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프로젝트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정책과 김동욱과장이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관련 교육에 참석 중이라 오늘 담당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내역은 여비 19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은 지난 4월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확인평가팀이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대외협력수당 기정예산 4,800만원에 이번 추경에 5,600을 더해서 1억 400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별도자료를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수당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지금 저희시에서 2009년도, 내년도에 실크로드 메이어드포럼 유치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개요는 실크로드의 전통계승 및 우리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데 그 목표가 있고, 주최는 경기도하고 시하고 유엔개발계획기구에서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지는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 검토 중인 것이 저희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방안, 인근 남서울대학교에 국제회의장을 비롯해서 숙박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방안, 또 거기도 여의치 않으면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가는 국내외 200여명이 되는데, 대상은 일본, 중국, 유럽을 비롯해서 5개 그룹 17개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 실크로드 메이어드포럼의 주제와 더불어서 기대효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실크로드 도시 및 지역사회간 경험을 교류하고, 국가와 연계한 관광사업, 기획, 또 상품을 브랜드화 할 수 있고, 또 각종 사업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협조를 촉진시키는 국제기구 및 NGO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지원문제는 경기도하고 추후 협의할 사항이지만, 일단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포럼을 실시할 경우 지금 추정 소요예산은 한 4억 4,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치를 위해서 사전준비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에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대외협력관을 저희가 두 사람 정도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실크로드포럼 UN책임자가 휴보노 박사라고 있습니다. 국적은 폴란드 국적을 가진 분인데, 현재 UN개발기구의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크로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을 통해서 실크로드 포럼에 대한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곽영훈씨라고 세계시민총재인데, 전에 여수엑스포유치위원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 분은 국내적으로도 국제관계에 폭넓은 교류를 갖고 있지만, 특히 외국 국제도시하고 친밀한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분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분에 대한 대외협력수당 지급이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예산 4억 4,000은 내년도에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지만, 대외협력수당은 저희시에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서 내년도 포럼유치에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 7,5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별도자료 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사항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도내 7개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7,500만원의 도비를 내려줄 겁니다. 아직 그게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우선 시비만 7,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앞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많고, 또 국제화중심도시에 걸맞은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3,781억보다 425억이 증액된 4,206억 8,000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283억 2,000만원이 증액된 458억 2,8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이 당초 기정예산에 200을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도시공사로 이관돼서 현재까지 당초예산보다 33억이 감액된 166억이 되겠습니다. 교부세의 경우는 금년에 166억이 증액돼서 1,03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이 증액된 38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의 보조금은 2억 4,000이 증액된 11억 5,5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에 3P시스템 지도운영 1억 5,600입니다. 이 부분도 별도 나눠드린 자료를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P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잠깐 설명 드리면, 우선 이 부분은 사전학습을 통해서 양성된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성적, 논리적 방법으로의 토론을 거쳐서 팀 활동을 강화해서 문제해결 활동에 투입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속히 변화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일상적인 업무체계로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앞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전략적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또 사전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전문인력이 앞으로 문제해결활동에 기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입효과는 지난번에 시민의 날 기념식을 기해서 저희가 뉴평택 슈퍼비전21에 대한 선포식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유효품질을 이런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향상을 시켜보겠다, 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공무원들의 새로운 문화형성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시스템이다, 이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대한 내용은 6페이지를 보시면 CDMADC 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3P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에 3P에 대한 교육목표는 총 16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5명 중에는 예비과정이 85명, 전문과정에 80명해서 165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의 공무원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적인 도입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포럼 및 지역개발사업 워크샵에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자료로 7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시는 대로 뉴평택컨퍼런스를 금년에 진행을 지금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1차는 이번 7월 2일날, 3일날, 또 2차는 11월 중인데, 아직 날짜결정은 안 됐고요. 장소는 조선호텔로 예약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컨퍼런스 내용은 한미양국의 영향력과 지명도가 있는 인사를 초청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추가소요액이 4,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 사유는 저희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총리실 산하에 주한미군대책단이 있어서 정부에서 저희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채널이 있었는데, 지금 새정부 들어서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필요성, 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원 측에 저희가 다시 용역을 줘서 중앙단위에서 저희시에 대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환율상승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비용이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컨퍼런스의 예상 증액요인은 4,0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금년도에 지역개발 승인과 관련해서 지역의 여론 내지는 우리시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도비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4월에 일부 평택대에서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한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저희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추가 소요예산 판단에 의해서 이런 수치로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육지원, 이 부분은 현재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주3회 7개반에 89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거주외국인 직능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외국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 제과제빵, 수공예, 이것은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8억을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6월에 연평해전과 관련해서 해군2함대 정부행사로 개최되는 관계로 해서 우리가 기 도비를 받아서 해군2함대에 안보공원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공원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 요구가 있어서 일단은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3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군2함대 추가소요액이 6억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7억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는 아니고, 다만, 국비를 받은 건데, 저희가 재원대체를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는 예비비로서, 이 부분은 72억을 삭감해서 기존예산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인데, 세정과의 경우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 1억을 가지고 여기 지금 계상되어 있는 체납액 징수활동비, 세수증대활동비, 우편물 봉함기 구입, 업무연찬 및 워크샵 개최, 또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또 선진문화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이 부분은 본청하고 양개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억 중에는 공무원 전체 후생복지와 관련되는 콘도회원권에 3,000만원을 배정했고요. 양개 출장소에 송출에 국내여비 800만원, 안출에 국내여비 700만원, 이것은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분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가상계획시스템 구입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금고에서 제공하는 가상게좌번호를 납세자의 개인별로 평생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서 지방세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만의 계좌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방세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이 제도를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내에서는 5개 시군이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정홍보과 소관 교양도서 구독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로 언론사와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이벤트상품권에 240만원, 소규모 액수입니다만, 이것은 슈퍼평택 소식지발행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도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법과 관련해서 조례상에 제정이 안 되면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조례에 삽입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슈퍼평택, 슈퍼플랜 홍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입니다. 이 부분도 별도 유인물을 잠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용역과제 심의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나왔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왜 홍보전략 수립 계획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선 9페이지 현재 우리시의 홍보마케팅을 진단해 본 결과 여기 열거된 대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첫째는, 미래지향적인 마케팅전략이 우리시에 상당히 미흡한 게 현실이다, 또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마케팅 전략도 전무한 상태다, 또 지금 홍보분야에 대다수 단순 보도자료에 의한 단발성 홍보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극대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을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이 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과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국도비 사항이 조정됐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시설비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6,05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정부기관에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서 저희시에서도 보안관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확실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6,050만원을 하반기에 투자해서 우리 전산망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컴퓨터에 USB 메모리칩이 상용화가 돼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망에 여러 가지 방해요소가 USB메모리칩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장치를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USB메모리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보조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1,500만원,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장비에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유비쿼터스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슈퍼넷 추진 자문위원회 및 기술평가심사위원회 수당 280만원, 이 부분은 금년에 우리가 슈퍼넷 사업으로 285억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술심사 평가위원회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여비는 유비쿼터스정책과 신설조직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경정사항이 있는데, 시설비 285억 중에 6억을 삭감해서 하단부에 국제언어교육시스템 구축에 7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국제언어교육시스템의 시범시로 선정이 돼서 우선 1억을 도비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85억 중에 6억을 삭감하고 도비 1억을 보태서 언어시스템 구축으로 7억을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등 유비쿼터스정책과 일반운영비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656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7%인 476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7,498억 7,900만원으로 674억 3,1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57억 6,100만원으로 207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에서는 세외수입 345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 172억 5,300만원, 재정보전금 68억 1,700만원, 국도비보조금 78억 1,8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서정동 주민센터 신축 10억원,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1억 1,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20억원,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 40억원, 원평동 상업지역 도시계획도로 15억,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12억 4,200만원, 내천~마두간 도로개설 13억 등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특별회계는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 등 9개 기타특별회계 96억 2,700만원의 증가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297억 2,500만원 감소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은 674억 3,0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이 345억 4,180만원, 지방교부세 172억 5,427만원, 도세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8억 1,714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78억 1,850만원, 서정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1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전체 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도시 인프라구축을 위한 도로개발 등 수송 및 교통분야가 24.64%, 사회복지분야가 18.4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0%, 환경보호분야 7.58%, 농림해양수산분야 7.33%, 문화 및 관광분야 5.01%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2008년도 평택시 예산이 구성비를 검토해 보면 우리시는 평택항과 국제화 중심도시가 네버리지 역할을 하며 역동적인 도시개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관광분야, 환경보호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분야에 대규모로 집중투자를 하는데 예산편성이 방만하고, 과대 편성된 분야는 없는지, 예산배분은 적정한지, 중복투자 된 분야는 없는지, 또한 실속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949억 1,654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3.9%에 해당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5.48%인 205억1,734만원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검토사항으로,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세출예산 중 업무추진비 기정액 3,072만원 중 192만원을 감액하고 2,88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은 세출예산 중 정책자문 및 대외협력활동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수당으로 기정액 4,800만원을 5,600만원 증액하여 1억 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7,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세입은 4,206억 8,904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기정액보다 249억 7,285만원 증가하여 747억 7,204만원으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166억 5,326만원 증가 1,032억 3,880만원으로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 4,214만원 증액되어 388억 7,14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억 4,418만원이 증액되어 11억 5,5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45%인 60억 4,624만원을 감액하여 208억 8,2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과목은 예비비로서 72억 3,27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사업으로 기획예산과는 3P시스템 지도운영과 국제포럼 및 지역개발 워크샵에 2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정과는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8,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과는 슈퍼평택 슈퍼플랜 홍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과학과는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6,050만원,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정책과는 U-슈퍼넷 인프라구축 1단계 사업 중 슈퍼넷 기반구축시설비를 6억원 감액편성하고, 슈퍼넷 추진자문위원회 및 기술평가 심사위원수당 280만원, U-City 구축업무 워크샵 및 벤치마킹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언어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정책과가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로 1,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187억 7,727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08억 9,5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72억 6,018만원 증액된 143억 4,2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효명중학교 급식시설 공사 등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2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89만원이 증액된 9억 506만원이 편성됐으며, 서정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26%인 115억 948만원이 증액된 1,237억 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주요사업으로는, 총무과는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행정과는 새마을회 국토대청결운동지원 428만원, 아동유괴범죄 예방 동영상제작비 1,000만원,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운영비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원 증액된 10억 1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2,930만원이 증액되어 94억 4,9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운영,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1억 59만원 증액된 3억 2,7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서정동주민센터 신축, 팽성읍주민센터하고 주차장부지 매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기정예산액보다 62억 8,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기정예산보다 3억 6,0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팽성읍은 업무추진비를 기정예산액보다 26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비전2동은 차량관리유지비, 주민등록증 보관용 이중금고 교체구입, 주민자치센터 캐비닛 및 민원용 필경대를 교체구입하기 위해 기정액보다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1,096억 3,85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3억 3,0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1,160만원 증액되고, 웃다리문화촌 체험기관시설 신축 등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4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48억 6,67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4%인 100억 7,026만원이 증액된 1,742억 3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국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종합계획 홍보자료 제작 800만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 보훈회관 건립 설계비 1억 1,100만원, 2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편경내시에 의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기정액보다 11억 4,697만원이 감액된 257억 7,134만원으로 계상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도 7,219만원이 줄은 6억 4,234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은 7억 7,987만원 증액된 115억 4,8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등 시민들께 좋은 일자리 제공은 5억 887만원 증액된 19억 95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돌봄이 바우처사업은 4,493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노인기초생활 지원은 19억 4,219만원이 증액된 228억 1,61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등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2억 4,900만원이 증액된 39억 1,9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1억 9,717만원 증액된 29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택시 중장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방과 후 어린이보호 어머니봉사단 지원 3,120만원, 아시아청소년 포럼 지원 8,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혼모 복지시설 운영에 2억 1,341만원을 증액하여 3억 6,221만원을 편성하였고, 가곡어린이집 신축 등 중장기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3억 4,000만원 증가한 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은 3억 5,902만원 증가한 43억 2,4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체육과는 한미 한마당 축하공연, 세계 타악 드럼페스티발, 평택두레놀이 상설공연,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등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예술 지원은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억 4,8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웃다리문화촌 운영 등 향토문화 전승 및 보존에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8억 5,88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제동 배드민턴장, 오산천 체육시설 설치,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4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31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택호관광지 관리, 관광홍보물 제작,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축제를 위해 6,990만원을 증액하여 5억 7,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연, 방재 및 방충 도포사업 등 문화유산 전승보전을 위해 2억 5,288만원을 증액하여 16억 9,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운영사업소는 서부운동장 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수영장 카드결재수수료 4,0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 8,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희망이 샘솟는 이웃이야기 등 행사운영비 2,794만원, 사립문고 지원 900만원, 도서관 지하실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 1,890만원 등 8,584만원을 증액하여 17억 3,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 938만원, 도비보조금 1,205만원 등 2,143만원 감액된 58억 8,4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9,630만원 감액된 60억 4,9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택보건소의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증축공사, 전기수용신청 표준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비로 1,800만원 증액시켜 6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백신 및 전염병 예방접종 백신 구입 등 예방접종사업에 6,754만원을 증액시켜 3억 5,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탄보건소는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인 8,514만원이 증액된 61억 4,7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송탄보건소의 주요사업으로는 금각·동천보건진료소 건축비로 2,000만원 증액되어 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에 5,027만원을 증액시켜 10억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증진관리 강화를 위해서 2,312만원을 증액하여 2억 9,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원을 증액하여 43억 3,5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2억은 증액 편성되었고,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 등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03%인 39억 5,617만원이 증액된 343억 7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 주요사업으로는 총무과는 본관 냉난방 설비 교체공사비를 5억 1,600만원 증액시켜 8억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경기도 상사업비로 세수증대활동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송탄공설묘지 난간설치 1,000만원, 공공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326만원, 진위천 시민유원지 자연학습장 조성 2,000만원 등을 증액시켜 5억 1,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2억 4,190만원을 증액시켜 29억 9,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는 고덕면 문곡1리~문곡4리간 도로확장공사로 7억 5,000만원 증액시켜 1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천~마두간 도로공사는 13억원을 증액시켜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명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창 골드세차장~복창초교간 도로개설공사는 4억원을 감액시키고, 은산1~2리간 도로확장공사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남교~진위면청사간 도로개설은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는 둥구재어린이공원 정비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가한 23억 5,071만원으로 토지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에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9%인 9억 3,006만원을 증액한 255억 9,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의 주요사업으로 세무과는 경기도 상사업비로 세수증대활동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 및 공공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료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3,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안중초교주변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삼계4리~고잔리간 도로 확·포장은 3억원을 증액하여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정취락도로개설은 3,800만원 증액하여 2억 6,800만원 편성하였고, 광덕초교~덕목4리간 도로 확·포장은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국도38호~운정2리간 도로 확·포장은 9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희곡리 도로 확·포장도 4,500만원 감액하였으며, 포승읍사무소 진입로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해 읍면용 모래살포기 두 대를 구입해 2,020만원을 편성하고, 도곡4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중읍은 승강기 유지관리 등 청사관리를 위해 5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승읍은 청사 냉난방기 구입 등 청사관리를 위해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북면은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1,6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덕면은 장애인화장실 신설 및 개보수 등 청사관리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서 대단위사업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확보 된 재원으로 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변경분의 예산반영과 연내 확보가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복지, 문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 심사방향을 참고하시어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사유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관경규정 준수, 추경에 편성되는 각종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8쪽,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2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25쪽부터 26쪽까지, 세출예산안 27쪽부터 3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정책자문 대외활동 지원에 실크로드 메이어드, 이게 평택시는 지자체,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시가 사실 지난해에 중국에서 두 번째 무역포럼이 개최됐어요. 그때 시장님께서 한번 참석을 하셨었는데, 원래 실크로드 기점이 중국부터 유럽을 거쳐서 인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저희가 신 실크로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나라에서는 평택에 그런 기점을 잡자, 이런 큰 뜻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단위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추정 소요액이 4억 4천 되는데, 사실 저희시에서 이런 걸 부담하는 건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도비를 받을 생각이셔요?

