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박길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앞서 박길양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시 질문의원이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추가 질문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일부 개정 하려는 사항입니다.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중 제72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72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항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으로 질문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의원이 의장에게 제출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하였고, 제4항으로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의장은 해당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의원 월례 회의에서도 전체 의원의 공감대 형성과 전체 동의를 구하였던 바 의사국에서도 집행부에 본 사항을 시행하는데 착오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질문 의원이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추가 질문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하여 관련 법규가 규정되어 있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화성시의회 운영실태 및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8년 7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대상기관은 관련 조례에 규정한 기관으로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검토한 후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일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피 수감 기관인 의회사무국장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감사 종료는 종료 인사 및 강평 후 종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서 총 7건이 되겠으며,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 시 잘못된 내용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감사기간이 7일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7월 12일과 7월 13일이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인 관계로 감사기간은 연속 불변이므로 부득이 5일간 실시하게 되어 촉박한 감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활동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감사일인 7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10일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보건소, 동부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으며, 7월 11일은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을, 7월 14일은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5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를, 마지막 날인 7월 16일은 봉담읍, 향남읍, 매송면, 마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병점1동, 병점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감사 우수 기관인 진안동은 서면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0일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공원녹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를, 7월 14일은 농정과, 축수산과,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7월 15일은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7월 16일은 우정읍, 비봉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남양동, 반월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우수 기관인 기배동의 서면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상임위 소관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 기관은 68개 기관으로 2007년 대비 4개 기관이 늘었으며, 운영위원회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 33개 기관, 산업건설위원회 34개 기관으로써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전년도 감사 우수 기관인 기배동과 진안동은 서면 감사로 하며, 본청 실․과․소 및 읍면동,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