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조례 심사와 현장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사용료가 4억 3,263만원이고, 재활용선별장 이전과 관련한 세입이 1억 5,452만원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는 117억 1,35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과 변행해서 추진되고 있는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새로운 경영 도입을 통해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노사정파트너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으로 16억 5,351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15억 951만 2천원은 분권교부금으로 받아서 1억 2,400만원을 시책추진보존금으로 받아서 시설비에 14억 3,529만원, 166쪽에 있는 부대비에 2억 1,82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평택도시공사 전출금 100억원은 진위산업단지내 도로·녹지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에서 집행잔액 47억 9,500만원하고, 오산시하고 도시계획 연결도로로 가는 연접도로설치비로써 집행잔액인 39억원을 합쳐서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2억 1,844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전출금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으로 올해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당초에 시비로 되어있는 금액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전환을 하는 금액으로 시비는 2,102만원을 감하고 이 돈을 분권교부세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 6,683만원은 바로 밑에 있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예산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본 사업의 예산을 통합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금은 당초에 3천헥타를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는 2,300헥타에 식재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8,7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비도 4농가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비가 도에서 추가로 1억 1,222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비닐수거비가 다시 보조변경이 나왔는데, 도에서 396만원 우리시에서 1,200만원 합해서 1,5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비는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쌀 가공 및 가공소재 생산지원 1개소는 우리도에서 선택형맞춤농정사업으로 지난번에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만, 11억 5천만원 사업입니다만, 그중에서 60% 지원사업인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고덕면 동고리~방축리 쪽에 용수로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한테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비용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수리시설 정비라고 해서 당초에는 1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옮겨야될 것은 8억 2,5백만원을 감해서 민 간사 업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남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 상단에 보시면, 8억 2,5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구획정리사업, 팽성읍 신궁2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현재 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마을진입로를 포장해 줘야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진입로하고 안길, 일부 농로포장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이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43억 8,550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2억 9천만원 감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를 2억 6,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간에 일반소각장에서 했을 때는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플라스틱 고체연료 처리 시설로 옮기면서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가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관내 기업체 한군데와도.. 일부 폐비닐을 활용하게 되면 1억 3천 정도를 추가로 더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주 내에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가 당초예산에 부족분으로 5억 8천만원하고, 아시다시피 요즘 유류 인가가, 특히 경유값이 인상이 되어서 유류 인상비 3억원을 합쳐서 8억 8,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도별 주유소화장실 개방 지정운영으로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40여개소의 주유소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특별히 필요성이 없어서 2,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모범화장실 120만원, 작년에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에서 우리 진위역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아까 세입에서 들어온 1억 5,452만 8,000원은 선별장이전비에 2,200만원, 선별시설 교체비로 1억 3,2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소재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단가가 인상이 되고 물량이 당초에 적게 잡혀 있어서 추가분 4,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써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액분이 36억 5,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5억 8,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옥사에 대기오염실태 측정을 위해서 19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 3,4백만원을 투자해서 대기측정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저공해 경유자동차보급으로 소형차 보급에 1억, 대형차에 대해서 1억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2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 축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축수산과는 21억 2,441억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고 그간에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만, AI와 관련한 사업하고 그간에 축산에 사료값 인상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급육 1등급 생산.. 두수에 3천원씩 4만두를 계산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6,541만 2천원을 도비와 시비를 각각 42% 58%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공급사업으로 8,996만 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에 국비보조사업 정액 변경에 따라서 7,785만 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축분공동퇴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중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2차 부숙장을 1㎡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ACCP 지도지원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료비로 뉴캣슬병 근절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 변경되어서 6,503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0만원은 AI 생계자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를.. 당초에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만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시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도 국비보조사업이 감액 변경되어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비도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 변경에 따라서 1억 698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AI 관련한 10억 42만원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축전염병 발생처리 운영비에 8,842만원, 가축방역 시책추진비에 5천만원, 재료비로써 가축약품 및 물품기자재 구입비에 3억 1,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방역으로 이것도 AI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5억은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처리 운영에 1억 1,700만원, 재료비로 3억 1,5백만원을 계상하고, 180쪽입니다. 상단에 이번 기회에 가축방역 특장차량 두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3,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온 6,160만원 또한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I 발생 관련 강제폐기 농가에 대한 경영 재개 를 위해서 재료비로 5,944만 5천원을 했고, 왕겨 및 예방백신, 치료제 등 구입비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평택이 수도권 남부의 교통요지이고 특히 평택항, 평택호 관광지, 황해무역자유구역과 미군기지 확장·이전 등으로 인해서 관광지가 필요한데, 실제는 평택호만 거론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시에서 해면과 신생매립지를 활용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해양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평택호관광지와 어울리는 해양레저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축수산과의 기본 경비로써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쪽 항만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2억 5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지난 4월 18일자 인사이동에서 4명이 증원되어서 증원에 따른 사항이고, 하단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국제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출국을 할 때 보안 검색을 경찰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제항의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서 금년 2월부터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경찰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우리시로 업무이관을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을 받으면 보안검색 요원의 특수경비용역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간단하지 않은 일이라 용역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주셔서 입국장 등 두루 살펴보셨습니다만, 특히 현재 취항하는 항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입구가 상당히 비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 수용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입국장을 증설하기 위한 1억 6천만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89만 5천원은 여객터미널 증축공사와 관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656억 3,954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66억 7,60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674억 3,070만원이 증가한 7,498억 7,85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57억 6,103만원으로 207억 5,4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규모는 총 7,680억 1,217만원으로 3.5%인 261억 4,8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5.2% 증가한 3,553억 5,085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2,175억 5,214만원으로 12.2%인 303억 5,481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5.1%가 증가한 1,951억 918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총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65.8%에 해당됩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1%가 증가한 1,079억 2,355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경제과 예산은 117억 1,351만원이 증가한 174억 5,090만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83.7%이며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공공 마케팅사업 2,100만원, 노사정파트너사업 3,9백만원, 근로자복지회관건립 16억 5,351만원, 평택도시공사 전출금 100억원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예산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 5천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2억 6,683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계상하였으며,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8,700만원 감액, 못자리 상토지원 1억 1,222만원,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 7억 9,000만원, 농업기반시설관리 2억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5억 4,150만원, 자원 재활용 극대화사업 1억 5,452만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인상분 36억 5,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대기측정기 교체 1억 3,4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 2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1억 2천만원, 안정적 축산생산기반 조성 1억 5,537만원,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 2억 2,985만원,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14억 7,055만원, 수산물 생산성 증대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예산은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예산액은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 정비 및 유지관리 2억 91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의 타당성 여부의 심사가 요망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9%가 증가한 1,072억 713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내용은 건설과 예산은 통복천 내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 등 하천시설정비로 8억 3,222만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전출금 2억 7,4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계획과 예산 내역은 업무추진여비 288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정비과 예산내역은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5억원, 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전출금 3,4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행정통합 모니터링 센터 구축 등 재난관리 기능강화로 4억원, 안전복지 서비스 구축 1,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주민편익시설 건립 및 정비 5,4백만원, 기존시가지 도시재생사업 9,134만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전출금 6,019만원이 계상되었고, 교통행정과 예산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 70억 8천만원, 대중교통 운수업체 재정지원 3억 889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7억 6,712만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5억원, 기성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 30억 1,2백만원이 계상되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 52억 3,2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과 조정이 대부분이며 도시공원조성 20억 6천만원, 안보 공원조성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7억 2,937만원을 세입조치하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억 404만원, 신장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억 892만원, 합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3,003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3억 4,907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등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2억 1,029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을 감액하여 우편요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또는 조정하고, 농가경영개선 교육사업 5백만원, 상담소 현장활동 지원 3,335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마을상수도 관리 4어 3,5백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3억원이 계상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비용 3억 9,718만원이 수익적 지출로 감액되고, 비전2배수지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 등 자산취득비로 42억 7천만원,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 및 청북 통합배수지 건설공사 등 시설비로 137억 9,354만원이 자본적 지출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영업비용 5,869만원을 수익적 지출로 감액하고, 포승하수처리장 시설 개량공사 및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사업비를 감액 또는 계상하여 자본적 지출로 11억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투자액이 증가하는 상태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타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기에 앞서 원가절감이나 요금 현실화 등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은 한미친선 축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변지역 편익사업시설 특별회계는 국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1억 2,936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건설사업 운영비로 2,8백만원,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 확포장는 공사 등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사업비로 79억원, 원평동 상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 행정운영 경비 4,636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과 예산은 국도 39호선~지방도 313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비로 1억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1억 7,2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서재지구 토지개발사업비 1억 6,404만원, 배미지구 사업비 19억 1,705만원, 안중송담지구 사업비 6,487만원, 합정 사업비 2,649만원입니다. 용이구역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은 12억 7,504만원으로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시설공사비 등 2억 2,495만원을 감액하고 배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 예산편성은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한 만큼 회계간 전출입에 대한 타당성 여부 심사가 요망됩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903억 1,62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영업비용 79억 9,567만원을 수익적 지출로 감액하고, 용지조성사업비 등 93억 1,618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161쪽부터 세출예산안 181쪽까지 그리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특별회계 279쪽부터 28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평택도시공사 전출금 100억이라고 있는데, 전출금 내부거래에 대한 지출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나 산업건설위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을 해 준 것이 없는데, 100억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에 보면 진위산단공공시설 설치비라고 해서 잔액이 47억 9,516만 4천원, 진위산단 연접도로 설치비 잔액 39억 정도, 진위산단 공공시설 설치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3억 해서 약 100억이 되는데 이것을 도시공사에 줬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위산업단지의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동지역의 총사업비가 1,72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 도로 녹지조성 등 공공시설 사업비가 104억입니다. 그리고 오산시하고 우리시하고 연접도로 설치비가 60억 그래서 164억원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인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때 기왕에 12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41억을 집행했더라고요. 그중에 86억 9,8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시설설치비사업 중에 추가로 36억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36억 중에서 13억만 이번에 추가로 전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총액이 1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에 승인이 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현재 공정이 57%됩니다만, 이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소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기존에 공영개발사업소가 갖고 있던 예산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인데 다만 거기에 13억이 추가되는 겁니다. 13억도 36억 중에서... 필요한 돈 13억만 더 추가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도시공사에서 진위산단을 맡았으니까 거기에 무조건 넘겨준다? 1~2억이 아닌데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용용로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용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할 때 ‘무엇에 쓰니까 100억을 달라’ 했으니까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무턱대고 전출금 내부거래에 의해서 100억이고 10억이고 막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턱대고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100억을 주는 이유,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쓴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100억을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더 주시지요, 왜?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164억이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128억을 예산승액을 해 주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때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업을 집행한 돈이 41억을 집행했고, 거기서 남는 돈 86억 9,8백만원하고, 공공단지 내 도로나 녹지공원을 설치하는 사업 중에 아직까지 예산 계상....