일단 목표는 전체 도비를 받고요. 이게 5,600만원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것, 이것은 대외협력관, 앞에서 두 사람 설명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일단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야 내년도 행사비용을 도비로 받을 수 있는 준비작업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 전망을 보면 사업비는 도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보장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답변 받은 건 없는데요. 거의 보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대효과에 국가와 연계한 관광산업 기획, 관광상품 브랜드... 평택에 관광할 데가 어디 있죠?

이것은 앞으로, 현재는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는 거죠.

지금 지역신문에 나왔는데, 청소년정책 지원에 대해서 돈 1,000만원 신청했는데 그것마저 삭감했다는 기사가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청소년한테 1,000만원 예산 했던 것도 삭감했는데,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의 현안도 해결을 못 하면서 너무 크게만 가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도 북부에서 행사를 했지만, 그게 어떻게, 필리핀 대사만 오면 국제입니까?

관광특구행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놀지 말고, 막말로 서부나 남부 쪽 사람들도 모르는 행사를 무슨 국제적으로 알리려고 해요? 이것은 너무 한다고요. 내실이 튼튼해야지, 외적으로만 하면 뭐하냐고요.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만 1조지,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자체에서 해마다 포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시의 위상이 높아져야 다른 것도 다 따라가는 겁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저희 평택 브랜드는 어차피 지금 동탄 개발해서 내려오면 바로 다음에는 평택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건 순리적인 겁니다. 경기도의 끝이니까.... 위상은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지가상승이 이렇게 되니까, 지가상승 되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고덕국제화도시 같은 것, 평택항, 어떻게 보면 그거 두 개에 승패가 달려 있거든요. 평택시는.... 그럼 다른데는 관광하는데 내리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내리관광지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군기지 관련해서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여러 가지 범위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고, 금년에 우선 그걸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잘 아시는 대로 토지매입비도 20억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 기반을 닦아 나감과 동시에 이런 포럼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자꾸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는 거죠.

지금 사업비 예산 같은 것은 토지매입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덜 드는 것이지, 이번에 못하면 내년도에는 지가가 더 된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 체육공원도 설정만 해놨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토지매입이라도 해 놓으면 그건 제가 볼 때 수익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들어갈 돈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비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은 큰 틀 속에서 보면 새로운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너무 외부 쪽으로만 하지 말고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P시스템 지도운영은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제일컨설팅 CMC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그동안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얻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화 시켜보자,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새로운 문화를, 일하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꼭 필수적 요소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릴께요. 이 과정은 국장님께서 교육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교육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교육이수 한 전문 양성된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총 150명 교육을 시켜서 150명에 대한 수준별 등급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부여를 한 명칭을 속칭 ‘도까비’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S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황금도까비이고, A등급에 해당되는 도까비가 블랙도까비, B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레드도까비, C등급, 그러니까 교육만 이수한 직원을 가리켜서 화이트도까비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명 교육을 해서 블랙도까비를 25명, 레드도까비 25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명으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소양이, 자질이 있다는 판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C등급에 해당되는 100명은 더 교육을 시켜서 더 인력을 상위그룹으로 끌어올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실제로 저희시에서 필요한 업무개선이라든지, 직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과제를 부여해서 그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총 계획이 25개 팀으로 구성해서 한 팀당 두 건씩 정책과제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0건의 정책과제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 정책과제는 바로 업무에 반영되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시지만, 용역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용역 줄 부분도 수행을 하고, 용역비를 줄여나가고, 또 직원들의 역량도 높여나가는 시스템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작년에 150명이었다가, 일본연수 가신 60명인가요? 그 분들인가요?

작년도에 교육을 이수한....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는 승진 고과점수에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인사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총무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대상자들 외의 분들은 뭐예요? 150명 빼고는...

그 교육은 작년에 교육을 이수한 것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3P시스템 지도운영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린 것이고요.

작년에 150명에 포함되신 분들이 등급을 나눠서 다시 재교육을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면 업무하고 중복되니까 잘 안 이뤄져요.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 있는 교수들의 지도도 받고, 그 과정입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들어가서 받는다?

그렇죠. 정책과제 수행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교수들의 지도를 받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0명 중에, 지금 조직개편도 하신다는데 그것과 중복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필요인력 150명이 교육을 받았으면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써먹기 위해서 지도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책과제를 줘서 실제 산출물이 나와서 그것을 접목시켜야죠.

평택시에 많은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요. 기타보상금에 시민이벤트상품권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는 없는 거죠?

예.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부터 개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거네요?

조례 마련이 됐고요. 아직 의회에 상정 은 안 됐는데요. 내부적으로 마련이 돼서 그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그 시기에 맞춰 운영을 할 겁니다.

먼저 조례제정이 된 다음에 올라와야죠. 먼저 잡아놓고 조례 개정이 되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4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9월부터 4개월만 계상해서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40만원은 꼭 안 잡아놓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역비에 슈퍼평택, 슈퍼플랜 홍보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 1억 2천인데요. 지금 홍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3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처음에는 그런 것도 용역을 안 하고 한 거예요?

지금 각 자치단체 홍보행태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 드렸듯이 단발성이라든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발성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어서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로드맵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조사기본설계 보니까 모집단, 평택시 거주민, 공무원, 표본크기 1천명, 조사방법 평택연구, 조사부수 1,500부... 이거해서 나오겠어요?

뒤에 과업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역을 하는데 무슨 1억 2,000씩 들어요?

그런데 뒤에 과제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실 때 물건을 만들어놨으면 팔 방법까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부실하게 상품만 내놓은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 된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홍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현 상황에 잘할 것 같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과제 심의할 때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타 자치단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거의 다 최근에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도 인근의 안성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안성맞춤이라는 게 효과를 보지만, 거기는 이것을 세 번을 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세 번을 한 경우가 있고, 또 저희 경기도내에 안양은 2억을 투자했고, 부천은 3억을 투자했더라고요. 다음에 전라도 지역 같은데도 시 규모는 작은 시지만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도 두 군데씩이나 있고, 철도도 있고, 1번국도도 있고, 산업도로 다 있습니다. 그럼 길가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평택인지 남서울산업대학교인지, 국제대학교인지, 대학교 홍보지, 평택시가 홍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정립하려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고속도로인데.... 그런 곳에 광고탑도 실질적으로 한 면을 다 쓰든가, 위에다 조그맣게 남서울대학을 써놓으면 그게 부각이 되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부각되니까 이런 것을 해서 잘 하려고...

현실적으로 1번 국도에 보도육교도 잘 해놓는데, 그런 활용을 잘 못해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용역이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 많이 가는데.... 횡단하는 앞에... 그런데 시설물을 해도 문제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체계를 갖고 홍보전략을 갖고, 기본적인 전략을 갖고 실효성 있는 홍보를 해보자, 그런 뜻으로 한다는 거지....

목적이야 어차피 용역을 하나, 뭐를 하나 많이 알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용역을 안 해도, 지금까지 해 온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제점을 개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개선하려니까 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양경석 위원님! 이 부분은 중요 핵심만 하시고, 계수조정 할 때 우리끼리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토론회가 돼요.

됐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포럼에 대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당연히 있지요. 별도자료에 일부러 해 드린건데 아시는 대로 추세가 국제교류를 강화할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역개발계획에도 관광지가 본격적인 가시화는 안됐지만 개발계획이 진행되면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향후에 상승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포럼을 한다는 자체는 평택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문제는 이런 포럼이라는 것이 주최자들만의 행사에 그치는 감이 있지 큰 기대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느 측면에서 기대효과에 저감된다는 말씀이신데 큰 틀 속에서 보면 우리시에서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면 우선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이미지 제고도 되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서 개발계획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므로 인해서 외국기업들도 저희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효과도 유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사실 평택시에서 진행되는 포럼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평택항 개발을 위한 포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럼을 한번 했었습니다. 가보호텔에서요. 그래서 제가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제’자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오고 강사가 나오고 저희 평택시에서 평택항에 대한 국내교수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인원들이 주최자들의 인원밖에는 거의 없었어요. 20,30명 정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앞으로는 국가경쟁력이 도시경쟁력으로 많이 가는 추세 아닙니까? 앞으로는 도시간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추세로 봐지는데 저희시도 당장은 가시화가 안 되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17개 국가가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내에 도시간의 연합이 되면 우리시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거기서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5개 그룹에서 17개 국가가 참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국제포럼이 있는지 공무원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에서도 아직은 잘 모르지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도에 보고를 해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도에 총 행사비용은 도비를 받겠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다보니까 최소한의 준비과정 비용은 시에서 대야겠다는 판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아까 홍보에 대해서도 아니면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답답한 것은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세분화시켜서 용역을 다 주어버리면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지요.

저는 좀 이상해요.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그것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공무원들은 있으나마나 한 건지 왜 그렇게 전부 용역을 주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위원님, 그동안 용역발주해서 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통합을 시켜서, 아까 산재돼 있고 부서간에 서로 홍보가 다른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끼리 회의를 해서 모순점을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충분히 공무원들의 실력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산재돼 있는 것을 방만한 것을 통합을 시키려고 용역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분야는 통합적인 측면의 용역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기본전략을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구체화시켜보자는 얘기거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비하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또 누가 검증할 것이며 그리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잘들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모든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야 하는 건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디자인사업이 보면 용역비로 도에서 7,500만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10내지 20억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에 보면 도시경관법이 통과돼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산건쪽에서 보면 4억5,000만원인가 시전체 경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용역이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결부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경관기본계획은 우리시전체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한 단위사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대책으로 인해서 김성환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떠한 프로그램적인 디자인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 접목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의 사업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린사항입니다.

평택시 전체적인 경관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시 비전동 하면 건축물은 어떻게 지어지고 야간전경은 어떻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전1동을 해 야겠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용역비가 그건가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경관관리계획은 환경분야나 큰 틀 속에서 도시기본계획처럼 되는 거고 여기는 공공디자인사업이라면 소프트웨어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리의 간판이나...

그 그림틀에서 조직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정해서 세부적인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돗가비부분 3P시스템 도입에서 우리시의 1년 용역비가 50억에서 60억인데 매년 그래요. 물론 해야 할 것도 있고 꼭 해야 할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3P시스템 도입이 되면 공무원들에 의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교육을 이수했고 이수한 돗가비별로 하여금 과제수행을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1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전문분야로 들어갈 때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계점을 사실은 극복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극복을 했을 경우에 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웬만한 사항들은 용역발주를 안하고 정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사항을 극복해 나가는 시스템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굳이 3P시스템 도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절약될 것 같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5개팀에 두 건씩 해서 50건을 한다고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50건에 대해서 최소한 경비로 2,000만원을 잡는다 하더라도 약10억 정도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용역비 들어가는 거 봐서...

1년에 한 60억 정도 되는데, 물론 꼭 해야 할 용역이 있고요.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용역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40억은 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10억이라도 3P시스템 도입해서 그 정도 만 절약된다고 해도 이건 별거 아니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충분히 10억 절약할 수 있어요?

최소한 2,000만원을 잡는다 하더라도 50건이면 10억 예산이 나오지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보니까 갑자기 G2가 나오고 슈퍼플랜 해 가면서 그림을 그리 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려놓고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시장의 의지를 잘 몰라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해서요? 공무원들 능력이 못 �i아가니까요.

그런 건 아니고 예산절감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지난해부터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 당장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ISO인증받는 게 있거든요. 과거에도 우리 행정분야에도 했다가 요즘은 안하는데 그것을 하면 용역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전에 담당계장이 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ISO인증을 하면서 별도 용역발주를 안하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는 거지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방송시스템이 현재 안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전화로 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 저희는 안돼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내 전체31개 시군중에서 6개만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시청을 옮긴다든지 계획이 있는데만 안되어 있는데 기존도시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도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소가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출장소 연결시키는데 따른 경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2단계로 놓고 우선 1단계로 본청부터 시스템설치를 한 다음에 효과를 봐서 출장소까지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할 정도로 시급했어요?

