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전 보고해온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4명으로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은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참여,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은 자연휴양림 기공식 참석,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참석, 이일섭 제2소방재난본부장은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연가 중입니다. 내일 출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2명으로 안양호 행정1부지사는 시도 부지사 회의참석, 홍동표 환경국장은 환경의날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현복 의원과 백승대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광식 의원과 유지훈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은 20분이 주어집니다.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배분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위원회 김현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현복 의원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도지사와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창작센터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에 있는 구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경기창작센터 조성을 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조성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작센터는 경기도의 예술, 미술을 중심으로 한 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해서 레지던십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세계적인 훌륭한 작가들을 모셔서 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좋은 예술작품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우리 경기도창작센터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서 도와 대한민국의 미술, 예술부분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조감도를 함께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창작센터 시설배치도 조감도) 화면에 나와 있는 조감도를 한번 참고를 하시죠. 경기도가 조성예정인 경기창작센터의 총 부지면적은 1만 6,000여 평에 이릅니다. 건물도 약 5,000여 평에 이릅니다. 리모델링비용으로만 50억 정도가 들 예정이고요. 연간 운영비로 한 2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경기창작센터의 조성취지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경기창작센터의 규모나 그 목표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창작센터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2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22개를 분석해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금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게 국가가 운영 중인 창동창작센터와 고양창작센터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 예정인 난지창작센터 정도가 상당히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들 세 군데의 창작센터를 본 의원이 한번 평균을 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들 세 곳의 평균 부지면적이 700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조성예정인 창작센터의 한 20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그런 규모고요. 또 이들 세 곳의 평균 건물면적이 600평 정도 됩니다. 저희 경기경기창작센터의 10분의 1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용이 저희는 50억이 들었지만 이들 세 곳의 창작센터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다 포함해서 3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의 규모도 저희들이 60실인데 반해서 이들 세 곳은 15실 내외 그렇게 되고 있고요. 연간 운영비도 저희가 20억 원인데 비해서 5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지사님,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인가에 대해서 한번 본 의원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국가가 운영하는 창작센터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예정인 창작센터의 규모가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성예정인 경기창작센터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이번 창작센터는 세계 최고의 창작센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국내 최고가 아니고 세계 최고의 창작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창작센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경기만 개발, 서해안 일대를 세계적인 예술ㆍ관광ㆍ문화 복합지역으로 만들어서 환황해권, 나가서는 동북아의 중심으로서 황해권과 일본을 비롯한 이 일대 최고 수준의 문화ㆍ예술ㆍ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의 비전의 한 부분이겠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좀 더 적정규모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검토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의 문제도 비영리 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을 순수 지원하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이 창작센터를 조성해서 한두 해, 몇 해 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항구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구 도립직업전문학교 부지, 상당한 부지입니다. 거기에 리모델링비용만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2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행정의 통제나 간섭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의 통제, 간섭 이런 것과 예술인들의 어떤 창조성, 이런 것이 합치하는 것인지, 혹시 예술인들의 창조성에 저해가 되고 침해를 하는 요소는 없는지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도 있겠는데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작센터를 보시면 보통 공장이나 회관 아니면 운행이 중단된 기차역,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포천의 아트벨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네.

한번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몇 컷을 준비했는데요. (아트벨리 전경사진) 저쪽에 보시면 저게 총 3만 평 규모의 부지가 됩니다. 폐광석을 활용한 리모델링사업이 되겠는데요. 저기는 소규모지만 지금 전시관도 갖춰져 있고 스튜디오도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폐석산 전경사진) 저기 화면을 보시면 버려진 폐석산입니다. 저것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모습을 보시더라도 자연이 살아나고 자연이 치유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장면도 보시지요. (호수사진) 상당히 훌륭한 환경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계속 화면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도 보시지요. (아트벨리 주요 시설물사진) 그런데 이 포천의 아트벨리가 2004년부터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일단 시설공사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 1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목적은 창작센터 조성에 있지 않았겠지만 결국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창작센터의 기능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 도비가 100억 원 투입됐고 그렇다면 경기도가 그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경기창작센터를 이미 시작한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소규모의 스튜디오는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서 완벽한 창작센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5월 1일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곳을 다녀보니까 지금은 시설만 갖춰져 있습니다. 거의 콘텐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만약 방치가 되거나 좀 더 어떤 지원이 없다면 이게 하나의 유원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적정한 예산이 지원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지원된다면 참 경기도가 소망하는 경기창작센터의 모습으로 재탄생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산에 있는 경기도립전문학교에 리모델링비용으로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비는 잘 모릅니다만 그 절반만 포천의 아트벨리에 투입해서 창작스튜디오를 건설한다면 상당히 훌륭한 창작센터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시유지로서 600평 정도가 창작센터 스튜디오의 공간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산지원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경기도미술관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문적인 기술이 지원된다면 굳이 안산에 또 하나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포천아트벨리를 활용한 우리 경기창작센터의 조성목적을 또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포천시장이 오늘 선출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선출되는 대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포천은 물론 의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아시다시피 경기도립직업학교는 기술학교로 통합해서 화성에서 통합함으로써 경비도 더 줄이고 학생들의 수준도 더 높고 여러 가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됨으로써 일정한 공간이 비었습니다. 대부도가 비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도의 직업학교도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많은 소년원스토리도 있고 또한 거기가 기능공들을 양성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었을 때 무엇으로 써야 되겠느냐, 그리고 대부도라는 섬 자체가 서해안이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고 중국과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화ㆍ예술ㆍ관광특구로서 참으로 탁월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 비해서 너무나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철조망도 철거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단순히 지역개발의 일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ㆍ예술의 근거로서 국내의 예술전문가들과 도립미술관장 여러 분들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원래 직업학교가 가지고 있던 역사성, 입지성, 장래의 전망, 이런 부분을 보고하는데 사실 땅을 구입한다든지 건물을 짓는 비용은 리모델링 비용밖에 없고…….

지사님, 죄송합니다만…….

