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7년 11월12일 제15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추가 승인요청 건에 대해 2007년 12월7일 제158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두우배후단지 매입 등 총 5건의 추가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함으로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계획 재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가 486필에 2,653,605㎡로써 건물은 7동에 1,344㎡가 되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두우배후단지 매입 421필지에 2,480,825㎡입니다. 다음 고전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토지는 6필지에 3,695㎡, 건물은 5동에 480㎡입니다. 다음은 청암면 주민복지센터 설치입니다. 토지는 1필지에 1,426㎡, 건물은 2동에 864㎡입니다. 다음 생태휴양밸리 조성은 53필지에 162,772㎡이며, 악양면 공용주차장 조성은 5필지에 4,887㎡입니다.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2페이지 관리계획 변경신청 사유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먼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두우배후단지 매입입니다. 혁신도시 제외 시·군 예산지원 프로젝트인「1000＋1000」선정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중 골프·레저시설 단지인 두우배후단지 대상 부지를 우리군이 매입하여 갈사만 매립지와 최단거리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토석채취장으로 활용하고 두우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의 토지 보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함과 아울러 갈사만 조선 전문단지 개발과 연계한 관광·레저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고전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농촌지역의 다변화된 지역문화 융합과 취약한 농촌사회의 다양한 복지문화 욕구충족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 청암면 주민복지센터 설치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횡천농협 소유 창고 및 포장센터 건물을 매입하여 부족한 청암 면민의 종합복지 공간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우리군 대표 관광지로서 경관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생태휴양밸리 조성입니다. 적량면 서리 구재봉 군유림 일원에 조성 예정인 생태숲, 자연휴양림, 산촌 생태마을 대상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생태휴양밸리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생태관광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악양면 공용주차장 조성입니다. 악양면 소재지에 공용주차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 근절로 군 대표관광지 이미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관리계획변경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확장 후 매입 취득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갈사만 매립지 토양확보 및 두우배후단지 사업 시행자 토지매입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유구역개발 참여와 사업기간 단축에 기여코자 하고, 지역적으로 다변화되어 있는 고전 면민의 역량결집과 농촌 노령사회의 부족한 복지·문화공간 확충에 기여하고, 청암면 소재지에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구 농협창고 등을 매입하여 종합복지공간을 조성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지 도로변의 경관 개선에 기여코자 하며, 적량면 서리 구재봉 일원에 생태휴양밸리 조성을 통해 자생식물 자원화와 산림생태계 연구 전진기지 및 새로운 가족단위 여가생태 관광지 조성을 하고, 악양면 소재지에 공용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편의제공과 불법주차 근절로 관광지 경관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토지재산은 전체 45건에 31,005㎡, 금액은 3억90,9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입니다. 먼저 토지는 486건에 2,653,605㎡, 금액은 78억26,04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건물은 7동에 1,344㎡, 금액은 93,50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합계는 531건에 금액은 32억17,00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제일 마지막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심의 검토서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의 하동지구 내 두우배후단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입니다. 금성면 고포리 252-1번지 외 420필지, 면적은 2,480,825㎡가 되겠습니다. 매입 또는 매각 사유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의 고전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입니다. 전체 6필지에 3,695㎡가되겠습니다. 건축물은 5동에 480㎡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청암면 종합복지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가 1필지에 1,426㎡, 건축물 2동에 864㎡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생태휴양밸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량면 서리 1701번지 외 52필지 임야 등이 되겠습니다. 162,772㎡가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악양면 공용주차장 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5필지에 4,887㎡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위치도부터 마지막 29페이지까지는 지적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4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24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 변경사유, 주요골자 등은 집행기관 담당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먼저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두우배후단지 매입안은 하동군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갈사만 매립과 연계하여 토석 채취장으로서의 활용도 및 개발사업자 추가모집 용이 등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나 두우배후단지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9년까지 토지매입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매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토지수용 문제입니다. 감정가에 대한 지주와의 협의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강제수용 절차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사전 해결이 바람직할 것이며, 특히 매입 예정토지 중 외지인 및 종중재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매입비 조달문제입니다. 사업비 180억 중 도비 100억원의 지원은 애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군비 80억 중 지방채로 충당하는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 우리군이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중히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쉬운 점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에 있어 유입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업 우선순위에 덕천지구개발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고전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안은 3, 4개 지역권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화합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소 특별지원금과 도비 16억6천만원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준공 후 면민들의 휴식공간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되며, 덧붙여 사업추진 전에 지역민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필요한 시설이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 종합복지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청암면 주민복지센터 설치안은 구 농협창고를 매입하여 청암 면민의 복지공간 활용 및관광 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활용도가 없어진 농협창고를 과다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매입한다면 리모델링을 하여 사용하는 안, 그 자리에 신축하는 안, 또한 타 부지매입 후 신축하는 안 등 다양한 방향을 비교 분석하여 주민에게는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 주고 행정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생태휴양밸리 조성안은 주 5일제 시행으로 건강에 대한 현대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지자체마다 산림 휴양시설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태숲, 자연휴양림, 산촌 생태마을 조성 등을 통합하여 단지화 하는 것은 규모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피톤치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업완료 후 가족단위 여가장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생태숲 구역 내 산재한 사유지 등 매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악양면 공용주차장 조성안은 면소재지 주변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지만 공용주차장 부재로 인한 불법주차로 교통혼잡, 노폭협소로 인한 대형차 교행불편과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으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하였던 사업이고, 특히 최참판댁 및 취간림 관광객 증가와 향후 동정호 주변개발 등 교통량증가 요인이 많을 것으로 이에 대비 본 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사유에 대한 검토 결과 5건의 관리계획 변경안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5건에 대한 변경절차나 농지전용 여부, 그리고 국유재산 소관청 협의, 매수 등에 문제가 없다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우배후단지에 대해서 매입해서 개발할 것 아닙니까? 분양을 하든지 할 것인데 정확한 계획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경제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 사무소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서 보상 공고를 거쳐서 매입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두우단지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토사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에 따라 토사 채취량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토사를 채취하고 난 후에 만약 매각을 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아야 되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정을 받아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 앞으로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우리군에서 직접 사용을 하든지, 그것은 토사를 채취하고 난 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립을 맡을 업체가 삼전개발입니까?

