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과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08년 1회 추경 예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부분 재료비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등 현물급여지원에서 1,400만원 전액 감은 181페이지 오른편에 보면 이 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인 중에서 기술자가 수리에 대한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그 예산을 민간시설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180페이지 최하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중앙의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10%가 절감되면서 저희들이 2,05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단위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예산액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교육급여는 종전에 적게 내시되어 가지고 일부 수급아동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일부 3천만원이 국도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7페이지 최상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절기에 월동기 난방비 이 지원은 1, 2월달에 예산부족으로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내시해서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저희과 소관 의료급여와 631페이지 저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도 1천만원 이상 해당사항이 없고 행정경비가 일부 변경이 되어가지고 100만원이 감해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회계 급여결산하고 173만 8천원을 갖다가 예비비로 귀속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런 기초수급대상 보급수급자 같은데도 모두 10% 감면이 됐는데 의왕시에 미치는 큰 영향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냐면 이 조항에서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내려보낸 예산중에서 지금 지출현황을 보고 위에서 예산절감을 하라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 금액에서 큰 실링에서 10% 줄이라고 내시됐는데 저희들 기초생활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지급하다가 모자라게 되면 결국은 중앙에서 보조해주고 현재 10% 예산절감 때문에 공문이 전부다 중앙에서 내시되어 가지고 절감한 사항인데 저희 생활자에게는 지장이 없습니다.

1/4분기로 주는 것을 우선 1기분, 2기분 뿐이 안 나갔으니까 3, 4분기에서 10% 감면하고 나중에 줄 때 금액이 모자라면 더 추가해서 다 보장해드리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172쪽에 거주 외국인 한국문화 체험 이것 500만원이 다른 데에도 이게 중복이 된 데가 없어요?

네. 이것은 금액이 1천만원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 한국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50% 지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도에서 좋다, 의왕시가 한다고 그러면 50%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받아서 저희들도 시비를 세워서 이분들을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통 TV에 보시면 러브인아시아에 나오는 그런거 보면 한국문화체험 그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이천도자기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려고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장동료 포함해서 80명? 외국인 수는

네. 가족들도 좋고요.

외국인이 80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동료까지

네. 다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거주 외국인이 몇 명 됩니까?

제가 그것은 등록은 또 시민과에 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규모는 저희들이 80명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좀, 다른 사회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중간에 내시되어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하는가? 사회과하고 중복이 안 되나?

아니, 저희들이 왜냐면 서비스 연계하고 지원사업을 갖다 저희과에서 하니까 그 사업을 저희들이 도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그런데 외국인 거주자 문화체험에 대해서인데요 불법체류가 거의다가 불법체류자 아니예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과에서 외국인 등록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불러다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발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등록된 외국인에 한해서?

네.

불법체류자는 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95쪽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당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추계한 수급인원보다 실제 지급대상 인원이 약 0.88%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총 3,757만 2천원을 감소한 42억 1,447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금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실제 지급대상수요를 반영해서 도비 및 시비 등 2억 4,660만원이 줄어든 7억 9,387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독거노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현재 확보된 6.3명분의 생활지도사 운영비를 1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3,198만원이 증액된 8,670만원을 국비 및 도비, 시비로 각각 편성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이 급여대상수요를 감안해서 1,184만 5천원이 줄어든 4,39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사랑채와 아름채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에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도시락 배달사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시비 2,771만 1천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거동불편 재가노인에 대한 유급봉사원 운영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7억 6,500만원으로서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름채의 경우에 금년도의 예산액이 4억원입니다만 작년도에는 7개월간의 운영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실제 운영에 필요한 12개월분의 운영비를 금번에 반영했습니다.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역시 전년도 수준의 운영비를 반영하고 이용자 증가 등에 따른 인력보강수요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시비와 분권교부세간의 재원 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어린이랜드 등의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자문보고회 참석수당 등으로 운영수당 455만원을 증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적분할 측량비 54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청소년 문예행사 작품모음집 꿈나무 발간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수련관 농지전용부담금 추가분 25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중앙도서관 등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추가운행을 위하여 6,240만원을,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기금지원사업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기금지원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 등 2,16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운영경비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영어교육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영어교육지원대상을 기존의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고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부지원시설 보육종사자 인건비를 8,288만 4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2세 미만 보육료 지원아동수의 증가에 따라서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을 1억 3,155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하여 924만원이 증액된 5,144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정부 지원시설 11개소의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하여 120만원이 증액된 1,4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수 등 시립어린이집의 유지관리비로 81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밝은누리 어린이집을 내손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4,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단가의 인상에 따라 어린이랜드 내에 설치될 어린이집 및 밝은누리 어린이집 신·증축을 위하여 국도비 등 7,085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비는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도비 등 2,62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 전문교육비로 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의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및 시비로 총 7억 7,91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역시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에 따라서 7,95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장애아동수의 감소에 따라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를 1억 1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라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소요사업비 9,4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세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액은 당초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어린이랜드 조성사업비는 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과 사전재해성 검토용역비, 그리고 잔여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총 41억 9,550만 5천원이 증액된 71억 3,25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비 6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경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고 여성회관내 안내간판 등의 정비를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여성회관 방송 음향장비 교체 보완 및 시설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6,551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여성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배치를 위하여 도비 및 시비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국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가정 및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1,90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양육지원사업의 수요가 당초 조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추가 소요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여성시설 종사자 교육지원사업비로 2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1급 최중증장애인에게 바우처사업으로 제공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수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국도비 등 2,16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신문구독을 지원하여 정보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문보급사업비로 640만원을 도비 및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일반지원비 중 5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5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분권교부세와 시비간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5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하고자 조사비 1,101만 1천원을 도비 및 시비로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는 분권교부세와 시비간 재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는 중앙의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국도비 및 시비 등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어린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복사기 구입비 등 총 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경비와 어린이랜드 등 복지시설의 계획기간내 건립을 위한 소요경비 등을 반영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의왕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8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지금 증액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아까 말씀중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내손동에 있는 사랑채인가요? 거기도 인원이 늘어났어요?