운영비 20억 원에서 10억 원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2년, 3년 또는 10년, 20년 후에 과연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안산의 경기창작센터가 그때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서울시가 운영예정인 창작센터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면 타당한 목적이 있다. 또 저희가 세계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세계적인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경기창작센터는 적정한 규모가, 표준의 규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도 따져보시고 해야 될 여러 가지 따져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기창작센터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한류우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류우드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양시에 조성 중인 사업입니다. 주요 입지시설만 보더라도 호텔, 테마파크, 주상복합아파트, CSC 등 공공시설들이 입지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은 어떤 논의의 편의상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화두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텔관련인데요. 한류우드 조성사업의 어떤 시작,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 2000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중앙정부인 문화관광부가 2000년도에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후년입니다. 우리 수도권 전 지역의 호텔객실이 1만 7,000 객실이 부족하리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2010년 한 1만 5,000 객실의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부의 주요 정책과제로써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에 1만 5,000 객실이 들어갈 적당한 입지가 어디일까를 공모하게 되는데요. 인천 청라지구가 공모를 했고 저희 경기도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 경기도 고양시로 관광숙박단지가 입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사항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 한류우드 홍보책자를 보면 6대 목표해서 아주 첫 면에 크게 나옵니다. 6대 목표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지만 한류우드가 내세운 6대 목표를 다음 기회에 한번 보시고요. 본 의원도 6대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한류우드 사업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큰 이유 하나가 그 6대 목표에는 숙박단지, 호텔 건립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관광숙박단지로 조성한 한류우드가 본래 목표와 방향을 일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저도 제 임기 중에 경기도에 5star급의 호텔을 하나 유치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바이 같이 저렇게 작고 덥고 사람도 없는 곳에서도 7star 호텔을 하는데 비해서 너무나 호텔이 없는 경기도가 참 안타깝고 또 서울에 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호텔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호텔 공모를 했을 때 두 번이나 지난번에 유찰이 됐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호텔 부분은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하고 있고 지금도 경기도 곳곳에 호텔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호텔이 잘 입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좀 특혜를 줘서라도 좋은 호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래 계획한 호텔은 8,000실을 계획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지금 4,000실로 줄여서 축소하고 있는데 이나마도 얼마나 될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써 추진된 그런 사업이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고양시에 30만 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국가가 목표한 호텔 객실수는 1만 5,000 객실이었고요.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계획단계에서 8,000실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6,000실로 줄고요. 이제는 4,000실까지 줄어 있습니다. 정말 지사님 말씀대로 이 4,000실마저도 이게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지난 5월 22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우선협상자와 계약이 잘 진행돼서 계약이 체결된다고 할지라도 2014년 기준으로 660실 정도가 건설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만 5,000 객실 기준으로 하면 5%도 안 됩니다. 그것도 목표연도가 2010년인데 4년을 넘겨서 2014년도에 5%도 안 되는 660실이 건립되게 됩니다. 대형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들이 지연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이렇게 목표달성률이 낮은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호텔 유치가 어렵고 그랬다면 저희가 2001년도 공모할 때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호텔 설립을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참여를 했다면 이 사업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고 보다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이 더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래 목적인 호텔 1만 5,000실이 아니겠습니다만 그 호텔이 입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류우드단지 30만 평 중에서 한 7만 평의 부지인데요. 여기에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5월 29일 착공식을 가졌는데 저희 공급조건에 보면 착공 후 4년 내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5월에 완공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착공도 중요하지만 완공까지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경기도가 참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이나, 정말 이제는 글로벌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전 세계인들한테 정말 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가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숙박단지로 일단은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숙박단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목적은 무엇이지요?

테마파크 부분은 영화, 영상, 음악 이런 한류콘텐츠 부분을 엔터테인먼트로 잘 구현해서 한류가 그곳에서 더 세계적으로 많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사업목적은 관광숙박단지라고 할 때 만약에 테마파크는 관광숙박단지 호텔에 어떤 손님 유치 이런 걸 위한 목적입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숙박과 관광 이런 부분은 복합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와 숙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벤션 여러 부분들이, 골프, 리조트라든지 모든 부분이 복합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넓은 부지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최소한 테마파크 정도가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7만 2,612평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과연 한류를 얼마나 세계적인 상품으로 또 세계적인 한류의 근거 테마파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사실 규모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에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화성시에 유치 예정인 유니버셜스튜디오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120만평입니다.

그렇죠. 120만평으로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지었을 때 연간 유치 목표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한 120만 평, 그렇다면 우리 한류우드보다 20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한류우드는 7만 평 부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연간 600만 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배 규모인 화성의 유니버셜스튜디오는 1,000만 명, 두 배도 안 됩니다. 과연 한류우드 7만 평이 6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실현가능할지 거기에 의문이 갑니다.

그 점은 고양 한류우드의 입지와 유니버셜스튜디오 입지가 좀 차이가 많습니다. 고양은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만 확보된다면 600만 명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정도로 하고요. 일단 한류우드 7만여 평을 저희들이 1구역 부지공급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평당 100만 원에 부지공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매입원가에도 사실 미치지 않습니다. 조성원가에는 1/3 수준입니다. 공공시설인 열공급시설이나 주차장 부지의 1/3, 1/4 가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구역 공급공고에 보면 장기임대를 할 것이냐, 매입을 할 것이냐 선택을 하도록 했는데 사업자가 매입을 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을 하는 게 700억 원이 들어가지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특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특혜를 준 이유는 바로 그러한 특혜를 통해서 어려운 한류 테마파크를 성공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개인이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지공급을 상당히 저렴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이 테마파크 담당하는 프라임 컨소시엄이죠. 한류우드주식회사에 이러한 5,500 이상의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약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조금 줄이겠는데요. 일단 1구역 사업부지를 단수기관에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복수기관이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수로 하더라도 일단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요. 기관은 단수기관이었습니다마는 평가사는 두 명으로 복수로 한 이러한 경우가 토지공사도 그렇게 하고요. 이런 사례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법하거나 부당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민의 감정이나 이게 시민의 감정에 전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주상복합아파트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가 한류우드 부지 30만 평을 마련했는데 본래 그 땅에는 단 한 평도 주거용으로는 건축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써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개발이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곳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는데 주상복합아파트를 유치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한류우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했습니다.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지만 한 평도 지을 수 없는 주거용, 거기에 아파트를 건설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목적에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목적이 아니죠. 주거라는 주목적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하냐. 그 점은 바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고 그 외에도 야간 공동화를 방지한다든지 단지 내 종사자를 위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사님. 야간 공동화와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분양할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한 50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에 과연 입주할 분들이, 이게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해야 될 텐데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그건 설득력이 없고요. 또 야간 공동화라고 하면 그 한류우드단지는 관광숙박단지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들이 들어오는 그런 부지입니다. 호텔은 밤에 공동화가 안 일어납니다. 다 밤에 숙박하러오는 그런 부지입니다. 거기에 야간 공동화와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시설이라 하면 그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맡아서 지사로 취임한 이후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아주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가피하게 이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고서는 사업재원 자체가 마련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처음에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더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의 제약상 약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류우드 사업부지 30만 평의 목적은 관광숙박단지입니다. 관광숙박단지 유치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만큼 그런 재원이 필요한지 그건 의문입니다.