그것은 아까 얘기하신 것이고, 도시공사에 100억을 줄 때는 사용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넘겨줄 때는...

방금 말씀드린 용도가 크게 두 가지 사업이지요. 공공시설 설치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산하고 우리시하고 연계되는 도로 사업에.. 이것이 진행 중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드려야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100억을 달라고 했을 때는 ‘무슨 용도로 쓸 테니까 달라’ 이랬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까 총사업비는 1,720억인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164억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128억원을 승인해 주신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42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억 집행잔액을, 계속사업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준다?

네, 그겁니다.

그럼 진위산단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다시 받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전출금도 내부거래지출에 대한 타당성을... 이것이 1~2억도 아니고 100억씩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모르잖아요. 설명서에도 몇 자 안 적어놨는데, 이렇게 사전에 100억씩 전출금을 줄 때는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던지 해야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00억씩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설명을 해 주던지,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줘야지, 무조건 예산편성에 이렇게 100억이라고 넣고서 ‘넘겨줘야 한다’... 넘겨주면 도시공사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목적도 집행부에서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왜 넘겨줘야 해요? 무조건 도시공사에 이관돼서 넘어갔으니까 넘겨줘야한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100억을 무엇에 쓰는 것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억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선 평택도시공사가 출범될 때 시에서 자본금 30억을 낸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자본금 성격보다는 진위산단에서 발생된 현지의 사업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조해 주는 형식 같아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돈을 도시공사가 받으면 추진하고자 하는 진위산단의 진입로인가요, 그 도로사업에 이 돈이 투여된다고 설명하신 거지요?

옳은 말씀이고요, 아까도 임승근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대신 기회가 닿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환경국에서는 진위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경제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또 택지개발사업이나 그 동안 우리시가 했던 것을 도시공사에서 떠맡아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도시공사가 평택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리는 반드시 일시에 정리해서 매듭을 지어주고, 도시공사는 평택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그 동안 토지공사나 다른 민간에서 했던 사업을 도시공사가 그것을 맡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을 다시 시에 환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출범됐다면 이쯤에서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그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셔야될 부분이, 도시공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그렇게 돼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시가 이래저래 지원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도시공사가 출범됐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도시공사가 떠안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질문 해도 되는 거지요?

우선 드리면요, 그간에 이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실제로 중앙노사정협의회에서.. 한노총에서 요청을 하면 직접 갔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고.. 다만 이 사업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노나 민노에서 신청을 하면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 제조업 인적자원개발 협의회구성, 맞춤형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노사파트너쉽 교육 프로그램 등등의 교육이 주로 배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 교육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받게 하기 위한 교육은 아닌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렇다면 대상이 마구잡이로 선발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대상은 주로 단위노조의 위원장들이 되겠고 교육은 주로 공인노무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각 노동단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위노동대표자라면 이런 정도의 교육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형맞춤농정이라고 해서요.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이 1차산업으로써 생산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농촌이나 특히 농가가 잘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산한 것을 가공·판매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시 오성면 신리에 소재하고 있는 믿음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아까 영농법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믿음영농조합법인 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쌀을 가공해서 만들고 배쨈을 만들거나 쌀국수, 그와 관련한 제과와 떡류를 만드는데... 이 사항이 평택시 농 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경기도까지 가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선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과는 실제 기정예산에 비하면 감해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예산이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조정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금액 2억 6,600만원이 있잖아요?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이 소각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10억이 필요한데, 청소과에서 RPF 플라스틱 고형화 연료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내서 플라스틱 제품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빼내는 과정에서.. 실제 노력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에너지의 회수를 위해서 제지공장에서 플라스틱을 소각하고 있거든요. 증기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되면 1억 3천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7백만원 같은 경우는 국도변에... 도에서 이제까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유소 화장실을 지정해서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판단해 봤을 때 개인 주유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마땅치 않다고 해서, 예산을 재편성하는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절감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요. 그러나 가령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시행지침이 폐지되면서 안하거나,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국도변의 주유소 화장실 개방 문제도 그와 같은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은 결국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의 반영이라고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계획들이 변경되면서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는 판단이 있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174쪽 환경위생과 대기측정기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96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대기측정기가 시청 옥상에 있다고 했는데,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 온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여기에 측정되는 데이터가 평택역 앞에 전광판에 게시됩니다.

역에만?

네. 한군데... 그리고 이 데이타를 가지고 대기측정 업무에 참고해서 활용을 합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데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이것이 용도에 비하면 너무 우리시 일부에 홍보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대기측정의 결과가 평택역 뿐만 아니라 출장소라든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기왕 하는 것이라면 일부의 시민들에게 측정치를 공개하는보다 다수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출장소 또는... 읍·면·동까지 하는 것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면, 최소한 출장소나 시청 홈페이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전광판을 추가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말씀해 주신 홈페이지 문제는 적극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4쪽 저공해 경유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륜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경유차인데, 경유차에 CO 2 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한 겁니다. 이런 저감장치 차량이 더 비싸거든요.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79쪽 여객터미널 주차시설운영이 있는데요, 주차면수가 줄어서 위탁료가 줄었다고 나오는데.. 주차면수가 준 이유는 뭐지요?

가장 큰 이유는.. 면수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CIQ기관의 공무원 숫자가.. (항만지원사업소장을 돌아보며) 당초에는 몇 명이었지요?

저희 사업소도 물론 거기에 없었고요, 다른 기관들도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무료로 출입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위탁업체에서 봤을 때.. 면수를 너무 많이 점유하다보니까 그 면수를 제외해 줘야하지 않느냐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각 기관의 자동차대수까지 조사해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70면 정도가 줄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CIQ와 사업소의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 면수만큼 제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281쪽에 보안검색요원 특수경비 용역을 1억 2천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평택경찰서에서 하던 일을 우리시에서 한다고 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8명이 7개월씩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별도로 8명을 뽑아서 한다는 건가요?

뽑는 것이 아니고요, 특수경비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네.

이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확정은 안됐고 이것이 승인이 되면..

7월 1일부로 계획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와 본격적으로 그것을 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확충인데요. 이것은 별도로 또 한다는 겁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객터미널이 항로가 늘어나다 보니까 입국장이 협소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한중회담에서 청도와 위해항로가 추가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추가 개설되는 만큼 이용객이 늘어나고, 이용객뿐만이 아니라 선사도 여객터미널에 들어와야 하고 매표소도 확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한정된 면적 내에서 내부의 동선을 개조하는 부분들 그리고 매표소 확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한 수용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것을 제가 동의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대로 가령 새로운 카페리 취항이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는 것인데 이럴 때마다 예산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인지, 실제 지난 번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평택항여객터미널을 갔을 때 이런 저런 내용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굳이 질문 을 안 해도... 평택항여객터미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조되거나 조금 늘리거나 이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 보면.. 도대체 국제항이라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수준의 터미널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매번 땜질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평택항의 경쟁력이나 향후 여객터미널의 구조를 봤을 때 대대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하지 않겠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평택항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찔끔찔끔하는 방식보다는 과감하게 손을 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산업건설위원회 (국외시찰 중) 홍콩에서 싱가폴로 넘어가면서 여객터미널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 평택항여객터미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유심히 봤는데요. 우리 평택항여객터미널은 정말... 규모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용하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쪽을 가 보니까 거기는 규모도 우리보다 크지만 이용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괜찮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여객터미널 구조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겠다 싶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우리 내항 쪽에 카페리 여객부두와 함께 다시 지어질 터미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있고 품격 있는 터미널이 지어질 것으로 봅니다.

언제 지어지는 거예요?

확정은 아닙니다만,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6월말이면 나올 겁니다.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현재 민자사업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이천십 몇 년 쯤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5쪽, 중간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공공마케팅 지원에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물론 이게 국비이기는 하지만 특판행사라든가 이벤트행사, 경품행사, 홍보사업을 9월 9일부터 9월 15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날짜를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만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선은 그나마도 그간에 시설 현대화사업만 하던 것을 우리가 국비 2,100만원을 가지고 처음이니까 한 번 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필요할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어떤 것이 더 그 시장에 맞는 건지 등등을 파악을 해서 향후 앞으로는 상시로 필요한 것은 상시적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필요하면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타 시군의 성공사례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쪽에서는 백화점하고 공동상품권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시장을 다 똑같이, 전 지역 내에 있는 상품권을 공동으로 해서 어느 시장을 가든지 그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지만 일단 상인들의 의식을 좀 고치기 위해서는 상인교육이 우선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현재 반영이 안 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품과 관련해서 타 시군에는 일단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일주일에 1번씩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서부권이면 서부권, 남부권이면 남부권, 북부권이면 북부권, 권역별로 해서 인근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매주 금요일이면 금요일, 토요일이면 토요일,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1주일에 1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꼭 이벤트 성으로 해서,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늘 주셨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시에서도 상가별로 워크샵도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간에 말씀을 주신 상품권 이런 문제도 같이 토론 중에 있고요. 특히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이런 저런 것에 대한, 잘 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이런 것들도 한 번 해 보면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타시군에서 우리 평택을 방문할 때,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왔을 때, 팜 이런 것을 할 때, “재래시장을 코스로 도는 것을 한 번 연계를 해라.”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 번도 재래시장을 도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연계해서, 평택시장이 전국에서도 몇 번째 가는 큰 시장인데 그런 시장들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겠고요. 다음에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백화점과 관련해서 경쟁력이 있게 하려고 하면,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온라인상에 쇼핑몰을 각 점포마다 해서 그 점포 하면 특색 있는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다 띄워나서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20대 30대도 사람들도 온라인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공사례로 발표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168쪽,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통합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산이 통합 조정돼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성격자체가 다 틀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그런 얘들까지도 이것이 통합이 되면서 혜택을 똑같이 받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시를 안해 주셔서..

혜택은 변함이 없고요. 그대로 되는데 다만 이게 아시다시피 별도로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합쳐놓으면, 예를 들어서 한 쪽이 좀 많으면 이쪽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운영이 안되거든요. 뭉쳐놓으면 운영의 폭이 더 높아진다 하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은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작년에는 1,500㏊를 했거든요. 올해는 배로 3,000㏊ 야심 차게 좀 잡아봤는데, 실제 추진해 보니까 계약을 아직도 농가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해 줘가지고 올해 2,300㏊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남겨놓는 것보다는 얼른 정리해서 경제활성화라든지 꼭 필요한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안했다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왜 신청을 안했는지 그것을 한 번 확실하게 알아보셨나요?