당초보다 개관할 때보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가 사랑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거기 인력이 지금 운영인력이 6명이 있는데 저희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인력은 3명입니다. 그래서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 인력이 아름채 수준이 안 되더라도 적정한 인력이 보완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금년에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어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쪽까지는 절감예산편성,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일부변경 등 경상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BTL사업 민간사업자 모집에 따른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평가와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BTL사업자 제안 외부 전문기관 평가의뢰비를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안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공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298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99쪽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과장 인건비로 6개월치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고천체육공원 테니스장 이전부지인 왕곡동 332번지 일원의 2,075평방미터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1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작년 10월 30일날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하고 1회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04쪽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중에는 백운배드민턴장이 국도1호선 확장으로 인해서 이전이 시급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500만원하고 305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제일 하단에 포일배드민턴장 정비사업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일배드민턴장은 교각 하부에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화재로 그슬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우범지대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06쪽 학의JC 체육시설 리모델링공사는 당초 6억원을 국비 균특보조금으로 3억원을 받고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비보조금 분담비율이 50%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를 4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청계지역의 생활체육시설과 화장실을 정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08쪽 실외골프연습장 건립사업입니다. 실외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건립할 수 있는 최적지를 찾고 대상지가 결정되면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등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려고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확충을 위해서 설계비로 1,800만원, 시설비로 6억 900만원, 그 다음에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체육시설 위수탁관리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 절감액과 그 다음에 체육공원 관리에 대한 사업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는 지역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210만원, 다음 31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원어민교사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를 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감액을 9,9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외국어 선생님들이 기존의 주택에서 살거나 계속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택임차비나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임차비, 그 다음에 집기, 이사비용 등을 집행하지 않기로 학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삭감 하려는 것이고, 신설 모락중학교의 원어민교사를 신규로 배치하는데 4,600만원, 백운고등학교 경영우수학교 지원사업비로 2억원, 다음에 군포교육청 사업인데요 이것은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지역교육부분에 20%를 배분하라는 기준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영어체험 학습센터를 1개 초등학교에 조성하는 것과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을 1개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5,700만원과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학교당 2억 4,500만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그 다음에 방과후 공부방 운영은 4,900만원을 지원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별 거점 초등학교를 육성한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책입니다. 다음은 314쪽 마지막 쪽입니다. 신문공고료를 1천만원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BTL 사업자 모집을 위해서 신문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예산서 설명을 마치고요, 1편에 보면 1편 71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고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당초 29억 1,950만원이었습니다만 테니스장 확장 이전부지의 토지보상비를 추가로 11억 1천만원을 계상함에 따라서 계속비 총 사업비가 40억 2,951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쪽에 보면 학의JC 테니스장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리모델링만 하는 거지 코트를 넓히는 것은 아니죠?