지금은 이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과연 한류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깊이 고심하면서 이 재원 자체가 마련되는, 최대한 충분히 마련하고 이 재원이 최대한 우리 한류문화ㆍ예술을 증진시키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일단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조건부로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건 자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런 의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건은 정확하게 제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조건부로 의결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다느냐. “주상복합시설을 최소화해서 당초 사업목적인 외국인 숙박관광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검토해서 시행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과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800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외국인 관광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정말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경기도가 제대로 따른 것인지 이것은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이것은 상급기관의 어떤 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따랐는지 문제는 또다시 따져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상복합아파트까지는 왔습니다. 그렇다면 1,800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학생들이 발생합니다. 학생 수용대책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교육감님도 와 계십니다만 이 학교문제는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고양교육청과도 협의가 잘돼서 학교를 그곳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고양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학교를 일단은 설립할, 신설할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학교부지 대금이나 건설비용은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교육청은 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사업추진 주체인데 부지용지 대금이나 건축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학교설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나서 2구역에 대한 부지를 매각해야 되는 게 옳은 순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사님! 학교설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 잘 들었는데 학교설립을 확정 지으시고 부지 문제, 건축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2구역에 대한 부지를 매각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고양교육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학교가 잘 설립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만 가지고 학교설립 안 됩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학생수용 대책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2006년도 국정감사 시나 또 2006년 12월 5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에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네, “인근 학교에서 학생수용하기로 했고 교육청과 협의가 끝났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과연 그게 적절한 답변이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CSC 등 공공사업 관련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현재 관련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서면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류우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중대한 흠결이 있었습니다. 1구역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있었고요. 계약체결기간을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민선3기 임기 말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사님 답변 안 듣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8조를 정면 위반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 정황에 대해서도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개발법은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위반하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뒤따릅니다. 그것을 우리 경기도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치유를 할 수 있으면 치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본 의원이 경기영어마을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관련 기구 통합 또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직제개편 관련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대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경기도가 고양시 일원 30만 평에 한류우드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류우드단지 내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수용대책이 필히 필요할 텐데요. 학생 수용대책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류우드단지 내에 애당초 저희교육청에서 2002년도 국가가 7ㆍ20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학교의 규모, 사이즈를 줄이고 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내로 한다는 시책 때문에 모든 학교의 분리 또는 신설계획을 볼 때 이 단지 내에도 학교시설을 계획했다가 다시 국가의 재정이 어렵고 또 저출산 관계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소규모학교, 다시 말씀드리면 24학급 이하 신설을 국가가 억제하는 바람에 저희가 2005년도에는 이 단지 내에 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근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 수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류우드단지 내 학생 수용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교육청 입장은 초반 일관되게 유지가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2003년 9월 5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용지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2004년 1월 2일은 학교용지 확보 후에 조성공급해라, 그렇게 공문시달을 합니다. 이어서 2006년 6월 18일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2005년 2월 16일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인근의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한다라고 번복한 입장을 공문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4학급 이상의 학교 신설이 요구되는데 지금 여기 수용판단이 소규모 학교로 학교설립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근 한내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에서 10여 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내초등학교의 위치도 잘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께서는 인근의 한내초등학교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때 당시는 이 한류단지의 정확한 공동주택 계획도 나와 있지도 않고 또 한내초등학교의 수용은 충분히 40학급 규모로 저희가 설립해놨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거리는 2㎞ 정도.

네, 2㎞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계획을 잡았다가 1,800세대 주상복합단지 외에 300세대가 추가되는 바람에 다시 저희가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교육감님! 인근에 있는 한내초등학교는 초등학생으로서는 도저히 도보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로 학생들 통학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공립학교에서 항구적으로, 2～3년 한시적도 아닙니다. 항구적으로 10여 대 통학버스를 운행해서 학생들을 통학시킨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내초등학교 잉여교실이 학생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교실이 안 됩니다. 한내초등학교의 설립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 인근의 대화지구 택지개발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명백하게 잘못 판단했거나 있을 수 없는 공문시행을 경기도가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공문이 또 참 의혹이 갑니다. 분명히 인근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어서 한 7개월 후에는 별도의 학생 수용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됩니다. 또 그다음 공문을 보시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예 고양 한내초등학교에서는 수용이 어렵다 또 이렇게 합니다. 사정 변경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청의 입장만 변경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교육 책임자이신 교육감님께서 분명한 입장이 있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도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부지 다 확정되었고 학교 지을 수 없다.” 하니까 그 두 달 후에는 인근 학교 수용검토가 가능하다 또 이렇게 됩니다. 교육청의 입장이 두 달 만에 또 이렇게 번복이 됩니다. 2006년 12월에 인근 학교 수용검토가 가능하다라고 한 교육청의 입장은 불과 5개월 만에 또 뒤집힙니다. 도저히 인근 학교에서 학생 수용이 안 된다. 학교용지 마련하고 학교 지어서 학교 설립해라 이렇게 또 공문을 시행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학교 설립하지 않으면 아파트 건립 인가할 때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교육청의 입장 맞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고, 지금은 교과부입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설립에 대한 저희 계획을 보고드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실사를 해서 저출산 대책, 경비문제 이런 조건을 따져서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류우드단지 내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이 된다면 학생 수용대책은 명백하게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확정된 이후에 아파트 건립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경기도와 원활한 협조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영어마을 관련 교육청 입장과 BTL사업 관련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다가오는 민선4기 후반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백승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백승대 의원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도정목표로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를 일등 경기, 선진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차 안에서 점심식사를 할 정도로 바쁘게 현장행정을 펼치시는 김문수 지사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민선4기도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정운영의 4대 역점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규사업 등을 점검하고 후반기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최근에 지사께서 경기도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와 뉴타운사업, 경기미 떡사업, 한중 해저터널 구상, 대심도 고속급행전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 주 대회를 앞두고 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행사를 앞두고 보트쇼와 요트대회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보트쇼와 요트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보트쇼와 요트대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3면이 바다이고 또 예로부터 장보고를 비롯해서 해양국가로서 우리가 상당한 역사와 힘이 있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서 보면 우리가 바다에서 특히 황해를 비롯해서 동북아의 해양강국이었는데 최근에 이 보트, 요트 부분은 거의 미시한 상태로 되어 있었고 서해안 일대는, 동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철조망을 쳐서 간첩을 막기 위해서 해상의 출입이 상당히 통제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환황해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고 해상 부분에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내의 주5일제를 맞이해서도 골프나 이런 부분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데 보다 더 해양국가로서 요트산업, 보트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레저문화 부분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 우리 서해안 지역의 요트, 보트 부분의 산업발전의 저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대회를 우리 도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기도 지역의 보트나 요트대회와 관련해서 그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을 놓고 현실은 그 출발선상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보트쇼와 요트대회를 추진하게 된 추진일정을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작년 7월 3일 월례조회에서 지사께서 해양레저산업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해양레저산업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3일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산업 추진계획 수립 검토보고를 지사님께 보고를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10월 22일 해양수산과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보트쇼 추진계획 보고를 또 지사님께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올린 보고와 해양수산과에서 올린 보고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해양수산과는 보트쇼와 요트대회를 동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는 동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농정국 산하 해양수산과는 08년도에는 국제보트쇼를 전곡항에서 개최 추진하고 마리나가 완공된 이후인 09년도부터 세계요트대회와 동시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올려서 지사님의 결재를 득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국제보트쇼와 관련한 예산을 얼마를 세웠죠?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도비 9억을 올 예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6억 9,000만 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합쳐서 15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08년 3월 23일 해양수산과는 국제보트쇼 추가소요 사업비 지원 건의를 지사께 드립니다. 맞죠?

네.

건의내용은 뭐냐면 경기국제보트쇼와 전시 참여업체와 관람객 증가에 따라 행사장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의 추가소요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소요 경비에 대한 사업비 지원 건의를 드립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추가소요 사업비를 얼마를 올리죠? 모릅니까?

제가 정확하게 다 모르고 있습니다.

추가소요 사업비로 20억을 요청합니다. 20억을 요청하는데 행사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 은 5월에 예정되어 있고 행사는 6월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지사의 시책추진비가 20억 지원된 게 맞습니까?

20억 이상입니다.

얼마죠, 그러면 정확히?

보트쇼에는 1차 20억, 2차 15억 5,000만 원. 요트대회도 시책추진보전금이 13억 6,6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양수산과가 실무부서의 재정합의를, 시책추진보전금을 얻기 위해서 재정합의 검토보고라고 하는 부분을 지사님께 같이 올립니다. 여기에는 추가 사업비를 20억을 합의했다. 그래서 20억 추가지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재정합의서를 해서 지사님께 결재를 득하는데 어떻게 해서 10억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30억이 편성이 되었는지 본 의원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합의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겠고요. 그대로 꼭 지킬 의무가 없는데 제 개인 판단은, 지사로서 판단컨대 이 국제보트쇼, 세계요트대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에 편성 안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얼마든지…….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최대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번 경기국제보트쇼하고 세계요트대회라고 하는 게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서 적정한 예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대회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 적법하게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올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요?