매립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사업자를 자기들이 선정할 것입니다. 저희는 관여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컨소시엄 자체가 우리군이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고 이 부분을 매립하면 양쪽에 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해면부는 지구개발사업단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공유지와전부 구분이 될 것이고 자기들도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가 될 것이고 배후단지는

그러니까 조성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유권은 개발사업자, 그러니까 매립면허를 받은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군 지분이 있겠네요?

예, 얼마라고 확정은 아니지만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단이 맡을 것은 매립공사를 주로 해서 분양할 때까지라고 봐야 됩니까? 두우단지는 하고 나서도 군소유가 될 것인데 거기까지가 사업단의 역할이지

나중에 지구사업단에서 실수요자한테 협약에 따라 토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분양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전적으로 할 것입니다.

분양까지가 그 사업단의 역할이지요?

예.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업단을 꾸렸는데 그에 대한 규약이 정확하게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투자협약은 체결을 했는데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대우조선해양이 실수요자로서 투자협약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대우조선에서 분양을 한다면 별도의 계약을 하겠지요.

아니, 과장님의 답변 중에 그 사업단에 우리군도 일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가 SPC 특수목적 법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도 좋다, 안 좋다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용역을 거쳐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쪽에 사업단을 먼저 구성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SPC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청으로서의 자격은 있습니다.

물론, 규모 자체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는데 보통 우리가 매립을 해서 분양을 할 때는 어쨌든 이익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군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직접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규모 공사라서 행정에서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일반회사도 1개 회사에서 못하니까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소규모 같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규모 공사는 관에서 시행하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일종의 입찰을 해서 그 사업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경남도에서 사업 시행자를 모집 공고를 해서 ‘이 사람이면 됐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분들한테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 준 거거든요? 이것도 일반공사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두우배후단지 예정지를 매입해서 토양을 매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양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인근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토사를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호환을 할 돌도 나올 것이고, 일반 흙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구개발사업단과 다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매입을 해놓고 그 뒤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지로 우리군에서 판단하거나 조사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 네요?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토양이 얼마 나올 것이고 토양에 대한 가격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실시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토양은 정확하게는 나올 수가없습니다. 그 계획이 실시설계가 다 되고 나면 양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며, 토양이 얼마 정도 필요한데 두우에서 흙이 다 충당이 되지 않으면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됩니다.

