고 올라오는 게 좋아요. 조율을 해 가지고

조율만 해갖고 오면 우리가 통과시켜요. 조율만 해갖고 올라오면

아니 그건 협의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집행부가 이제 시장님하고

아까 내가 읽어주니까요. 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요.

청취를 충분히 했지요. 1년이 다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 해 갖고 올라오냐 그 말이에요.

저기 위원장님, 발언권 얻어 갖고 말씀드려야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 해주십시오.

어차피 오늘

다음에는 조율하든 안하든지 통과시킨다 그 말이에요. (장내소란)

박평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지금 현재 조례안을 최대식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집행부 측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안 할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내용이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으로 예산의 어떤 투자 등등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서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더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하자는 뜻입니까?

이게 나쁘다고 저희들이 안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해서 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식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제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아파트가 15년, 20년 이러는데 더 현지를 우리가 정확히 다니면서 집행부나 어떠한 아파트들로 이것은 서민 아파트이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건 20년 후에 아니면 이 단지는 1년 내에 해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 구체화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평근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위원님들 손하고 떠납니다. 떠나고 자체 건축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아파트가 적정하게 해줘야 될 것이냐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평근위원님 말씀이 지금 이 조례안에가 깊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버리면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하면 어느 지역은 어느 사업은 해주면서 아파트 공동주택 예산을 안해 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인구도 많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오늘날까지 끌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과 수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또 아니면 구체화해서 이것을 조금 더 예산과 연계해서 뭔가 규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지적 때문에요 과장님 가셔서 예산에 대해서 3억이면 3억을 포괄적인 예산에서 심의를 거쳐서 나가라, 이런 것도 방법을 논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다 유보를 하는 것으로

신규는 없고요 전부 보수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보수사업, 10년 이상

3억이면 건축과에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3억이면 3억 범위 못을 박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3억 이상은 안된다, 예를 들어 이러지만 문호를 개방해버리면 이 단지, 저 단지에서 전부다 여기 5억 해주시오, 아니면 1억 해주시오 담장할라요, 이 사업 할라요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단지별로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적고 세대가 많고 인구가 많은데서 아우성이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은 예산과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를 기술적인 연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고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최대식위원 말씀대로 기 3억 내지 5억이 지원이 된다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탤 수 있으면 보탤 수 있는 거고, 안되면 기존 예산 갖고 하는데 아까 박평근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저기서 수요가 많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예산 없으면 안되는 거지 우리가 여태까지 지역숙원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을 수 없이 벌리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해버리면 마는거지요.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표의식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장이 단지별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시장이 각 단지에서 예산을 많이 주라한다 그 말이에요. 표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이 사업도 공정하게 투명하게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다음 후자에 표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인구 세대가 많은 단지로 집중 투자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24단지라고 하는데 124단지에서 담장 허물란다, 주차장 만들란다, 도색할란다, 상수도 놀란다 이것저것 보완할란다고 하면 그 예산이 1, 2억 갖고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지만 다음 사업비를 절감하고 여기에다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연서 서명 날인 해 가지고 100세대고 200세대하고 이거 해 주시오 하면 다음에 표하고 의식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안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박평근위원은 반대 손들면 돼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연구를 해보자, 반대고 찬성을 떠나서 이것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내소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건축과에 하나 물어 볼랍니다. 이 조례하고 거리가 멉니다마는 율촌면 불재 아파트 안 있습니까? 거기 흉물로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그것이 진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 현재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거기에 본부장 성격의 우리 서열로 보면 부시장격입니다. 본부장이 이번 주에 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공문으로 수차 보냈습니다. 협의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면 이제는 지역민들의 원성이다 일부분에 우리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지역민들의 원성이 따르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을 해달라 그 계획서를 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이번 주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하고 다 면담을 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하고 그 사람들은 앞장서서 하는 그 계획서를 이번에 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대로 방치한다든가 불이행을 한다든가 그분들의 사업이 투명하게 진척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기 의사가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이해를 먼저 당부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돼서 온 것은 우리 최대식간사님 발의입니다. 다른 것은 상위법이고, 그런데 제4조를 보면 지원대상 사업 종류, 지원대상 사업은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사업을 말한다, 그 중에 이것은 2002년, 2003년도에 우리 조례가 우리 의원님의 동료 그 당시 동료 의원님 발의로 이게 됐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공동주택 부대시설 중 보안등, 공중화장실, 재해 우려가 있는 옹벽, 2. 공동주택 복리시설 노인당입니다.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운동 시설 여기까지는 현 조례가 돼 있지요. 그런데 단 이번에 우리 최대식간사님이 여기에다가 더 추가로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주차장, 도로 및 소방시설 그리고 (건축물 내부 제외)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 공동주택 단지 내 담장 허물기 사업과 병행한 조경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설이지요? 두 가지가 3, 4번이 신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떠한 저기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한 발짝 이해해서 이것을 다듬어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이런 소신있는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더 이상 거석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도 아까 이삼용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예산에 대한 수반된 사항이 우리 조례나 법 조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결재를 이번에는 꼭 받으셔서 시장님의 의사도 여기 전달하고 그대신 여기에는 분명히 같이 손질을 해주세요. 앞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해 주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상하게 돼 가는데 우리 집행부 더 이상 발 빼지 마시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결시킬게, 그렇지 않고 그 반면에 우리 순천이나 목포도 다 했드만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잘 좀 판단을 해서 이걸 잘 좀 다듬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님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조례라고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수는 도서로 농촌으로 구 도시권으로, 우리가 농촌 지역도 아니고 우리가 도심지만 개발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행정을 펼치는 이러한 하나의 도시입니다. 특수성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여수가. 농어민, 도시민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조례도 이런 문제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상충이 되고 균형이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돼야지 이거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조례가 문제점이 태동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이라든가 설비 부분 그런 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문제는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는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평근위원님 얘기한 대로 다수 주민의 편에 서야 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발목잡혀가지고 예산 요구하는데 급급하지 않겠냐 사업이 크고 적고 간에 그러면은 송과장님 좀 민원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집행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 결심사항이니까 개정해서 뜻을 받아주고 이번 회기 때 통과된다든가 안된다든가 가부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조율을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거석이 안 되게끔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검토를 하셔갖고 매끄럽게 해주십시오. 당부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