사실 저희가 회의를 하고 월례조회를 하고 간부회의를 하면 저희 직원의 3분의 1도 참석을 못합니다. 장소도 그렇고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참석을 다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책적인 게 침투해 가는데 문제가 있고 또 거쳐서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절실하게 필요한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P시스템을 또다시 한다고 했는데 전반기 때 이수를 시켰지요? CMC회사에 주어서...

교육은 아직 이수를 안시킨 겁니다.

작년에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거 설명을 드렸지요.

교육받은 직원에 대해서 효과분석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150명중에서 등급별로 나누면 A등급이 25명, B등급이 25명, C등급 100명으로 분류가 된 거고요. 그래서 A,B등급에 해당되는 50명은 어느 정도 본인의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정이 되는 50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명은 조금 노력을 더 해야만이 이 등급에 올라가겠다 해서.. 이 예산 세운 것은 그 교육이수자에 대한 능력을 올리는 방향과 우리 업무개선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절감이라든지 제안 제도 개선이나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과제를 주어서 과제를 수행을 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만약에 어떤 분야의 직업 3P교육을 계속 받아서 한다면 그 직원들은 인사이동 안시킬 겁니까?

그 직원들은 각 국별로 골고루 배치가 되어서 각 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들을 업무수행을 하는 거지요.

내실 얘기가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내실에서 지금 각과와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나혼자 공유하고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평택시는 외적인 것도 물론 교육을 받아서 해야겠지만 내적으로 업무협조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런 게 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보다는 직원과 직원간의 상호이해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인드 자체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전문적인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호상충작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 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협력관계 부분도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협력관계도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이 머리 좋은 사람들 몇 명 갔다 놓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팀을 7명이나 10명 구성해서 10명이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그 과정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합니다. 자료도 수집을 많이 하고요. 토론을 거쳐서 산출되는 산출물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러한 협력관계 부분의 장애부분이 깨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과정에 한 명 나왔다고 하는데 전에 공무원 중에서 한 명 대상받은 분 있지요? 공원인가 하천부지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을 안시켜도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아까 165명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했을 때는 특혜를 주겠다하면 어떤 같은 공무원에서도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꼭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는데 못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안가고 싶은데 간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운영은 총무과에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다가 과나 부서로 옮겨버리면 그것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짰을 때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예산을 짠 팀에서 전부가야지 ‘이것은 총무과겁니다’...

아니지요. 그런 것을 말씀 드린게 아니라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정책과제 수행을 하는 연구활동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슈퍼평택 슈퍼플랜 홍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전략수립이라고 해서 1억2,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평택시가 내실이 필요한 부분인지 크게 나가야할 부분인지 지금 기획국장님께서 봤을 때 평택시가 어느 정도 내실이 다져졌다고 봅니까?

어느 부분에 대한 내실을 말씀하신 겁니까?

기본적인 내실이라는 게 평택시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서 각자 각국과 각국의 상호작용 다음에 과와 과가 원만하게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체계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미군기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적인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력도 엄청나게 소비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이 지역개발계획으로 새롭게 탄생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차년도를 맞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과거보다 지금 우리 조직내에도 우리시 비전을 정해진 것에 대한 목표로 가는 것은 상당히 많이 다져지고 있다고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측면이 기초가 어느 정도 다져졌기 때문에 홍보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나가보자는 측면에서 이런 구상도 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내부적인 그런 문제, 과간의 협력 문제는 부분적으로 현재도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논의됐던 3P관련 문제도 내부적인 소통문제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팀을 구성해서 두 가지 과제를 주었어요. 하나는 평가지표설정문제와 하나는 정부 내에서도 의사소통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기관을 비롯해서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트기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체계 구축을 어떻게 할 건가 두 가지 과제를 두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동안 걱정해 주고 했던 부분이 많이 달라질거다 그렇게 좋게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전산장비소모품 구입하고 정보통신사전검사 장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전산장비소모품이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쓰다 보니까 굉장히 모자랍니까?

새로운 문제도 있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전산장비소모품은 세 가지를 추가로 필요해서 올렸는데 먼저 백업테이프입니다. 먼저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백업장비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기계가 상당히 신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200기가 정도의 백업장비를 가지고 1일 백업을 받습니다. 1일백업, 주백업, 월백업 이렇게 받는데 200기가짜리 가지고 백업을 받게 되면 8시간 정도의 백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고 용량도 많고 이번에 들어온 장비가 400기가짜리라서 그 반 이상으로 인력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테이프지요. 400기가짜리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요청했고요. 또 한 가지는 RW기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자료를 받습니다. 영상자료를 받게 되면 영상자료를 CD에 구워서 홍보자료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컴퓨터만 되고 이 기계는 여기에 갔다놓고 다시 복사를 하면 DVD에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개만 해서 공통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각 과는 안주고 제가 집중관리해서 3대정도 해서 공통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장비가 2009년 상반기에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계를 금년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끝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루었을 겁니다. 추경이란 게 뭔지 그 의미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추경이란 것은 불요불급 긴급한 상황의 것만 추경으로 올라와야지 모든 게 덧붙이기식 그런 식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추경예산안을 보면 거의 덧붙이기식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조금 더 가야합니다 하는 식의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 번 정확히 따져봤을 때 과연 추경예산인지 본예산 보조로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환 위원님 잠깐 하셨는데 방송시스템을 어떤 것으로 1억8,000만원을 하려고 올린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1회 간부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토론형식으로 회의체계를 바꾸었어요. 우리가 국별로 보고를 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종합적인 지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회의참석 대상이 과장급 이상이다 보니까 회 의석 상에서 된 얘기를 전부 새롭게 과에 가서 전달을 해야 하잖아요. 전달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전달이라는 것은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그 회의상황 이런 것을 직원들도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화상시스템 비슷하든지.. 지금 전자문서가 있어서 전달할 게 있으면...

전달체계는 되는데 회의장면은 볼 수 없거든요.

그럼 결국 회의하고 있을 때 직원들은 회의장면을 보기 위해서 업무를 놓고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회의가 통상 아침8시반에 하거든요. 업무에는 별 지장은 없지요. 민원인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볼 수는 없으니까 주로 9시 이전에 내부적인...

결론은 방송시스템을 화상을 해서 다른 하위직급이나 참석 안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런 취지입니다.

방송이 아니라 화상이 같이 따라 가는 방송시스템이네요. 거의 최첨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화상회의시스템은 이것과 다르거든요. 그것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분석을 해 봤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러니까 이 방송시스템에서 정확히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화면으로 나오는 건지 회의하는 게 음성으로 들리는 건지 아니면 각 과에 모니터가 있어서 모니터로 해서 나오는 건지...

지금 의회시스템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밖에서 볼 수 있고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TV로 보고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청문회처럼요.

그리고 모니터를 벽걸이로 해서 걸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셋업박스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각과에 지금 TV나 모니터가 없는데 모니터를 전부 설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네요?

그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셋업박스를 구입을 해야지만 사용하기 때문 에 과거에 있는 일반모니터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업박스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LCD모니터 같은 경우는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셋업박스를 구할건지 이것을 할 건지는 가격면에서 판단해서 할 건데요. 요즘은 LCD모니터가 상당히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간부들이 회의하는 장면을 직원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다만 아까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과 간의 업무협조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회 의석 상에 그런 것이 나오면 우리직원들이 금방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서로 공유가 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정책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우리 전직원들이 함께 공유를 하자는 측면입니다. 그것을 공유하는 방법도 지금은 전달체계에 의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공유를 하면 더 효과적이다 해서 그런 측면으로 도입을 해 보려는 겁니다.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직원들이 간부회의 하는 시간에 전부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야지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출근시간은 9시에 나오는 직원은 없습니다. 다 그 전에 나오지요.

다른 질문 하실 분이요. 김성환 위원님.

35페이지에 슈퍼넷기반구축이 본예산 통과될 때 그 당시 10가지인가 몇 가지를 해야 한다고 해서 두 가지 정도 빼고서 승인을 28억 해 주었지요?

네. 7가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제언어교육시스템 구축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만 떼어서 이 쪽에 준겁니까?

현재 도비가 1억이 나오다보니까...

6억만 빼서 조정이 됐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못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계획변경 한 것이 아니고 체계만 바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지금 총무국에서 잠깐 올라온 서류를 봤는데 중앙정부에서 우리 평택시도 과조정을 하라고 했었지요?

네.

지금 유비쿼터스과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에 들어가 있는 과로 봤거든요. 지금 자산취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추경작업이 그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삭감이 되고 문제없고 만약에 편성이 되도 집행은 못하지요. 왜냐하면 과가 합쳐지면 예산조치를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대국과 과와과가 상호가 안 된다는 게 그것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나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회기 를 더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설명을 하면서 아무 설명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설명이 되었어야지요. 유비쿼터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고 설명이 되어야 들어 왔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도와 사전조율문제 이런 것이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사항은 나중에 듣긴 들었는데...

그러면 기획재정국에서 들어왔을 때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을거라고 국장님 정도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다면 총무국과 사전협의를 하고 들어오셨어야지요.

그 전에 우리가 작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 추경예산안은 115억 948만 7,000원이 증가한 1,201억 6,597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경예산 규모는 총무과가 1억 3,911만 2,000원을 감액한 916억 1,351만 3,000원이며, 자치행정과는 50억 417만 2,000원이 증가한 138억 6,535만 4,000원이고, 회계과는 62억 8,139만 5,000원이 증가한 119억 2,034만 7,000원입니다. 또한 민원봉사과는 3억 6,057만 2,000원이 증가된 7억 8,045만 2,000원이며, 본청 관할 팽성읍은 264만원을 감액하였고, 비전2동은 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 분야별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은 108억 9,508만 1,000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평택도시공사 공유재산 건물임대료수입이 2,563만 8,000원이며, 시책추진보전 순세계잉여금 3억 2,787만 3,000원, 이월보조금이 69억 667만 5,000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성인 문해지원비로 1,730만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1억 6,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 시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비 9,0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비로 1,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는 서정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라 10억원을 차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예산으로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등기우편물 환부 불필요제를 실시하여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기입학과 자가보육으로 인한 영유아 보육수당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원이용 휴양시설 콘도이용권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과 사이버 교육 확대 등으로 절감되는 교육여비 1억 3,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행정보조 공익보상금을 제외한 2,31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특근배식 급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국토대청결운동 민간행사보조금 428만원과 아동 유괴범죄 예방 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 방범무인카메라 운영비 2,640만원과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 및 시설비, 부대비 등 5억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과 44쪽 교육기관에 대한 시책보전금으로 42억 2,930만원을, 우주과학축전 행사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교육실 빔프로젝트 구입비 700만원과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추진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쪽에 성인 문해교육지원 국비보조와 관련하여 2,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회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관리인부 피복비 및 시청사 유지관리비에 6,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사업비 10억원과 팽성읍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에 따른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과 48쪽에 국공유재산관리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9,040만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억 8,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사무관리비로 108만원과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로 2억 8,824만원, 여권발급 사무관리비에 486만 7,000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으로 4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쪽과 50쪽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으로 7,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본청 관할 읍동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팽성읍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264만원을 감액하였고, 비전2동은 차량 유지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310만원 등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9쪽부터 40쪽까지, 세출예산안 41쪽부터 5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44쪽요. 평택 우주과학축전 후원하는 게 뭡니까? 과학축전 지원하는 것.... 이게 본예산 에 올라왔던 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본예산 에 저희가 계상된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해서 부결 시켰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저희가 우주과학전을 당초에는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국으로 편성했는데, 성균관대학교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약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 3억원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5,000만원을 부담해서 우주과학전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사가 완전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성균관대학교하고 거기하고 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거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평택시에서 이뤄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장소가 평택시에서, 개최하게 되면 우리 평택시 어린이나 성인들, 또는 인근에 있는 안성이나 오산시에서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해서 약 2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로 이 행사를 끌어들이려고....

네.

다음에 그 밑에 슈퍼 시민아카데미 운영하고 평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위탁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왔어요. 부동산교부세로 편성을 한 건데요. 성인동료상담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인간관계 재구축을 위해서 상황을 극복하는 성인동료를 위한 상담과정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문화역사 알리미과정, 문해강사 양성과정, 이 세 가지가 3,800인데, 성인 동료상담사 과정은 전국 문해 성인기초교육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계통에 의뢰를 할 것이고, 문화역사 알리미과정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작년도에 1차로 했고, 이번에 2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문해강사 양성과정 같은 것은 한국재활복지대학이라든지, 단국대에 평생학습 관련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다 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그 위에 있는 슈퍼시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지역시민 리더들을 통해서 시민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생활교육실천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계통으로 해서 주로 인쇄비 350만원, 강사료 500만원, 10회 정도 해서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재비하고 소모품 해서 강사료 500만원, 인쇄비 350만원, 교재비, 소모품 등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런 위탁교육기관에다 의뢰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한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보면 감액된 사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감액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공공운영비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등기우편의 경우 행정행위로 인해서 저희들이 등기를 발송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나 반송이 된다면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반송료가 1,500원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환부 불필요제를 찍으면 행정행위는 달성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시행하는 200만원이 되겠고, 또 영유아보육시설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파악한 게 190명이었던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따져 보니까 약 170명이기 때문에 한 2,000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감액에 대해서 42쪽에 교육여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여비 지급에 대한 사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5일 교육을 했을 경우에 숙박비를 다 지급하다가 이제는 인근거리는 숙박비를 안 주는 사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1억 3,000만원 줄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공익근무보상금도 병무청에서 일부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절감하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감액이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맨 처음에 예산을 잘못 짰을 경우도 나왔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더구나 영유아보육수당 지급 같은 것은 이것을 짜려고 하면 이런 것은 맨 처음부터 숫자파악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90명에서 170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감액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도 없이 정확한 실체파악을 못하고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일부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수요를 자세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에서 잡아놓은 게 불필요한 부분이니까 감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1회에 빨리 감액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49페이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가 저희가 이것이 본예산 에 예산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이게 당초예산에 9,8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민원실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270평의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200평 정도가 됩니다. 200평 정도를 다른 시군, 다른 시도의 민원실을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9,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응하는 리모델링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면모를 탈피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 민원실이 좋다고 해서 우리도 꼭 좋아야 되는 법은 없다고 보고요. 제가 민원실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쾌적하고, 그렇게 큰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그 정도면 시청에, 본청건물이나 모든 구조상에 있어서 종합민원실만 특별히 쳐진다는 것은 못 느꼈거든요. 다른 데보다 좀 더 쾌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몇 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낭비 아닌가요?