당초에는 리모델링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테니스장 5면,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 하고 해서 그쪽 뒤 화장실, 그 다음에 락카시설, 그 다음에 조명시설 이렇게 해서 그것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 50% 부담비율로 3억을 지원해줬는데요 그게 30%로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비를 다 쓰려면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추가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지금 교각 한 공간을 확보해서 배드민턴장을 확보하려고 지금 도로공사와 사용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손동 재건축단지내 포일테니스장이 이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길래 여기 테니스장을 넓히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옮기기도 그분들이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생활권, 지금 5면이면 지금 현재 거기 테니스코트에는 5개 동호회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손테니스코트의 사용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도 코트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활권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내손동 이용자들이 청계동까지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가 옮겨가는 것을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권장하거나 지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안 갈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포일테니스장에서 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단지내 테니스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계획은.

내손지구내에 당초에 테니스코트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 외에, 기관이 4면을 가지고 있고 지역이 4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공에서 2면, 내손코트가 2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4면을 확보하려고 재건축조합과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주공측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대우조합에서는 1면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저희 행정타운과 인접한 부지에 1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2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2면이 있기 때문에 2면 이상을 해달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2면을 해달라는 부분인데 당초 우리 시에서 성당 앞에 테니스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난관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그분들은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단지 내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학의JC쪽으로 가서 치라고 하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1면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우쪽에.

네. 대우에 1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1면만 더 확보하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내손지역은 지금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외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부지가 없습니다. 그게 한계인데 그래서 폐전철부지 중에 잔여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그쪽 테니스회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장소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라이트시설도 되어 있고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로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두 코트는 마련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지금 라이트시설 다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하려고 한다면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건 찾아보면 있지 왜 없다고만 생각하세요? 돈이 없는 거지 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는 것도 만드는 지금 실정인데 있는 것을 없애가지고 왜 안 만들어 준다면 그럼 기존에 있는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저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계획적으로 해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체육시설을 있는 것을 다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와서부터 검토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라는 것이 계속 검토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259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자 제안서 제안평가용역을 하는데 7천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당지금 예산요구는 7천만원 요구를 해놨는데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몇 일을 평가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계약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예산 요구액은 최대한 4개 업체 내지 5개 업체가 최대한 올 경우, 그렇게 오는 것으로 봐서 요구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이게 업체가 줄어들거나 평가기간이 짧아지면 금액은 계약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평가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이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비용은 거의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이니까 세워만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안을 또 별도로 또 검증을 1천만원을 별도로 세우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집공고안이라는 것이 협상과 설계과정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분야, 법률분야, 회계분야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이 문구 하나 하나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검증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고 내기 전에.

낼 때부터, 내기 전에,

네.

잘 알았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사전용역심의위원회에 그때 제가 같이 들어가서 이것에 대해서 그때 의견을 좀 개진했잖아요.

네.

그때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몇 분 교수님들이 제안평가용역은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더 부작용이 날 수 있다. 또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대개 다른 지자체에서 BTL 사업할 때 그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는 그게 예산절감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체평가 하려면 전문TF팀을 구성해서 준비기간을 한 달 정도, 지금 전라북도에서 1개 지자체에서 자체평가를 한 기관이 있고 나머지는 다 외부평가를 했는데요, 한달 정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격리수용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그 다음에 숙비, 숙식비 다 다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외부전문가를 27개 분야에 대해서, 한27명 정도를 불러와야 됩니다. 불러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은 또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저희가 직접 평가한다고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고가도로 밑에 배드민턴 클럽이 있잖아요. 지금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데, 그게 5천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나?

5,200만원,

5,2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할 때에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면적 딱 보고 그것만 할 겁니까 아니면 하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그 면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골조가 되어 있고 외벽하고 바닥만 손을 보는 것입니다.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골조 같은 것이 그 면적에 천정까지 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골조가 장착된 게 아니고, 저기 콘크리트로 된 게 아니고 임의 가설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철골로 이렇게.