우리 지역에 아시다시피, 꼭 그것이 어떤 문제의 해법은 아닌데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평택 쌀이 계약해서 농협에 갖다 내는 것보다는 일부 외지로 나가는 것이 돈을 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농가에는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껴안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천쌀로 둔갑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약간의, 작게 생각하면 짧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크게 보면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도 있고, 평택에 대한 이미지도..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실제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줄은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농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일단은 “수매가 자체가 너무 낮다.” 일부 몇몇 농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천쌀로 둔갑해야만 하는 이유? “거기에서는 수매단가를 좀 더 쳐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매단가를 높이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나요?

고시히까리 같은 경우는 4,000원을 보조를 더 해 주고요. 수청은 1,000원을 더 해 드리고 있는데, 농가에서 바라는 것은 더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농협하고.. 지난번에도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만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우리 평택쌀이 평택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화점에 가 봤어요. 쌀 종류별로 단가를 좀 비교를 해 봤거든요. 질은 확인이 안됐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택 슈퍼오닝쌀이 그렇게 가격이 높은 층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는 우리 평택쌀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가 보니까 저희 쌀보다 훨씬 더 비싼 쌀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약간 단가를 더 준다고 해도 굳이 경쟁력에서 밀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 봤어요. 일단은 어쨌든 뭔가 특성이 있어서 우리쌀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단가를 조금 더 주더라도 사람들이 사먹을 수 있겠다 하는, 경쟁력이 나름대로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69쪽 화훼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비 이것도 절감이 됐단 말이지요. 우리가 고유가 시대에 들어가면서 에너지 절감시설인데 왜 지원이 줄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임의대로 하지를 않고요. 사업대상자를 농발심의위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결정된 4농가에게 지원을 해 드리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에요? 신청이 별로 없었다는 거네요?

끝난 금액이기 때문에 남겨놓는 것 보다는 이것도 얼른 재활용하는 게 좋아서..

그 밑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비, 1,032톤을 했어요. 이것은 물론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은 키로당 지금 얼마를 보상해 주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에서 100원, 농업정책과에서 130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4월 5일날 식목일행사에 참여하면서,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면서 논밭에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난번 4월에도 제가 현덕면하고 안중쪽을 돌아다닐 때 논두렁 밭두렁마다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거비 보상을 더 주더라도, 다른 타시군에서는 보상비를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폐비닐 수거하는 것 보상가 얼마씩 줍니다.” 해 가지고 했더니 수거업체에서 경쟁적으로 서로 사가서 아주 깨끗해졌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일부 깨끗해진 데도 많이 있지만 제가 다닌 데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요. 굉장히 쌓여있었고 지저분한 폐비닐들이 그대로 노출이 돼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농가에서 폐비닐을 수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때그때 하시는 게 아니고 다음 영농기에 같이 하거든요. 영농일손이 부족하니까..

3월이나 11월달 봄, 가을 정도에 하시잖아요?

그 논이나 밭에, 특히 밭이 많은데 새로운 작목할 때 같이 거둬지는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은 그것 할 것 같지 않던데요. 제가 사진 찍은 데는 보니까.. 다음에, 하단부분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교환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늘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왜 늘었는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송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위면에 있는 건데요. 유통센터 APC사업인데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40%, 도비가 10%, 자부담이 50%였는데 변경이 되면서 도비가 20% 늘어났어요. 늘어난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물론 도비가 늘어났지만 어쨌든 처음보다는 5,000만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뭔가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게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것이 뭔지?

그 단지 사업장 내에 지게차를 2대 사고, 다음에 포장선별기라든지 냉난방기, 파레트, 플라스틱 상자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비하고 겹쳐지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요, 여기 사업장하고는 다릅니다.

사업장이 자체가 틀려서 이쪽에는 이 사업장에 해 주고, 또 뒤에 것은 별도로 한다는 거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APC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과수농협, 또 신광회 이런 과수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5,000만원은 배, 과수농협에 줘 가지고 신광회 하고 동심회 라고 하는 작목반이 있는데 그 작목반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평의 산지유통센터에 갔다 온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송탄에서 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양평 같은 수준의 센터는 아니지요? 그냥 단순히 물류를 보관했다가 출하하는 이런 역할만 하고 있는 센터지요?

현재 포장까지 하는 거지요.

포장은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나는 것, 근처에서 나는 것만 하는 게 아닌가요?

APC에서 포장까지 합니다.

우리 지역, 우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을 보관했다가 포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양평 물류APC를 2번, 3번 갔었어요. 거기는 양평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것 외에 전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다 공동으로 수집해서, 거기에서 다 포장을 해서 서울 경기도에 있는 학교 3백 8십 몇 군데 하고 회사 186군데에 식자재를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전체를 다 다듬고 정리를 해서 일반 회사라든가 학교에서 가져갔을 때에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하면 슬라이스도 쳐주고 아니면 채쳐진 것까지 다 다듬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출하를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왔고요. 다음에 요즈음 시대가 맞벌이기 때문에 시장을 1주일에 한 번씩 밖에 안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주일치 쌀과 부식일체를 포장단위로 해서 출하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또 제품도 직접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이왕에 산지유통센터가 있으니까, 또 우리 평택이 입지조건이 수도권과 가까워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쌀과 배 이런 것들만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그쪽에 오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호박 이런 것도 하고 있겠지만 제가 거기에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안가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좀 잘 하고 있는 데를 가서 보고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동고리~방축리간 안전시설 설치라고 해 가지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신하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지역이 어디인가요?

평택에서 안중을 오시다 보면 동고리 마을 주유소 있는데 있지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하고 태평아파트 쪽에 있는 마을이 방축리거든요. 그 쪽에 보면 용수로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인근에 가옥들이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가피합니다. 더군다나 여름이 되고 있는데 빨리 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171쪽 수리시설 정비 5개소 8억 2,500만원, 이것이 도비로 내려왔는데 민간자본으로 해서 또...

112쪽에, 당초에 17억 4,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가 민간대행사업비로 5개소는 8억 2,500만원을 과목을 옮긴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이고..

아까 농산물 물류표준화 3개소에 5,000만원 주는 것, 이것은 과수농협에만 주는 건가요?

뒤에 있는 표준화사업비 5,000만원은 배, 과수농협하고 아까 말씀드린 2개의 작목반에 주는 것이고...

172쪽에 무단투기등 신고포상금, 이게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1,500만원이 줄었지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저는 더 늘려가지고 기초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왜 줄었나요?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인 건가요?

신고포상금 제도가 금년 5월 13일자로 환경부에서 지침을 폐지한다고 내려왔습니다. 왜냐 하면 1회용품 하고 무단투기가 오히려 1회용품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영세기업 그런 것까지 전부 규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대체제가 생산될 때까지는 1회용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폐지가..

1회용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 외에 또 별개의 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단투기, 소각, 이런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한 500만원만 갖고도 충분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500만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 이런 것을 신고포상금 주는 것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5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왜냐하면 평택시 전역에 지금 불법투기물이 얼마나 많은데 500만원가지고 포상금이 충분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금액이 되는 게, 등급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는데 1만원에서부터 주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쭉 얘기를 해 보니까 1만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1만원 하면 500만원이면 상당한 숫자 아닙니까? 운영을 하는데 이상이 있으면..

예산삭감에 대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국가정책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은 가능한한 질의 를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대안 제시는 7월 정례회 때에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의 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73쪽 재활용선별장 선별시설 교체와 관련해서 예산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동안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것 아닙니까? 서림환경... 이것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원평동 쪽에 있는 주민 일부께서 재활용선별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금년초 지나고 나서부터는 별 말씀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이라 치더라도 무단점용이라든가 점용료 안내는 것들을 정리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다 됐나요? “무상으로 계속 선별장을, 건물 같은 것도 불법으로 증축해서 짓고 점용료 전체를 장기간 하나도 안냈다.” 그런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출력을 해 왔었는데..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어디가 사유지에요? 지금 새로 지은 데는 사유지지만 먼저 번에 이전하기 전에 그것은 평택시에서 하던 것을 서림환경에 위탁준 거잖아요. “위탁을 주면서 점용료를 일체 하나도 안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해결이 다 됐냐고요?

네, 그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예산 위주로 해서 질의 를 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으면 별도로, 좋은 사업 같은 것은 나중에 추가로 7월 정례회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전자에 위원들이 많이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169쪽, 저는 농민의 소리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병묵 과장님이 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중간부에 못자리 상토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3억 236만원에서 금액이 4억 1,450만원으로 1억 1,000만원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시에서 지금 농경지, 농경자, 전체적인 면적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되나요?

당초예산은 22%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48%가 지원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3억 2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은 22%, 4억 1,458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48%, 그러면 52% 정도가 남았는데요. 100으로 봤을 때,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다보니까 50%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다음에 30%를 해당 단위농협, 다음에 20%를 개인, 이렇게 금액이 부담되는 상황이지요? 5대 3대 2..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48%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농협은 농협자체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상토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길게 물고 늘어지면 그렇고요. 어디까지나 추경이니까, 이 예산을 아까 48%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을 좀 할 때에 확대보급을 해서, 우리시의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만, 꼭 인근 시도에 비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근시인 아산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전액 다 시에서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도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혜택이 확대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의지에서 못자리 상토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 폐기물 수거비 지원에 보면 기존예산이 1,500만원인데, 금액이 3,096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예산이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빨리 빨리 짚습니다만, 예산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아까 정영란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수거가 안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얘기하고 답이 빨리 나와서 그렇지만, 이게 안성에 수거업체가 있는 거지요? 우리 평택은 없지 않습니까? 평택은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안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평택은 폐비닐수거업체가 없지요? 예산만 늘리면 뭐할 거예요?

전년도에는 한 770톤을 수거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좀 확대가 돼 가지고 했는데 작년도보다 300톤 이상을 더 수거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키로당 해 가지고 30원은 청소행정과, 100원은 어디에 부담하시라고 하는데 막상 예산만 늘리면 뭐할 거예요. 수거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 이것을 그때그때 쓰고자 하는 건데, 농촌에 가면 그냥 널려 있고 말이에요. 예산은 짜여져 있고, 두 가지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농민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예산만 올라가면 뭐할 거예요? 수거가 안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못했던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2,49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2,300만원어치의 수거를 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100%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담드리기는 죄송한데, 다만 지금 말씀 중에 폐비닐수거를 그나마 우리가 130원을 가지고 농가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자연보호를 하고, 농촌을 보호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관내업체에 없고 있고 갖고는..