그래서 낭비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쾌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천정 같은 것도 우리 시장님실 옆에 있는 의원정책실 있던 자리 보면 같은 사무실인데도 리모델링에 따라서 사무실 분위기가 틀리고, 사무실 분위기가 틀리면 시민들이 느끼는 온도나 시민들의 자숙되는 분위기도 있어서 전체적인 면에서 민원실만은 좀 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시청 민원실을 찾아오는 시민들 또는 외지민원인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들긴 하겠지만,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곳이 본청만이 아니거든요. 22개 읍면동을 다 드나듭니다. 그랬을 때 본청의 민원실이 그렇게 낙후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천정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그리고 민원대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줬는데, 그걸 더 뒤집어서 근본적으로 평수라든가, 건물의 구조라든가, 본청에 지어서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걸 자꾸 뜯어고친다고 해서 그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꾸 재시공을 해서 이렇게 빛나는 게 없어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위원님들은 사무실이 굉장히 쾌적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무실을 고쳐야 되겠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시민들도 보시면 우리 재정규모가 1조 1,190억이 돼서 재정규모가 경기도에서 몇째 안 가는데 환경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꼭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환경개선이 아니고, 전체 시와 시민들, 민원실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읍면동하고 우리시가 같은 맥락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읍면동사무실은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보완이 돼서 읍면동 민원실 환경이 오히려 우리 본청에 있는 민원실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하지 않나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43쪽에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에 관계되는 게 있는데, 계획서가 있죠? 30대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

네.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평택 우주과학축전 지원 5,000만원인가요?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요구한 건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균관대학교하고 우리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한국우주소년단하고 해서 우주소년단에서 3억원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시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주관을 하고요. 위탁을 할 때는 한국우주소년단에서 주관이 돼서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네.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받아서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은 원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할당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추경예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까?

우리가 9,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당초에 9,800만원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6월 초이지만 집행을 유보하고 있다가 이 기회에 다른 민원실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봐야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예산 요구할 때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데 돌아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서 추경에 반영하신 거다 이거죠?

갑자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정영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강남이나 서초 같은데, 많은 데를 벤치마킹을 하시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영란 의위원님도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차제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때 저희도 좀 더 힘을 받아서 해 보려고....

거의 본예산 의 네 배를 확대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자체가, 차라리 늦춰서 내년도 예산에 할 것이지, 과연 추경에 사업비를 네 배나 확대해서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쾌적하게 사무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자치행정과 것, 지금 방범무인카메라 설치해서 설계비가 4,860이고,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체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몇 개가 눈에 띄거든요. 그 중의 하나인데, 본예산 에 2억 7,000정도 서있는데 추경에 5억 4,000을 더해서 8억 1,0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카메라 몇 대 설치하려고 더 잡은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늘리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아동, 청소년 유괴범죄사건이 빈번히 발생해서 저희지역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저희한테 의뢰가 추가로 오고, 중앙경찰청에서도 협조해 주라는 경기도지사의 지시도 있고 해서 이번에 30대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일부, 다음에 아파트 주변의 취약지역, 다음에 공원녹지 어린이 놀이터시설, 어린이공원, 이런 분야에서 30대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서 경찰서로 이관시켜 준 게 몇 대나 있죠?

기존에 있는 게 31대이고, 금년도 본예산 에 15대가 조달청에 입찰이 들어가 있고요. 30대를 추가로...

지금 31대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로 이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가서 관리감독은 합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먼저 번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말씀하셔서 실무자하고 직접 나가보고, 다음에 전기, 회계 물품검사 관계하고 정기점검 때문에 이번에 다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서로 받아서 잘못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1,500만원에다 3,360만원 더해서 4,860인데, 이것은 동일 기종의 것을 어떤 장소만 변경된 것이지, 이 정도면 직원들이 맨 처음에 하나만 실시설계 받아보면 동일하게 해서 실시설계를 안 받고 위치선정만 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할 때마다 실시설계를 하는데, 하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만날 실시설계를 해서, 어떤 것을 보면 설계용역비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샘플만 하나 나오면 가능하거든요. 옛날에 새마을회관 같은 것을 지을 때 하나 샘플을 놓고 전부 그 형태에 맞춰서 지었듯이, 이것도 위치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전기배선 관계며, 카메라위치, 각도 관계며,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지 설치장소만 나오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카메라를 더 설치해 달라고 할 텐데 그 때마다 계속 실시용역을 줄 수 있는,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만 있다고 하면 이건 한번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먼저 받은 실시설계에다, 사실 지주대는 얼마만큼 굵은 걸로 할 것인지, 전선은 어떻게 매설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기 한 설계도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절감하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치만 변경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변경될 게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기종이 똑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종을 만지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네. 검토해서 과업지시를 낼 때 업자에게 이러이러한 방식과 모델로 하라고 지시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본예산 에 안 올라오고 하반기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중 재원교부기준이 작년 12월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0조 3항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받는 것이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시에 받는 것이 58억 8,315만원, 그 중에서 저희, 그게 20%입니다. 20%인데 14%를 교육청에서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을 해서 주고, 14억 7,471만 9,000원, 이게 6%입니다. 6% 중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교부세를 받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늦게....

네. 작년 12월달에...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안 쓰면 반납해서 다른 시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다목적관이나,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거의 전자경보장치이기 때문에 전부 닫아 놓는데, 토요일, 일요일날도 평택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먼저 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교육장에게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지원하고 완전히 독과점으로 빼앗기는 사례를 방지하자고 협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 물론 학교에다 지으니까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시설물은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수가 들어갔다든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교육부 쪽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평택시의 모든 학교에 체육관 같은 것을 지어주고 나면 학교에 귀관, 일요일날, 토요일날 못 씁니다. 뭐 때문에 못 쓴다, 지금 실질적으로 평택시에서 체육관을 시민들하고 공유하는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시민자치대학 홍보에 대해서 잠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시민자치대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홍보비가 시민자치대학을 했을 경우 맨 처음에 본예산 에 세워서 하겠다고 했을 때 시민들한테 호응도도 좋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홍보비가 1,000만원 정도가 모자라게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홍보비가 먼저 본예산 할 때 삭감됐어요. 평생학습센터 예산에서... 그래서 홍보비가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의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했어요. 플래카드가 하나에 10만원 하기 때문에 플래카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 드렸다시피 예산이, 종부세에 대한 예산이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했던 예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환원을 시키고 1,000만원을 해서 플래카드나 팸플릿, 교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권역별하고 읍면동별로 플래카드 하나씩 설치하다 보니까 플래카드 설치비만 사실 75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와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평택시를 보면 내실을 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외실보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는 외실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국이나 생활지원국을 보면 행사비용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과연 이런 행사를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민아카데미, 이 혜택을 받는 분이 평택시민을 100%로 봤을 때 몇 %나 참가한다고 보십니까?

프로테이지는 제가 산정을 안 해 봤지만, 극소수라고 생각은 합니다. 받는 집단이 전체적인 시민에게 문호를 열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추진했던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집단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잡아줘 봤자 평택시민의 10%정도도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사람이 다른데도 참가하고, 또 시민아카데미도 또 가 있고, 계속 혜택을 받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지, 못 받는 분들은 이런 것 자체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경비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잡고, 계획을 잡는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 그런 데를 다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줄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왔던 내용이 이쪽에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많았으면 사람이 바뀌어야지 전파가 될 텐데, 만날 그 사람이 와서 ‘아’ 듣고, ‘어’ 듣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대책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현재 어떤 시민자치대학을 하든, 아카데미를 운영하든,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든 참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 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참여하는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기남방송에 자막이라든가, 요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에 게재를 한다든가, 또는 플래카드는 전근대적인 방법이지만 플래카드를 게첨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위탁을 주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 같은 것이나 결과치가 나온 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솔직히 참석하는 사람 숫자에 대해서 많은 저기를 갖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위탁을 줬지만 그 행사가 열리면 틀림없이 나가보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참석대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디에 행사한다고 해서 가보면 관계자 빼고 10명도 안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행사를 왜 돈 들여서 해야 되나라고 의구심이 가는 행사도 있다고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평택시민과 같이 갈 수 있는 행사가 되고,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만이 모여서 하는 행사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특수집단에 혜택을 주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봐도, 저희 공무원이 봐도 사실상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과감히 자를 것은 자르고, 확대시킬 것은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총무국보다는 생활지원국 쪽에서 그런 예가 많이 일어나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틀림없이 그 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작년에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없애야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든지 해야 되는데, 하고, 또 새로운 것은 계속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든지, 어떤 지원을 받는 단체를 보면 한 분이 여기서 했다가 그 분한테 다른 분이 배워서 그 분이 가서 단체를 만들고, 그게 계속적인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자기주머니 털어서 말없이, 소리 없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본 분들은 계속 돈을 안 타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뒤떨어지는 단체가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는 것도 좋지만, 철저한 검증을 해서 줘야 될 데, 안 줘야 될 데, 행사를 결과치를 봐서 이 행사는 없애야겠다,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는 결론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증해서 단호하게 잘라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제1회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가 함께 지원되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지원사업비, 취미 여가활동지원사업비 등으로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7년3회추경이후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시되어 2008년 1월 성립전예산사용분 웃다리문화촌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시비는 사용잔액인 기타회계전입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애향아동복지센터 자립지원시설 건립비로 1억5,200만원, 한미한마당공연비 5,000만원, 웃다리문화촌체험기반시설 신축비 2억원, 슈퍼평택국제평화축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9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으로써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사업등 122개 사업비 증감으로 총48억6,679만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생활지원국 제1회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3억814만7,000원보다 53억3,039만4,000원이 증액된 1,096억3,8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1회추경예산은 생활지원과 4억1,843만2,000원, 사회복지과 3억5,738만6,000원, 가정복지과 79억94만4,000원, 문예체육과 22억 6,766만6,000원, 체육시설운영사업소 4,000만원, 시립도서관 8,584만원 총100억7,021만8,000원의 증액으로 따라서 2008년도 우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25억2,754만1,000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자료제작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사업으로서 제56주년 재향군인회관 기념행사비로 500만원, 평택호에 소지한 6.25참전공적비 누락 참전용사에 대한 추가 각자사업비 100만원, 보훈회관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제공 및 연계내용공연을 위한 복지행정사례 수기집발간비 310만원, 자원봉사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 관련행사비 2,000만원 다음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비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930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국도비보조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반환금 102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3쪽 사회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14억7,76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2억7,6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비 1억7,325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교육급여부족분 2억1,6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는 예산액의 변경 없이 보조내시율만 변경하였습니다. 동절기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은 신청량의 증가로 6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변동 없이 기존자활근로사업추진 인건비 3,360만원중 135만5,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224만5,000원을 자활위탁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각각 분리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으로 예산액에 대한 변동은 없으나 보조내시율만 변동이 돼서 기존국비를 복권기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자활센터운영비 452만7,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역봉사사업비 10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지원사업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장애인에게 생활정보습득기회를 제공해 주는 무료신문보급사업비서 602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 1,196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지원사업비 7,219만1,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법에 의한 편의시설활성화 정책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운영비로 1,541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84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회관내 물탱크 및 급수시설노화로 인한 누수 및 급수중단 등이 발생하여 시설교체비로서 1,2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택소방서의 종합정밀검사결과 보안상으로서 소화, 경보, 피난시설 보안설치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재활작업시설운영비 1억1,198만5,000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3,319만8,000원, 에바다농아원 봉고차운영비 1,710만원, 동방아동재활원 정화조 개보수비7,956만9,000원, 장애인복지관정보화개선사업비 4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개보수비 3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한 리프트버스구입비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시변경 내시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인건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887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마련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써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바다장애인요양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1,5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9억1,288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비 4,109만1,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비 4,493만7,000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저소득중증노인의 전문요양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사업비 337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로 3,538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시설운영비 1억5,623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로 8억3,99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의 환경개선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운영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차량구입비와 유지비관리비로서 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노인공동작업장설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장소에는 경로당난방시설 교체를 위해서 경로당현대화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운영난방비지원 이양사업으로 예산의 변동은 없으나 이양사무에 대한 분권교부세와 시비부담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요양시설운영비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억9,717만6,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예산액의 변동 없이 국비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업배치지원사업비와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비로 예산회계는 변동이 없이 국비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운영비는 예산회계변경 없이 국비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비 60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 1,021만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운영비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운영지원비로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나 국비를 청소년육성기금재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중장기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방과후어린이보호, 어머니봉사단 활동지원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 10개국 자치단체 및 대학NGO를 포함한 아시아청소년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지원금으로 8,0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운영지원비와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나 국비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여성회관직업상담사배치지원비는 여성회관직업상담사 1인에 대한 인건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일괄편성하여 중복편성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인 미혼모복지시설운영비로서 당초에 예산편성시 미반영되었던 분권교부세 2억1,341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가정 및 성폭력현장상담센터등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로 22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489만4,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 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로 1,535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비 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북시립어린이집 대체건립신축사업비로 건립비에 따른 부족분 2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립어린이집기자재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비 7,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2,7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비로 33억222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로 8,88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비 534만3,000원은 감액을 하였으며 두자녀 이상 보육지원비로 7,434만6,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시설장 전문교육비 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종사자 인건비지원사업비로 7억8,201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유아기본보조금 지원사업비로 시범사업 종류에 따라서 20억8,656만1,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유아기본보조금사업종료후 확대되는 민간영아기본보조금사업비는 21억9,960만9,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 지원사업비로 2,18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놀이터안전상해보험가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시설운영비로 예산액의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와 시비부담비율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시설아동지원사업비 1,90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인건비 지원사업비로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향아동복지센터자립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예산으로서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시설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입양아 동의 양육보조금지원을 위한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사업비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용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효능증가에 대한 업무추진여비로 192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사업국도비보조금이자수입 반환금으로 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문예체육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3주년 시민의 날 축하 오페라 ‘라보엠’초청공연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평택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킴은 물론 화합의장 마련을 위해서 세계 타악드럼페스티발추진유치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평택두레놀이에 대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아 우리시에 전통농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 시켜 나가고자 필요한 연습 및 상설공연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12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역문화 모델 발굴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웃다리문화촌에서 유아 소외계층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학교운영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웃다리문화촌은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서 수도권 주민의 대표적인 문화체험학습장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중요한 학습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족단위체험객이 늘어나고 숙박시설에 대한 요청이 대두되고 있어 숙박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시책추진보존금 2억원을 지원받아 총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로 예산변동 없이 분권교부세는 증액을 하고 시비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외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평택농악실버전승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제동 배드민턴장설치 실시설계비 1,000만원과 시설비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산천 하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오산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설치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을 감액을 하고 오성중학교등 교육기관운동장 인조잔디조성 보조금으로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철을 맞아 평택호관광지 관리운영에 따른 당직직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 운영함에 따라 일직비 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호관광지 드라마세트장 화제예방을 위한 종합정밀점검을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벽면관광지도 설치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지도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지정 기념과 내외국인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제5회 슈퍼평택국제평화축제비로 도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사업비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재산권 행사의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만기사’주변 정리사업비 57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심복사’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방연제 도포사업비 400만원과 방충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천사’소화시설설치사업으로 소방서로부터 8㎞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출동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초기진화가 어려운 ‘서천사’를 화재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 소화전 설치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재홍 생가, 평택향교, 진위향교, 팽승읍 객사 등 목조문화재 4개소에 대한 방연제를 도포하여 화재발생시 화재확산을 지연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목조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소화시설설치 사업으로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를 실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팽성읍 객사에 옥외소화전시설설치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3명 증원됨에 따른 국내여비 28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부운동장방문객 편의를 위해 39번국도 상하행선에 서부운동장안내도로표지판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이용료 카드결재에 따른 수수료 지급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시립도서관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예산회계변동 없이 분권교부세는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2008년 경기도 도서관우수프로그램 공모에서 선정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립도서관, 팽성분관, 안중분관 등 3개관 프로그램운영비로 2,79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사립문고 기쁜어린이 백봉마을 이충꽃나무 등 3개소의 자료구입을 위한 지원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지하실 환경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도시한책읽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운영비로 1,8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용잔액 이자수입부당이득금 등 순세계잉여금 2,465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07년도 결산잉여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72만5,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29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의료보호특별회계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1,162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부족분을 1,2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2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 정산잔액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17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및 부당이득금과 이자수입반환금 1,885만7,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지원국 예산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심의 의결 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5쪽부터 59쪽까지 세출예산안 60쪽부터 96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1쪽부터 15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61페이지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재향군인의 날이 10주년이라고 써 있는데 처음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해 왔던 겁니까?