어쨌든 사업단에서 우선권을 가지는데 우리군이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에서 우리군의 SPC 참여 여부는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군이 참여를 해도 좋겠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들어가되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분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면에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필지가 반으로 나눠진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안 넣고 일단 구역 내에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면에 나와 있는 필지는 도면에 그 구역으로 표시된 부분만 해 놓았는데 이게 공유재산 승인 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정확하게 다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편입되는 면적만 포함시킵니다.

지금 안의 면적만 우선 하고 용서되는 것은 뒤에 측량을 해보고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유재산관계법에 의해서 전체 면적의 10%는 임의매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 관계법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지 중에 국유재산은 관리 이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하니까 관리 이관을 받아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도에서 100억, 나머지는 우리 지방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되면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 밖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도의 재정건의 사업비로 5억 받았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06년 12월26일에 확정된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공동연계사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해 조합을 설립,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입니다. 조합의 목적, 명칭, 구성, 사무, 조합회의의 구성, 의결사항, 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규정, 사무기구 및 조합장에 관한 규정, 경비 부담, 예산·회계, 결산, 위탁운영, 조합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규약은 조합 설립을 위해 7개 시·군의 단체장이 합의한 바에 따라서 설립된 조합설립 기획추진단에서 제정되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거 조합 규약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합의 기구정원은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계획은 8페이지에 별첨되어 있고 현재 7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원안가결 되었고 하동과 장수군만 아직 의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규약은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조합의 명칭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으로 하고 제3조 조합의 구성은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을 구성원으로 하고 제4조에 사무소의 위치는 전라북도 남원시 관내에 두도록 되어 있고 제5조 조합의 사무는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관광개발의 협의·조정,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공동 연계사업에 관한 사무,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조합회의입니다. 제6조제1항입니다.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조합 회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하는 1인, 조합원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각 1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의장 및 부의장입니다. 조합 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고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조합 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3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12조 조합장입니다.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합장은 조합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임명한다. 다음 5페이지 제13조 사무기구입니다.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제14조 경비부담입니다.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한다.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조합원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조합의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결산입니다. 조합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 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 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페이지 제19조 조합의 해산입니다. 법 제164조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 출자비율에 의한다. 7페이지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기구·정원이 행안부와 조율되고있는 기구도가 되겠습니다. 조합장 4급 상당, 관리과, 기반사업과 해서 5급 2명, 7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28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가 확정한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계획입니다. 단위사업은 시·군별로 해서 총 16개 사업에 2,230억원이 투입되겠고 공동 연계사업은 10개 사업에 6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이 안은 정부조직 개편되기 전에 작성되어 시·군에 회람되고 있어서 행자부가 행안부로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4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24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약은 각종 관광자원을 지닌 지리산권 시·군이 자연자원 보호논리에 막혀 관광개발사업추진에 애로를 겪던 중 지리산권의 종합적, 체계적 관광진흥 및 개발방안 필요성이 대두되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리산권 통합 문화권 개발사업이 2006년 12월26일 확정되어 10개 지리산권 공동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을 비롯한 7개 시·군의 조합설립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제정한 규약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조합의 기구, 정원안이 승인된 후 4급 상당 및 5급 2명에 대한 배치에 7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논의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2006년 12월에 설립되었는데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었지요?

지리산권 자치단체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지리산권에 너무 개발이안 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부에 지리산권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6년에 10개 단위사업, 시·군별로 하는 사업이 총 16개 사업이 확정되고 어느 한 시·군이 맡아서 할 수 없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10개 사업을 확정짓고 문화관광부에서 권고하기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조합 등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자치단체 조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결과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사업비 신청을 시·군별로 받고 공동연계사업은 문화관광부가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리산 연계관광개발이 면적으로 봐서도 실질적으로 경남이 많거든요? 하동, 산청, 함양 정도로 볼 때 우리가 면적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조합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남원시 관내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정도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합의사항인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사실은 이걸 남원시가 발의를 하고 남원시가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직원 1명 정도 파견해서 기획단을 했고 중앙 정부와의 교섭을 남원시에서 하다 보니까 남원시에 본부를 두는 것으로 단체장들께서 양해를 하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내용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 주도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하는 1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화관광부의 담당과장, 또는 본부장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약 얼마라고 했습니까?

