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6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용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 표시 등을 삽입하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로명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된 법령 조문변경과 법령의 낫 표시를 변경하고 현재 위치가 강동구 성내동 540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강동구 성내동길 27(강동구 성내동 540)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내용 정비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법령의 명칭을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한 것이며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 중에서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안 제2조 중 청사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에 의해 주소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동구청의 위치를 표시하는 새주소, 즉 도로명 주소 끝에 기존의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를 괄호로 병기한 것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합한 표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전용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정비와 제명 띄어쓰기 및 낫 표시 등을 삽입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된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조문변경하고 법령의 낫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명 띄어쓰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법령의 명칭을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한 것이며 안 제1조 및 안 제13조에서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는 것은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 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앞뒤에 낫표 사용, 조례의 인용조항 변경 등은 적법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전용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본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 정비와 제명 띄어쓰기 및 낫 표시 등을 삽입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인용된 법령의 낫 표시와 제3조 제1항 제3호의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좀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 제명 띄어쓰기는 그래놓고 맨 밑에 보면 기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던 것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조례가 그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까?

종전에는 현재 쓰고 있는 조례에서 쓰고 있는 표기 방식이 맞았습니다만 2006년도에 법제처에서 정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르면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맞추어서 그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문규범의 일반 원칙에 어긋났다 라고 하는 것은 변경되었다 이런 표현이 보다 적합한 표현이었던 같은데 조금 저의 표현상에 표현을 충분히 생각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어긋났다는 표현보다는 변경되었다 이런 것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규범이란 것은 일괄적일텐데 어긋났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범이란 자체는 변경된 사항을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뀐 건 없고, 규범 자체는 안 바뀌었을 것 아니예요, 어문 규범이라든지.

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글맞춤법 부분이 예전에 조례의 명칭에 대해서는 붙여쓰기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에 법제처에서 준비한 정비기준에 따르면 그것을 띄어쓰기 하도록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띄어쓰기에 맞게끔 했던 것이 거기에서는 어문 규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그것이 어문 규정 자체가 위원님들께 부정확한 표현으로 해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문규정이라는 표현 대신에 보다 이해하기 쉽고 오해하지 않는 정확한 표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병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생활보호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된 법규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장애인복지법 제1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변경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률 표기 방식 개선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그에 맞게 정비하고 이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중 그동안 개정된 법령의 조항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때 충분히 우리 위원끼리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정리가 되었으니까 우리 박재윤 부위원장님이 정리된대로 설명 듣고 그렇게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17조 (구성 등) 제1항 3인을 5인으로 하고 개정안 제17조 제3항은 원안대로 하며 개정안 제1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개정안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