그 상황인데, 이것을 고물업자도 금액을 현실화시키든지 해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고물업자도 전화하면 와서 잘 가져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방법을 좀 찾고 사회단체에서도 그전에 했던 것이, 전에는 예산이 적어서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안먹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170쪽, 중간부에 동고리~방축리간 용수로 안전시설 설치, 안전시설설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가드레일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쪽 지역이 상당히 위험합니까?

용수로가 있는데요. 용수로는 아시다시피 시멘트로 돼 있는데, 그쪽이 동네가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마을 어린이들이 자전거도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시설은 아주 시급합니다. 그간에 아직 못한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얼른 설치를 해서 어린이 안전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62명인데요. 1㎞정도의 수로에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한 사람이 빠져서 익사할 뻔 했는데, 겨울이라 당연히 살아났는데 지금 현재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학생들 통학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금액이 1억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2억 중에 설계비가 1,000만원이고 설치비가 1억 9,000만원 해서 2억입니다.

아까 1억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2억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172쪽, 하단부에 보면 노면청소용차 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차량가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격을 잘못 설정했나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야지 어떻게 감액이 됐네요? 우리시 현장에 차가 몇 대지요?

노면청소차량이 총 5대 있습니다.

남부, 서부, 북부, 해 가지고 갈라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시청에 2대, 송출2대, 안출에 1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대는 용량이 좀 적은 8톤짜리입니다.

앞으로 계속 차량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세요?

아시다시피 도로가 노면이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특히 노면에 대한 청소는 인력으로 하기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장비가 없으면 안됩니다. 이번에 500만원이 남은 것은 조달구입을 하면서 남은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앞으로 구입하겠다. 또 인력이 못 미치는 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현장을 돌다보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만나서 보면 지금 각 동마다 인원이 어느 군데는 10명, 어느 군데는 10명이 넘게끔, 물론 섹타가 넓은 지역은 더 인원이 많겠습니다만 “인원이 빠질 경우에는 거기에 보강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하던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물론 무슨 조직이든지 다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지금 줄이는 추세겠습니다만, 이런 차량을 구입하는 데는 조그만 차량이 아니고 이것은 큰 차기 때문에 보통 대도로변만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여기에 접목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인다 하면 계속 줄여나갈 건가요?

장비도 대형만 사는 게 아니고요. 향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에 적절한 중형, 소형도 함께 구입해서 장비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장비보다는 인원이,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사실 맞는 내용이더라고요. 며칠 따라다니다 보면 대도로변에는 사실 사람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골목골목 이런 데는 인원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양보다는, 어느 정도 현재에 있는 인원이 그 사람들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인원이 좀 보강이 돼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을 좀 염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170쪽, 아까 송종수 위원님이 얘기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제가 봤을 때 동고리~방축리간 용수로 안전시설 설치, 설계비가 1,000만원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계는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만, 그 사항 말씀하신..

얘들이 위험하다면 매시철망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싼 걸로 하든지 해야지 굳이 가드레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8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5억 5,189만 3,000원보다 18억 5,221만 9,000원으로서 4.9%가 증액된 394억 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2007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1억 1,000만원 계상 및 송탄 서정리역 광장재해예방사업으로 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총 10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통복천 내에 산책로, 보안등 설치에 5억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안보공원조성 성립전예산인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 11억 등으로 16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국비 확정금액 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소화천정비사업비가 3,222만 1,000원, 2007년도 재난관리평가시상금인 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로 9,000만원, 저상버스 도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증진으로는 산지전용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변경내시로 인건비 등 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산림재해방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서 예산반영이 되었으나 인건비 등에서 554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숲길조성은 인건비 사업예산으로 국비내시 변경으로 14만 8,000원, 경제수조림으로는 1,402만 7,000원, 생태보완조림으로서 238만 5,000원, 큰나무조림으로는 40만 6,000원, 산림서비스경관조림으로 583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유휴토지조림으로 국비 내시 변경으로 2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숲가꾸기로는 국비 내시변경으로 1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산물 유통지원은 식물자원보호·임산물 유통지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포기로 4,458만 3,000원이 삭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삭감에 의한 예산 변경으로 1,530만 4,000원이 삭감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3억 2,87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에서 187쪽까지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지방하천개수사업 등 24개 사업비 증감 등 도비 내시변경으로 총 12억 1,25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 및 소송수행여비로 2008년 4월 18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건설사업과로 일부 이관되었기 때문에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사업으로 통복천 내 산책로 보안등 설치에 따른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확정 금액 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3,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개수사업인 지산천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기본경비로, 업무추진여비가 2008년 4월 18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과 정원이 29명에서 19명으로 10명이 감소되어 5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는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전출로 추팔2리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에 국유지에 대한 보상비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2억 7,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 3명이 증원되어 국내여비 28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재난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확대 개편안은 행정 통합 모니터링센터 구축에 도비시상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비시상금사업으로 방재복구입비로 700만원, 선진방재벤치마킹 여비로 400만원, 또 ′97년도에 설치된 포승배수펌프장 도색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재난관리업무 차량구입비로 4,000만원, 침수우려지역 20개소에 대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단말기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복사기 및 피니셔 구입비에 따른 1,885만원, 월캐비넷 등 사무용품 구입에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대피소 표지판 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교육장 사무기기 노후로 인한 사무집기를 교체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정원 1명이 감축되어서 업무추진여비로 1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인건비 및 자재비의 급등으로 인해서 5,4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불법유해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수립 과정 전 분야를 총괄 관리하는 도시계획 등의 전문가의 총괄 보수 1,843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비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분야별 전문계획과 보수비 7,2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빈집철거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수가 감소하여 업무추진여비 4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인 마을회관 개축비 반환금 6,0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7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쉘터 내에 시내버스 운행 관내도 및 노선도 제작·부착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의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경영지원으로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지원으로서 3억 88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1억 7,70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97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으로 1억 5,06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시설인 손실부담금 26억 1,649만 8,000원을 민간이전사업비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4,6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지원액과 관련해서 시비 26억 1,649만 8,000원을 민간이전사업비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은 도에서 세우고 반은 시비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서 도비 내시에 따라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시비 공영버스 구입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의 우선 개선 대상인 송탄역 광장 정비를 위해서 2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탄 서정리역 광장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국비 내시에 따라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구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2007년도 사방사업에 따른 도비부담분으로 3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으로써 금액변동은 없고,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지만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기존 사업량의 감소와 저장건조시설인 사업자의 포기로 인해서 8,916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로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일자리창출 예산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86만 7,000원을 감하였으며, 운영비도 5만 6,000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산취득비로 당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차량단가의 상승으로 1,0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내시변경에 따라서 76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를 변경내시에 따라서 9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시설비는 3,385만 6,000원을 국도비 감액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지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의 인건비로써 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조림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2,35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203쪽에 숲가꾸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국도비 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사무관리비로 19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숲가꾸기사업 등 전체 210만 2,000원이 증가된 4억 7,2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숲길조사원 부대비를 당초보다 21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1,46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4쪽에 생태보완조림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77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05쪽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큰나무조림 5만 7,000원을 감액하고, 산림서비스경관조림 1,1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휴토지조림 29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제조림설계비를 7,000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평택 공원 녹화사업으로서 34억이 증가된 사업비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원관리사업비로 증액 편성되어서 예산액이 134억 6,768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송북어린이공원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원, 통복어린이공원 경계석 쌓기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생태숲조성관리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증액으로서 보호수관리비가 당초 2,4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가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비는 사업 대상지 협소로 경기도에서 전액 삭감을 하였으며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는 2007년도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1,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수령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보공원조성비로 성립전예산으로 계상됐던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비로 실시설계비, 시설비를 포함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사업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금액변동사항은 없고 국도비 비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변동사항은 공원조성팀의 기구조정으로 2명이 증원되어서 여비가 증가된 사항으로 당초예산보다 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항으로 2006년도 안정2리 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로 집행잔액분을 일반회계 에서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2006년도 사업비로 불용액의 반납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팽성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예산액 200억원으로 구성되며, 도비 시비를 확보하였으나 국비는 균특교부세(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로 구성돼서 균특교부세 50억을 확보했지만 보통교부세가 45억만 확보되어 미확보된 보통교부세에 5억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복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4월 18일자 조직재편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예산 이체 후에 공공운영비 520만 1,000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1만 8,000원 등 1,17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역시 4월 18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2명분에 대한 여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주민이전과에서 주관하는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2007년도 집행잔액 3,451만 7,000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전출시켜서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예산 세출예산 보고를 드렸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39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안중시장 공영주차장 방화관리 대행유지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장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재결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만원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2억원에서 3억으로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24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으로 한전지원사업비 및 주민복지지원금 운영이자수입으로 3,901만 1,000원을 계상하고, 2007년도 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1,006만 6,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있는 세출예산으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융자금운영사업비로 13억 4,705만 1,000원과 2007년도 한전지원시설비 이자반환금으로 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07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1,209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51쪽에 세출예산으로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억 1,029만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56쪽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홍보용 책자 제작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85쪽부터 세출예산안 208-1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 237쪽부터 2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194페이지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비가.. 기정예산에서 추경으로 된 것은 건축비가 추가 부과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당? 건축비가 올라서?

건축비가, 자재비도 폭등하고 해서 그것을 올려 주는 겁니다.

이것은 10% 증액한 거예요?

네.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물가상승률..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계산하니까요, 4년 동안 평당 건축비가 약 40만원 상승이 됐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다 반영시킬 수는 없고, 40만원 중에 평당 25만원을 반영시켜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고 야단이던데 세우긴 세웠네요.

송종수 위원입니다. 206쪽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원토지매입이라고 해서 20억부터 올라왔는데요. 덕동산, 부락산, 안중 학현공원.. 우리가 기이 짚었던 내용입니다만, 올 중하반기까지 기채발행 및 20억이 또 올라왔는데요,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채발행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에서 7월에 각 시도로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8월 15일까지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로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9월말까지 협의요청을 하면 10월까지 기획재정국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650억원 기채발행을, 지방채 발행을 받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쪽으로 올리기 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시에서 도로 올렸는데 도에서 캔슬(cancel)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채발행 함에 있어서 올해 100억 가까이 추진되는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땅 값이 올라가는 관계로, 땅을 매입해야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189쪽 중간 시설비에 통복천 내 산책로 보안등 설치가 5억원이잖아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금 그것을 디자인실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의 특색을 나타내는, 통복동을 나타내는 것으로요?