그 점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하든 두 번째 하든 충분한 대회와 준비과정의 검토가 있었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라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사용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사께서도 인정하다시피 충분한 검토와 예산의 충분한 반영이 미흡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부득이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따르면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서…….

조건이 4개가 있는데요. 제가 네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당되는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따르면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은 첫째,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둘째,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셋째,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넷째,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사용하도록 조례는 배분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에 시책추진금이 사용되는 것은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6조3항1호에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화성 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2개 시에서 개최되고 또 2개 시가 연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4호에 나오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자의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재량이 있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이 있다! 좋습니다. 현행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시책추진보전금 사용이 재량으로 많이 쓰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의회 예산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의원님들께서…….

아니, 어쨌든 재정통제를 받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보시고 또 그 시군에 가서 시군의 재원으로써 시군의회도 통제를 받고 있고, 도의회와 시군의회 양쪽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의 쌈짓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도지사와 시군 간에 정치 및 행정적 이해관계와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군 입장에서는 불공정 시비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많이 따오는 시장ㆍ군수나 도의원은 역량 있는 의원이나 시장ㆍ군수로 비춰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맞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의회에 충분하게 재정통제도 받지 않고 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쓰여지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예산 운영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본 의원은 지사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내지는 고칠 용의는 혹시 없는지? 고칠 용의가 이런 방향입니다. 본 의원이 시책추진보전금 집행내역을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공개 안 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정도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역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오해, 자치단체 간 배분액 차이로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유발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사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의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과 더불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집행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배분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더 객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재정 중에서 일단 고정된 경비, 이미 계획된 경비가 많기 때문에 지사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상당히 적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당장 우리 도가 이 부분을 주도해서 할 계획은 없고요. 중앙에서 일정한 정도의 그러한 제도개선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정보는 의원님들은 우리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조례를 제정하실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 정보공개를 못 하겠다,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

의원님들께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되고 의원님들이 요청하실 때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것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때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유보를, 양해를 받는다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5, 2006, 2007년도 시군별 시책추진보전금 시군별로 분석을 해서 제시할까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또 야기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재정보전금 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일반재정보전금 내지는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많이 투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의 어느 정도 재정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시책추진보전금마저도 투명하지 않고 배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산 사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선공후사를 좌우명으로 여기시는 지사님께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 최근에 교과부나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장관이나 국장들이 특별교부세를 임의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세도 공개하고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책추진보전금도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점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도지사에게 일정한 정도의 융통성과 재량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꼭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정을 위해서 일정하게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ㆍ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또 제정하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트쇼하고 요트대회 관련해서 경기도가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으로 보면 향후에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레저산업의 경기도 현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해양레저산업의 현실을 어느 정도인가 한번 자료를 찾다가, 그렇게 특별난 자료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보트관련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혹시 지사님!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8개 업체가 있고 대부분이 종업원수가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의원님 조사하신 것이 맞을 겁니다.

경기정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던 암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런대로 경쟁력 있는 회사규모를 갖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해양레저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취약한 산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고 신규로 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양레저산업을 기반으로 성장동력을 경기도가 추진한다고 한다면 과연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신규 수요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 신규 수요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조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조선은 세계시장이 57조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20조를 차지하고 있고 소형 레저선박, 요트ㆍ보트 부분은 세계시장이 48조인데 한국이 불과 160억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요트시장 성장률이 연 43%입니다. 2005년부터 최근 성장률이 43%의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는 가장 적합한 신성장산업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신성장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경기도가 자동차 산업기반이 다 되어 있고, 부품산업이 다 되어 있고 두 번째, 선박 부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1위의 조선국가이고 세 번째로 IT 부분, 이런 여러 부분에서 가장 좋은 기반과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현재도 우리 경기보트쇼가 세계 3대보트쇼에 올라설만큼 참여업체와 해당 전시업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가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저희들만이 아니라 저희가 자문받고 있는 영국 해양협회나 전 세계의 보트ㆍ요트산업계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이거 이상한 일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느냐?” 이런 정도로 예상 외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회를 치러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진도는 저도 조금 의아할 정도로 너무 많은 세계업체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저력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요트ㆍ보트산업이 발전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경기도의 산업입지 기반과 관련해서 해양레저산업이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양레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그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충분한 검토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해양레저시설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분석 내지는 타당성 조사를 딱 한 번 의뢰를,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나온 마지막 부분의 결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 육성은 경기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중앙정부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타 시도 또는 지자체의 중복투자를 막고 경쟁적인 낭비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접근을 통한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이 이 용역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초는 시작했다고 봅니다. 향후에 중앙정부하고 얼마큼 협의해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이나 협의가 이루어질는지 그 부분은 과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번 보트쇼ㆍ요트대회 관련한 홍보비 과다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예산이 54억 9,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화성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15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순수 도예산은 39억입니다. 이 가운데 홍보비가, 농정국 예산의 홍보비가 7억 2,300만 원, 대변인실이 1억 8,600만 원, 홍보기획관실이 5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세 기관의 홍보예산을 합치면 14억 4,300만 원입니다. 39억 예산 가운데 14억 3,000만 원이 홍보비입니다. 전체예산의 1/3이 넘는 금액이 홍보비입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합니다. 그러나 이 대회가 처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면 홍보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도 저희들이 더 요청하고 각 언론사 같은 데도 국가적 차원에서 돈보다도 많이 홍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로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과하다고, 전체비율이 과하다고 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셔서 의원님께서 잘 살펴주시면 오히려 홍보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 금액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 부분은 사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기반시설까지 합치면 전체 예산규모는 아마 백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 하는 대회니까 홍보비가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홍보예산도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는데 부득이하게 추경에도 홍보비가 부족해서 홍보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트쇼하고 요트대회에 홍보예산을 다 쓰다보니까 다른 부분의 도정홍보 예산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전체 도 홍보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끝으로 경기국제보트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한 장면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제일 하단에 보시면「나의 길, 나의 꿈」이라고 하는 EBS「명사에게 듣는다」라고 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프로그램 보셨나요?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보셨지요?

네.