철골로, 외부는 천막이고 내부는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철골에다가 붙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막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철골이니까 철골은 이렇게 쉽게 철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잖아요 용접하는 거니까. 기왕 하는 김에 앞으로 거기 인구도 많이 늘어나니까 운동시설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으면 기왕 돈 들여 하는데 조금 넓히면 어떠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넓히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은게 도로공사와 또 협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사용동의를 받은 면적을 초과해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실외골프장 이것 건은 하여튼 의왕시 전 지역을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세요. 내가 딱 집어서 지금 교도소 법원 땅은 거기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법무부에서 얘기 나왔어요 거기는. 임대 못 준다고. 그리고 또 내손동 체육센터 앞에도 거기도 앞으로 아파트 들어가고 주택 밀집지역인데 이런 것 저런 것 아마 하게 되면 부딪히는 일이 많을텐데 하여튼 지역구분 말고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서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네. 적지를 찾는데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적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백운테니스장 고천체육공원요, 테니스장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고천 테니스장 부지는 세사람의 소유자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두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부가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가격이 저희가 평가한 가격의 2.5배 내지 3배 정도를 달라고 그럽니다. 한 6, 700만원씩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설득은 하고 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용역을 7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완료 되기 전에 이미 지난 5월 30일날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저희 용역자료 환경성검토를 빨리 기초자료를 가지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보냈고 이게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성 적격성이 나오도록 일단 해야 되겠고 이 절차가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밟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절차를 밟게 되면 저희도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월 정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을까, 10월 전에는 저희가 상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우리시 감정평가사의 평가대로 매각을 할까요? 그런데 수용이 된다고 그래도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앞에 화원은 그건 어느 정도 수용,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뒷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수용재결 해서 수용결정이 나면 공탁을 하고 곧장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공탁이 언제쯤 될 것 같애요?

금년중에는 다 모든 작업을 마무리 하고 공사를 착수 단계에 이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 금년 안에는 모든 행위시설이 끝나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고요?

착수단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행정절차는 다 밟아서 토지수용 단계까지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왕시민들이 고천동 시민들이 보면 다목적체육시설을 짓는다 하고 테니스장은 이화유치원 자리로 간다고 하고 그런지가 한 1년이 넘은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거 말만 하고 안 짓는 것 아니냐, 토지수용 때문에 여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기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희근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박희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기정예산액 37억 9,080만원에서 73억 8,944만 3천원으로 35억 9,86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소액 감액 계상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계상 및 1천만원 이상 감액 계상, 그리고 증액 계상된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사업으로 자동차를 보급하는 제작사 또는 판매사에 대한 보상금 7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제작하는 보급사 또는 판매사에 대한 보상금 4,7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왕송저수지의 철새서식지 보존사업으로 철새먹이 재배농가에 대한 보상금 99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금년중 마무리하고 장묘문화개선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문화재 시굴 등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금년중 마무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예산에 22억 6,44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국비 4억 4,828만원, 도비 9,607만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비를 포함하여 61억 3,24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유식입니다. 서론은 빼고 그냥 본론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저희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아서 항목별로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 감액에 의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3페이지도 감액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맨 하단에 재난구조활동 스쿠버 장비구입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 구조용 보트를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사줬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17가지 정도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5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자가발전기하고 급수시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교육장에 발전 수중펌프 교체하는 것하고 비상급수용 5개 시설에 대해서 발전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은 청계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우리 경보시설을 임시 청사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에 감액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인데요 이거 당초에 사회봉사부분, 사회봉사부분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을 작년 12월달부터는 병무청에서 직접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당초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촌천 정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촌천 정비가 지금 거의 끝났는데 공사비가 아니고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박춘단이라고 한 사람이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가지고서 보상가가 약간 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잔여지 매수청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매수하는 부분의 예산이 모자라서 1억 4,800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0페이지는 청계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15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공에서 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부터 청계사 주차장까지 여기까지 필요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선 15억을 토지매입비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고 2,900만원 감액한 것은 설계비에서 남은 금액을, 설계비 잔액을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에서 363페이지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1천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우리가 담장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천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는 설계비 잔액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쪽에 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위교육장 자가발전기 보수, 급수시설 보수공사,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은 저희 교육장에 발전기가 좀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급수시설 보수공사는 급수시설이 총 14개가 저희들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이 5개소는 시청에 있는 것, 시청 후문에 있는 것이고 고천체육공원하고 고천중학교, 명륜보육원하고 부곡복지회관 이 다섯군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전기가 좀 오래되어서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일부 시설보수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내손동 민방위교육장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급수시설 보수공사는 의왕시 전역에 있는 급수시설을 보수한다는 거고, 여기 민방위교육장 자가발전기 보수는 내손동에 있는 겁니까?

교육장에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노후가 굉장히 됐습니까?

네. 제가 정확히 몇 년 됐다고는 모르는데 이것 저희가 봄에 전부 점검해가지고서

그런데 그게 재개발로 해가지고 거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는 재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죠.

무관해요?

네. 없죠. 광장 한 가운데 있는 거니까. 지하에 있는 거거든요 동사무소 앞.

아니 재개발에 들어가면 지하나 위나

재개발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민방위교육장 안 들어간다고요?

네.

그게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계동사무소가

아, 청계동사무소 위에 있는 거요?

