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문화 예술ㆍ관광ㆍ체육 및 도정홍보를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항으로 이미 확정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제2항으로 지난해 제224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반영하여 2007년 6월 21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찬ㆍ반측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중앙부처 협의 등 보완과정을 거치기 위해 계류시켰던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하고, 제3항은 제2항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2007년 10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황한규 등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원의 건으로 당시 문화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가 진행 중에 있어 지난해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에서 계류시킨 바 있으나 올해 2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동 소송이 각하 결정되었고 그동안 이해 당사자 간 심도 있는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기에 이번 회기에 재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유영근 의원님께서 방금 수정발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수정안을 심사 의제로 채택하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건의서를 내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이거지요?

그러면 유영근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계속해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수호 위원님.

그러면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하시지요.

네.

네.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재청과 협의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살펴보면 도지정문화재인 경우 300m에서 200m로,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500m에서 200m로 하고 다만 세계문화유산인 경우 500m를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론에서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계문화유산도 국가지정문화재와 같이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범위를 200m로 조정되도록 문화재청과 재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 영향검토지역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재협의를 위해 동 안건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검토 청원의 건 (백승대 의원 소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