내용이 보트쇼하고 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드라마「내생에 마지막 스캔들」에 이장으로 지사님께서 카메오 출연하는 장면, 그 촬영하는 장면이 녹화 프로그램 속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사님께서 대학시절에 은사이신 안병직 교수님 그리고 노동운동 하실 때 굉장히 의지하셨던 소피아 수녀님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명사에게 듣는다」라고 해서 명사가 스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어떤 과정으로 주고 받았는지를 듣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고 또 일종의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지사님의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라는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올라가 있으면 아무런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국제보트쇼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지사의 개인 홍보를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지사 시절에 국제행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민선2기 때는 도자비엔날레 행사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고요. 민선3기 때는 세계평화축전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선4기 들어와서 2개가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자비엔날레는 작년에 성공적으로 치르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만 세계평화축전은 사라지고 지금은 마라톤대회로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또 새로운 지사가 새로운 세계적인 축제를 기획해서 할 경우에 다음 주에 개최되는 세계보트쇼, 요트대회가 또 사라질 운명에 처해지지는 않을까? 매번 새로운 지사가 부임할 때마다 축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새로운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이번 보트쇼, 요트대회가 본 의원도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경기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해양레저산업이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번 대회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네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과정이 너무 미흡했다라고 하는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수립 절차와 예산 사용이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현실과 분석, 실태, 수요예측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충분하게 검토돼서 실시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미흡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홈페이지에 실어야 될 내용이 부적절하게, 보트쇼 홈페이지에 실리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사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이 네 가지를 문제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충분하게 경험이 있고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세계요트대회는 한국요트협회에서도 또 경기요트협회에서도 추후에 가능한, 우리 도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 협회가 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는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제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반을 갖출 때까지는 우리 도가 하고 있고요. 또 세계보트쇼도 킨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장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화성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하고 안산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가 꼭 계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은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만 충분히 다른 체육관계 단체나 또 산업관계, 전시관계 단체 또는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평택도 서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기반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상당한 정도로 저력이 있고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너무 이 부분에, 해안선에 철조망만 쳐놓고 아무 것도 바다로 못 가게 하는 잘못된 냉전의 어떤 연장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았나 보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경기도의 저력으로 봐서 이 대회는 만시지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보트쇼와 관련한 질문은 마치고요.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뉴타운 대상지구 현황과 관련해서 지사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12개 시, 21개 지구지정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뉴타운사업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시군에 지구지정 요청이 있으면 계속해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해 봤습니다만 사정이 전혀 다르고요. 우리는 서울이 갖추고 있는 그런 데와는, 서울은 순환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신도시도 하고 뉴타운도 하기 때문에 서울의 부작용 같은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최종 목적은 불량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사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재개발이든 뉴타운 방식이든 원주민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입주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20%이고,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뉴타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뉴타운이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뉴타운 대상지구에 사는 분들이 잠시 건설될 동안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새로운 뉴타운지구에 입주하는 것이 올바른 뉴타운의 모습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부동산 투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원주민이 새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민은 전매를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우려는 없는지, 그런 점에서 뉴타운 방식보다는 장기 전세 임대주택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만 첫째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의 목적은 첫째가 그 해당도시로 볼 때는 도시 전체의 재생, 업그레이드. 두 번째는 그곳에 거주하던 분들에게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주거,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재산의 가치가 증식되거나 그 근거 자체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타부문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더 편리하고 좋은 지역에 더 좋은 가격으로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의 창출, 이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중에 가장 소득이 낮고 어려운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원주민만 보고 하시는데 그 점은 저는 의원님 생각하고 같이…….

도시 재생, 다 동의를 하고요. 본 의원은 그래서 이게 민간개발방식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 점은 이렇습니다. 공영개발방식이 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왕에 거주하고 있던 집주인과 땅주인, 이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자기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박탈해 버리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현행법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는 조금 자료가 미흡해서 본 의원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뉴타운 대상지구에 전세 입주자 비율이 다 다를 겁니다, 대상지구마다. 그래서 과연 집주인과 전세 입주자 내지는 월세 등등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조금 뉴타운이 지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더 원주민이나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그런 분석들을 혹시 해보셨는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주민들, 세입자, 이것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역사성,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 주민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장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성 있는 뉴타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뉴타운이 모두 “경기뉴타운”이라는 하나의 이름이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 개성을 갖춘 독특한 뉴타운으로 저희들이 MP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개발로 사라지는 삶의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서민의 생활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량주택이 됐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사람들이 다양한 주택에 살았던 이 삶의 모습들이 뉴타운이라고 하는 개발로 일시에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삶의 흔적들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이 부분도 또한 경기도의 소중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을, 뉴타운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뉴타운개발 대상지구에 기록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군가 그것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주 적절하고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 또 해당 시의 견해 그리고 시공사인 도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의 의견 또 기타 여러 가지 역사, 문화 그런 인류학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뉴타운관련 조례에도 이런 부분을 일정하게 조례로 반영을 하시면 더 확실한 실천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미 떡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미 떡 판매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생각만큼 좀 잘 안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떡사업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떡을 소비한다라기보다는 경기미 떡사업을 통해서 쌀소비를 촉진시키고 결국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부진하더라도 경기미 떡사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타벅스 50개 매장에 1일 판매가 대략 10개 정도, 하루에 1개 매장에 10개 정도이고 투입 대비 산출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군부대에 간식으로 공급하는 방식 또는 학교급식으로 떡 판매사업을, 또 떡을 공급하는 방식 등등 해서 다양화했던 점은 본 의원도 높이 삽니다만 이런 방식가지고 떡사업을 살릴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경기도 전체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떡을 간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한류와 연계해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접목해서 경기미 떡을 홍보하고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려면 물류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고 떡의 다양화와 또는 굉장히 아름다운 포장과 기술들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일본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떡사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떡사업 질문은 마칠까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저터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저터널은 단순한 구상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은 구상해서 연구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구상해서 연구.

네.

그러면 추진할 의지도…….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간 해저터널은 외교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이 사업을 굳이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 점은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을 비롯해서 중국, 특히 산동성과 우리 경기도 사이에 해저터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평택이나 화성이나 경기도를 시점으로 해서 종점이 산동성이 되는 쪽을 생각하고 있고 아마 중앙에서 한다면 그것이 인천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일정한 정도의 주도권과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도의 장기발전에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본 의원은 해저터널보다는 열차페리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열차 페리는 아시다시피 중국 대련도 가보고 해봤습니다만 연태까지 나오는 그 페리 자체가 사실 열차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화물의 무게보다 열차의 무게가 크고 또 이게 높이가 올라가면 배의 중심이 풍랑에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소규모만 가능하고 특히 평택의 경우에는 평택항구까지 철도가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차 페리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열차 페리의 핵심적인 1차 우선사업이 바로 평택항구까지 열차를 개설하는, 철도를 개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1차적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은 안 하고 해저터널 구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적절한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철도도 예산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비라든지 계속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2월 16일 역발상 선상토론회를 2박3일로 개최를 했고 5월 14일 동북아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한중 해저터널 구상 국제심포지엄도 개최를 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올 12월까지 연구 검토해서 그 검토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내용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올 계획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는데 구상단계이고 연구단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이 사업의 방대함과 국제관계를 고려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가 지금 현 단계에서 계속 해저터널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열차 페리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운영할까 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차 페리와 해저터널은 그 차원과 단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열차 페리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두 쪽을 같이 검토는 하는데 이 사업의 규모와 단위, 이 열차 페리는 국가 간의 사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냥 항구만 만들어 놓고 기반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 해저터널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문제로써 외교문제와 여러 가지 영토문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이면서 신중하고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차원이 조금 다른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어서…….

좋습니다.