재향군인은 10주년이 아니고요.

55주년이요.

행사 보조는 올해 처음입니다.

그럼 생각을 안했다가...

했었는데 55주년을 올 해 더 특별히 중앙에서 돼서, 그게 10월8일이거든요. 그래서 최소경비만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500만원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해 주기 시작하면 내년에도 해 주어야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원래 1,300만원을 6.25행사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그 경비에 조금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검토하겠다고..그래도 올해는 저희가 1,500만원정도를 6.25행사에서도 지원하려고 당초예산에서 했었다가 위원님들께서 1,3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주시고 또 재향군인회 행사가 대두가 됐거든요. 다음부터는 두개 다 한다하더라도 재향군인회 하는데 가기 때문에 통합해서 지원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어디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합정복지관과 부락복지관입니다.

뭐에 대한 보강입니까?

합정복지관은 노후차량교체가 있고 업무전산화 서버프로그램구입비가 있고 지하급식소 공조시스템공사 또 복지관 냉난방공사 이런 것을 할 계획이고 부락은 복지관냉난방공사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누수공사요.

시설 지은지가 오래됐는데 거기서 나타난 부분만 저희들이 했었지요.

다음에 62페이지에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도 처음 열리는 겁니까?

작년에는 간단하게 시상식만 했어요. 그런데 올해 10주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축제성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고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가 행사를 자꾸 줄이자고 하는데 보면 자꾸 행사가 늘어나고 더군다나 그런 마음이었으면 본예산 에 올리시든가 하지 이렇게 추경에 생각이 없다가 별안간에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실링제를 하다보니까 본예산 에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생활지원국 예산이 총230억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자르다보니까 저희 재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달라고 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78페이지요. 평택시중장기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한 청소년 정책인지요?

국제화중심도시로 가는 우리시에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 관의 중장기청소년기본계획을 5년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해서 우리시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광범위한 용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용역인지.. 왜냐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가는 단계의 성장하는 그런 학생들을 정책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청소년들의 사고나 모든 것은 학교 아니면 가정과 어떤 포괄적인 모든 것이 복합이 되어져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포커스를 미군기지나 주변환경의 변화 그런 것으로 필요성을 우선 말씀을 드려나가는 건데 우리시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 그런 환경 또 지각변동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중장기발전계획도 만기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야가 그러한 외부환경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우리가 안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그러한 외적인 거하고 내부적인 거하고 어떻게 슬기를 모으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냐 지금 위원님에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감이 안잡히는 부분이 있지만 바로 이것을 청소년문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시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봐서 우리시의 청소년들에 앞으로 어떻게 교육에 접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육성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 나갈까 이런 것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존(Zone)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학생들의 구성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와 검토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거대한 슈퍼플랜에 맞춰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발전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포럼도 해 보고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토론을 해야 하고 그런 것으로 머무는 거지 과연 아이들을 키워 나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봉사단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봉사를 하는 건데 대부분 학부형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성범죄, 안양 예슬이 사건 이후에 중앙에서 하면서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도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뭐에 대한 지원입니까? 그분들의 인건비에요? 아니면 식대에요? 뭐지요 ?

그분들의 조끼와 모자와 호루라기 그런 거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를 할 때 녹십자어머니회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몇백만원을 해 드렸거든요. 이것과는 별개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국에 관계되는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고요. 방범시스템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자치행정과로 몰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중복을 피해서 하자고 해서 예산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조끼하고 하는데 3,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요?

1인당 2만원 해서 1,560명이요. 학교마다요.

학교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아시아청소년포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나갈 수 있는 국제적인 마인드감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아시아지역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선행하고 있는 선진시스템이라든지 또 관련된 NGO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거 또 대학 이런 데를 초빙을 해서 한 번 우리시에 청소년문제 부분을 국제적인 부분으로 정립을 해 보자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유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도 평택의 특수성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평택시와 환경이 모든 것이 다른데요. 평택시에 맞는 정책이...

죄송한데요. 저희와 환경이 비슷한데가 많거든요. 일본의 오키나와라든지 저희와 유사한 시가 많은데 그런데서는 어떻게 과연 그런 것을 슬기롭게 정립을 해 나가고 있는지 사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 보면 단편적으로 저희가 실무선에서만 왔다갔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하고 공유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런 것이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유사한 도시들이 아시아권에도 있으니까 훌륭하신 대학의 석학들 이런 분들에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으로 가보자해서 저희는 상당히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6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 민간이전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을 3,220만원을 감소해서 위탁근로사업비 한 그 말씀이지요?

네.

자활위탁근로사업비가 작년에는 7억이 섰었는데 올해 6억1,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사업 자활근로사업을 3,2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그 외에 3,224만5,000원을 감하고 민간이전으로 똑같이 3,224만5,000원을 했는데 원래 인건비에 136만5,000원을 남긴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예비비성격으로 도비에서 별도로 남겨둔 거지요. 같은 목에 4억 5,000만원짜리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모자를 경우에 쓰도록 하는...

싹 털어서 이쪽으로 보내지 130만원을 이렇게 남겨놨냐는 거지요.

혹시 그 사업에 부족할까봐 나중에 써야 하기 때문에요.

예비비성격으로 적지만 남겨둔 겁니다. 만약에 가다가 추경이나 이런 것이 이것은 전부 아까 얘기한대로 보장성이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 비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쪽으로 다 넘겨놓던지 하지 왜 남겨놨냐는 거지요.

130만원을 직접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 위탁주어버리면...

다음에 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요.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에 속해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오래전부터 공공근로사업 말고 다른 부분이 없어지니까 실제 공공근로사업하게 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일종의 근로 그런 부분을... 이건 평균치내서 저희가 더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요.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예산 에 아까 말대로 실링할당금액 자체가 부족해서 5억을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해서 판단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판단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을 세우는 건데요.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예산이 15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에 11억1,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작년보다 3억8,600만원이 덜 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공공근로수요가 늘어나고 그 인건비가 2,000원씩 올려졌기 때문에 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났다고요?

네.

그러면 본예산 에 편성하기 전에 인상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인상됐어요?

네.

분담금은 지금 2,000만원이 줄어들고 시비가 5억2,000만원을 늘린거거든요. 2,000원 오른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작년에는 한600명이 공공근로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2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2단계를 했는데 2단계가 벌써 262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지요. 생활이 어렵다고 봐야지요.

최초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당초는 도에서 국도비세에 의해서 본예산 을 세웠거든요. 그 때 당시는 돈이 도에서도 없기 때문에 내시를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우리가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인원수 판단해서요?

거기서 일괄 하달이 돼서...

도비는 아무렇게나 내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해서 이 정도는 주어야겠습니다 하고 도에 건의하면 조금 왔다갔다 하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단도 잘못된 거지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됐습니다.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74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2억 잡혀있는 것을 1억 더 늘렸거든요.

2억이요? 이것은 경로당에 난방시설이 보일러시설의 기름이나 가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노후화 돼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심야보일러로 바꿔갑니다. 금년도에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우선 2억을 세워서 선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49개소를 먼저 선정해서 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다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 5억 정도 우리시 전체 노인정 대상으로 많이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씩 나누어서 소소하게 수리해 주시고 갑자기 이것은...

이것은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

그 때 그 사업이 중요하면 그 때 했어야지요. 왜 2억을 추가시켜서 합니까? 그 점이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에 75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분담금이 9,800만원이 더 나오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줄였어요. 분담금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예산자체는 늘고 줄은 것이 없지요? 맞지요?

네.

지금 기름값이 꽤 많이 올라있는 상태 아닙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시비를 왜 줄여요? 분담금이 더 나오니까 시비를 줄인 거 아닙니까?

네.

이것 가지고 견딜 수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주는 기준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시만 평수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만 더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노인회지회 쪽에서 농협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유류가 신축적으로 오르다보니까 예측하기 전에 내려온 거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시를 다음에 또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등하게 하는 거지요.

다음에 아시아포럼 있지 않습니까? 78쪽에요. 주체가 어디입니까?

아직은 저희시와 같이 하지요.

민간이전인데요? 주체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NGO대학 이런데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90쪽에 인조잔디가 있고요. 21억 남아있는 중에서 7억 빼서 오성중학교에 할당해 준 겁니까?

저희가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21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해서 3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직접 시에서 추진하면 시설비로 되면 괜찮은데 학교에 지원할 경우에는 기관이전으로 목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 한군데를 설치할 목적으로 7억을 배정을 했는데 학교시설은 학교에서 일부 자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7억중에서 어느 학교에 5억8,000만원, 나머지는 한 학교를 1억2,000만원으로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학교지원에 대한 중장기5개년계획에 의해서 중앙초등학교가 이미 작년도에 했고 두 번째가 이번에 오성중학교 차례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원하고자 한 겁니다.

21억을 세울 때는 한목에 몽땅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주는 돈은 목을 바꿔주어야 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21억 쓸 때는 분명히 의원간담회 때 의결 을 거쳐서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지 남부, 서부, 북부 7억씩 해서 대략 우리가 잠정합의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간담회 때 이런 얘기 들어본 바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갔냐는 거지요. 간담회도 안 거치고요.

나간 게 아니라 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선정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과정에서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겁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8페이지 한미 한마당축하공연으로 뭐를 했죠? 5천만원 가지고?

오페라 공연한 겁니다.

라보엠이죠?

네.

그런데 감사는 드리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단체에서 와서 라보엠을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3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잘못 알고 있네요. 그리고 세계 드럼페스티벌은 사전에 계획이 없던 건가요?

네. 이것은 세계 6개 나라에서 각종 유명한 타악팀들이 세계대회를 경상남도에서 그 시기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팀들을 이왕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이고 해서 그 시기에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세계의 유명한 타악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유치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사유는 저희가 평택농악과 어우러져서 농악마을이 건립되면서 농악과 어우러지는 세계 타악의 전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해서 팀을 우리지역에 유치해서 해보자, 이런 취지 하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사전에 계획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서 우리도 해보자라는 그런 발상을 갖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막연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농악마을을 조성하는데, 평택호에, 농악마을을 조성할 때 저희 컨셉도 만날 하지만, GCN이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컬처문화가 어우러지는, 농악만이 아니고 농악과, 우리는 농악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전통 타악에 관련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와서 축제에 참가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시연을 하는 계기로 삼고, 내년에 우리가 착공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후년이 됩니다. 그럼 그때 하나의 기초를 다지는 축제, 페스티벌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전에 됐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중앙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다가 나와서 한번 접목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이나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으로 차곡차곡 밟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좌석이 마련돼서 내지는 어떻게 모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즉석에서 얘기가 오고가서 한다는 것은...