연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7개 시군이 분담해서 공히 3,600만원씩 내고 정부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정부에서는 조합 운영과 관련된 지원금은 없습니다.

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조합장은 4급으로 별도 정원을 행안부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1명인데 임기는 2년이고 사업계획 기간은 10년인데 4급 조합장 자리를 두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해서 얼마 전에 실무과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가는 게 안 되니까 윤번제로 심지를 뽑아서, 예를 들어 하동이 먼저 조합장을 할 수도 있고, 심지 뽑히는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뽑혀도 임기가 2년씩이니까 5개 시·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2개 시·군은 뽑아도 해당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데 4급과 5급, 6급을 어느 시·군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청하고 함양하고 경남이 연계해서 전라남·북도와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은 우리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개발이 구례쪽이나 남원이 되다 보니까 우선권에서 항상 경남권이 밀리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 고지점령이라든지 모든 우선권이 여기에 부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개발을 함에 있어서 먼저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있는데 예시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은 우리 부산, 경남에 이루어지고 있는 조합,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조합의 규약을 참고로 해서 시·군에서 1명씩 파견이 되어서 7명의 조합설립 기획단이 남원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규약안을 만들어서 행안부와 문화관광부에 “이렇게 안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사전검토를 거쳐서 각 시·군에 통보를 하고 각 시·군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 회의의 의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결기관이고 조합장은 집행기구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구의 대표가 조합회의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합회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조합장은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조합장이 대표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7개 시·군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조합 회의가 농협의 조합원 총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5개 시·군이 승인을 해서 동의를 한 상태에서 문안이라든지 사소한 자구는 일부 수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규약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해 나가야 되는데 규약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도 챙기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합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기구는 행안부와 의논되고 있는 것은 1조합장, 2과, 7팀 해서 28명으로 구성됩니다. 7페이지에 기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때 처분관계는 나와 있는데 취득관계는 규약이 안 나와 있네요?

취득과 처분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도 그러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고 제1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조합이 필요해서 토지가 필요하다든지, 사무실 임대를 한다든지, 사무실을 마련한다든지 했을 때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산회계 등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회의에 제출해서 조합회의에서 이를 심의,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준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상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정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별도 정원 4급을 2년 동안 받으면 2년 기간 동안 하동군이 4급 정원을 별도로 승인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다시 4급 정원이 없어지고 다른 시·군으로 4급 정원이 넘어갑니다.

예.

지금 이 인력에 대해서는 조합 기획단에서 필요 인력이 몇 명인지 용역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몇 명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행안부에서 이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요구해서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하면 약 55～60명으로 나왔습니다. 실무과장 회의 때 “이것은 좀 심하다, 최대한 축소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축소한 것이 이 정도인데 다소 많은 느낌이 들어도 시·군 안배 부분도 있어서 너무 줄이기가 힘들었고 사실은 용역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절반 수준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업량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사전에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인건비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 정원만 승인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별도 정원이 되면 중앙 정부가 별도 정원의 몫을 지급한다고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합회의는 7개 시·군에서 각 1명씩의 대표와 문화관광부에서 파견되는 1명으로 해서 회의를 구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의 대의원 회의, 또는 총회처럼 1년에 안건이 있을 때 모여서 회의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직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회의가 있을 때 자치단체장을 대신해서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구 표시에 조합장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획단에서 만들면서 표시에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마는 기본 성격은 조합회의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7조에 보면 조합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윤번제로 하도록

기구표는 잘못 그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보가 온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는데 사실 제7조에 의하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합장 옆에 줄을 그어서 도표를 그려야 됩니다. 이것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27명은 조합회의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규약 부분은 사실 다른 시·군에서도 통과를 시켰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관광개발 조합기구 정원은 규약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하시기 위해서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의 기구나 인원은 이렇게 구성된다는 뜻으로 제시한 것이고 이 부분은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도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