두 쪽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지사께 질문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4기도 반환점에 다다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전반기에는 4대 도정역점사업인 규제개혁 철폐, 뉴타운사업, 팔당호 수질개선, 뻥 뚫리는 경기도 도로건설사업 등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후반기에는 이미 발표한 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유니버설스튜디오 건립, 동탄2신도시 개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건설을 비롯해서 한중 해저터널, 대심도 고속 급행전철, 말 산업 육성 등등 경기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업을 경기도 전역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경기도정이 소리는 요란한데 실속이 없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아이디어 수준의 무분별한 건의가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 의견인가, 이런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반기에는 뚜렷한 사업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한다는 도정의 평가를 받지 않도록 차분하게 도정을 돌아보는 지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 일정은 장정은 부의장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과 유지훈 의원께서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20분씩 질문하시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유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정은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부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유지훈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김문수 도지사는 신도시개발과 수도권 확대에 따른 직주거리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심도 광역철도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심도 광역철도는 경기도의 주요 거점지역인 동탄과 서울 중심지인 강남을 연결하여 통행시간을 18분대로 예상하고 지하 40～50m의 깊이에 철도 네트워크를 설치하므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용이 저렴하여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아울러 대한교통학회의 수요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와 서울 삼성 간의 대심도 광역철도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수서-평택구간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삼성과 경기도 동탄 간을 운행할 대심도 광역철도 추진이 용이한지와 대심도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요가 많을지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 해저터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는 한중 간 물류비용 절감, 동북아지역 1일 생활권 차원에서 한중해저터널의 건설을 제안하였습니다. 한중해저터널을 건설할 경우 기업의 물류비 절감, 동북아 주요 시장 간의 용이한 접근성에 따른 외자유치 활성화 및 관광객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해저터널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당성 검토에 사업비 조달방식도 포함되어 있는지 한중해저터널의 사업비 조달방식은 국가재정인지 아니면 민간자본인지와 중국 측의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운하 관련 취수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여론자체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지만 경기도의 방침은 제1단계로 경인운하의 건설을 우선 추진하고 제2단계로 취수장 이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달성, 제3단계로 한강 임진강 하구의 개발, 제4단계로 엄격한 검증을 거친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잇기, 제5단계로 남북협력을 통한 경원운하 추진 등의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운하가 건설될 경우 경기도는 취수장을 상류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취수장이 이전하는 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와 연관되거나 경기도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기도의 책임 아래 경기도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현재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과도하고 주거상태는 열악합니다.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제도는 최저 소득층 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현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저소득 계층에게 큰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는 매년 초에 국토해양부의 지역별 배분을 통해 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임대는 경기도 21개 시에 총 2,948호가 공급되었으며 이 가운데 361호를 경기도시공사가 임대하였습니다. 매입임대는 경기도 16개 시에 총 5,011호가 공급되어 대한주택공사가 임대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에서는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의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정비지역의 철거민도 입주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미치는 영향과 제도상 문제의 파급력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큽니다. 2007년 말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1,221㎢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 3,977㎢의 31%에 해당하며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면적비율을 살펴보면 21개 시군 중 과천의 90%, 의왕의 89%, 하남의 86%, 의정부의 73%, 시흥의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조정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들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 위주의 개발방식으로 자연생태 환경을 급속하게 훼손하는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은 산업 및 연구단지 재개발사업 등과 같은 유사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과잉 공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현안 사업 및 대규모 집단취락 해제지구는 경기도 차원의 단계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타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타운이란 행정기관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를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청과 도의회는 물론 도교육청과 한국은행 경기본부, 동수원우체국, 법원, 검찰 등 도단위 주요 행정기관이 모두 입주하는 형태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조타운과 경기도교육청이 광교신도시의 입주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법원, 검찰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광교신도시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대상으로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초 목표한 대로 행정타운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기후시스템은 대기권, 수권, 설빙권, 생물권, 지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역의 복잡한 물리과정이 서로 얽혀 현재의 기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됨에 따라 지구의 지표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의 기후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루사, 매미 등의 태풍도 기후변화 현상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여 온실가스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저감 관련 실천프로그램을 책자로 마련하여 배포하면 도민들의 생활에서 자원의 절약과 에너지 저소비, 환경친화적 생활정착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프로그램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사용료 면제 및 사용권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0년 BOD 1.5ppm에 달했던 수질이 2006년 1.2ppm으로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팔당호 주변의 해당 시군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규제를 받으며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수자원공사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입각하여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경기도에 재정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팔당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수원수에 대하여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7년 10월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하다 제17대 국회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팔당유역 7개 지자체에 대한 물사용료 면제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이고 환경부는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를 받아온 팔당유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부처 간에도 의견이 서로 달라 댐사용료 면제 및 사용권 확보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 현안인 부천시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2004년 12월부터 착공한 부천시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는 현재 34%의 공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투입된 공사비용만 1,100억 원에 달하고 향후 2,500억 원의 비용추가가 불가피합니다. 부천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심각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으며 공사도 중단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해당지역의 지하철 7호선 연장 철도구간이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서 대도시 광역철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광역철도 지원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광역철도 지원기준에 입각하여 국비가 지원된다면 경기도에서도 이 기준에 준하여 지방비의 70%를 도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성장기 청소년들과 교사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교실의 실내공기질은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미세먼지는 100㎍/㎥, 이산화탄소는 1,000ppm, 포름알데히드는 1㎥당 100㎍/㎥, 일산화탄소는 10ppm 등의 유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교사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미세먼지 초과는 21.5%에 해당하는 1,546개교 중 332개교이고 이산화탄소 초과는 6.6%로 1,548개교 중 102개교이고, 포름알데히드 초과는 4.9%로 1,485개교 중 73개교이고 총 부유세균 초과는 4.5%로 1,520개교 중 68개교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학교 교실의 실내공기질 개선은 시급하고 절실한 실정입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제5항 내용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있었는지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한 결과 행정적 지원으로 학교의 공기질 측정지원 시 개선방안 현장지도 및 공문 시행과 각급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자용 교육자료를 제작ㆍ보급하였으며 재정적 지원으로는 교사 내 공기질 측정장비 구입비 6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이 어려우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굴포천의 심각한 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굴포천은 지금까지는 한강하류로 해서 서해바다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팔당지역이나 상수원지역과 같은 그런 은밀한 관리는 해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굴포천의 방류수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는 의원님 지적대로 실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김포 고춘면 전호리 지역 농지 토양오염이 심각하고 악취가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1만 3,728개소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경기도 가는 곳마다 하천이 모두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경기도를 수준 높은 친환경 명품도시로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에 냄새가 나고 또 토양이 오염되는 이런 상태로써는 아무리 좋은 구호를 외치더라도 다 헛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이 우리 경기도의 생명수와 같이 필수적인 도시의 명품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토양오염 또는 수질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어두운 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보다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토양이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든지 농지의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호구역 약 4,200여만 평을 해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보호지역으로 묶여서 지가가 매우 낮고 또한 용도가 규제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소유자와 또 농민들이 보다 더 자신의 재산가치를 정당하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염된 농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농지용도에서 제한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추가조사도 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해당 농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주민들이 그 오염된 농지에서 재배된 농산품을 먹고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수계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시고 또 하수종말처리장과 오폐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신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굴포천은 인천, 부천, 김포 이 3개 지역을 흐르는 하천으로서 유속이 거의 없는 정체지역으로 하천 자정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질이 매우 악화되고 개선여지도 적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 처리규모가 90만 톤 규모로 운영 중인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굴포천 하수처리장 이곳에서 인천 하수와 부천 하수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굴포천 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저희들이 진행해서 63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이 완공이 되면 현재 방류수 평균 10ppm의 수질을 고도처리시설이 완공될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5ppm 내지는 최고 2ppm까지 획기적인 수질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포천 지천인 삼정천 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도 저희들이 498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에서도 그 해당구간 6㎞에 대해서 총사업비 450억을 투자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굴포천수계지역 지자체인 인천시와 부천시 그리고 김포시가 참여하는 광역수질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굴포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도 앞으로 2012년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터미널 명칭을 서울터미널이 아니라 그 터미널이 소재하고 있는 김포터미널로 변경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서울터미널이라는 명칭은 이미 12년 전인 1996년 10월 5일 당시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경인운하 