아니, 교수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계획을 미리 세워서 그 계획대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결국 중간에 끼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안 세웠던 것이 추경에 올라온 건데, 그런 즉흥적인 것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이 형성돼서 사실 우리하고 됐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었던 게 마침 오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해야 될 시스템을 갖춰가는 중에 있으니까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이런 단계를 밟는 거죠. 그리고 교수들이 얘기한 것은, 교수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시에 농악마을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국내적인 부분에서 농악만 다루는 것은 너무나 저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봐서 국제적인 마을, 전통이 같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승화 발전시키려면 더 깊고 넓게 봐야 되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레놀이 상설공연, 이 단체가 저희가 올 예산으로 3,000만원을 세워 드렸는데 1,000만원을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안산에서 실시된 경기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우리지역에 맞는 농요라든지, 두레소리를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을 해 나가기 위해서 상설공연비로 예산을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두레놀이가 우리지역의 특성에도 맞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불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져 가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하다 보니까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놀이행사보다 더 새로운 연출과 민속을 더 고증해서 하나의 놀이로서의 역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연출비라든지 악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현장심사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서 부득이 1,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두레놀이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도 발굴하는 작업으로 돈이 들어가고, 2007년도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직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안 됐습니까?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실사를 나와서 현장하고 모든 서류하고 점검을 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우수상을 타면서 부각되고, 그것이 그러한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수순을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요구한 사항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존회가 결성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문화원 산하에 평택두레놀이보존회를 결성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농요는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매년 개최되는데, 한 해는 성인들 민속예술 경연을 하고, 한 해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두레놀이가 가서 우수상을 받은바 있고, 금년에는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는데, 기왕에 두레놀이를 가서 평택의 명성을 드높였고, 우리지역에 맞는 놀이의 컨셉이라면 청소년들도 이런 길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두레놀이를 농요를 가지고 경연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종목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풍물이라든지, 이런 걸 나가는 것보다는 두레놀이를 하려면 소리라든지, 소리꾼을 키워야 되고, 많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연출강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0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두레소리를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냐고요.

이것은 어차피 민속경연대회가 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주관이 되는 것이고, 문화원에서 학교에 소리꾼이라든지, 소리를 할 수 있는 학생등, 또 다음에 비교적 학업에 덜 지장을 받는 학생들로 해서 거기에 단원을 구성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소리도 가르치고, 연출도 시켜서 대회를 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직 결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계획을 해서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지요?

왜냐하면 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역 학교에 있는 풍물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회를 참여시키면 거기에 교통비나 식대, 이런 비용만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을 두레놀이팀을 하나 구성하려면 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한두 달 되는 게 아니니까 몇 달 동안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을 초빙해야 되고, 소품, 이런 모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레놀이 보존회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죠?

현재 나가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는 향후에 두레놀이를 상설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청소년 팀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뿌리로 간다?

나중에 거기서 그 자원이 성숙되면 거기로 포함되어 가는 그런 연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다 준비가 됩니다만, 거기에 두레라든지, 필요한 소품은 같이 활용하고, 상설공연 할 때 청소년들도 일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악마을이 조성이 된다면 우리 지역의 전통 민속문화를 상설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 두레놀이 공연하는데 있어서 회원수를 60명으로 잡아 놨어요.

네.

그런데 과연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라고 하면 기준을 20세 미만으로 하는 거죠?

고등학생입니다.

과연 60명이 다 채워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현재 소리하는 학생들이 은혜여고에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안중고등학교하고 안일 쪽에서 참여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관심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89페이지 웃다리문화촌, 여기를 신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폐교 교사를 뺀 나머지 다른 쪽에다 하려고 하는 건가요?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쓰던 사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택을 검토했더니 너무 오래돼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기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걸 봤더니 도저히 안 돼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시책보전금 2억을 주겠다, 그럼 우리가 보태서 그것을 기숙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2억을 보태서 4억 가지고 저희가 지어서, 아예 사택자리를 헐고 지으려고 합니다.

그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100여 명씩 되는 건 아니고,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건물을 지어서 숙박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하는 거죠. 2박3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70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리프트버스 구입이 노후차량인데, 2003년이면 그렇게 노후차량이 아닌 것 같은데....

에바다장애인복지관에 2003년도에 구입한 26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많이 낡았고요. 지금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은 그 차는 조금 더 쓰고요.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으니까...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버스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리프트버스를 한 대 구입할, 26인승이거든요. 휠체어가 4대 들어가면... 도비보조로 해서...

교체가 아니고, 그런 기존에 있는 것은 쓰고...

네.

여기는 노후차량 교체로 해 놨으니까.... 그리고 74페이지에 노인회에 차량하고 유지비를 보조해 주는데, 지금은 뭘로 했죠?

지금 현재까지 없고요. 지회장님 개인차를 이용해서 임원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다니는 경우도 경로당이 저희시에 457개가 되고, 또 다른데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가는 행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아주 불편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불편한 건 아니죠. 차량이 있으니까 있는 차를 이용한 건데, 불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임원들이 35명 되거든요..

그럼 35명을 하려면 버스를 구입해 줘야 될 텐데....

다 가지는 않지만, 적어도 12인승은 있어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를 해주는 거예요? 12인승 봉고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기사까지 다 해줘야겠네요?

기사는 거기 직원이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에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해 달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 시군에도 파악을 해보니까 여덟 군데가 지회에 차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시는 또 3개 시군이 통합하다 보니까 지역도 넓고, 지금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사업하는 것, 또 예산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 지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꼭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진작 해 드리지....

그동안에는 차 운행을 할 수 있는 직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직원도 작년에 들어왔고 해서 계획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운전기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따로 들어왔다고요?

아니,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그 분은 고유 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유 업무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해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예가 돼서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유류비까지 다 보조를 해줘야 되냐고요.

다른 단체는, 저희 다른 단체는....

지금 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이걸 이렇게 줬다가는 차량 유지관리비까지 다 해줘야 돼요.

차량 유지비하고...

저희가 단체에다 차량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 장애인도 있죠.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노인분들도 그렇죠. 어르신들이 차를 직접 운행을 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차 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운행을 해서....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빼고 이걸 해 준 데가 있어요?

그러고는 없죠.

그런 것 때문에 선례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신증하게 해야지, 제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 그나마도 사실 단체 중에서 459개 경로당을 가지고 있고, 또 조직적으로 잘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이나 평가, 이런 것으로 수시로 관내가 넓다 보니까 필요성이 너무 많다, 또 노인들이 거동 불편한 것이 다른 단체나 이런 것같이 무슨 기동력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부기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또 노인회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버스를 해주게 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12인승으로 해서 현재 거기 남자직원 한 분이 프로그램 관리사가 채용됐는데, 그 분이 면허도 있고, 그 분이 수발이 돼서 지금도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해 줌으로서, 인건비는 해소가 되니까 최소한의 운영비하고 그걸 해주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기동력도 있고, 노인들한테 수발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관리사는 목적이 있어서 들어오신 건데, 이걸 하다 보면...

그게 그거하고 연관이 돼요.

연관이 돼도 그 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한다면 혼자 하시는 건데, 어르신들 이동권을 해준다고 하면 내년에는 기사 하나 붙여줘야 돼요. 당연히 그 분은 프로그램관리사라면서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기사를 붙이고 그럴 정도는, 그쪽에서도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단체에서도 경기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로 이동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분은 비우는 것 아니에요? 그 분의 목적이 프로그램관리사지, 이동하는 운전기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행사 같은데 지원을 나가면 그 분이 항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사하는데도 그럴 때는 전 지회의 직원들이 다 나오고, 저희도 오히려 가서 서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차가 있으니까 더 다니셔야죠. 유류비도 보니까 300만원인가 해 놨는데, 그만큼 다닌다는 것 아니에요? 많이 다닌다는 것....

그런데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그 분이 한다고 하지만, 사람인데, 나 힘들게 하고 뭔가 보상을 안 해주면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수적으로 해주면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전천후로 거기에서 생각해서, 아까 그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무국장도 있고, 다른 직원들이 있어서, 다 면허는 있어요.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남자직원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도 다 전천후로 여자 사무국장, 과장, 계장 다 하긴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주면 상당히 편리성이나 이런 것이 높을 것으로 보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례가 남기 때문에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81페이지 보니까 가곡어린이집 신축에 옹벽하고 조경공사, 이게 처음에 같이 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80평을 목표로 설계에 들어갔다가 대지를 확보하면서 어린이집, 그런 걸 그동안 저희가 짓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그거에 밸런스가 아니라 좀 나은 여러 가지 검토하고, 평수를 20평을 늘렸어요. 80평에서 103평으로 늘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단순조경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친화적으로 해주는 게 지금 추세이고, 또 이런 기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할 때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아예 그렇지 되지 않을까 해서 대지 남는데 조경하고, 그쪽에 또 아파트 경계선에 보니까 토목 옹벽을 치게 되어 있어요. 축대가....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했더니 최소한 가산을 해보니까 추가 이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더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왕이면,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짓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크게 보셔야지,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자꾸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검토하실 때 충분하게, 어린이 거니까 예쁘게, 보기 좋게, 이왕이면 처음에 지을 때 크게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대지라는 것이 처음부터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에 처음부터 박아나가면 좋은데, 땅도 사면서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요?

이 부분은 거기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히 하려고 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서부운동장 안내표지판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유진화입니다. 서부운동장 안내표지판의 필요성이 서부운동장이 작년도에 50회, 재작년도에는 53회가 나갔는데, 경기도 단위 행사가 7회, 전국단위 행사가 기아자동차 등 기업체 행사가 6회, 또 우리시의 단체행사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당초에 제기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39번국도, 동서고속도로 청북 나오는데하고 안중에서 들어가는 쪽에서 설치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중에서 들어오는데요?

안중사거리요.

안중사거리는 그렇게 굳이 필요치 않은 것 아닌가요? 나오는 길이니까...

그래도 평택에서 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협의는 도로시설공사하고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성립이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단계는 밟아놓고 있는데요.

교통표지판에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첨가해서 하는 것으로 도로계하고 얘기를 했는데,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 관계부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이걸 하면 크게 잘 보이도록 해달라는 민원사항이라, 조그맣게 위에다 붙여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는 비용이 하나에 1,500만원입니다.

별도로 하는 건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교통표지판이 최고 보기 좋은데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다 하면 가려서 안 보여요. 교통표지판이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하면 예산 같은 것도 덜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이것을 도로부서에다 필요를 안 하고 그 위에다 해볼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별도 설치하면 더 지저분할 것 같은데.... 이정표가 많으면 더 복잡하고....

좋은 장소를 찾아서 협의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좀 안 좋은 게 뭐냐하면 청북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나갈 때 굉장히 안 좋아요. 길이 두 개잖아요. 모르면 처음에 나가거든요. 그런 걸 정비를 해줘야 돼요. 이정표도 이정표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74페이지 재향군인회 보충 질의 좀.... 민간자본보조니까 그럼 차량만 구입해 주면 그 이후에는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나요?

그렇죠. 아까 얘기대로 차 사주고, 최소한의....

그럼 노인회 지회로 등록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차만 구입해 주면 내년부터 이런 보조를 안 해줘도 돼요?

운영비조로 유류대나 이런 것은 운영비에다 포함시켜서 조금씩 지원해 줘야죠.

그걸 왜 해요? 차량만 해주면 지회에서 운영하면 되죠. 그것까지 다 해줄 필요가 있나요?

지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이 운전한다고 했잖아요? 기사가 아니고....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책임져요? 누가 해줘요?

보험을 들어야죠.

아니, 보험 갖고 안 되는 거죠. 사고라는 것은 그런 보험처리, 접촉사고만 나는 게 아니에요. 노인들 모시고 다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그런 것도 시에서 해주나요? 분쟁이 되면.... 프로그램사가 기사가 아닌데 가라고 해서 갔다면 사고처리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차만 주고 노인회에서 등록해서 나름대로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시에서 지원해 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분들이 타고 다닌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을 져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셔야 돼요. 노인분들 타고 다니다 사고 나면 큰 거예요. 사고 나기 전하고 나고 나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망사고 같은 거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누가 책임져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형평성이 있으니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나중에 사후책임은, 그럼 시에서 계속 운영비 지원해 주고, 모든 걸 지원해 주면 그것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해서 1,500만원 기정에 서 있는 것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까?

1,500만원이 아니고 1,300입니다. 그것은 6.25날 행사로 매년 지원하던 행사의 예산이었고요. 재향군인의 날은 10월 8일인데, 올해가 유휴년이고, 더 큰 의미로 말씀드리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만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함대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중앙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6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정에 1,500이 서 있는데 500이 플러스 되면서 2,000이 됐잖아요?

1,300인데요.

그러니까 기정에 서야 되면 민간행사보조 1,500에 대해서 뭔가....

재향군인회로는 1,300이고 200을.... 제가 알기로 1,300이 기정에, 원래 1,500 요구했다가 1,300으로 당초예산에 수정해 주셨어요.

그럼 올해만 주면 이걸로, 500만원 한 번 더 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주고나면 지속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형평성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재향군인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고, 6.25행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바람에 별도로 일반예산으로 3년 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의 날 축제 2,000만원 세운 것은 안 하다가 10년 되는 거니까 2,000만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는 66주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연마다 돌아오는 주년이거든요. 그랬을 때 500을 더 추가로 해 줄 경우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리도 올려달라고 하는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서 약간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재향군인회한테 1,300을 배정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를 해서 준 것일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반예산입니다. 거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200만원은 반공 청소년위령제 지내는 것....

목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재향군인회는 일체 되지를 않아요. 배제가 돼서 매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래서 담아주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예산에 1,300을 담은 것이고, 당초에는 1,200이었어요. 300이 늘어났고, 이 부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재향군인회가 더 이상 다른 부분에서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다.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전년도에도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의 날이 아니고 6.25행사입니다.

향군의 날 행사에 작년에 무봉산수련원에서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몇 명 정도 왔습니까?

그때 300~4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의 날 축제가 10주년이라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도 또 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사회단체보조금의 특성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크게는 안하고요. 시상금하고 잘하는 것, 그런 것만 하고, 강사 데려다가 교육 정도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48,000명 정도... 그 중에 학생이 반 정도가 학생이고, 일반인이 24,000명....

그럼 자원봉사의 날 축제하면 작년에 시상식하고...