적정 높이로 맞춰야하기 때문에, 높이는 거의 비슷한데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싱가폴하고 말레이지아를 갔다 왔지만,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더 높이 있으면 좀 멀리 비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밝게 느껴졌어요. 물론 비용이 약간 추가가 되겠지만 높일 수 있으면 높여서 최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안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행정통합모니터링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2억원?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택시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에 슈퍼넷기반구축 1단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천변이라든지 CCTV가 재난상황실에서 자동으로 원격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과에 쓰레기 감시용 CCTV라든지 방범용 CCTV를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재난관리상황실에 다 연결이 돼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실을 더 증축하고 장비를..

증축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에 보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도비 2억 시상금으로 거기에 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하고 피니셔하고 윌캐비넷 등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증축과 관련해서 필요한 건가요? 기존에 다 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복사기 구입할 때 복사기 자체에 피니셔가 붙어 있는 것 아닌가요?

1,200만원짜리에는 붙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추가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현재 노인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엽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엽제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별도의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시면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다 철거는 안 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립니다. 자료 하단 부분에 빈집정비사업 2,00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 평택시에도 빈집이 아직 남아 있나요?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나요?

주로 읍·면에 있습니다.

여기는 연고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해야지요.

그것을 잘 안 합니다. 그것을 한다하더라도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평택 전체가 지가가 상승해서 굉장히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보조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혜택받는 사람들이 평택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외지 사람들일 것 같은데요?

외지사람도 있고 평택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 때문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196쪽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쉘터 내 시내버스운행 관내도 및 노선도 제작부착”이라고 해서 10만원씩 500개소에 붙인다고 하셨어요. 현재 평택시 관내에 쉘터가 500개인가요? 일부만 하는 거지요?

네, 쉘터는 실질적으로 9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에 운행되는 것이 있고.. 쉘터가 된 것이 500개 좀 넘는데, 지금까지 노선도가 제대로 없어서 승객들이 방향을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관내도 플러스 노선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버스표지판 표시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쉘터 옆에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타 시·군을 가니까, 쉘터 내에 높게 해서 버스표지판이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지장물 자체의 개수를 줄이는..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로 만드는 것은 쉘터에 같이 부착하는 것으로 해서..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다자인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추가로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시는 것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7쪽에 저상버스 도입지원과 관련해서 5억이면 몇 대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저상버스는 5대입니다.

지난번에 안한다고 했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못 세우고, 추가로 해서 5대를 회사 측의 동의 를 받아서 이번에 국비·도비·시비 해서 5억을 했습니다.

운송업체가 다 정해져있나요?

협진여객에서 2대, 평택여객이 2대, 서울고속 1대 해서 전체 5대입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239쪽에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합정동 공영주차장 국유지 추가 매입비라고 해서.. 3,000만원 밖에 안돼요? 어딘데 3,000만원밖에 안되나요?

평택역전에서 파주옥(식당) 가는 데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기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조성 시에 국유지가 일부 있는 것을 그냥 공사를 하는 바람에...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임대료를 낼 것이냐 아니면 살 것이냐’ 해서 면적이 크지 않아서 이번에 사서 토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적이 39㎡밖에 안 됩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01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 됐다가 차량단가가 상승돼서 시비 1,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2,550만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 3,450만원이 합산돼서 6,000만원짜리 산불진화차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산불진화차가 어떤 차입니까?

물....

몇 톤 짜리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톤 종합방제차인데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보조내시가 5,000만원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차량가격이 상승이 되고 각종 장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000만원을..

평택시가 산불진화차를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본청에서 운영하는 차가...

지금 있는 건데요..

두 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훨씬 오래된 거지요.

산불이 나면.. 차량이 산에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길도 그렇고 해서?

차가 닿을 수 있는 곳까지는 가는데요, 호수가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내에 산불이 나게 되면 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먼저 가지 않습니까?

네,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진화차를 운용한다는 겁니까? 산불진화를?

어떻게 운용을 하냐면, 소방서에서 큰 불을 대충 잡습니다. 그러면 잔불 정리를, 소방서에서는 잡아주지 않고 저희 산림부서에서 뒷불.. 나머지 잔재 산불을...

기존에 두 대가 있다고 했어요? 교체입니까?

본청에 있습니다. 본청에 두고, 산불시점이 되면 출장소에 배치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소방차가 우선 출동을 해서 큰 불을 꺼주고 우리 진화차하고 등짐펌프를 가지고 잔불을 정리하는...

국·도비 2,550만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요?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내구연수가, 각 시·군마다 구입연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경기도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군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군을 선택해서 국·도비가 지원된다는 거지요?

네. 지금 구입하는 차는 ′9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이 됐는데, 원래 2.5톤 방제차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에 소방관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많은 경험이 있어서, 산불 끌 때 요령이 좀 있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고자 합니다.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보면, 차량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그 두 대는 어디 차종입니까?

차는 현대회사 차인데요. 한대는 ′98년도에 구입이 됐고요, 한대는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구입한 차량의 성능이 저하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2003년도 두 대가 그 동안 봐서, 기존에 소방차... 얼마 전에 삼각산에 불이 조그맣게 낳을 때도 소방차가 출동해서 끄는 것을 제가 직접 봤는데, 두 대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청에 지하 주차장에 있지요?

이것은 다목적방제차라고 해서, 산불기간에는 산불로 운영을 하고, 요즘은 병해충 방제, 약 주는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진화차가 산에 마음대로 올라 갑니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륜구동이에요?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이것은 사륜구동이 아닙니다. 2.5톤 화물차는 사륜구동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요. 산에 올라갈 때 산간오지 벽지를 올라가는데 승용차도 아니고 불 끄는 특수차가.. 이건 삭감해야지 안 되겠네요.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사륜구동차로 해야지, 그거 구입하려고 하는 예정 카탈로그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공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요즘은..

허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나 하세요. 우리가 나중에 (조정)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재원을 주셔야 맞게끔 하지. 이 거금을 들여서 시비·도비·국비가 다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맞춰서 사더라도 사용 가치가 있게 해야지, 사륜구동이 아닌 것을 사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카탈로그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194쪽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제가 알 것 같고요. 실제 우리시에는 마을회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부지가 없어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다 하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마을회관이 꼭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전혀 건축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것도 무슨 부익부빈익빈인지, 마을에 토지가 있으면 해 주고 없으면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토지가격까지는 현재 없는데요. 그전에는 토지가...

짧게, 부담 없이 답변해 주세요.

네.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방법이 강구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771만 4,000원씩 7개소에 예산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바로 되는 겁니까? 과장님?

네. 자금을 보조해서 그 동네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7개 중에 2007년도 이월 마을회관은 제가 전에 별도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알고 있고요. 197쪽 저상버스도입인데요. 이것이 없던 것이, 5대가 5억으로 해서 금년도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전에도 많이 제기가 됐지만, 저상버스가 들어오면 버스만 들어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구조가 돼야하는데, 다 확보가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도시시설을 변경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버스가 들어오나마나 아닌가요?

주로 인도와 높이 차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저상버스라는 것이 특수한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상버스가 들어오면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반조건이 따라줘야 하는데, 이 버스는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조건이 같이 수반돼서 같이 처리가 되는 것인지, 버스만 달랑 5대가 들어와서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편리하도록 쉘터라든가 같이 정비가...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버스는 언제 들어오고 그것은 언제 되는 거예요?

버스는 9월경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비는 언제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예산이나 여력은 안 되고, 전에 한번 보고 드렸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전반적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5대가 들어오면 5대가 다닐 수 있는 곳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 5대가 배정이 됐을 때, 회사에서 어느 노선을 주로 운행해야 할 것인지 또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회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 정리가 된 다음에 버스가 들어와야지, 들여놓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국비로 돈을 주니까 무조건 덥석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버스가 들어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가 좀 돼야 하는데, 버스를 준다고 해서 다닐 수도 없는 조건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요? 기왕에 저상버스 문제가 제기됐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계획이 나와서 같이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9월에 버스 들어와서, 버스 따로 이용할 사람 따로 놀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해결된다는 겁니까?

전체 노선은 다 못하더라도 그 버스가 다니게 될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것이 되냐 이거예요? 5대가 들어와서 5대가 다닐 수 있는 노선에는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나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해결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100%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저상버스가 들어와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하지만 무용지물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기왕 들어오는 것이라면 그런 조건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버스부터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같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진화차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지적하는 각도를 달리 해서요, 이것이 5,000만원이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1,000만원씩 올려서 버스를 산다면, 예산을 잡을 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요?

작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차량비나 장비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승된 요인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미 사려고 했던 것인데 부족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못 사고 있는 겁니다.

또 오르면 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차량가격이라는 것이 1년에 팍팍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애초에 잡을 때 이런 문제들은 추경에서 다룰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애초에 제대로 잡아서 끝을 내야지, 가령 이것이 없는데 그 동안 산불이 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지금 성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경기도하고 하든 국가를 상대로 하든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한번에 다 정리될 수 있는 예산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이 지난번 예산에서 30억이 결정됐다가 이번 추경에 20억이 더 증액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예산에 30억은 집행이 됐습니까?

지난 번 30억은 덕동산 10억하고요, 부락산 10억, 학현공원 10억 해서 30억이 됐거근요?

집행이 됐어요?

덕동산은 집행이 안 됐고요, 학현공원은 9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부락산은 약 8억 7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매입이 된 거예요?

평방미터당 매입할 때는 약 27~2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학현공원은 몇 평방미터 매입됐어요? 그리고 부락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학현공원은 2,740평방미터가 됐고 부락산은 3,371평방미터 매입이 됐습니다.

덕동산은 왜 안합니까?

덕동산은 토지주와 매수하는데 있어서 가격차이로.. 보상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보상가를 더 쳐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감정 나오는 대로 사려고 하는 것인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억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20억은 현재까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부지역에 토지매입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억이 책정이 되면 서부지역의 학현공원을 중점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나중에 가면 또 흐지부지 돼서...

학현공원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송종수 위원이 질의 했을 때 기채발행을 금년도 100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100억이면 그것도 여기저기 돼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채발행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로 3개 권역별로 하는데, 그것도 덕동산하고 학현하고 부락산을 중점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 예산을 다룰 때 기채발행에 대한 계획을 냈었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기채 발행이 금년도에 100억, 내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렇게 되면, 다른 곳은 몰라도 안중 학현공원만 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다보면 결국 기간이 길게 잡힐수록 토지비는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기채발행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채발행을 많이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의 경우 우리 평택시에 약 400억원 정도밖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해줄 때에, 전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가 2008년도입니다만, 전전년도 예산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밖에 기채발행을 안 해 주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상승해서 올리는데, 이것도 행정안전부나 도하고도 협의를 잘 해야 나름대로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공원 매입하는데 기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가 상승해서 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겠다 싶어서, 기채발행이 안되면 새로운 대안 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45쪽, 이것은 그냥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 융자금으로 해서 13억 4,705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대한 주민융자사업입니다. 저희가 한 가구당 주민복지사업으로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01년도까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농협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가구당 500만원에서.. 전체 13억 4,700만원이 다 융자가 아니고 운영사업비도 있는 것 같은데, 융자는 몇 가구가 됐어요?

