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 뭐 좀 짧아 가지고 너무 기니까 헛갈려가지고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보니까. 짧다는 것은 가방 끈이 짧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국장님 1항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하고 또 3항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하고 별개의 위원회입니까?

어떤 의미가 틀립니까?

그러면 만들어진 위원회는 어디 있습니까?

만들지도 않고 이미 설치됐다 하면 됩니까? 3항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항에 1항은 가상이고 2항은 만들고 3항은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하고 현재하고 과거 미래 현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말을 자꾸 장난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것이 의미 전달에서 지금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처럼 가상이고 이미 만들어져버렸다 아닙니까. 미래고 과거밖에 없거든요. 현재가 없다 아닙니까. 현재도 중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드는 것도요. 국장님 지금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항과 3항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틀리다고 하니까 지금 1항은 미래에 만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고 3항은 과거에 만들어졌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지금 1항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미래를 보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가상으로. 그렇죠?

3항에 있는 것은 이미 과거에 만들어졌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만드는 과정은 없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보다도 굳이 이렇게 4항에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항과 3항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개념이 틀리다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4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이미 설치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이것 내용이 내가 볼 때 똑같은 것이거든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요. 똑같은 건데 쭉 이렇게 풀어 가지고 이것을 헛갈리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청원을 회부 받아 회부일부터’ 이러는데 지금 조금 전에 국회에서 회신 받은 메일을 보니까 이렇게 안돼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의 제6조4항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청원을 회부 받은 상임위원회-청원 또는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회부일로부터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금 상위단체인 국회에서 메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의원들이 자꾸 질타를 하니까 이렇게 늘려가지고 풀어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해가 바로 딱 되는데. 뭐 이렇게 쭉 ‘상임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이미 설치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중간에 또 현재 구성하는 것도 하나 더 넣고 그러면 세 개나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나오겠는데요.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되면 의미전달이 더 명확하게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풀어쓰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몇 줄 안됩니다. 이것 국회에서 보내온 것 맞죠? 맞는데 왜 이렇게 안합니까? 두 줄 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우리보다 가방 끈이 길 것 아닙니까. 저 보다는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자꾸 풀어가지고. 간단하게 두 줄만 하면 되는 것 같다가. 왔네요 지금 보니까. 이래놨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래 놨습니다. 그냥 주면 위원회는 원안 그대로 둬도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물론 법이라는 것은 국민학교 1학년도 알아야 되니까 풀어놓으면 좋기는 좋지요. 종이 많이 필요하고 잉크도 많이 닳아서 그렇지만...

원안대로 해도 의미 전달에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 보다도 벌써 위원회는 배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배정이 이미 되었거든요. 새로운 특별위원회가 두 개 세 개 가 생기든 간에 그것도 위원회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배정받기 나름이거든요. 의장님이 회부를 해줄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회부를 해준 그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위원회를 다 지칭하는... 4항에 위원회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쭉 풀어써도 되기는 됩니다. 10개 되면 10개도 풀어도 되요. 그러면 또 무슨...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이미 생긴 특별위원회를 두고 또 다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특별위원회 5개도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5개 위원회가 그 내용이 쭉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면.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답변 온 것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의 제6조제4항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이렇게 안 넣어놨거든요. 구구절절이 넣어놔도 관계는 없지만요. 이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