네. 신축하기 때문에 그거

이전하는데 1,200만원씩 들어요?

네. 돈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364쪽 갈미천 정비 아까 전액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전액 삭감된 게 아니죠?

전액 삭감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든데

아니 잔액, 잔액

잔액이죠? 지금 이게 삭감되기 전에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죠. 지금 용역설계중이죠.

안 끝났는데 용역 주고 난 다음에 이게

그렇죠. 입찰차액이죠.

차액이죠?

네.

그럼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마무리단계? 개인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360쪽에 신촌천 정비사업에 이것 1억 4,850이 토지매입비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공사하는 주공쪽에서 토지매입까지 하는 건 아닌가요?

아 그것은 금천천이고

금천천은 하는데 신촌천은

신촌천은 저희가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

아, 신촌천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죠?

네. 금천천은 주공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교통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대중교통 안전확보를 위해서, 370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변경내시분에 대해서 3,7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37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버스승강장 세척 해가지고 2,327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2,327만 5천원을 삭감해서 승강장 유지보수라든가 버스승강장 세척으로 이렇게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찰서 관할 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8천만원, 군포경찰서 관할 시설물이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밑에 보행자 보호 통합신호등 설치로서 1식 4,500만원, 교통신호기 배전함 핸드홀 개선 3천만원, 또 교통신호등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사업 6천만원, 과천경찰서와 군포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도시교통난 해소지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당초 900 이었던 걸 17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승용차 요일제 관리 이것 신규사업으로서 하반기부터 관공서만 운영하던 승용차 요일제가 전 시민에게 국민에게 확대 운영됨으로서 홍보비, 도비 400만원 내시 내려온 것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378페이지는 기본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사업으로서 644페이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다시 복무부서에서 세우기로 하고 저희가 삭감하고 공공유지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불법 주정차 CCTV 노후장비 교체를 저희가 5개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동식 PET 설치 5개소를 하고 불법주정차 CCTV 노후전광판 보수 및 정비 8개소로 해서 2,800만원 세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결제시스템을 3,200만원 세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CCTV 설치공사 추가로 2개소를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규주차장 설계비 700만원 1식 청계지역에 세웠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6,500만원과 교통시설 즉시처리사업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로서 주차장 조성 4억 3,600만원 삭감하고 648페이지 예비비로서 1억 9,600만원을 예비비로 삭감 편성했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의왕역 환승주차장 사업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 26억 4천만원을 도에 반납 반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3편 사업예산서 381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으며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제3편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비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민원사항 수용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이 부족해서 금회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국도1호선 확장공사입니다. 본예산에 109억 9,800만원을 편성했으나 기 확보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6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6억원과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입니다. 금회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토지보상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장물 철거공사 마무리 및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14억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현재까지 20억 7,900만원을 확보해서 1차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금회 편성되는 39억 5천만원으로 2차 보상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며 차후로 65억 6천만원을 확보해서 2010년까지 3차 보상협의 및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 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한전연구소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한전연구소 옆 도로는 재건축사업 완료전에 마무리하여야 할 공사로 금년도에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하고자 토지매입비 88억원과 시설부대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공업지역내 도로개설은 기반시설확충으로 원활한 물류수송과 도시미관증진에 기여하고자 세워놓은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38억 8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권 41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새텃말·학현 진입로 개설공사는 백운호수로부터 학현마을을 거쳐서 국지도 57호선 1.8키로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지매입비는 그 국비 포함해서 1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가 5억 8,500만원이 축소 결정됨으로서 해당 금액이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낙후된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당초에 미군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 단체장 협의회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주변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해당금액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미군 공여구역은 왕곡동 메디슨기지하고 청계동 탱고기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지원업무추진비를 10% 예산절감 방안으로 200만원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시설 및 경관이 뛰어난 곳을 대상으로 의왕8경 선정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원, 그 다음에 선정수당 심사에 필요한 심사수당을 10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의왕8경에 접수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접수된 8경 접수가 도시경관이 46개 작품, 자연경관이 41개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중에 각각 도시경관하고 자연경관 부분 해서 16개 작품을 선정을 하고 7월중에는 이중에 8경을 선정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심사를 지금 하고 있고 6월중에 16개 작품씩만 선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예산 10% 절감방안으로 지원사무관리비를 2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3월에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기반시설 부담금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관련법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 2억 2,200만원, 부담금 수입 2억 4,9800만원이 감소되어서 합계가 4억 7,500만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천만원, 예비비 해서 4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부서 예산안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그리고 공영개발과 소관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인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