융자를 하고 있는 것이 37가구이고요. 농협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융자금이 4억 7,2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것은 자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13억 4천은..

자금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고,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닌가요?

저리로 신청을 하면, 바로 해줄 수 있는 자금입니다.

현재는 37가구라는 거지요?

네, 발전소주변으로 반경 5㎞이내인데요. 최근 들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이율이 얼마나 돼요?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에 연 3%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가 발생돼야 융자 대상이 되나요? 5㎞ 반경 내에.. 신청한다고 무조건 안 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발생돼야 합니까?

생활안정자금이니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융자 조건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융자를 하는 특별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라도 신청을 하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특히 지난 평택 꽃 봄나들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1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경정 예산액은 7억 2,990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 3,521만 3,000원 보다 5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촌 생활능률향상 예산이 추가 내시되어 6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예산액이 598만 7,000원이 삭감되어 5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62억 285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2억 6,410만 2,000원보다 6,125만 2,000원을 감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농업농촌인력육성부분, 농업서비스 기반구축 시설비로써 예산절감목표에 따른 본관 데코타일 교체공사를 7,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첨단농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첨단농업단지 세미나 개최를 통한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참석수당을 210만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개선교육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사업을 지원코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 활기찬 농촌생활환경조성 사무관리비로 생활개선회원 정보지제공을 위하여 도비보조가 추가 내시되어 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농작업위해요인절감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목변경을 하여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각 500만원과 250만원 삭감하여 총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를 기타보상금으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하단부, 상담소현장활동지도로써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읍면농민상담소의 운영예산을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공공운영비 1,2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팽성농민상담소의 노후화된 정화조를 교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시설비 9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중간부분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 부분에 고품질쌀 생산기술지도 민간자본보조로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당초 2만 4,000포 공급계획에서 2만 1,345포를 공급하여 차액을 정산코자 1,1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연구용역비 예산절감에 따라서 직원의 철저한 사전조사와 교육을 통한 용역비를 절감하여 산정예산액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하단부의 행정운영경비 부분 중 기본업무추진비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축산지도팀 정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부족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211쪽부터 세출예산안 2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213쪽 본관 데코타일 교체, 거기를 70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이유가 확실하게..?

데코타일로 된 곳이 본관 전체하고 식당 1, 2층, 농기계수리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올해 절감예산도 있고 부속건물 부분은 그래도 1, 2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1층하고 2층 가장 많이 사용한 부분, 그래서 많이 훼손된 부분을 중점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감액 7,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6,000만원 가지고 1, 2층을 할 계획입니다.

본관?

차후로 계획을 잡아서..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부속건물은 한 2년 정도 더 있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왜 그것 할 것만 잡지 부속건물 할 것까지 잡았나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면 효과적인 면에서 했었는데요. 예산절감측면에서, 또 전체금액에서 62억의 5%를 무조건 3억을 감해야 되니까 어디서 감할 데가 없어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 전부 틀에다 넣고서 5%를 빼내는 이런 예산절감을 하면 사실 안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뺀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시급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 다음에 우리가 노력이나 뭐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삭감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런가요? 왜 이런 거예요? 당초 본예산 세운 것의 50%를 뚝 잘라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후미로 미루고 반만 가지고 하겠다. 이러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기가 엄청 힘들 텐데? 지금 삭감된 예산부분이 그것은 앞으로도 영영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잘하신 건데, 어차피 내년에 또 해야 될 거면 이것은 결국은 돈만 가지고 장난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1억 4,000만원 가지고 올해 하면 모든 효율성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건물의 모습 이런 게 다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예산절감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다가 뚝 잘라서 반만 하고 반은 안하고, 그런 예산절감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 100여개 사업을 5%씩 다 절감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이 안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아내서, 한 2년 정도는 더 견딜 수 있겠다. 그러면 2년 후에 부속건물이라든가 3층이라든가 거기를 하는 것으로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감을 해야 될 사업부분에서 절감을 시켜야지 절감대상도 되지 않는 데서 뚝뚝 잘라서.. 본청에서 기술센터에 준 사업예산이 전체 얼마다. 무조건 에누리 없이 곱하기 0.05 해서 본청으로 예산절감 금액을 내라. 이러한 예산절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213쪽, 첨단농업단지 세미나 개최 참석수당, 이것은 쌩뚱 맞게 210만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기예산에 없던 건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아시아 농업세미나 그것도 하고 했는데, 이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으면 미리 본예산 에서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첨단농업단지 시범사업을 우리가 작년 연말에 업무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4월에 1차를 했을 적에는 교수님들이 자비로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때 참여하고서 “앞으로는 여비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월에 할 계획입니다만, 8월에는 여비를 될 수 있으면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해서 50여명이 참석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내 분들은 빼고 외부 교수님들이나 그 분들만 주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다음에 214쪽, 생활개선회원들 정보지 제공에 있어서 지금 현재보다 명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생활개선회원은 총 600여명 됩니다.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주는 것을 중앙에서 도예산으로 주는데 올해 30부를 내놓았습니다. 추경에 더 해서 80명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배정돼서 더 올리게 됐습니다.

그 밑에 농작업 위해요인절감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재료비를 줄이고 오히려 줄여진 부분하고 합해서 강사수당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이 1,000만원 범위가 되겠는데, 먼저 번에 750만원에서 재료비를 500만원은 강사료로 넣고 식대 250만원을 강사료로 넣어서 750만원을 강사료로 넣었는데, 이 사항은 사업을 선정하고 할 때 부락선정이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원 도에서 준 계획대로 했고, 야막리 작목반이 선정됐는데 부락에서 “교육을 하고 점심은 우리가 자체로 해결을 하고 재료 그런 것도 우리가 자력으로 할 테니까 강사님을 해 달라. 그것이 더 교육의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그 쪽에서 농업인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하고 강사님들을 위해서 재료비 하고 식대를 목만 변경을 해서 강사료로 750만원을 쓰게 됐습니다.

강사료가 750만원이면 몇 이라는 건가요?

이게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215쪽 팽성농민상담소 정화조 설치공사에 900만원, 팽성농민상담소라고 하면 팽성읍사무소랑 같이 있는 건데..

읍사무소에서 별도로 상담소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그 밑에 별도로 있지만 정화조는 같이 쓰지 않나요? 따로 쓰나요?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노후화 돼서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까?

사무실은 본예산 에 1,800만원 리모델링비가 돼 있고, 하다보니까 정화조가 돼 있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소변만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거기서 변기만 갈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럼 아예 정화조까지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관거사업 하는 것이랑 연계돼서 계획이 있는가 알아보셨나요?

팽성읍하고.. 이것은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뽑은 건데요. 팽성농민상담소에서는 직관로를 해서 정문 앞의 도로까지 나가야만 폐수가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팽성읍사무소 정화조를 하면 남의 위쪽 사무실쪽으로 다시 돌아서 거꾸로 내려가는, 형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서 바로 직관로로 가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특히나 팽성 같은 경우는 3키로 반경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는 그런 작업이 되잖아요. 혹시 연계되면 굳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셨나 제가 여쭤보았고요. 다음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해서 2만 4,000포를 예정했다가 2만 1,345포, 그것도 예산이 절감됐는데 이것도 5%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원 종자공급을 하는데 농가들이 얼마만큼 쓸지를 모르고 예시량을 줍니다. 평택시 전체 정부에서 공급하는 예시량이 2만 4,000포였었는데 실지 농가들이 신청하고 다 가져간 것이 2만 1,345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한 2,655포가 남은 거지요. 이 돈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산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논농사가 줄어들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품종을 다른 것으로..

그 밑에 정밀농업 ISO품질인증 연구용역, 3,000만원을 예산에 올렸다가 700만원을 쓰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용역의 범주가...

이것은 정밀농업 ISO인증을 받는데 국제인증을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하는 사업을 우리 담당직원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용역업체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교육을 혼자 가서 받고 와서 그 교육을 직원들한테 시키고 관리를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거의 용역은 인건비니까요. 700만원만 갖고 그쪽 용역계약을 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거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자료수집해서 주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고, 다음에 그쪽에서 와서 심사비라든가 검토하고 그러는 것은 그쪽에서.. 그래서 7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용역을 최대한 직원들이 해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평택시에서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4가지 중에 1가지로 뽑혔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직원들과 함께해서 절감하는 것은 좋은 건데요. 앞으로도 그러면 다른 용역도 충분히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용역은 그렇게 해 나가셔야지요.