민자유치시설사업 결정시에 그 명칭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그러나 이 터미널의 위치가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지역으로서 서울터미널이라는 명칭은 전혀 얼토당토 않은, 적절치 않은 명칭을 그냥 서울터미널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건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정신도 모르고 또 주민들도, 이용객들도 김포를 서울터미널로 붙이는 이런 해괴한 발상과 이 명칭 자체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국토해양부에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명칭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설계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경승인이 날 때 터미널 명칭이 반드시 김포터미널로 변경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과 김포시민 모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도민들은 경기도 김포에 소재하는 것을 서울터미널로 붙이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다시는 있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20개 공공기관장 그리고 4개의 예술감독하고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행실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결과 S등급, 최고등급은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기도립국악단장, 경기도립무용단장,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 이렇게 5개 기관장이 S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3개 기관이 A등급, 나머지 6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결과 공공기관의 성과주의 경영마인드가 확산되어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향상되고 자율책임경영체제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경영평가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서로 다른 기관의 특성을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해서 평가할 것인지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아직까지 시행초기기 때문에 개선할 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익성과 공공성, 예산과 인력규모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유형화하여 평가영역별 가중치를 차등적용하고 자문단과 경영평가위원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경영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하는 경영평가는 2005년도 16개 기관, 2006년도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007년도는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평가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만 2006년도 평가결과 개선노력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자체 수입기반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조직과 개인의 성과관리와 보상체계가 부족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개선과제와 공통과제를 도출하여 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선하도록 추진하였고 또 개선과제의 이행도를 다음연도의 평가에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더욱 이행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경영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밖에 사안, 사교육 확대에 따른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도에서 운영 중인 여러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그리고 김포고속화도로와 김포-개성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지훈 의원님께서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심도 광역철도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대심도 광역철도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전략적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라 서울시와 앞으로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대동맥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단순히 도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장래 고속철도 수요에 대비하여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호남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우리 대심도 고속철도 구간과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 노선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대심도 고속급행철도를 동탄과 삼성사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권 고양쪽과 의정부 북부쪽 그리고 서부쪽 부천, 인천쪽 또 시흥, 광명쪽 여러 부분으로 이 대심도 고속철도를 방사형으로 구성해서 이 사이를 다시 연결함으로써 지금 서울에 의 존하고 서울에만 2억 평 과밀화 되어 있는 부분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전역의 교통이 편리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또한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구상입니다. 단순히 이게 동탄까지 동탄-삼성, 이런 1개선으로 한다면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KTX 호남고속철도와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대심도 고속철도가 수도권교통의 핵심적인 기간노선으로서 방사형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우리 도의 계획에 비추어 볼 때는 자칫 KTX호남선하고 이 부분이 일치될 때, 그대로 겹쳐버릴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주 신중하게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고속철도를 단순히 종래의 KTX방식이 아니라 우리 의왕에 소재하고 있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시속 500㎞에서 1,000㎞까지 가는 세계적 수준의 자기부상열차의 운행방법까지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할 수 없겠습니다만 국가적 계획으로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대한교통학회 또 국토해양부, 경기도 공동으로 계속적으로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한교통학회에서 동탄 신도시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동탄-삼성 구간을 연구한 결과 BC 1.49로 매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동탄-삼성 구간을 국토해양부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대심도 고속철도 네트워크 중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동탄-삼성 구간 대심도 고속급행전철이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대단히 많은 구간이 때로는 탁상행정식으로 책상위에서 그냥 그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명 소하동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공장을 하고 있는 곳에 그 위에 그린벨트를 덮어씌워서 참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도 심대한 족쇄를 정부가 스스로 채웠습니다. 이 그린벨트의 폐해 중에 대표적인 폐해가 이러한 사례로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광명 기아자동차가 작년 한해 약 22억 이상의 세금면제와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 주변을 모두 그린벨트로 했기 때문에 공장을 더 확장한다든지 또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모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조사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과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의 그린벨트는 그린도 아닌데 그린벨트라고 해놓고 여러 가지 재산권 자체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정당한 국토이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우 잘못된 실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자, 진짜 이게 그린벨트인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81개 취락지역 약 40㎢를 작년 7월 그린벨트에서 해제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단위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각 시군이 시군 차원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 도의 마스터플랜 역할을 하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의원님께서는 광교신도시의 행정기관 입주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청사 등의 이전사업은 2001년 4월 20일 제156회 우리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청사 이전권고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청사 이전을 위한 후보지 선정 평가 용역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2005년 4월에 광교신도시 입주 희망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도교육청은 지금 지구 외에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은 7만 9000㎡, 약 2만 5,000평의 개별필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30일 개발계획승인 시에는 광교신도시 가용 토지 여건 상 별도의 부지배정이 불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교육자치의 실현과 교육과 행정과의 연계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도청사 부지 추후 입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타운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로 수용되는 그 지구 내에 있는 법원, 검찰청은 법조타운 부지를 토지 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입주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체국이나 119센터 등은 개별필지로 적용을 했습니다. 기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땅값이 비싸다, 여러 가지 사유로 입주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입주의사 변경을 감안하여 도 행정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 행정타운 계획을 신축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밖의 질문, 한중해저터널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대운하 취수장 이전과 댐 사용료 면제 및 사용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ㆍ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본부장이, 기후변화 교육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과 존경하는 유지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귀한 질문에 대해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장정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유지훈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교육감이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 금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최근 사교육의 증가와 확대로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공교육의 붕괴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이러한 사교육의 확대는 교육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게 하고 교육에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공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의 증가는 공교육에 대한 욕구불만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입시제도의 문제가 사교육 증가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노력은 정부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장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책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이 야기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사교육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첫째 공교육의 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고 있고 또 이 선발된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화된 또 특성화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교육시설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노력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의 50% 정도가 영어교육 지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어 공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들이 사교육 의존도에 대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해서 학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강사들을 학교에 유치해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 교육청 정문에 학원에서 와서 매일같이 방과 후 학교를 그만두라고 데모들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을 2008년도에는 8만 5,876명에게 1,35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식비 지원만 해도 11만 7,000명에게 507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밖에도 다양한 장학제도를 활용해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립 각급 학교 기본운영비 규모에 대한 견해와 지원규모 책정기준 및 사립학교 지원 실태,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시 예산절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지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의원님께서는 2007년 교사 내 공기질 측정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의 실내 공기질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행ㆍ재정적 지원으로는 실내 공기질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사 내 공기질 관리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지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세한 질문 말씀을 주신 것을 공감하면서 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공기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학교 교실의 공기질에 대한 법령도 2006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학교 교실 내의 공기질을 측정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공기질을 알아보기 위한 측정장비 보유가 급선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7년도에 본청과 25개 지역교육청에 측정장비를 대당 2,500만 원씩 들여서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또 2007년도에 6억 8,500만 원의 측정비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학교 교육에서 학교 교실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PPT 교육 자료도 제작 보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신설학교는 친환경 학교 건축자재 또 가구류 등을 사용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그러나 최상의 공기질 관리방법은 환기와 청결유지가 가장 좋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가능한 한 환기와 청결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지도를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교, 예를 들면 항공소음지역 학교기 때문에 하루 종일 환기를 시키지 못한다든지 또 공단 내 소재 학교라든지 또는 고3 교실처럼 공기질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학교 등에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공기정화기를 교실에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와 저희 교육청이 대응사업을 해서 고3 교실에는 공기정화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유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 및 