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저희 업무과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9～19쪽, 세출은 48～5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249～250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21～48쪽, 그다음에 59～6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라늄 사업 건으로 인해서 부론지역에 상수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25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이 263쪽, 세출은 267～268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55～36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래1리, 3리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평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거 뭐라고 하죠?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거기 묻고 나면 부지가 넓은 게 있어요? 거기 주민들 얘기는 그거 하고 남는 부지에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게이트볼장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거기가 좀 좁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과는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하수처리시스템이 보면 한 군데 집단화돼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기본 방침이 소규모로 분산시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추가로 만들고 있는 하수처리시스템도 보면 대규모로 집단화된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은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환경부 방침이 소규모 처리시설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원주지역 여건상 지금 혁신도시 할 때 별도의 처리장을 검토했었는데 처리장 위치가 주거지역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그것을 시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토지매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증설되는 26,000톤도 처리장 바로 상류지역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보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대규모로 집단화하게 되면 결국 하수관거도 묻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량이 큰 것을 설치하려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비용을 다 따져본다고 하면 집단화된 대규모 시설이 사실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내놓고 있는 보고서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는 소규모로 분산 배치하는 게 이미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산동 이쪽에 대규모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을 뜯어서 없애버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추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분산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정책은 계속해서 집단화된 대규모 시설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잡은 것을 보면, 15쪽 급수 세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급수 수익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수도요금 감면조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감액된 금액이 한 10억원 정도에 이르는데, 물론 제가 산건위 소관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조례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감면조례를 제출한 것은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거죠?

네.

그런데 그전에 인상조례를 했었는데 몇 달 만에 바로 감면조례를 올리게 된 사유는 뭐죠?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요금 자체 인하를 건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 자체를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재정적인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중에서 상수도요금만 인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10억원 받고 10억원 깎아주고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10억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만…….

그러면 내년에는 10억원 정도의 결손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작년 말 결산을 보니까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한 20억원 결손이 났는데 내년에도 아무래도……

결손이 생기겠죠. 물론 저도 공공요금의 경우에 저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서민생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수도요금을 좀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서 수도요금을 인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달 만에 바로 정부의 조치라고 해서 서둘러 그것을 쫓아갔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적어도 만약에 페널티나 인센티브로 따져서 10억원이 거의 샘샘(same-same)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 때문에 그랬다면 손해인 조치였는데, 이렇게 서둘러 했던 이유는 원칙이나 소신 없이 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쫓아가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면 이게 당해연도만 받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옳다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지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제3, 제4, 제5의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로만 216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성격의 예산이죠?

대개 직원이 늘어난 관계로 인해서 시간외근무라든가 여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업무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하도 1,000억원으로 놀다가 100만원 단위가 너무 적어서 무슨 성격인가 해서요. 그러면 순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소초산업단지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순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순서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추진이 빨리 되면 빨리 되는 데부터…….

물론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겠지만, 그러면 제3소초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언제쯤 시작된다고 보나요?

지금 민간업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라든가 협의 중에 있는데, 면적이 너무 작아도 안 오고 너무 커도 문제가 되고 사실상 조정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위치는 지금 정해진 겁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는 256쪽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시는 중에 언뜻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 건립 예산이 62억원 정도 증액된 게 올라온 거잖아요. 총액으로 따지면. 그 내용에 대해서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생태학습장 조성공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거기에 생태공원이라기보다는 테마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농촌공사에서 저희 시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검토해본 결과, 조수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으면 이 시설들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들이었어요. 폭포도 들어가고, 전망대도 들어가고, 카페도 들어가고 해서 조수보호구역 내에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조수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환경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수보호구역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존치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조수보호구역 내에 허용되는 탐방로라든가 아니면 생태학습지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1,900만원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종합청사는 62억 7,000만원인데 2008년 당초예산에 4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20억원은 시민문화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소요사업비입니다. 그래서 62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생태학습장의 경우에 환경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수보호구역을 존치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촌공사하고 연세대하고 저희 시하고 각별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원주시가 격론 끝에 어쨌든 간에 컨벤션호텔을 짓기로 하고 파격적 지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 조건으로 IB그룹에 땅을 매각하고 임대해줬거든요. 어차피 지어야 된다고 하면 컨벤션호텔에 지역업체하고 지역주민들이 파격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원주시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준 것만큼 파격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참여비율이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확인을 해보면 아실 텐데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리고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업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할 때 골탕먹는 수준의 참여, 이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참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IB그룹이 참여시키는 방식은 지역업체들이나 지역주민들을 거의 골탕 먹이는 수준,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참여하는데 실제로는 실익이 나지 않는 참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경영사업과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이것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지역업체 참여를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참여가 되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넣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수 없도록 저희들도 업체하고 아니면 IB그룹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또 들어갔을 때 참여하는 업체가 골탕을 먹는다든가 적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지역업체가 참여했고,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고용됐는지 의회에 가끔씩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홍보및자료관리 의정홍보 일반운영비 의원 현황표 제작 12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청사관리 청사운영관리 시설비 시청사 경관조명 개선공사 1억 5,0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의종합기획 시정의종합기획 일반운영비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응모비 500만원, 시정의종합평가 시정업무평가 일반운영비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교육지원 교육시설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영어체험센터 구축 운영비 6억원,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 원주자동차부품산업단지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협동화사업 기반시설지원 시비 6억원, 전략산업과 소관 전통(옻,한지)산업육성 전통(옻,한지)산업육성 기타보상금 대한민국 한지대전시상금(대상 외 1인)2,350만원, 전통(옻,한지)산업육성 (옻,한지)산업육성 민간행사보조 대한민국 한지대전 운영지원 2,2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가나안농군학교농업인교육시설보강지원 민간자본보조 가나안농군학교 농업인 교육시설 보강지원 시비 2억원, 보건사업과 소관 급성전염병관리 예방접종및홍보 민간위탁금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확대사업 운영 3종 8,000만원 등 모두 16억 8,670만원을 삭감하여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16억 8,67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하성 위원님께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하성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