발표하면서 우리시에서 주는 용역이 올해 같은 경우도 25건이었는데 그런 데에도 참고하라고 부시장님이 지시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는 지난 4월 3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된 이철순입니다. 그리고 4월 18일자로 관리과장으로 부임된 김재수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수도운영과장인 한철원 과장은 지금 제 대신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에 따른 회의가 경희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러 갔기 때문에 원유훈 급수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평소 우리시 발전과 최고품 질의 수돗물공급, 그리고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는 당초 141억 9,516만 2,000원보다 27억 3,500만원이 증액된 169억 3,0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6% 증액된 것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세교동 11통 마을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사업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3억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220쪽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 소관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7,000만원, 세교동11통 마을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3억 6,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의 원할한 사업을 통한 전출금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944억 986만 4,000원, 하수도특별회계 980억 7,478만원으로 이는 기정 총예산보다 상수도는 283억 4,590만 1,000원, 하수도는 316억 1,556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924억 8,4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0억 6,396만 3,000원보다 283억 4,590만 1,000원이 증액된 944억 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30% 증액된 것으로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99억원, 순세계 잉여금 75억원,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에 따른 국방부예산 지원금 66억, 최고품질 수돗물 공급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에서의 전입금 23억원, 토지공사에서 소사벌 택지개발에 따른 청룡배수지 건설부담금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으로는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증액금 5억 3,800만원, 세교가압장 사망사건 손해배상 청구 구상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5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로는 정부의 10%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정수장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비에서 총 3억 9,718만 8,000원을 절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였고, 24쪽 정수비에 일반수용비 중 정수장 폐기물의 증가로 위탁처리비 3,000만원을 증액, 26쪽 슈퍼워터의 공급증가로 인한 수돗물 병입사업 재료구입비 펫트병 등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1쪽 안중지역의 옥내계량기 옥외이설공사 신청수의 증가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3쪽 2007년 변경된 지방 공기업 감사규정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5쪽 예비비로 10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 본예산 수익적 수입예산으로는 43쪽 미군기지 용수공급사업으로 비전2배수지 확장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66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성부락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우리시 건설사업소로부터 배미지구~시청뒤간 배수관 매설공사 부담금으로 7,6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청룡배수지 건설에 따른 부담금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 자 본예산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7쪽 비전2배수지 토지매입비로 7,000만원, 비전2배수지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42억원, 이 부분은 미군기지 전용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진위배수지 증설공사 11억 2,000만원,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 1단계 16억 7,4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에 15억 6,300만원 등 총 4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쪽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로 송북동 9통 동막마을 급·배수관 매설공사비로 5,000만원, 마산4리 급배수관 매설공사비로 3,400만원, 청북 어연2리 급·배수관 매설공사비로 1억 2,000만원, 현덕면 인광2리 급배수관 매설공사비로 4억 6,300만원 등 총 2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미지구~시청뒤간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7,600만원, 청북면~토진1리 급배수관 매설공사비로 5억 6,000만원, 현화택지~현덕면간 급배수관 매설공사비로 10억 1,000만원, 청북통합배수지 건설공사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 청북 안중배수지 계량사업 및 노후관 교체공사비 등 총사업비 3억 3,239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49쪽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 상수도 관로공사비로 24억 5,000만원, 청룡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1억 8,000만원, 상수도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9억원, 울성부락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민원처리용 핸드폰 교체구입비 등 10개 항목에서 1,093만원을 절감하고 예비비에서 6억 3,8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4억 5,521만 3,000원보다 316억 1,556만 7,000원이 증액된 980억 7,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32%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274억원, 순세계 잉여금 3억 7,000만원, 이자수입 증가분 10억원, 추팔 송화지구 원인자부담금 28억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으로는 하수도 공사시에 폐기된 고철매각수입으로 43만 1,000원,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증액분 1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로는 정부의 10%이상 절감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총 6,600만원을 절감하여 사업비예산으로 재편성하였고, 23쪽 지하수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으로 160만원, 26쪽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로 1,100만원, 예비비로 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자 본예산 수익적 수입으로는 추팔 송화지구 원인자 부담금, 이것은 우리시 건설사업소에서 28억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37쪽에서 38쪽 자 본예산 수익적 지출로는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항목으로 편성된 포승하수처리장 시설공사, 토지공사 부담금에서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항목으로 4억 5,0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고, 통복 공공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하수 슬러지 처리방향 용역비로 2,800만원, 포승 공공하수처리시설 진단용역비로 2억원,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 2억 8,000만원,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용으로 6,000만원, 평택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 등 위수탁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된 진위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에서 국비 2억 4,000만원, 도비 4,500만원, 시비 1,500만원 등 총 3억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항목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장비구입비로 400만원, 예비비로 2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219쪽부터 세출예산안 220쪽까지, 별책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3쪽부터 61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3쪽부터 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파란책자하고 평택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구성돼 있으나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라는 상하수 업무특성상 예산운영에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7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급수전 3만 2,685전, 연간생산량 4,500만톤, 하수도 전수 24만 8,244전, 다음에 연간 총하수량 4만 9,275톤중 연간 총부과량은 2만 5,000톤이며, 상수도 급수전과 하수도 전수차이는 상하수도 급수전하고 하수도전수, 그것을 계산을 하면 21만 5,559전으로, 맞지요? 하수도 전수가 7배가 많고 부과량은 그 생산량의 2분의 1정도 되는데 전수는 많고 부과량이 적은 서로 상충되는 수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임승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추경예산뿐이 아니고 2008년도 당초 예산서에도 잘못 유인됐습니다. 하수도가 2만 4,824전인데 ‘4’자가 하나 더 유인이 됐어요. 기조가 이렇습니다. 현재 상수도보다 하수도 전수가 클 수는 없습니다. 상수도 전수하고 하수도 전수가 같은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데 지금 상수도 전수보다 하수도 전수가 큰 것은 24만 8,244가 아니라 2만 4,824인데 ‘4’자가 하나 오기가 됐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수전수가 상수전수보다 적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상수도는 일반 우리 자연부락까지도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를 해서 상수가 들어간 반면 하수도는 현재 알다시피 통복 장당 포승 팽성 하수급수구역 내에만 전수를 계상하기 때문에 다소 하수전수가 작아진 이유입니다. 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라항에 보면 10㎞ 하수관거시설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하수관거시설 10㎞는 통복, 장당, 팽성, 포승에 대한 주변입니다. 그 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수치라고 하면 이게 하수도 사용료를 17개 단계로 해서, 350원 곱하기 2만 5,000원 하면 87억 5,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뭔가 계산이 좀..

위원님이 질문 하신 부분은 제가 산출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과년도이월금 해서 297억,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제일 뒤에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 4월 조서에 보시면, 43쪽에 보시면 과년도 이월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증감이 3억 6,500만원하고 이월재원 충당액 234억 해서 총 277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은 45쪽 내역에 자금운영계획은 표기가 돼 있고, 지출자금으로는.. 이 내역은 각 사업, 계속비 사업 이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47쪽부터 쭉 나와 있지요. 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당해연도에 안끝나면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켜야 되니까..

현덕하수종말처리장공사...

그런 것이 쭉 이월되는 사업의 추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4쪽, 상수도보호구역 및 송탄정수장 수질관련 연구용역, 경정 4,500만원, 기정 5,000만원..

5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한 거지요.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먼저 이것을 해 줬는데 용역을 경기도, 우리시, 용인시에서 했는데 중간결과보고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없었고 아무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건데, 언론에서는 6월 말이면 개선방안이 제시가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상당히 진위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면서 AI가 발생이 됐습니다. AI가 발생되는 과정에, 4월 18일날 원래 용인시하고 우리시하고 경기도하고 2개시 1개도가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상생발전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0% 비용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제가 4월 18일날 수지본부에서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갔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팀장이 왔는데 저는 제가 소장이 갔습니다. 한철원 과장이 교육중이였고 그래서 일부러 소장이 갔는데, 거기는 국장이 온다고 그러다가 못 왔어요. 용인시에서는 환경협회 회장이 오셨고 저는 여기서 장순봉 위원하고 전국의 시민환경단체 백명수 위원하고,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넷이서 일부러 올라갔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원래 5월에 하도록 돼 있던 겁니다. 5월에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사전에 서로 의견을 조정하려고 회의를 그날 붙인 건데 제가 그 회의에 가서 그랬어요. 지금 어차피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 대통령께 3월 15일날 환경부에서 3월 20일날 업무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를 했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끝선으로부터 10㎞까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잡았던 것을 취수장으로부터 7㎞로 완화시켜 버렸어요. 환경부에서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 이것은 산자부하고도 관련이 좀 있겠지요. 환경부에서 알아서 긴 거예요. 대통령한테 기업규제 한다고 하니까 기업규제 안하는 측면으로 아주 센세이셜 하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동안 산자부하고 갈등관계도 있는 이런 차제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송탄취수장으로부터 7㎞니까 실지는 경계선으로부터 2.8㎞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7.2㎞가 줄어든 거예요. 제한구역에서, 그래서 그것을 다 알고 제가 올라간 거니까 회의를 쭉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의 K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위원 하고 다음에 크리스 국토개발연구원,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같이 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용인시 앞에 앉혀 놓고 “용인시 개발하는 것 남산복합신도시 170만평, 그리고 북미공업단지 51만평을 개발해라. 좋다. 받아낸다. 내가 용인시라도 개발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단, 상생발전 이 용역 자체가 지금 지사께서 중지하셔서 양 시장이 서명한 협약서에 보면 5가지 협약을 했는데 3번째 항이 뭐냐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수질보전을 해야 된다. 이것 어차피 제가 국도시의원 간담회때 자료를 드릴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일단 거기에 대한 대책, “용인시에서 개발하면 우리 수질하고 수량에 대한 것은 분명히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든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수용을 못한다. 그리고 5월달 중간평가보고회 나는 수용을 못한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6월에 지금 잡혔어요. 6월 18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것도 저희는 연구소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왔을 때 응하는 것이지 그 자료가 안 오면 안 응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예정된 국도시의원 간담회때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48쪽 하단부에 보면 현화택지~현덕배수관 매설공사 2.8㎞에 10억 1,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중현화택지에서 현덕면 쪽으로 경유해서 상수도 배관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39번 신국도로?

그렇지요. 350mm, 300mm가 양쪽에 있고 중간에 200mm가 있기 때문에 물이 가다가 제대로 못가니까..

그러면 현재 200mm는 공급지역에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향후의 문제를 대비하는 거예요?

향후 그쪽의 개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추가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평택시에 AI문제 때문에.. 그것 어떻게 됐어요? 주변지역의 상수도...

우리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7개 시군이 예산요청을 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하수도 부분까지 210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상수도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국비 80%를 주기로 168억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국비 80%를 예산요구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전국 표준품셈단가로 따져보니까 124억 정도면 되겠다.” 우리는 그것도 수용을 해야지요. 거기에다 도비 15%, 시비 5% 부담하면 되니까.. 공문은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나주시 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똑같이 160억을 요구했거든요. 거기는 한 20억 정도가 못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고, 거기는 너무 부풀렸기 때문에, 실지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에서 정석철 사무관이, 돈을 주는 사무관이 내려왔다 갔어요. 현장을 보고 갔는데 105억으로 현재 국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105억을 주면 도비 15%, 시비 5%를 부담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만 보태면 30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는 이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05억에 도비는 15%, 시비 5%?

이것은 조건이 국가예비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제가 약속을 했어요. “지금 줘서 금년 말까지 끝낼 수 있냐?”해서 제가 끝낼 수 있다고 자신을 했거든요. 거기는 공사구간이 복잡한데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만 주면 바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시비는 그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환경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금년 내로 끝낼 거니까 지금 시의 예비비를 들여서 설계를 미리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거니까 설계비에 예비비를 우선 쓰고 나중에 국비를 받아서 보존하면 되니까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정부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매듭을 확실히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비비 신청하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쪽, 수돗물 병입사업 재료구입 해서 펫트병, 라벨, 종이상자 등이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작년 4월말 현재로 지금 보고를 드리면 펫트병 공급량이 1만 8,910개 였는데 금년 4월 말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2만 6,295개가 나갔어요. 40%가 증액이 됐는데요. 펫트병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수도법시행 규칙 이 바뀌게 되면, 금년 10월달에 바뀔 예정인데, 바뀌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원가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500㎖를 추산할 때 시중에서 지금 500원씩에 팔면 우리는 한 300원으로 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만드는데 원가가 158원이 듭니다. 350㎖의 물을 하나 만드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경기도 노인복지부서에서 행사를 하는데 2,000개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어요. 경기도에서도 큰 행사만 하면 물공급 요청을 해요. 우리는 홍보니까 기꺼이 또 경기도에 줘야 되고 진위천상수원보호구역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일부러 갖다 주고 싶은 입장이니까 좋지요. 그러면 측면에서 병 값이 들어간 겁니다. 수요가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 10월부터..