대안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희망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유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훈 의원님께서 한중해저터널의 사업비 조달방식이 국가재정인지 아니면 민간자본인지와 중국 측의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사님께 백승대 의원님 질문이 있으셔서 한중해저터널에 대한 자세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중해저터널과 관련해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종합운수연구소에서는 한중해저터널의 총 공사비를 중국 위안으로 8,300억 원, 한화로 109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업비 조달방식에 대해서는 한중해저터널에 대한 정밀한 기술조사 및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 조달방안으로는 영국-프랑스를 연결하는 유로터널인 경우에 순수한 민간재원을 투자해서 건설을 했고 스페인과 모로코를 연결하는 지브롤터 해저터널인 경우에는 보조터널 굴착까지는 스페인과 모로코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했고 본 터널 굴착부터는 민간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조달방식으로는 한중이 민간기업 컨소시엄 방식 또 한중 관민 공동의 제3섹터 컨소시엄 방식, 국제기업 간 컨소시엄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재정적인 부담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이 될 경우에 양국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중해저터널이 저희 경기도와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치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양국 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대비 개최 횟수가 줄었음에도 예산 집행액이 증가된 사유, 위원회 정비계획 및 위원회 일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은 전년 대비 16.3% 감소하였습니다만 예산집행 실적은 3.4%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액이 증가된 사유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2시간을 기본으로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기본시간 초과 시 지급되는 추가수당은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 중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민간인 위촉위원 수가 1,404명에서 1,824명으로 28% 늘어난 것도 참석수당 집행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정비계획은 정부 방침에 따라 대폭적인 통폐합을 원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관계없이 모든 위원회를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2청사에 설치된 제2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본청 제1위원회에 통합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 또는 단순 정책자문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 및 정책자문 등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데 있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회 존속 일몰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로 인력풀을 마련하여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회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여 한시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율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사교육의 확대는 교육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게 할 수 있고 또한 교육에서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비 확대는 과도한 가계부담과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등 사회적인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해 학교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대한 원어민 교사 지원, 미국인과 함께 영어교실 운영, 영어마을 운영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 최초로 24시 다기능학교를 시범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와 편부모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안전 및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을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우수인재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문계고 활성화 지원, 자율형 사립고 유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목고 유치 등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수월성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고 경기도의 교육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율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표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홍동표입니다. 유지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초래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책자를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현상은 전 지구적인 관심사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활동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의식전환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인 기후학교를 지난 4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및 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도내 관계공무원과 시민단체 등 80여 명이 기후변화현상과 대응방안에 대해 배우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확대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이 실제로 참여하는 ‘생활 속의 CO₂줄이기’ 프로그램 개발을 전문기관인 명지대학교에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에 도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약 및 나무 심고 가꾸기 등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일들을 홍보물로 제작, 배포하는 등 주민실천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종합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이 되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도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동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석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병석입니다. 유지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국비가 광역철도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원이 된다면 이 기준에 준해서 지방비의 70%를 도비로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 지하철 7호선은 2003년 3월에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3개 시가 공동 협약을 한 후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의 도시철도사업과의 형평성 그리고 도의 어떤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면 광역철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비의 7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석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석우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김포 고속화도로를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한다면 공사 구간별 시행청 사정에 따라 완공시기가 불일치할 경우 김포 한강신도시 입주 후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사의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 고속화도로는 서울 강서구에서 김포 고촌 간을 연결하는 한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으로 전체 17.6㎞를 시행청별로 사업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2.7㎞를 금년 2월부터 착공하였으며 김포시에서는 행주대교 고촌면 풍곡리까지 3.9㎞를 금년 9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풍곡리에서 운양동까지 11㎞를 금년 6월 착공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 기관에서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공사구간별 개통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교통혼잡이 우려됩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국토해양부, 김포시, 한국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현재 정해진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어서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김포시가 서해안권 발전과 남부권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용역 중인 김포-개성 간 도로개설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남북협력사업의 인적, 물적 이동에 따른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김포와 개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건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노선 선정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북한과 협의 등을 통해서 건설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김포시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확충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유지훈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제도의 활용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효과가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뉴타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공급확대와 도시정비지역의 철거민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최저 소득계층 주민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재정비사업에 따른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도시재정비사업 지역의 전세ㆍ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1월 23일 도시재정비사업 지구 내에서 주거안정에 상호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주거안정지원책을 시장과 협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지역의 철거민도 동일 입주순위 시 전세ㆍ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도시재정비사업 지구 내 증가되는 용적률에 의해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지구 내 철거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시재정비사업 지구 내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입니다. 유지훈 의원님께서 대운하 건설 시 취수장을 상류로 옮기면 규제로 인한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팔당지역 7개 시군 댐용수 사용료 면제 및 댐용수 사용권 확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운하와 관련한 취수장 이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어떤 사항도 결정된 것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대운하와 관련하여서는 국토해 양부 대운하사업단에서 30억 원의 예산으로 치수, 이수, 물류 등 각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취수장을 상류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추가적인 상수원 규제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 7개 시군 댐용수료 면제 및 댐용수 사용권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당댐 건설과 저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수자원공사가 팔당댐에서 약 100㎞ 상류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건설로 팔당호에서 취수가 가능하다는 88년도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금까지 연간 1,051억 원의 상당의 물값을 전액 징수하는 매우 불합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유역 7개 시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75년 이후로 수십 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시군에서 직접 치수하여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자원공사에 연간 35억 원 상당의 물값을 납부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수공에서 부과하는 댐용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팔당 7개 시군 댐용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앞으로 팔당호 물값 사용권까지도 우리 도로 이관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청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도에서 지원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지원한 공립학교 기본운영비가 2005년 이래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규모로 산적해 있는 경기도의 공교육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와 그에 대한 견해와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규모 책정기준 및 사립학교 지원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2005년 이후 매년 표준교육비에 대비하여 2%에서 4%씩 증액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위한 공교육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과 사립학교를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학교 급별, 학교 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며 2008년도 본예산에서는 교육개발원에서 책정한 2000년도 표준교육비 대비 100%를 책정하여 공립학교에는 4,897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액은 2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에서 10%를 인상하여 유치원,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에 교당 평균 3,000만 원씩 6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운영비 지원액으로 금번 인상분 전액은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서 기정예산액 1,205억 원을 절감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비효율적인 사업과 낭비성 사업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계속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국정과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다는 분위기에 맞추어 사실상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줄인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1,205억 원을 절감한 것은 국정과제 추진사업에 투입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부담없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자 우리 교육청에 동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예산절감은 매년 예산확정 후 사업별로 추진하여 왔으며 절감된 예산은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절감재원을 다음연도가 아닌 금년도 국정과제 추진사업에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은 각 기관별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일부 사업의 축소 및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추진한 것으로 정상적인 교수-학습 활동이나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은 일체 감액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정과제 추진사업을 비롯하여 학교기본운영비 및 교수-학습에 필요한 중요 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은 오히려 증액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광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네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당선 도의원 선서와 상임위원 임명권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