작년에 시상식 할 때 단체하고 불렀는데, 한 300명 정도 왔어요. 더 부르면 더 오는데, 우리가 장소가 대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장, 리더를 중심으로 수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축제는 지금 얘기한 대로 48,000명, 11.7%인가 되는데요. 전반적인 것을 하고, 이 계기를 저희는 의미를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하나는 선진국형 자원봉사로 가는 계기를, 인식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너무 의존도가 높잖아요. 시 재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선진국형으로 참봉사로 갈 수 있는 계기를 자꾸 심어주고 교육을 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고,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워크샵을 했습니다만, 워크샵에도 부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다녀왔는데, 전문 교수님들한테도 자꾸 의식변화를 그렇게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단들한테 의존해서 나가는 예산도 수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대로 말하자면 참봉사로 갈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62페이지 복지행정사례 및 수기발표회를 개최해서, 없었던 건데, 하나가 31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대상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기발표회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시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읍면동까지 해서 한 7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느낀 체험한 것을 수기로 써내면 그걸 저희가 심사해서 표창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사들한테 업무가 과중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본인들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게 먼저는 자기들 회비 걷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장애인편익시설 전수조사는 어디다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데 조사 의뢰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그러니까 경기도에 10개소가 있는 게, 그래서 경기도에서 66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1,500만원을 세워서 8명을 구성해서 우리시에 현재 대상이 1,720개로 나왔거든요. 조사대상이.... 그것을 3개월간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명단 있죠?

그럴 계획이지, 아직 구체적인 명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덟 분이 모여서 3개월 동안 이 조사를 전부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장애인 편의시설이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병원, 이런데 주출입구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앞으로 개선할 의지를 갖고 시행한 것 같습니다.

여덟 분이 거기에만 계속 3개월 동안 매달리는 겁니까?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내에 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뒀어요. 그래서 센터장이 자체 회장님이 계시고, 건축기사 2급 가진 직원을 현재 채용해서...

지난 3월에 개소식을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담당을 하죠. 그런데 이 기간동안은 전적으로 그것만 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것은 사실 이런 게 통계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조사해서 더 보완할 게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중앙하고 같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여덟 분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고급인력일 거라고요. 상당히 고급인력인데, 그 분들이 자기 전업을 전폐하고 여기 와서 3개월 동안 하면 90일에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과연 1,700개 되는 데를 전부 조사가 가능한 수치인지...

아니, 고급인력이라는 것보다 어디에 소속돼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아까 개소한데 등록돼서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택을 할 거예요. 거기 등록되신 분 중에서...

건축기사 1급 자격 가진 사람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분이 장애인회관에 와서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 직책이, 장애인회관에서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을 센터장으로 하고, 센터장은 보수가 없고요. 건축기사 자격증 가진 직원 하나만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럼 그 분 보수가 얼마 정도나 돼요?

정확한 보수를 기억을 못 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운영비죠. 그 사람들 보수... 그럼 실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논리가 상당히 안 맞는 것이, 1급 건축기사 가진 사람이 거기 와서 얼마의 월급을 주는지 몰라도 상주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고급인력 여덟 분이 다 합쳐봤자 2,200정도 되는 돈을 갖고 3개월 동안 자기가 하던 전업을 안 하면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그리고 2,200을 전부 다 여덟 분한테 급여로 준다고 따져보자고요. 3개월 동안.... 1인당 얼마씩이나 될 것 같아요?

실제로 3개월 기간을 잡지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35일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빼고 순수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 정도 잡았다는 얘긴데, 이 분들이 지금 여덟 분이라는 분이 두 달 동안을 거의 전념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맞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형식적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일괄 조사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720개라는 숫자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여덟 분이, 그러면 35일을 잡는다고 하면 하루에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야 되는지 나누기 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냐고요. 자세한 조사가 되겠냐고요.

저희들이 산출하는 기본이 아까 얘기한 대로 35일, 하루에 일당을 3만원씩 해서 여덟 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문적 고급인력이 있으면 부족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용하듯이 해서 시설에 이러이러한 것을 조사하도록 리스트에 의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1일 계산으로 따지면 1일 50개소를 가야지만 가능해요.

한 사람이요?

하루에 여덟 분이 50개소를 가는데, 턱이 어떻고, 2층, 3층도 있고, 4층도 있을 텐데, 그걸 1일 50개소를 조사한다고 하면...

여덟 명이 50개소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네. 35일 했을 경우...

그럼 여덟 명이니까 다시 나누면 6×7은 48, 한 6, 7개소를 다녀야 되겠죠. 그럼 염려하시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위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는 한 사람이면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예산도 했고, 산출근거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한 거죠. 저희 지역의 숫자하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처음으로 하신다고 했으면 그 건물마다 설계도를 갖고 가서 표시해서 들어오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래도 여덟 군데는 거의 무리수가 나온다고 느껴지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동방아동재활원 정화조 개보수, 이것은 지금 받아보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네. 받았습니다. 일부는 동방아동재활원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이거 올린 것만 한 겁니다. 205, 10~20%는 본인 자부담을 하고, 그 외 부분....

아니죠. 과장님! 10%, 20%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10%면 10%이고, 20%면 20%죠.

네. 10%입니다.

지금 81페이지 아까 양경석 위원이 얘기했는데, 가곡어린이집 건물에 대해서 소요되는 총 경비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당초 전년도 예산이 9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은 땅을 구입했고요. 5억이 현재 있는데, 거기에 2억 8천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땅을 사면서 땅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땅을 보고, 땅 지형을 갖고 설계를 해서, 설계하면서 예상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땅을 구입하기 전에 예산이 된 거라 땅을 여기저기 보면서 나중에 최종 결정됐기 때문에....

땅에 대한 면적을 거기가 딱 집혔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몇 평을 지어야 되겠고, 땅 부지는 이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선정하면서 실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땅도 현재 간 데가 조금 더 넓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앉히는 부분도 80평에서 시설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하고 경계선에서 약간 부지가 높다 보니까 옹벽정리를 해서 바깥쪽에 아이들이 놀이시설 할 수 있는 조경, 어린이 놀이기구를 같이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검토가 된 거죠.

89페이지 웃다리문화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교육부에서...

네. 교육청에서 무상임대 한 겁니다.

예산투자를 무상임대한데다 하다가 나중에 교육부에서 이 땅을 반환해 줬으면 좋겠다고 왔을 경우 지금 저희가 건축물 같은 것을 여기다 투자하는데, 그랬을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현재로서는 학교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폐교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그 학교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는 없다고 하지만, 왜 여기다가 예산 투자하는 것이 우려가 되냐면 시유지면 상관없는데, 지금 중앙부처가 틀립니다. 중앙부처가 틀렸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뭐를 해야겠으니 나가라고 하면 지금 지자체 시비를 들여서 해 놨을 때는 저희가 건물을 들고 나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웃다리문화촌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한번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투자만 했다가 나중에 교육부에서 2년 후든, 10년 후든 나가라고 하면 건물을 들고 나올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더 심도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인구가, 아동이 생겨서 다시 폐교된 것을 부활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인근 개발에 따라서 학교가 다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이트하게 분석을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생활지원국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예산이 상정 됐을 때 예상계획을 물론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집행 후에 철저한 검토관리가 되고 있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왜? 이게 전부 다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과연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빈 독에 물붓기가 될 우려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 지금 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는 게 통장 하나로 지원해 주고, 통장 하나로 받고, 법인카드로 하면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바로 시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에도 우리 유해준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해 주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부분에서 최대한 단체를 교육을 시키고, 전과 같이 피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약에, 특히 우리가 염려했던 게 장애인들이 아직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어놓고 직접 나가서 산 걸 확인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징구해 오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도감독, 관리,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이 감사기관의 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거울삼아서 총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만약에 무가세가 별도로 끊어질 부부이면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증빙을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보건보장 민병욱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으로 성원하여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평택보건소 소관은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평택보건소 제1회추경총세입예산은 58억8,455만3,000원으로서 본예산 보다 0.36% 감소된 2,143만6,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원인은 국도비보조금 감액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경세출예산 총규모는 60억4,993만1,000원으로 본예산 62억4,623만9,000원대비 3.1% 감소된 1억9,63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국도비보조사업비 감액과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정보화사업 연구개발비 감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평택보건소 제1회추경세입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금 2,143만6,000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제1회추경세출예산 총규모는 60억 4,993만1,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1억9,63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보건소증축공사 전기수용신청 표준공사 950만원은 보건소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전기수용95㎾ 신청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납입분담금입니다. 또 건설폐기물처리비 850만원은 토목공사시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처리비입니다. 공공보험기관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에 있어서 팽성보건지소 신축건물 현판설치 500만원은 남산리에 이전신축중인 팽성보건지소에 전면 및 측면에 설치할 현판제작비입니다. 보건소증축건물브랜드구입 설치 220만원은 보건소증축 후 창문에 설치할 블라인드 구입비입니다. 문서고설치공사 1,000만원은 보건소가 증축돼서 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라서 문서고도 이전되는 데 거기에 따른 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사무실설치공사 300만원은 맞춤형방문건강간호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팽성지소와 본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금액증감 없이 국비재원 분류상 국비보조금을 기금보조금으로 재조정한 것으로서 이후 이와 동일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실무자교육 12만원 감액은 교육대상자가 2명으로 조정변경 내시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 인건비 280만원 증원은 보건복지부시범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지침에 의거 영양사 2명을 10개월 채용도록 사업승인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추진관련 용품 및 문헌구입 등 106만6,000원 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10%예산절감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영양사자질향상 교육훈련비 100만원 감액은 교육훈련비가 하향조정내시 되어서 감액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보충영양교육프로그램운영비 312만4,000원 감액은 국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외부강사프로그램을 내부강사로 대체토록 했습니다. 보충영양식품구입비 3,846만원 감액은 당초사업 목표인원이 300명이었는데 금년도 확정되면 200명으로 변경돼서 국비보조금에 감액되었습니다. 보충영양사업 관련 기자재구입 610만원도 역시 목표에 따라서 기자재 구입비도 축소조정된 것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 1,811만7,000원 감액은 작년10월 가내시 됐을 때 그 때 보다 예산과 사업목표가 하향조정 확정돼서 금년에 지시된 공문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450만9,000원 지원액도 2월1일부터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보조인력인건비 750만원감액과 불임부부지원비 531만2,000원 감액은 국비10% 절감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보건소예방접종 백신구입비 3,754만3,000원 증액은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백신으로 증액내시 되었습니다. 전염병예방접종사업에 예방접종백신구입 3,000만원 증액은 작년도 대비 금년도 국도비지원액이 감소되어 부족분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650만4,000원 증액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1인당 건강조사비용 단가가 증액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건강진단 347만5,000원 증액은 66세 의료수급자 건강진단이 추가되어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건강진단홍보 22만원 감액은 홍보비의 업무위탁수수료를 시금고에서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일괄 지급토록 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299만 증액은 초등학교 충치예방을 위한 사업량 증가분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120만원 증액은 65세이상 노인대상으로 한 명이 증원되어서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구강보건실 의료장비구입 2,000만원감액은 국비10% 절감으로 인해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에 한방보건사업 운영비 63만2,000원 증액은 국비증액내시로서 조정된 겁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가운데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에 한방생체기능 측정기등 구입 921만원감액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겁니다. 한방건강증진 의료지원사업에 한방실 약품구입 380만원은 한방진료인원 증가에 따른 약품구입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인건비 6,804만원 감액과 110페이지에 교육훈련비 60만2,000원 감액은 당초 방문건강관리사 인원이 15명으로 예상되어서 가내시되었는데 금년에 12명으로 확정내시 되어 감액계상된 것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방문보건모바일 및 서버운영프로그램 구입 2억원 감액은 보건복지가족부 공공보건정보화 사업중 방문보건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확대보급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조기사업 추진시에는 중복투자로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서 프로그램연구개발비만 감액계상된 겁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사업에 있어서 홍보자료 제작 156만원증액은 국비보조금 및 부담지시율이 변경되면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노인진료사업에 치매노인보급팔찌 80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산하단체에다 국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팔찌를 제작보급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절감으로 제작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안중보건지소 캐노피 및 목재테크 설치공사 440만원은 현재 구안중보건지소를 방문건강관리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출입구에 차단막이 없어서 우천시 건물안으로 빗물이 들이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운동처방실 환기닥트공사 1,850만원은 안중보건지소 운동처방실에 환기시설이 잘 안돼서 원활하게 환기가 되도록 닥트설치 할 공사비입니다. 전자동혈압기 150만원증액은 안중출장소민원실에 건강알림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전자동혈압기용 구입비입니다. 비디오프로젝터 엘리베이션 350만원은 보건교육실에 설치돼 있는 빔프로 젝트의 전동엘리베이션 설치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중 업무추진비 450만원 증액은 공중보건의 사가 본소와 안중보건지소에 각 한명씩 증원됐고 안중보건지소 직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증액된 여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냉방기 74만원은 안중보건지소의 관사용으로 또 냉난방기 480만원은 구안중지소에 방문건강관리센터용으로 순간온수기 50만원의 포승보건지소공보의 관사용으로서 설치코자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추가경정예산요구안은 건강한 시민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건강하게 살기좋은 도시 국제화중심도시 슈퍼평택을 건설하는데 전직원과 함께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세출예산안 101쪽부터 11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맨 마지막장에 운동처방지도실 환기닥트설치공사로 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환기가 안 되어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의 창문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방은 넓고요. 운동처방실 면적이 약 126㎡인데 여기서 운동하다 보면 땀이 나고 덥고 하면 환기가 잘 돼서 시원해야 하고 냄새가 없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배기닥트를 해 볼까 해서요.

그러면 창문이 없고 운동처방실교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다보면 밖에도 봐야 하는데 창문이 없다는 건 위치선정을 잘못 한 거 아닌가요?

창문은 개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일 수 있도록 유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세 개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50명 정도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보니까 땀이 많이 나고 해서 냄새가 사무실까지 풍기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다면 닥트설치 해서 빠져 나가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계 힘으로 해서 빨아내고 안으로 다시 넣어주고 그런 환기장치가 아니면...

그런 닥트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공기공조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운동처방지도실을 그렇게 환기가 안 되는곳에 만들 생각을 하셨지요?

외부와 접했기 때문에 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양이 생각보다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닥트시설을 해서 나중에 또 뜯고 다시 시설을 하느니 한번 신청할 때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내부 것도 빼내고 외부 것을 흡입시키는 설치공사입니다.

기계자체가 워낙 많이 좋아졌던데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지 일반적으로 옛날개념의 닥트설치공사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충분한 것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기계부분에서 집행부공무원 중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10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사무실에 없나요?