법이 바뀌어야지요.

법이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조례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안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남 간사 님,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억 1,817만 2,000원이 있었으나 정책사업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9,81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미친선축제행사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주민편익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정 1,006억에서 15억 8,020만 3,000원이 증액된 1,021억 8,0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이자 발생액 3억 6,737만 6,000원과 2007년도 집행잔액 8억 4,012만 4,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3억 7,2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021억 8,020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억 4,800만원과 재무활동비 922억 3,2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 1,006억원에서 15억 8,020만 3,000원이 증액된 1,021억 8,0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이자발생액 3억 6,737만 6,000원과 2007년도 집행잔액 8억 4,012만 4,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3억 7,27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 223쪽부터 세출예산안 224쪽까지,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특별회계 285쪽부터 2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224쪽을 보면 2,000만원, 한미우호협력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저번에 통과해 놓고 왜 감액하셨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그에 따른 조정사항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비가 1억, 시비가 5,000만원이어서 1억 5천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비가 1억, 시비 1억해서 2억이었는데요. 매번 감사 때 한미친선축제가 너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느냐고 해서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자부담도 시키고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해서 잘해 보고... 작년보다 지원액이 2,000만원이 더 지원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절감을 해도 2,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행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실제적으로 지난번에는 도비 1억 시비 5천, 이번에는 도비 1억 시비 1억이라고 하면 작년보다 늘어난 금액인데..

그렇습니다.

늘어난 금액에서 2,000만원이 조정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행사에 큰 부담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장님, 위원들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작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정 날짜가 나왔습니까?

해마다 보면 9월이나 10월에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모임을 한번 갖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해서 날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날짜가....

본위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간곡히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행사가 너무 장사 위주로... 사실 한미협력이라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많은 시민단체나 관심 있는 단체에서 ‘너무 의미가 없다. 장사성이다’ 하는 지적이 많은데 올해는 회의를 자주 해서라도.. 연도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자리잡을만한 때가 됐는데도 계속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행사만큼은 한미협력의 목적과 부합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윤승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특히 우리 건설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10일 도시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인 건설사업과의 각종 경상비와 업무이관된 건설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비 증액분 101억 2,9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타특별회계 사업비 증액분 34억 4,700만원 등 총 135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바탕으로 2008년도 하반기에도 건설사업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소관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228쪽 건설사업과 세출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건설사업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모두 지난 4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도시국에서 이체된 예산으로 건설사업운영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에 도로미불용지 보상금 5억은 종전에 시행된 도로사업의 미불용지보상금으로 5억을 금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28쪽에 하단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비로 4차분 공사비 부족분 13억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에 상단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도 용지보상비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확보 13억을 추경에 추가로... 아니, 마산~청호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 사업비도 도로공사 마무리 준공으로 해서 부족분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송화택지 국도45호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보상비 부족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보상비와 공사비 해서 1,880억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특별교부세 금년 추경에 13억을 요구했는데 6억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돼서, 실시설계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로 계산했습니다. 229쪽 하단에 본정1리 도로정비공사는 기지주변 편익시설 사업과 중복이 됐기 때문에 1억 5천을 삭감해서, 그 밑에 하단 노양2리 도로확·포장공사비로 계산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에 원평동 상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원평동 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함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경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 건설사업과 인력행정운영비에 대한 인력 운영비도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이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상단에 국도39호선~지방도 313호선간 도시 개설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중 송담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송담교차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313호선을 이용하는 차량하고 신창아파트 주민들의 안중 방향 진·출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설계비로 1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25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순세계잉여금 1억 6,404만 6,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해서 세출에 필요한 자금을 추경에 계상하도록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쪽에 서재지구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 6,400만원은 지장물 감정평가금액이 당초 예상 금액보다 증가해서 1억 6,404만 6,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62쪽에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역시 순세계잉여금 4억 1,705만 8,000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기타회계 전입금은 용이지구로 전출된 금액을 환수해서 배미지구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5억을 전입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64쪽에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분에 19억 1,705만 8,000원은 배미지구의 토지 사전 청산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5쪽 세입에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역시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을 6,48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요인이 없기 때문에 세입에서 계상된 6,487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68쪽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649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세출부분 270쪽에 예비비로 역시 2,6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에 용이도시구역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7,504만 2,000원을 계상하고... 세출부문에 275쪽에,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 2억 2,495만 8,000원은 용이도시구역특별회계에서 광역교통부담금을 금년도 예산으로 납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하고.. 그 밑에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배미지구특별회계에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5억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별도 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예산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월 18일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쇄되면서 폐쇄기준일까지 발생한 수익과 지출 예산액, 자료 우측 수입계에 250억 6,749만 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당초예산 전액을 삭감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수익과 지출 목별 삭감 내역은 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227쪽부터 세출예산안 231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59쪽부터 274쪽까지, 별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쪽부터 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 끝났어요?

도면을 가져오면, 도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김기성 위원입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좀 복잡한데요. 도로건설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업소가 다 맡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229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이 있는데 1,886억 중에 6억이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본조사비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고... 평택호 횡단도로개설은 포승면 신영리에서 아산시 둔포면운용리까지 교량 1.38㎞ 4차로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5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16.2㎞네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국비로 하되 사업은 평택시가 한다?

네.

231쪽에... (

담당 - 도면을 가지고 들어 옴) 그것은 지났으니까 좀 있다가 하시고요. 231쪽에 실시설계비에서 국도 39호~지방도 313호선간 연결도로에 대한 설계비인데요. 이것은 안중송담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구 외의 사업입니다.

현재 있는 사거리를 3거리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도면을 보며 설명함) 신창아파트 위에 고가도로 부분에서 다운돼서 내려오는 도로가 교통영향평가상에 사거리 체계가 되고, 이 밑에 신설 25미터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증축이 되니까 교차로가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교통영향평가 시에 협의가 돼서, 이 교차로를, 내려오는 구간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본 도로를 신설을 해서 여기서 한바퀴 다 돌 수 있도록....

그러면 국도 39호 안중송담지구에서 나오는 교차로가, 그것은 그냥 39번 국도에 붙여주는 거예요?

(도면상에) 이 도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붙이고, 현재 39번 국도로 내려오는 그 도로는 폐쇄하고?

네, 폐쇄됩니다.

그 대신 돌 때는 신창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바퀴 돌아서..

아닙니다. 여기서는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신창아파트 앞에서 진·출입은 가능하고 좌회전만 안 됩니다. 안중 쪽으로 오면서 신창아파트 좌회전..

그것은 되지요?

현덕 쪽으로 좌회전은 안 되고, 좌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신설 도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면 참 복잡해지겠네요?

본 도로 4거리 체계가 정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교통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신창아파트주민들이, 국도에서 바로 좌회전이 됐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창아파트 뿐이 아니라 그쪽 방면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은 (도면상) 여기서 바로 좌회전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렇습니다.

송담지구에 지금 하는 사업이 뭐예요?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

아..

(도면상에) 여기가 안중읍사무소고요, 여기가 현화지구 버스터미널입니다.

그러면 기왕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현화지구 안중송담지구 하단부는... 이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문제는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것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받을 때, 사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개설하라고 심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중송담지구에.. 부담되는 건가요?

사업비 자체는.. 지구 외 부분은 본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별도로...

아니, (도면을 가리키며) 저..

이 밑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일반회계 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도 39번 국도로 붙일 때에 바로 국도에 붙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차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매듭이 안 지어졌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5쪽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여기에 15억을 배미지구로 갚는 거지요? 내부전출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꿔온 것이 179억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15억 갚고 남은 것이 164억?

별도 사업지구별로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됩니다만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이 각종 일반회계 의 보조금이나 전입금, 회계간 전출금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작년도 추경에 배미지구에서 롯데쇼핑에 매각한 체비지 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선 부족한 사업비를 타회계로 충당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적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특별회계라고 하면 그 사업의 독립화, 이론화.. 그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회계의 개념인데, 이것을 ‘내부전출’이라고 해서 여기서 돈이 남으면 저쪽으로 끌어주고 저쪽에서 필요 없으면 삭감해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런 것은 좀 고려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7조에 보면,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특별회계별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넘나드는 것은.. 저는 확인은 못해봤어요. 앞으로는 특별회계 개념의 관리 측면에서, 원래 그 사업을 정했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거나, 그 사업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족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던지 아니면 일반회계 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크게 다섯 가지 사업처럼 회계관리가 넘나드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이 있는 지구내 것을 전출해서 차기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입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인데, 규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규정을 지켜서, 아니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든가 해야지.. 그냥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 파트로 이렇게... .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특별회계 개념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송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230쪽 원평동 상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총사업비가 25억 7,300만원인데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15억입니다. 실시설계비 1,500만원, 토지매입비 14억 6,500만원, 시설비 2천이라고 해서 15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시설계비,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15억에 포함된 금액입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토지매입비는 어느 쪽을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공사가 공정의 몇 %나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추진된 것이 아니고요, 원평동 지역의 현황을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시가지 일부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외의 이 구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상업지역은 추진할 당시에 제외됐었습니다. (도면상) 이 가로는...

네.

사업목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 상업지역을 정비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았던 지역인데,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애경에서 짓고 있는 평택역사하고 원평동 쪽으로 광장까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그쪽에 남은 구간을 마저 정비를 해 주면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새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평동 삼성아파트에서 외곽도로 나가는 쪽으로 알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지금 애경백화점 뒤 쪽에 구철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애경백화점에서 그 일대를 개발을 하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애경백화점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지 왜 우리 평택시가 부담을 해요? 도로개설을 사업자가 해야지 왜 평택시가 하는지 이해가 좀 안가네요?

뒤편에 광장까지는 애경백화점 쪽에서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해 주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이게 구시가지에요.

거기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구시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곳을 개선하는 겁니다.

진작 얘기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그것하고 아까 서재지역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회기 끝나고 주민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 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 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