사무실이 보건소에 있는데 간호사가 7명입니다. 이번에 팽성보건지소가 신축이전 되면서 팽성보건지소에 방문간호사가 없는데 팽성보건지소에 방문간호사가 2명인데 앞으로도 1명 더 하면 두 명 내지 3명을 팽성보건지소 그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팽성보건지소에 사무실을 별도로 다시 구분해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아닌게 아니라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갔다온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해요. 기록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사와 또는 본소와 행정적으로 협의하고 이루어져나갈 수 있는 행정직 일은 사무실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팽성보건지소 같은 경우 다시 조성을 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작은가 보지요? 작아서 이분들의 책상을 놓을 수가 없나 보지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보니까 보건소증축공사전기수용신청 표준공사해서 950만원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했는데 한전에 납입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추가계약분입니다. 현재 보건소가 295㎾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증설이 95㎾로 더 증설하게 되는데 추가계약분에 대한 납입금입니다.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준공은 아직 안 끝났고 준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공단계에 들어가는데 시설설치물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95㎾가 더 증설이 되는 거예요?

네, 장비나 전기사용전력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증축을 하면서 먼저 들어가야 할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 에 들어와서 충분히 되어야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급하게 올렸겠지만 본예산 으로 들어와야지 추경에 들어올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요. 증축공사 할 때 이것도 같이 따라 들어왔어야지 어떻게 이것만 따로 들어 와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그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50만원이면 한전의 표준비가 1㎾당 10만원씩이란 얘긴가요? 지금 산출내용을 불러봐 주실래요?

산출내역은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공사감독관과 해서 95㎾에 대한 것을 분담금이 9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올린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떤 분담금에 대해서 한전에서 얼마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준비가 안되었는데 바로...

쉽게 얘기해서 95㎾증설에 950만원이면 ㎾당 10만원이란 얘기지요.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새로 선로를 추가하는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로서 한건데 산출근거는 해서 내일중으로 다시 위원장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사하셨던 분이 계속 추가공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 있지요? 내역서를 줘 보실래요?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공사는 안했던 거예요?

다 됐는데 사업비부족분에 대한 것을 증량을 하다보니까 돈이 사실상 건축사업비 전체에서 부족했던 겁니다.

지금 틀림없이 전기수용신청에 대한 표준공사비라고 해서 한전에 들어갈 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950만원이고 95㎾를 증설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당 10만원씩이란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서류를 갖고 오시고 한전에서 납입금을 얼마 내라고 한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 좀 갔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106쪽에 불임부부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750만원이 국도비가 조달이 안되다보니까 사업자체가 아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안해도 되는 거예요?

불임부부인건비 말씀하신건가요?

네.

인건비는 저희 직원이 하는 겁니다.

직원이 그냥 대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필요해서 신청했던 건데...

우리가 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절감이 10%가 되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나오니까 예산절감 된 대신 우리가 5달 동안 인력을 1명해서 보조인력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자체인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 단독으로 750만원 세워서 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원래국도비를 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비가 불임부부사업으로 총괄적으로 나오는건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은 남겨놓고...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량을 늘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국도비 조달이 안되더라도 750만원정도야 자체적으로 시예산가지고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닌가..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겠다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 조달이 안 되면 시자체 예산이라도.. 적은 예산이니까 해도 되지 않겠나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입니다. 우리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송탄보건소소관 제1회추경세출예산은 총61억4,784만6,000원으로서 기정세출예산 60억6,270만6,000원보다 약1.4% 증가된 8,51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동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2,0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증액요구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먼저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서 시설비 2,000만원 증액은 도비보조사업인 동천보건진료소신축시설비로서 토목공사비 부족분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강화 단위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인 전염병전문가 실무자교육비 16만원감액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와 성병진단시약 구매는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에서 기금보조로 재원이 변경내시 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 934만3,000원 감액요구는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비 2,502만8,000원 증액은 필수예방접종으로 증액변경 내시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3,458만7,000원 증액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 체계구축정책사업으로 방문건강사업의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1,944만원 감액요구는 맞춤형 방문보건기초조사 및 등록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변경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홍보사업 294만원의 증액요구는 교육 및 자료제작비로 지역주민의 올바른 만성질환관리와 예방을 위한 홍보물제작과 강사수당으로 변경내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자교육 1만원의 증액요구는 신규방문간호사 교육훈련비로 부족분이 변경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646만4,000원 증액요구는 민간대행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보건통계산출로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240만원 증액요구는 만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노인들을 위한 무료의치보철시술비로 변경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1,655만5,000원의 증액요구는 초등학생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보건소와 민간위탁수행확대실시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주기별건강진단사업비 426만1,000원 증액요구는 만40세와 66세의 의료수급권자 154명과 만15세에서 18세 비취학청소년 17명의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비로 66세 노인에게까지 확대실시됨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생애주기별일제건강진단 홍보비 9만원감액은 건강검진비용발송 및 수검독려를 위한 안내물 발송과 위탁수수료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192만8,000원의 증액요구는 한방기공체조실 및 한방임산부 건강교실등 한방건강증진사업운영비 및 강사수당지급비로 변경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5쪽부터 12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부다 보니까 국도비내시인데 2009년 상반기가 끝나는 시기인데 거기서는 추가적으로 할 게 보건소에서는.. 2009년도 예산을 굉장히 잘 짜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칭창을 해야 할 지 더 있는데 올리지를 못한건지.. 만약에 이런 상태로 짰다면 송탄보건소만큼 2009년도 예산을 잘짠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또는 자체적으로 올라온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출장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한 개발부담금 수익금을 2억원 증액 계상하였고, 내천리에서 마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27쪽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냉난방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3,900만원을 계상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난방교체공사까지 예산에 작년도에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약 5억 1,6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1,600만원을 계상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하고 가스 냉난방기 설치, 그다음 보일러 설치 등을 병행하게 되면 약 연간 장비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 3,300만원, 연료, 현행 추계 1,700만원해서 5천여만 원이 연간 절감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5억 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수증대활동 여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129쪽에 생활지원과에 송탄공설묘지가 있는데, 공설묘지에 기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에 난간대를 일부 도난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도난 맞은 부분에 대한 설치비 1천만원, 공공어린이놀이터 보상책임보험이 금년도 1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 공포 돼서 1월 20일부터 시행되어야 거기에 따른 추경이 금년에 처음 생기므로 3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위천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 조성에 따른 국화 등 식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쪽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12억 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균특비, 도비, 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시비 미부족분에 대한 12억 4,100여 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고덕면 문곡1리에서 문곡4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0억 2천만원을 계상했고,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도로개설공사 13억, 효명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해서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복창동에 골드세차장에서 복창초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당초 상정 했던 5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신장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삭감했고, 거기에 일부 구간 내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9,7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습니다. 은산1리에서 2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 부대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남교에서 진위면 청사간 도로개설에 부대비, 설계비 해서 3,500을 계상했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서 배상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녹지과 소관에 둥구재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만, 둥구재어린이공원에 경계석 L형측구 있는데서 토사쏠림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정비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탄면에 있는 수월암4리에 농로포장으로 3,200만원 계상했는데 감액시키고, 회화리 배수로정비공사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배수로정비가 미정비 돼서 영농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해서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5쪽, 세출예산안 126쪽부터 13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131쪽에 복창동 골드세차장에서 초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취소된 겁니까?

아니죠. 저희 자체로 삭감을 요구한 거죠. 감액을...

뉴타운정비사업지구에 편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부서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은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 사업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는 왜냐하면 가스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도로인데 가스관을 매설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보상비만 남겨놨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별 얘기 안 합니까?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에 대한 것이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저기는 없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서 사줘야만 나중에 뉴타운 개발하더라도 자기개발부담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시유지가 많으면 그런 영향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가스관련 민원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효명아파트 주변 도로개설로 전환하는 겁니까?

네. 감액 시킨데서...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129페이지 송탄공설묘지 난간이 도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뭘로 해 놨기에 도난을 당했습니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철근값, 스테인 값이 올라가서 그런지, 사진은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분을 도난을 맞아서 그 후부터는 통반장님들,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서 순찰도 강화시키고, 한번 도난 된 뒤로 그 후에는 없었는데, 이걸 안 하면 난간에서 떨어질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엇으로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같은 것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데도 그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훼손이 됐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후미지긴 해서, 전체를 가져간 게 아니고 일구간만 했기 때문에...

요즘은 시멘트로 나무재질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견고하지 않을까요? 꼭 스테인으로 해야 되는 법은 없는 거죠?

물론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난간 자체가 얇다 보니까 그런 재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부분, 차량이 받거나 하는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난간이 약한 스테인이기 때문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연학습장 조성해서 국화를 식재한다고 했거든요. 진위천에...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국화를 심어야 되는데, 물론 큰 나무를 식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천변에는 나무가 식재가 안 되거든요. 구조물이나 나무는 식재가 안 돼서 지금 진위천유원지에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 3만명 이상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고, 앞으로도 진위천을 이용해서 학습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갖고 상당히 부족하지만, 일부를 조금씩 보강하면서 확장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었고, 아무리 북부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국화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는 것은 걸리지 않나요? 그래도 안 되나보죠?

일부 생태환경 친환경지역으로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1억 4천을 들여서 진위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조물 식으로 있는 큰 나무라든가 시설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름꽃, 봄꽃, 가을꽃 해서 예산이 만만치 않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중앙동 공공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배상책임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송출 관내 공공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이런 게 나왔죠?

15군데 중에서 장안마을에 있는 것은 북시티 때문에 한 군데 빼고 14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금년도 1월 27일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윤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안중출장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18억 5,071만 2,000원보다 5억원이 증가돼서 23억 5,0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각종 지역개발에 따른 토지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246억 5,448억원보다 9억 3,606만 6,000원 증가된 255억 9,5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13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정 실현을 위하여 세수증대활동 여비로 도비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 지역사회복지실현을 위한 사업비로서 서부노인복지회관과 안중읍사무소, 그리고 안중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노약자들의 이용을 돕기 위해서 승강기 설치비용으로 1억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안중읍을 지으면서 출입구를 설치하는데 각도가 30도, 그리고 계단이 21개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노약자가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공원이 12개소에 보험가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지원과에 문화체육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28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중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의 마무리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 부족분 2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개별입지공장의 물류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삼계4리에서 고잔리간 도로 확·포장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원정취락지구 내에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덕초등학교에서 덕목4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평택호관광지의 연계성과 농촌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29억 5,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0억, 금번 추경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항만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따라서 사업이 유보된 국도38호선에서 운정리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9억 5,000만원과 희곡리 도로포장사업에 콘크리트 타설품이 작년도 대비 50%가 다운돼서 절감액 4,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승읍사무소 진입로 정비공사인데, 이 사항은 평택항 활성화와 지역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포승읍은... 이에 따라서 방문민원객이 증가되고, 각종 행사나 교육시 진입로가 협소해서 진출입 차량의 불편이 야기됨을 개선하고, 향후 시가화를 대비해서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인데, 이에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읍면용 모래살포기 두 대 구입비로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하수환경개선을 위해서 수해예방을 위한 도곡4리 배수로정비공사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확보를 해주시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이 굉장히 열악해서 냉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안중읍에 설치예정인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51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포승읍 청사 냉난방 설비 노후에 따라서 대체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중앙난방식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아서 전기냉난방식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청북면 관내 보안등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한 결과 부족한 설비에 대해서 보수하는데 1,61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541개소를 점검한 결과 397개소가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146쪽 현덕면은 청사 내 장애인화장실이 협소해서, 그리고 노후화 돼서 개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7쪽, 세출예산안 138쪽부터 14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건설도시과에 보니까 시설부대비에 4,500만원을 절감하고, 자체설계 용역비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설명을 죄송한 말씀인데, 당초 작년도 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요구해서 승인이 됐는데요. 금년도 품셈이 나왔을 때 한 50% 수준으로 다운됐어요.

작년도에 너무 높게 해서?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잡았는데, 금년도에 농로포장이나 포장에 인력 품셈이 50% 다운돼서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돼서 감액한 겁니다.

자체설계용역비 같은 게 아니네요?

그건 아닙니다.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체설계용역비를 했으면 밑에도 용역비 같은 것은 큰 저기는 아닌데, 밑에 보니까 포승읍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요. 이게 폭이 7m~13m로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죠?

그것은 7m는 38국도 접한 구간을 한 차선을 확장해야 됩니다. 국도 확장하는 부분이고, 실제 진입도로는 현재 9m에서 4m를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7m, 본 도로는 13m로 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들어가는 게 7m, 13m는 확정이 안 된 줄 알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7m하고 13m면 보상가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날 텐데... 이게 진입로하고...

가감속 차선하고...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안중초교 도로개설공사, 지금 2억 6,500만원만 있으면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는 겁니까?

재결을 하다 보니까 2억 6,500하고 500만원은 여기 전기설계비하고 공시송달하고 등기수수료해서 2억 7천만 있으면 금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초교 주변도로 소로3-15에 대해서는 전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읍면 부분에서 올라와 있는데, 안중읍 같은 경우 승강기를 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지형상 거기가 동일하게 떨어져야 될 부분에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위경관과 어울리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기존 건물 있는데가 아니고 떨어져서 지었을 경우 그것만 삐죽 튀어나와서 주변경관하고 안 어울린다든가, 아마 이게 단독 승강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위경관하고 어울리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승읍하고 청북면하고 보니까 현덕면 정도 올라왔는데, 이건 추경에 올라 올 사항이 아니라 포괄사업비로 해결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안중읍 같이 돈 액수가 크다고 하면 포괄사업비로 감당이 안 되지만, 이건 보니까 전부 1,000만원 단위거든요. 그러면 포괄사업비로 웬만한 건 해결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것까지 추경에 다 올라오면 다른데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추경이 굉장히 어지러울 거라고요. 추경이라는 자체가, 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불요불급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읍면동장님 포괄사업비 갖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물론 돈이 모자라니까 올렸을 거라고 보는데, 추경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읍면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미 내려준 돈은 목이 다 정해져서 다 집행이 됐는데, 새로 발생되다 보니까 시민중심의 행정을 하려면 도리가 없다, 그래서 올린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공사라든가, 주민의 민원을 한영구부시장님 계실 때는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협의가 이뤄지게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